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재한 위원장이 했던 말씀에 대한 저는 반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기본사회 기본 조례안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기본사회가 무엇인가, 기본서비스라는 게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는 굳이 그 용어를 삭제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의에 대한 내용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본소득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청년기본소득 해서 24세 우리 청년지원금 나가는 거고 결국은 이런 평생학습지원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마땅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인 기본 조례안에다가 이 용어만 설명한 거예요. 개념 정의를 한 건데 이 개념 정의를 왜 빼자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