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8.49% 증가한 2340억 4539만 1000원으로 1098억 74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쪽부터 323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 예산 600억 3963만 6000원 대비 165% 증가한 1591억 1113만 2000원으로 990억 71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성화 사업에 4억 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5억 9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지원비 1억 6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추가분 포함 운영비 86억 765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 보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비 재해구호기금 7억 28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676억 7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화폐 7% 발행 지원 94억 9300만 원, 지역화폐 10% 발행 지원 13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민생 안정 지원금 집행 잔액 3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0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110억 7304만 원 대비 1.79% 증가한 112억 7122만 4000원으로 1억 98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지원 홍보와 보상금으로 2000만 원, 구 광명지구대를 리모델링하기 전 안전 진단 비용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운영은 창업지원센터가 경기도 창업 혁신 공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1000만 원을 세입 처리 한 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경기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여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0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고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3840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1억 4870만 4000원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4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 예산 33억 1227만 9000원 대비 2% 증가한 33억 8361만 9000원으로 7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국비 포함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3122만 원은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337쪽부터 342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 예산 179억 2019만 3000원 대비 17.7% 증가한 210억 9593만 7000원으로 31억 75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토지 매입비 2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명예 동물 보호관 활동 수당 225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공품 지원비 5000만 원, 유아 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비 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1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1742만 5000원 등 총 18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18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730만 4000원 등 총 2억 9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운영비 41만 4000원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인건비 11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3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7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 193억 7963만 9000원 대비 1.3% 증가한 196억 3490만 5000원으로 2억 55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문화재단 업무 회계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광명환경영화제 사업 등을 위해 1억 3480만 3000원, 광명농악보존회의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으로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 및 보급 사업 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리모델링 2986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융합형 문학 예술 운영을 위해 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광명시민 노래자랑 보조 사업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억 44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 예산 124억 4597만 6000원 대비 57.07% 증가한 195억 4857만 4000원으로 71억 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1억 5432만 8000원, 노온다목적운동장 옹벽 수목 제거 공사 1억 1000만 원, 안양천 시흥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4500만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광명 골프 연습장 개보수 14억 9455만 원, 국민 체력 인증제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3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3억 원, 소하 인라인 보수 공사 2억 원, 시민건강센터 건립 사업 45억 원, 광명시민체육관 육상 트랙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교부를 위하여 광명 골프 연습장 개보수 사업 9억 4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부터 39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조성 및 상반기 이자 수입에 대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조정 관련 변경입니다. 결산 결과 반영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67억 7573만 4000원이며 변경된 예치금 회수액은 2억 7182만 6000원, 변경된 예탁 금액은 32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8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조정 및 상반기 이자 수입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조정 관련 변경입니다. 정산 결과 반영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3925만 8000원이며 변경된 예탁금 원금 회수액은 7억 1719만 7000원, 변경된 이자 수입은 44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이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원활히,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328페이지 보시면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정무역 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에 캐시백으로 10%를 환급해 주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정무역 가치 소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로는 2000만 원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1800만 원은 캐시백 비용이고 200만 원은 홍보하고 기타 저희가, 홍보비를 포함할 수 있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물품을 제작하는 200만 원으로 해서 총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럼 지역화폐로 다시 캐시백을 돌려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화폐로?

네.

그러면 만약에 공정무역에서 하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공정무역 가게에서 사용하게 되면 또 10%를 캐시백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지역화폐에서 10%를 충전할 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이견을 주신 분들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공정무역이라는 것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가 전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무역은 사실 지속 가능성인 지구 살리기와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치 인식 확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라도 캐시백을 좀 더 지급함으로써 소비자한테 혜택을 줘야지 소비자가 ‘아, 공정무역 가게에 가서 내가 커피를 하나 더 하면 나한테 이익이 생기겠구나’라는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같이 보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런 보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는 공정무역 가게 하면 실질적으로 품목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제품을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지 그 공정무역 가게가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한된 품목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이런 캐시백 제도를 한다고 하면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고 더 사양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공정무역 가게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피를 주된 품목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품목이 우리 시가 공정무역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커피하고 쿠키류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공정무역 제품이 아까 제가 사회적인 가치 확산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일정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품의 단가가 가성비 중심의 소비라고 보기에는 그 생각으로만 놓으면 단가가 기존 입수하는 물품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그 가게 점주들이 말린 바나나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이 있기는 한데요. 본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여러 개 품목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은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정무역 가게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소비자 인식 확산이 필요해서 투 트랙으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품목을 다양화시켜야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가게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품목을 다양화시키고 이런 캐시백 지원 같은 경우는 한시적일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공정무역 가게가 더 활성화된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면 소비 쿠폰이 나오는데 이 소비 쿠폰이 지금 다 매진이 된 겁니까, 소비가? 다 끝났어요, 이 소비 쿠폰?

신청은 99.3%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했고요. 거의 소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이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도‧시비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국비,

일단 국비가 거의 다 국비인데.

90%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지원이 자체적으로 시비 100%로 해서 나와 있죠. 1억 689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소비 쿠폰을 나눠 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시민들이 신청하고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죠?

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1차에도 했고요. 2차에도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게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저희가 자체 시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안 나와서 시비를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네.

그러면 국비 예를 들어서 676억 정도가 나온 건데 이거 말고 더 나올 게 있었어요? 내시가 돼 있었나요, 이거 말고?

소비 쿠폰 주민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는 저희가 다 국비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국‧도비로 할 수 있는데 2차 소비 쿠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31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우미가 1억 6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된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출할 예정.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8쪽도 보면 자체 비용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우미 지원이 지금 1억 6200이 맞죠?

네, 맞습니다.

산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이렇게 산정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거는 국‧도비가 내시돼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1차 지급은 완료가 됐지만 2차에도 또 9월 22일부터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 도우미가 또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근무를 할 건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차 소비 쿠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에 3명, 동에 35명을 배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까 지원이 99. 몇 프로 지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차는 얼마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내려와요? 1차에 다 소비된 거예요? 600….

그거는 1, 2차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를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670억을 나눠서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나눠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1차에 받은 사람은 2차에 못 받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두 번 받는 거예요?

1차 때 일반 국민들은 15만 원을 받았고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2차에는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상위 10% 제외하고 그럼 2차에 나오는 지원금이 얼마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675억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중에서 나눠서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1차는 이미 99% 거의 다 지급이 됐고.

네, 맞습니다.

2차는 10만 원씩 해서 또 지급하고. 그럼 2차에 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행정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차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고요, 완전히.

그거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670억 정도가 1차에 몇 프로가 소비가 된 거예요? 이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1차에 나갔고 나머지 2차에는 몇 프로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는 45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450 정도.

네.

1차에 450억 나오면 1차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도 지금 현재 행정 자체에서 인건비라든지 도우미 지원하는 거보다 더 적게 나가는데 이렇게 행정 지원 자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서 올리는 건 맞는 건가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럼 1차 지급할 때 1차 지급 인건비만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는?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1차 지급 비용만.

나중에 또 국비,

그럼 2차 지급 비용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국비가 내시될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내시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추경에 올려 놓고 나중에 그러면 내시돼서 확정되면 이거는 또 삭감하는 거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이게 이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영업지원센터는 있는데요. 거기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 필수 사업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 내에?

네, 거기에 따로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을 할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장인대학 운영비도 그렇고 추경에 왜 올라와요?

올해 7월에 공모를 해서 8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선진지 정책 연수가 5000만 원이죠?

네.

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상인분들이십니다.

네? 상인분들?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8월에 선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선진지라는 거는 국내죠?

네, 맞습니다.

국내 결국은 워크숍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5000만 원씩 이것도 추경에 저렇게 올린다는 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8월에 선정됐거든요.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왜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비는 위탁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광명시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도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비는 다른 형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50% 도비.

5:5 공모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공모 사업인데 도비가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스트링 볼이 뭐예요? 이건 전혀 몰라서.

조명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조명으로 이렇게 위에 설치해서….

이거를 골목 상권에다가 조명 설치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전기 시설이네요, 조명이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한번 해 주면 모든 지역에 다 해 줘야 될 텐데 예산 다 되겠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이제 3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1차 연도 사업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도 선정되면 저희 광명시 전체에 확대해서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여기 337페이지 보면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조성 토지 매입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철산우체국 자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시를 해서 꼭 이거 반려동물복합센터로 거기 위치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구입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치가 주위에 여론 조사도 좀 해 보고 이거 이대로 할 계획인가요, 100%?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물론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 매입비고요. 거기 보시면 기본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기본 설계비 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상과 이런 부분들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 조사들도 같이 수렴을 해서 같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체국과 토지 매입은 서로 간에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고 저희들이 차후에 어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 구입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기명은 반려동물문화센터라고 했더라도 향후에는 거기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장소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반려동물만 한다면 더 없는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밖에 쓸 수 없다고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다른 데 조금 옮기면 민원도 적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 의견 좀 잘 들어 봐서 다시 또 센터를 만들어 놨다가 옮기는 일이 없도록,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 없이 추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찬반은 다 있겠지만 의견 수렴할 때 세부적으로 좀 해서, 왜냐하면 이게 100% 민원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다고 보면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33페이지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취소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올리실 때.

네.

그럼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향후에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저희들의 한 축이 또 기업이 잘되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복지 증진이 저희들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처음에 선정하실 때 그쪽에 위치를 정했다가 취소하신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그 세부 사항은 나중에 또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충분한 검토가 되셔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예산까지 하실 정도면?

검토를 했는데요. 조금 또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좀 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관의 위치 정할 때는 분명히 그만큼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했을 텐데 올렸다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한다는 건 담당 과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광명시가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한 군데 다시 한번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동자 권익 센터 이런 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시는데 위치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러면?

위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간 확보하는 게 광명시가 그렇게 공간이 시가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시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공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354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대행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900만 원 민간 위탁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위탁이 되는 거예요, 대행 사업에?

위원님 저희 금요일 날에도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도 설명을 일부 드렸지만 안양천하고 기형도 골프장이 9홀에 규모도 작고 또 무료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모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내부에서는 검토 중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어디로 그러면, 대행 사업이라고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럼 벌써 위탁을 주신 건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아직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위탁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부기에 돼 있는 거는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은 지금 현재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로 되는 파크골프장은 체육회로 위탁을 할 게 정해졌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100% 정해졌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적격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저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데 예산은 벌써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대행 사업으로만 저기가 돼 있지 어떤 어디에 딱 구체적으로 저기는 정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위탁 시설을 2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로요?

네.

자산하고 나눠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한 가지 목적 사업비로 해서 대행 사업 4000만 원하고 대행 사업 900만 원 자산으로 돼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개 이상의 기관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 나눠서 사업비가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로 할지 공개로 할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 부서에서는 수의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들은 계속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을 수 없는 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새로 생기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아니고 기형도문학관 파크골프장에 대한,

파크골프장인데요. 저희가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프린터하고 냉장고하고 에어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기를 쓰실 때 실제로 앞에 2개 빼고 파크골프장, 안양천 파크골프장 2개 썼으면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체육회에 주겠다고 쓴 얘기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대행 사업에 부기명 쓴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위에 보면 지금 4000만 원짜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40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몇 명,

3명 3명을.

3명 인건비가 4000만 원인 거네요, 그러면.

2개월 동안에 저기 하고요. 또 저희가 운영비 일부 있고 또 우리가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약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야 돼서 예약 프로그램 200만 원을 같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약 프로그램이 200만 원이면,

2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 업무 수당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업무 수당이 없었어요, 업무 보조비가?

기존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수당이 있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체육회로 교부되던 시스템을 보조금 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군구에 예산 편성하게 쓰게끔.

예산 편성 항목만 바뀌었다?

네,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월인데 1년 치가 내려온 거면 그럼 그동안에 9개월 치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국비 100%였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으로 일단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결정이 언제 됐는데요?

결정이요?

네.

잠시만요.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6월 2일 자로, 저희한테.

그러면 내려와서 6월 2일 자라면 5개월 치는 벌써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년 치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왔다가 그럼 나중에 저희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성립 전 이게 12개월 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 전으로 해서 일부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5개월 치든 6개월 치든 그전에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6월 자로 결정해서 썼으면 기존의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됐고 향후 돈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1년 치면 이게 내려온 후에 실제로 성립 전으로 쓰더라도 그만큼의 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2개월 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프로 당구대회 했고 올해 프로 탁구대회 하는데 이게 연속으로 개념에서 보면 당구대회를 계속 유치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프로 스포츠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거든요. 어쨌든 광명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가지 종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프로 당구대회를 9일간 개최를 했고요. 개최하면서 어떤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종목을 바꿔가면서 개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프로 탁구대회 개최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준비 좀 잘하셔서 광명시 알리는 데 역할을, 단순히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광명시 알리는 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345페이지 보시면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1억 3480만 3000원. 업무 회계 시스템 개선 이거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거는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네. 유지 보수가 이제 기술 지원이 중지됩니다, 내년 1월부터.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고 그다음에 보면 광명환경영화제하고 소하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화제하고 가을 축제가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가을 축제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환경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축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축제는 아니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걸 같이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축제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하 가을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상인연합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봄에도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상인연합회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지역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축제가 한내천 축제?

네, 봄에도 한내천 축제 때 했는데 너무 시민들이 시민들끼리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단하고 같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운영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올해 봄에 한내천 축제할 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매출도 많이 올라갔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을에도 함께 좀 했으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하동 이번에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

물론 소하동이나 한내천에 이 축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저희 축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를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현충열 위원도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5분 질의인가 그걸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축제가 지금 가을에 엄청 많죠.

네, 많습니다.

오리 축제도 있고 엄청 많죠. 구름산 축제,

지역별로 주최‧주관별로도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가을에 일단은 행사 자체가 준비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부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부분을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죠?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전부 다 주관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축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달, 10월 달 보면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맞죠?

축제를 하는 일정이나 시기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각 부서별로 기관별로다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광명환경영화제가 꼭 우리 시민한테 이 또한 필요한 건가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예산도 없었잖아요. 지금 새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원래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사실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영화제가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영화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것들이 좀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환경 환경 해서 우리 광명시가 정말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영화제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반응도 좋았고 처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요청도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화제 하게 되면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반응이 좋다는 거는?

문서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대한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하다 보면 참여한 시민들끼리 같이 그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한 50명 정도 참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50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게 참여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네. 저는 제가 생각,

작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

2000만 원에 50명이 해서 하는 게 시민의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 얼마예요? 2000만 원에 50명이 해서 1인당 얼마예요?

영화….

50명이 대회의실에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작년에는 좀 장소가 약간 협소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여 인원이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대회의실 50명이 협소했다고 보시면 안 되죠. 대회의실에 50명밖에 안 들어가요?

한 70명 정도, 대회의실이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대회의실에 어떻게 50명, 70명밖에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죠.

저희 행사할 때는 그 정도로 항상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50명이 반응이 좋다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광명극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충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체육진흥과한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장기, 회장기 이런 대회 이런 거 유치하는 건 우리 자체적인 대회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외적인 그런 대회를 끌고 와서 유치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프로 당구 같은 경우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4억씩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이 당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광명시를 전국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프로 탁구를 개최하는데 프로 탁구는 사실상 물론 방송에도 나갈 수 있겠지만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회 개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온다는 거는 부모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 효과가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부 그런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시의 위상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좀 따져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정도 들여서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몇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확 달라져요. 보통 일주일 정도 먹고 자고 부모들이라든지 선수들이 한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따져서 대회 유치하는 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저한테 언제 제안해 주셨듯이 지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해서 행사 개최하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저희 35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가 기존 1400에서 1500, 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무실 임대료라고 하면 어쨌든 행정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 주고 저희가 돈 주고 다시 돈 저희가 받는 건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12월 달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 그 며칠 사이가 가산세가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12월까지 납부를 해야지 가산세 납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거예요, 그러면?

네. 내년도 겁니다, 공유재산.

그럼 이 사항이 지금 단순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장애인체육회 임대료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제가 알기로,

하다못해 문화재단 관련된 시설들이나 광명극장 모든 체육 단체 시설들, 체육관 안에 있는 단체들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1월 달에 못 내고 이렇게 할 텐데 가산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걸.

가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그렇게 가산세를 물다 보니 올해부터는 추경에 편성해서 12월 달까지 납부를,

그럼 저희가 체육회는 따로 돈….

체육회는 따로 납부는.

안 내요?

네.

체육회는 시설이 자기 시설이에요?

체육회는 별도로 납부 안 하는…. 체육회 사무실은 철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철도정책과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시 관련 단체들이 사무실 운영하는 형태가 다 똑같을 텐데 왜 장애인체육회만 이렇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의 가산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광명시 관내 모든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10여 곳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다른 임차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서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는 문제없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민회관 입주 단체들 시민회관 입주 단체들도 다 가산금 내요?

가산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데 왜 장애인체육회만 가산금을 내죠?

저희가 올해도 그런 가산금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가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사무실 사용한 게? 꽤 오래 전, 최소한 4, 5년 이상 10년도 넘지 않았어요?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당연히 줘야 되겠죠, 우리가 해 준 건데. 그런데 이거를 연도 내에 두 번 편성해서 연도 내에 처리되지 않을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한다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 사업이고요. 문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시만 읽던 그런 내용에서 시와 소설과 노래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요. 시 낭송만 하는 게 아니고 시와 노래와 소설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 행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시만 읽는 거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노래와 소설 같은 거를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하는 데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들어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은 MR이나 DVD나 상영 오퍼레이터 이런 분야별로 1명에서 2명씩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63억 182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535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63쪽부터 370쪽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지부 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누구나 돌봄 2000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1억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의료비 지원 96만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억 원, 민간 사례 관리사 보수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2억 552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7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사업 5억 원, 일직동 자경마을 경로당 건립 실시 설계비 8000만 원, 메모리얼파크 진출입로 염수 분사기 설치 1억 4501만 원, 메모리얼파크 가족 안치단 설치 및 기능 보강 1억 원, 경로당 공기 정화 탈취기 지원 2324만 원, 노인복지시설 살균기 36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및 복지관 시설물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활동비 1500만 원, 경로식당 유료 급식 지원 4134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지원 4억 2410만 7000원,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 2억 3258만 6000원, 홀몸 어르신 스마트 돌봄 5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3214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비 3668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6억 30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7억 58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92쪽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2억 50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누림통장 1790만 4000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1억 638만 3000원, 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운영 2281만 원,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2130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9억 549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94쪽부터 411쪽으로 주요 내역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체계 설치 및 운영 지원 9300만 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가족센터 임시 사무실 이전 2947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1억 3748만 원 7000원,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32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10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5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3201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원,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456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2825만 8000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3억 821만 7000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719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2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16억 79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413쪽부터 423쪽까지로 주요 내역은 시립 푸른어린이집 대체 보육 시설 운영 850만 원, 시립 어린이집 초음파 유증 억제 장비 지원 5500만 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3282만 2000원, 무상 보육 5세 지원 2억 8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8억 2371만 5000원, 대체 교사 인건비 7700만 3000원, 보조 교사 인건비 1억 6613만 5000원, 영아 표준 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 4800만 원, 0에서 2세 어린이집 운영 2652만 원,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 6억 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억 4910만 6000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144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 4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억 30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3억 540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5억 301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66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1억 142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세부적으로 뭐죠, 이게?

종합복지관 건물이 지금 21년 차 되는 노후화된 건물인데요. 여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장마나 비가 많이 올 때 그럴 때 누수가 좀 많이 됩니다. 가운데서도 위 옥상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을 추진해서 건물의 노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비하려고 저희가 진단비를 세운 상황이고요. 진단비 플러스, 소방 시설 보수비라든지 수질 검사 비용이라든지 도시가스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배관 교체 공사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이번에 조금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지관 수영장 중지돼서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부 연관성이 있는데요. 수영장에 이번에 수영장 공사를 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긴 했지만 위의 천장 부분은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마감재가 일부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의 원인을 찾다 보니 1층 도란도란 카페 그쪽 앞에서 누수가 돼서 유아 풀 천장이 이렇게 탈락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금 운영 중단한 상태고요. 그래서 누수 안전 진단까지 지금 포함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65억 정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업 언제 끝났습니까?

올해 4월에 수영장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그 수영장을 안에 넣으면서 그런 검사를 안 해 봤어요, 그런 걸?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에 관련된 사항만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인 안전 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수영장 자체적으로 부식이 좀 심해서 그 부식에 대한 보수 공사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건물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 진단도 받아 보고, 여기 보면 소방 시설 보수비, 보일러, 화학 세관 및 검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건물이 21년 차 된다고 그러셨잖아. 이러면 기본적으로 65억 들어가는데 1억 1400을 지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문제가 아니고 1억 1400이 아니라 2억 1400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선 우선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65억 들여서 해 놓고서 “아, 천장 무너졌으니까 다시 해야 돼”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디 있다고 봐요?

죄송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누수라든지 건물 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처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엊그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우선해야지. 이게 지금 1억 4000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선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앞으로 사업들에서는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376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공기 정화 탈취기 지원 있습니다. 이게 기정이 1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324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취기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탈취기 지원이 지금 자산 취득비가 작년에 1400 이 기정액이 뭔가요?

기정액 지금 0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신 거는 신규로 돼 있고요. 이 책자를 보시면 376페이지에 기정이 지금 1400이 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400만 원이 에어컨 관련된 예산이 지금 탈취기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탈취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2324만 원.

지금 경로당 10개소를 예정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114개,

114개소.

114개죠. 114개 중에 10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요?

지금 50명 이상 경로당 수가 18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10개소 먼저 한번 탈취기를 설치해 보고요. 이게 공기 정화기나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담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피우면 안 되는데 좀 피우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탈취기를,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해서 이번에 또 삭감이 됐죠, 렌털비.

네.

이런 렌털비는 왜 삭감을. 안 쓰시는 건가요, 경로당에서?

아니에요. 저희가 공기청정기 렌털비하고 사실은 살균기 렌털비 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렌털비로 해서 사무 관리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살균기는 자산 취득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편성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변동은 없고요.

예산 변동은 없고.

통계 목만.

청정기 렌털비가 자산 취득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렌털은 아니잖아요, 청정기.

공기청정기 렌털비는 사무 관리비여서 맞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산 취득비에 살균기가 렌털비로 잘못 같이 합산이 돼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발견을 하고 통계 목을 변경을 해서 분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분리를 해 놓은 거라고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공기청정기 렌털비는 2026년에도 22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될 거고.

지금 공기청정기 렌털비는 올해까지가 마감이어서요. 계약 기간이 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렌털비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2200만 원까지 내려갔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이 기계를 계속 쓰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기계가 오래되면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지금 새로 신규 사업은 공기 정화 탈취기를 10개소에 2324만 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시범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3개월 정도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요.

본예산은 안 되겠네요.

내년에 이게 괜찮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공기 정화 탈취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병행할 생각이신가요?

네, 공기청정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많아서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탈취기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냄새 제거 10개소 우선적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추가 추경에 반영해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지금 이제 10개소만 먼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0명 이상 18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10개소를 선정할 기준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노후되고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서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선정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7억이 넘어요. 아마 과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7억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전반기인데 반환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후반기에 사업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럼 얼마 정도를 국고 반환을 지원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게끔 돼 있죠?

일단 이게 변경 내시 사항이라 저희도 조금 죄송한데 이게 어쨌든 반납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2024년 거 최종적으로 2024년 사업 끝나고 그거 남은 금액들 지금 정산해서 반환하는 사항이거든요.

후반기에도 또 정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후반기는 없고요. 내년에 다시.

이거 갖다가 전반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작년 거 반환입니다.

아, 작년 거. 1년에 17억 정도를 반환을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남는 거죠, 반환금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이게 예측이 불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예측이 불가한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보면. 하여튼 장애인 쪽에서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원금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 활용해서 소비할 수 있게끔 과에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다른 건 집행 잔액으로 남으면 우리 다 시비로 다시 전용해서 쓰겠지만 국고는 그냥 고스란히 반환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예측을 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보면 이번에 일직동 경로당 실시 설계 하잖아요.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에 노인정이 경로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취락 시설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이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세요. 일직동만 해도 자경마을, 호봉골마을, 양지마을 이렇게 해서 3개 시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결국은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전세를 놓으시든가 월세를 놓든가 그러고 한 후에도 그 시설이 계속 유지가 안 돼서 또 이전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게 앞으로 광명시가 재건축‧재개발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생기지만 그 주변에 단독주택 용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계속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하안동 개발이나 구름산지구, 하안2지구 했을 때 취락 시설 일부에는 이런 공공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처음부터 요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1층이라든가 2층은 다른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그럼 그 안에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기 주변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거는 국장님 차원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일직동 자경마을 같은 경우에 이게 12년 만에 이분이 민원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분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끈질기게 12년 만에 됐다고. 아마 내년서부터 이제 삽을 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광명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보육정책과도 똑같은 거예요. 공공시설 외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취락 지구에 어린이집 같이 하는 부분을 공공의 측면에서 1층 노인정, 2층 어린이집, 3층 주민센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지금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이게 신규죠?

네,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철자헤 여기 옛날 8‧9단지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비가 내려왔긴 했지만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김포시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10월부터 12월 3개월인가요?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올해 거만.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년 거 예산 따로도 잡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 똑같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요?

네.

이거 더 늘어날 가능성 있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소를 늘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어린이집 안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지금 어린이집에,

기존의 어린이집 안에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보육실 하나를 좀 빌려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종합복지관 면적 기준에 의하면 그냥 일반 안전 진단, 안전 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누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건축 쪽에서도 최고의 전문 기사를 소지한 용역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 8000만 원은 세웠고요. 이 진단을 통해서 건물의 시멘트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고강축으로 되어 있는지 A, B, C, D 등급까지 나오는 그런 안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아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여쭤봐서 예산을 세운,

지금 입찰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 보고 예산 평균을 잡아서 세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건물을 저희가 안전 점검을 그동안 계속 실시를 했어요.

네, 했고요. 그 금액은 600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요. 그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와서 눈으로 육안으로만 보면서 “여기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점검 결과를 주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기계를 가지고 건물에 우리 초음파하듯이 다 초음파를 통해서 이 건물이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위 옥상에서도 떨어지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좀 발생하고 또 지하 4층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흥건하게 물이 고여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이번에 8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수명에 대한.

건물 수명에 대한 진단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복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다 잡아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8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추경으로 세워 주셔서 800만 원으로 포천의 베어스타운 처음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다녀왔고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가 120명 정도 작년에도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특히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역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신안산선 붕괴라든지 이번에 또 소하동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봉사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걸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좀 북돋워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서호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강성안 하수과장입니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6.7% 증가한 932억 9243만 7000원으로 196억 37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1% 증가한 794억 8048만 6000원으로 30억 98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세출예산에 16억 13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비 1143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우 및 대설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39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반 침하 사고 사전 대응을 위한 지표 투과 레이더 지반 탐사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 제어 시스템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 복무 요원 감소로 인건비 등 1억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도로과입니다.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전기 시설 자재 구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 공사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빙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1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목적으로 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 뒤 급경사지 안전 펜스 2억 2000만 원, 햇무리육교 보수 공사 1억 2000만 원, 생활 민원 처리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제설 차량 GPS 구입 800만 원, 제설 장비 임차 및 장비 유지 보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 재개발 구역 지중화 사업의 통신 공사 12억, 전기 공사 2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도로 유지관리 공사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및 보도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보행 환경 개선에 특조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민원 처리비 5000만 원, 철산로 경관 조명 보수 공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10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 48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31억 7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4843만 4000원,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에 1억 3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공사에 2억 원,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The 경기패스 사업에 3억 25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버스 사업에 4억 8555만 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 공사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18억 5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광명사거리역 중앙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실시 설계 용역에 2억 원, 광명사거리역 승강 편의 시설 설치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8억 35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2025년 8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배분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권 광역 교통 보완 방안 및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88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인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 이자 7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억 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5738만 6000원, 2024년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2059만 2000원, 2024년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2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충 50억 994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282억 5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도비 보조금 18억 1460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재난 안전 관리 특별교부세 1억 1500만 원, 2024년 결산 반영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56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 위탁 처리비 40억 증액 편성,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18억 1460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재난 안전 관리 특별교부세 1억 1500만 원, 광명시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10억 79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안전총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1300여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고가 많았던 금년 한 해 광명에 큰 사고가 두 건이나 있었고 또 언론에 오르내리는 폭염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갔는데도 열심히 일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네.

거기 보면 마을버스 우수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처우 개선이 됐다고 판단합니까?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0만 원 정도 65명에 대해서 저희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있는데 자경하고 진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줘야 그나마도 수준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어서 되고 추후에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자경마을에는 사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민원 수리를 들어 보니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배차 간격은 길고 사용할 수도 없고 어르신들이 아주 민원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개선 방법 뭐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자경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현재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방법을 좀 찾아야지 알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경 버스 회사도 직접 갔었어요, 저도 가서.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열고 해서요. 저희도 내년에 1월부터 준공영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도 예비 차량이든 보조 차량이 들어오면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측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고요. 이게 39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가 얼마나 열악한 건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만 원이 충분하냐고 물어본 것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니까 처우 개선비도 좀 주고 또 특히나 어려운 지역에 우리 마을버스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용하는 데 우리 시민들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광명 재개발 구역 지중화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와 같이 현장 점검을 나갔었는데 1R, 4R, 14R 지금 조합하고 원만히 다 협의가 체결이 된 건가요? 협약 체결이.

아직 협약서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5년 8월 달에 협약 체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1개의 조합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개의 조합은 지금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것 같은데 2개의 조합도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됐나요?

네, 아직 협약 체결하려면 설계가라든지 그다음에 한전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단계는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곧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7년 상반기에 지중화 사업을 준공을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조합하고 단계별로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지금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조합하고 실시 설계, 실시 설계가 아니라, 견적서는 지금 다 받아 보셨나요?

네, 견적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견적가로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 설계가 별도로 또 들어가나요?

설계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계하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있어서.

설계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약이 설계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협약을 맺고 공사를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내년 초나 할 수가 있겠네요.

이르면 연말에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쪽에 3개 1R, 4R, 14R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하고 조합하고 잘 협의를 빨리해서 예정대로 2027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 좀 할게요. 2025년 교통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교통 잦은 곳 신규 사업은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각 시군의 교통 잦은 곳에 광명사거리가 저희가 지정이 됐어요. 광명사거리 쪽에서 잦은 곳에 저희가 1억 6800을 받아서 신호등 체계라든지 아니면 안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가운데인가요?

그 사거리 전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 가운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지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교통사고율 특히 교통사고율을 보고 그다음에 주민 이동률 그다음에 차량 증가율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례해서 지정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네. 그전에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정을 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는 아니죠?

네, 공모는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요.

네,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신호등 전기 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12개인데 하나당,

12개가 아니고요. 12월인데 오타가 나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월입니다.

안 그래도 12개 그러면 하나당 1500만 원이죠?

네.

신호등 하나에 1500만 원씩 전기료가 들어가나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12개월입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는데. 이게 월이죠, 12개월.

12개월 당초에 1억 2500만 원 세워서 12개월 해 보니까 저희가 9월까지 계산해 보니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5500만 원 더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네,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하고요.

서동남, 담당 팀장이.

도로정책팀장 서동남입니다. 현장 답사는 우선 제일 규모가 큰 분당~수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 철도 위에 덮개로 한 데가 있어요.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요. 그쪽에 하나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녀온 지가 좀 돼서요. 생각이 안 나는데 명칭이 생각이 안 납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천 덮개공원은 일부 안양천 하천 유역을 점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점용 관계에 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네.

네.

네,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예를 들어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덮개공원을 먼저 형식부터 정해야 되는데 일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기둥을 놓을 것이냐 이런 걸 먼저 정했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하고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서 457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5억 4020만 6000원에서 1964만 원을 증액한 5억 5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7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 324만 원을 증액한 864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 수당을 620만 원을 증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이 됨에 따라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8363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원을 감액한 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예산 33억 4652만 7000원에서 35억 6033만 5000원을 증액한 69억 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2025년형 건설형 공공임대(행복주택) 사업에 31억 9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기정 예산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기정 예산 1억 5600만 원에서 9560만 원을 증액한 2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 예산 1억 5473만 9000원에서 1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하안4동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입니다. 기정 예산 370억 5510만 1000원에서 85억 8940만 3000원을 증액한 456억 4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철산배수지 토지 매입비(광명시 철산동 467-96 외 1필지) 13억 7000만 원, 도덕산 캠핑장 토지 매입비(하안동 산69-32) 2억 5000만 원, 하안2 훼손지 복구 사업(일반 훼손지) 토지 매입비 25억 6600만 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 20억 원, 오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 관리비 1억 7400만 원, 녹지대‧공공 공지‧가로수 등 수시 민원 처리비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한내근린공원 공원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너부대근린공원 환경 개선 사업 4억 원, 광명동 공원 개선 사업 6억 원, 코르크 바닥 포장 등 공원 개선 사업 3억 원, 가로수 빗물 정원 조성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건으로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19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1억 1013만 3000원에서 1140만 5000원이 감액된 9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 공공 건축가 제도 운영에 따른 기정 사무 관리비 4140만 5000원을 1505만 원으로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 1495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가로 주택 사업으로 포함돼 있던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가로 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면 철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도시재생과에서 가로 주택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열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3쪽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열린 시민청 시설물 운영 및 유지 보수 용역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88쪽까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정 예산 118억 9507만 6000원에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1734만 원 증액한 126억 1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이노베이션 센터 공공요금 집행 잔액 2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정전 전원 장치 노후 부품 교체 410만 원을 유지 관리 용역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에 7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469만 1000원, 2024년 CCTV 확대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정 예산 260억 원에 717억 원 증액하여 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A5‧A6 블록 체비지 매각 중도금 수입 702억 26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비용 회수 수입과 고철 매각 대금 수입을 포함하여 1억 9192만 2000원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41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은 7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비 300억 원, 각종 부담금 7억 원, 구름산지구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공사 비용을 13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구름산지구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감리 용역 비용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94억 46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 300억 원,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 29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491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업무 추진 관련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발송을 위해 59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7월 17일 자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 개정으로 정원 증원 및 2025년 7월 1일 자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업무 이관 등 상시 출장자 발생으로 업무 추진 기본 여비를 320만 원 증액하여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2025년에 교부됨에 따라 현충지하차도 설치 공사 42억 원과 광이로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 20억 원을 편성하여 정비 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광명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국비 반환금입니다. 10억 6800만 원 사업비 중 20%를 국비 지원받아 2023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에 사업비가 정산됨에 따라 집행 잔액 중 국비 지원 비율 20%와 발생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1페이지부터입니다. 2025년 제3회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당초 2773만 6000원에서 1826만 422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의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79억 7443만 3000원에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51억 6608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7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의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 80억 8860만 7000원에서 광명7동 새터마을, 소하2동 뉴빌리지 국‧도비 내시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44억 3804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2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죠?

네.

지연되는 사유와 최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명문화복합단지 PFV에 광명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포함해서 컨소시엄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랑 개발 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민간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이나 제일건설 쪽에서 개발 계획안을 변경을 좀 해 달라고 공식적은 아니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문의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내부적인 논란이 있어서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금 투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산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희는 도시 개발 사업은 관광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광명동굴 활성화를 하고 저희들이 숙박형, 그동안은 반일 정도만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소비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숙박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소비 진작을 시키자는 취지로 관광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쪽 민간 건설사에서 주거 용도를 확대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목적 취지에 상당 부분 현저히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의 계약 조건과 내용과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약 조건에서 옵션으로 달아 놓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산과 어떻게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 시행자인 광명도시공사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거는 민간 건설사끼리 서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저희는 인허가권자거든요, 행정 인허가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와 그쪽 민간 건설사가 내부 조율 좀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협의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현재 시행사가 현산이죠?

PFV입니다.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포함해서.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을 바꿀 수도 있나요, 다른 그런 시공사로?

그거는 합의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현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광명시에서는 그걸 다 들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오랫동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다음에 추진해서 이런 잡음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단지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또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채용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의 손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 항간에 보면 도시공사나 어디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약 조건에 안 맞아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라면 취소해도 다른 건설사가 몇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거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현산에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지금까지 소비된 돈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이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건설사가 끌어안고 하겠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봄에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여름이네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는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을 서로 합의에 의해서 취소가 클리어하게 법적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출자자를 투자자를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아직 법적인 문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정확하게 제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법적인 거 또 현대산업개발 또 도시공사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에 안 맞으면 해약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게 취소를 할 만한 현저한 계약 취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 놓고서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광명동굴 복합 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신속히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현산이 지금 요구하는 걸 들어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들어줄 수 없으면 계약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대로 진행을 해야지 중간에서 손해 보겠다고 주택을 좀 늘려 달라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리 계약 조건에 맞게끔 해야지 이거 나중에 결과 봐야 되면 지지부진 늦어지면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한테 어떤 형태로든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 라라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거기에 지금 투입된 인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조건만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시면 법적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해약을 하든가 안 그러면 조건에 법으로 해 줄 수 없으면 현산과 합의를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조건은 조건대로 나빠질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재 출구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 포함해서 지금 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어려우면 도시공사하고 해서 수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올해에 더 추가적인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2025년도에는 추가되는 사업은 없고요. 광명3동 더드림 도시 재생 사업이 공모 선정이 돼서 내년 2026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가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이 당초 10회에서 16회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회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진행될 전문가 수당 및 위원회 수당이 좀 부족해서 480만 원을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주로 진행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전문가 수당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 수당 또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할 때 수당 그다음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수당을 포함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이런 것들이 당초 다 계획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획됐던 건데 전문가 회의하고 이런 자문 회의를 계획된 것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회의를 지금 더 했냐 했더니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계획되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당초 계획된 거와 더불어 저희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전문가 수당이 더 많이 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저희가 본예산을 보통 올릴 때 일부 처음부터 좀 삭감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조태섭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572억 606만 6000원 대비 99억 9522만 1000원 증가한 672억 1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 대비 순환 경제에 맞는 광명시 순환 경제 중심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 증액, 음식물 처리 단가 감액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4억 4331만 2000원 감액, 공무직 국내 여비 59만 4000원 증액, 양지마을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에 따른 680만 원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비 10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 요금 6000만 원,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요금 1200만 원,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전기 요금 6000만 원 및 현 자원회수시설 폐쇄 시 활용 방안 기획에 따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활용 방안 기획 용역 5000만 원 증액, 남성 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 확대 설치에 따른 공중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 설치로 99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식당 운영에 따른 식당 취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46만 1000원 증액, 식당 운영비 20만 원 증액,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관련 시설물 정기 점검비 500만 원 감액, 시설 장비 유지비 400만 원 증액, 정화조 시설 유지비 200만 원 감액, 전기 요금 1200만 원 감액, 수도 요금 120만 원 증액,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 240만 원 감액, 식당 식탁 구매 346만 원 증액, 식당 의자 구매 364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4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54만 1000원, 발생 이자 10만 8000원 반납, 2024년도 재활용 선별장 작업 환경 개선 사업 발생 이자 반납 4만 3000원, 2024년 일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 집행 잔액 9991만 5000원, 발생 이자 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22억 3094만 원 대비 141억 4175만 5000원 증가한 263억 7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비 10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41억 9100만을 증액하여 7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익 4924만 5000원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6억 98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924억 3349만 원 대비 209억 6164만 원 증가한 1133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책자 7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을 재정 보전 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쪽 2024년 광명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04억 82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수도과 지출 예산입니다. 누수 복구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누수 복구 공사 예산이 소진되어 2억을 증액하였고 2024년 도비 보조 사업인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389만 5000원과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집행 잔액 9만 6000원을 각각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490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게 수도과, 정수과의 수입‧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206억 4051만 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7쪽 정수과 수입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일반 수도 사업자 정수 처리 비용 5810만 2000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관련 사업으로 응집제 구입 예산 5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97쪽에 자원순환과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비가 현재 100억이죠?

네, 90% 정도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110억 정도 이렇게 평가액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100% 다는 잡지를 않고 이번 추경에는 90% 잡았다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진행할 계획,

이거로 다 끝날 수 있어요?

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내년에 본예산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네. 일단 몇 분 되지는 않으신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액을 약간 낮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높여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그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일단 감정 평가는 11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경기도 지토위로 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올해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생각보다는 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증설 사업 위탁비가 156억 7400만 원이잖아요. 원래 회수 시설 증설이 두 기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위탁비가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국비고요. 시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 기 증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때 1600억 정도 이렇게.

1600억? 한 기에 1600억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래는 자원회수시설이 가학동 227번지 쪽에 이렇게 추가로 증설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2028년도까지고요. 예산은 1630억 정도 됩니다.

한 기에?

네.

그러면 지금 동시에 두 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기 만들고.

두 기를 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또 더블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게 전체 합쳐서 그렇게.

합쳐서 1600억.

네, 두 개에 1600억.

그럼 내년 안에 가능해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공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약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29% 정도 되고요. 구로구가 7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에다가 자리를 위치했으니까 구로구에서 많이 좀 돈을 받아 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2건이 올라왔어요, 신규로. 광명시 순환 경제 중심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지금 이게 9월 달에 연구 용역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우는 게 기본적인 순리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 진척이 늦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용역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3월 달, 4월 달 돼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늦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어떻게든 올해 시작을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원회수시설 활용 타당성 이 부분은 최근에 부천에서도 똑같은 용역을 해서 문화 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 업체하고 한번 콘택트를 좀 해 봤더니 다양한 방안이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진행하고 있고 도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동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환 경제 중심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게 지금 올 초에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30년 전에 민간 업체가 청소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이렇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광명 신도시도 그렇고 구름산지구도 입주를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를 또 추가로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환경부 지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변화 없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굳이 9월 달 추경에 세워서 이게 만약에 공고하고 업체 선정하고 올해 안에 발주 다 되겠어요?

네, 됩니다.

돼요?

10월쯤 돼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주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발주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실제로 그 업체에서 제대로 조사를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발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걸 본예산에 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용역 발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반기에 용역 발주하나요? 용역 발주 하반기에는 거의 많이 하지 않지 않아요? 연구 용역 같은 거.

보통 저희들이 이거를 4개월, 5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 시작을 하면 11월, 10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추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 급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도 보면 업체가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량도 운영하고 가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별로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 보죠?

좀 늦죠.

늦어요?

네, 보통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좀 진행하다 보면 2, 3개월 지나가거든요. 2, 3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2, 3개월 지나고 추경에 반영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밟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게 노온정수장에서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신설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GH에서,

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월 공정 보고를 하라 그래서 공정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구간이 같은 구간입니다.

네.

네.

노온정수장이 있는데 뒤로 안 가고 앞쪽으로 애기능 쪽으로 넘어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공정무역 실천 사업 홍보 2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지원 18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본 계획 용역 102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진 성능 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중 광명환경영화제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시는 노래가 되고, 소설은 영화가 되어’ 740만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사무국장 업무 수당 1200만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15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