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연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참여를 촉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기부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인용된 법률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8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오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인원수는 몇 명쯤 되나요?

작년 기부 건수는 331건입니다.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하면 1,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이 늘 하시나요? 연내 반복해서 하시는 분이 있나요?

계속 해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 분들도 조금 있는데,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것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3년 연속 일정금액 이상 기부를 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구는 1억 이상 기부하면 기부자들을 초청해서 위로식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 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또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가 활성화되면 기부 참여자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례품 한번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보다 연속 3년 이상 기부에 참여했을 경우 따로 모셔서 식사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요. [제3조]에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급하고 있지요?

안 그래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농수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문구를 바꾸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서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서대구산업단지 사업장 중에 있는 머플러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도마도 있고, 주로 손수건, 넥타이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풍국면에서 하는 풍국쌀이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3년도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는 대부분 현지 농수산물 위주로 갔는데 다른 구도 그렇고 시에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먹는 거 위주로 고기나 김치도 있고, 저희도 서구 관내에 생산되는 무침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답례품으로 리뉴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부자들한테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내서는 보내나요?

홈페이지에 보면 답례품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고, 올해는 리플릿을 하나 제작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품 등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의원님,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의 홍보비가 9개 구군 중에 군위군은 아예 없고,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군위나 달성군 같은 데는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데 광역시는 실제로 기부하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의 기금도 마련해 보면 그렇지만 이것 홍보비를 조금 더 올려서 어떻게... 과장님!

예.

지금 서구에 홍보비가 적어서 홍보가 덜 되는 건지 홍보가 실제로 덜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답례품을 무엇을 주는지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데는 홍보비가 9,000만 원 있는 데도 있네요.

예.

조례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얘기지만 어차피 개정하면서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면 좋지 않지 않나 싶은데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보고 홍보비를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를 한 6,000만 원 올려서 대대적으로 서구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조례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조례상으로는 특이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린다고 할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조례는 좋은 조례이고 누구나 다 해야 하는데 광역시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홍보를 많이 해도 힘들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개정 관련 자료를 하나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면 홍보비도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중구도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곳이 북구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플렛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 민간플렛폼 이용하고부터 2배 이상 기부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답례품 현황도 자료로 안내를 드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가 사계절 이불 및 패드인데 중구에서 기록적으로 나간 것이 이 제품입니다. 사실상 이불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만 이용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커다란 기부문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명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기부문화가 굉장히 확산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금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 안에 넣은 것입니다. 또 포상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얘기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비를 더 하고, 설명하는 동안 물품을 봤는데 서구에도 이불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급적이면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해서 고향사랑기부제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공무원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에 생일 특별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서구의 공무원이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부칙에 1월, 2월 생일자의 사용조건을 명시하여 모두가 특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제5의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란은 불필요한 개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삭제하였고, 사망란의 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구 공무원들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도입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서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서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과 [제12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1인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칙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있다는 것은 기존 조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여러 조항 중에 특별휴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 생일휴가를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생일휴가로 인해 공무원들 휴가일수가 하루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MZ세대 공무원들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예를 들어 일반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이 국민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과도한 휴가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데는 물론 월급에서 보상을 더 플러스되어 보상을 하지만 보면 일을 정말 빡시게 합니다. 밤낮주야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800명 가까이 되지요?

예.

800명 공무원들 생일이 겹치는 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몰려 있을 때는 업무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특별기간인 동절기나 산불기간, 선거사무가 있을 때, 또 행정사무감사 등 공무원 손이 필요할 때는 특별휴가를 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제8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휴가가 며칠이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예.

만약에 생일휴가를 1일을 더 준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년에 18일 휴가를 준다면 19일이 되네요?

예.

그러면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연가일수 부여를 하는데 다 사용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다 못쓰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하루가 더 부가되더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조직만족도를 위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사용하면서까지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안은 좋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가를 다 못 쓰고 가는 겁니다. 전에는 휴가를 안 쓰면 돈으로 지급을 해줬어요. 맞지요? 지금은 안 해주잖아요?

연가보상비 나가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들은 안 주잖아요. 밑에 7급, 8급들은 주지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총괄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생일휴가를 1일 더 준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가지 않는지 동료위원이 애기했지만 우리 공무원이 800명에서 4명 모자라는 796명인데 그것을 따져봤을 때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휴가일수는 지정은 됐지만 총무과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알아서 맞추지 않겠나라고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상정했는데 일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해야 되는데 총무과 하고 경제과하고 과만 바뀌었잖아요.

설명 다 했으니까 경제과 들어오라고 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CCTV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예.

보통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장 안팍에도 CCTV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연매출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소상공인에 들어가지요?

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데를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제조업, 광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때 소상공인이라고 칭합니다.

중소기업 거기에 보니까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를 해놨던데, 이것을 우리가 지정해줄 때 예를 들어 비상벨이라든지 AI디지털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 우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이것은 진흥재단이나 다른 중앙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따로 지정을 한다거나 지원해주는 것은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별로 지원을 따로 해주지, 전체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일부 추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안전 관련해서 소상공인 범죄예방을 위한 CCTV나 비상벨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저희가 뚜렷하게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달라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 그리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지원은 차츰 계획을 하든지 안을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우선하여 먼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의원님!

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발의해야 되는데 이주한 의원님이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요즘 경제가 상당히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마련해줘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이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인이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하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조례가 있기는 있지요?

예.

조례마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골목상권, 3개 조례를 통합해서 하면 경제가 일도 편하고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법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문구를 그렇게 넣으세요.

예.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규근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평소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액은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산정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복지사업도 잘 몰라서 모르겠고, 가액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인정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물론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가가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과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전액지원한다고 해놨더라고요?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는 그만한 여건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어찌어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에서 실사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서구에는 90% 이상이 다 되어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100세대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때 사실 이것 몰라서 못 했어요. 모두 개인부담을 가구당 400∼500만 원씩 돈을 냈단 말이에요. 오늘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100세대 이상 대형공사할 일은 없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정에는 도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근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운, 위원장 이규근과 사회교대) 5.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행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고소·고발, 형사소송 기소 및 민사소송상 피소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순수 사례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용 지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소송상 피소를 당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였으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회수하거나 유죄를 받은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안 [제7조]에 따라 형사소송의 착수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기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은 정당한 직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소송 관련 비용지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제1항]하고 제3호를 보시면 아까 한정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인사권독립은 되어 있지만 같은 구청 공무원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의회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하려면 고문변호사를 의회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뒤에 할 이야기고,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소속공무원은 구청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약직이나 공무직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형사소송에 대한 것은 지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없는데 형사소송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형사소송을 포함시킨 이유는 악성민원 대응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혹시나 공무원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고문변호사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소송을 당하면 구청장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개인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개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개인이 그렇게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건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만일에 우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대응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공무원을 고소·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변호사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조례인데요.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식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들 청원경찰이나 기간제근로자,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연루되는 사건이 있다면 다시 불려와야 되잖아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전출이나 파견, 예를 들어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에 파견왔다든지 그런 공무원들까지 포함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고 보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에 모든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실장님, 그것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의회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은 되어 있지만 월급하고 이런 것은 전부 본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집행기관에 포함되느냐, 전체 공무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구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지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고, 별도의 조례를...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도 의회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려면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집행기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의회에서 괜히 돈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본청의 조례에 따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조례를 좀 수정해서 한다?

예.

(위원장을 향해) 잠시 정회했다가 맞춰보고 합시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부분은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되느냐 하면 구청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계약직이든 어떤 다른 전출이나 파견 같은 이 모든 분들 또한 사실 계약직 같은 경우 그분들한테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 사건에 말렸을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수행이라고 명칭을 정해놨잖아요. 공무수행을 하는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모든 것은 구청장 앞으로 피소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는 형사사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형사 사건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인하고 싸우는 업무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단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린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알 수 없잖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악성민원대응을 위한,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민원처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실 이 조항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 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새로 토론을 해보고 다시 합시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구 소속공무원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법률상에 보면 구 소속공무원에 한해서라고 공무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회해서 하지요.

[제8조]에 보면 직무관련 소송비용 환수에 보면 3번에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소유예 처분을 몇 년 내리겠죠. 3년에 처한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는 인정이 되지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이것도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거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법률로 따졌을 때 죄가 인정되어 위법한 행위로 판정나면 그걸 환수를 해야 되지요.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응을 했는데 위법한 행위로 판정나면 그것은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거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건립에 따라 기존 청소년수련관 중심의 조례를 청소년 수련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아울러 시설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조문 전반에 걸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 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 수련시설의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서는 수련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준공 예정인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인 개강과 운영을 위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서구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수련 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서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운영 역량을 갖춘 청소년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 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 수련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위탁운영 부분에 보시면 2번 항목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계속 운영을 했다기보다 재위탁했을 때 재공고하고 그러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단체가 ‘함께하는 마음재단’밖에 없어서 계속 운영하는······.

그럼 대구에는 ‘함께하는 마음재단’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공개모집 했을 때······.

공개모집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들어오는 단체가 그 한 군데밖에 없어서······.

혹시 다른 데 있으면 권유는 해봤습니까?

권유도 해보고 재공고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당동에 드림센터는 공고했나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없으면 또 여기에다 맡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가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닌 다음에는 계속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단점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련수련관하고 드림센터는 안에 내용이 다르잖아요. 시설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요즘 젊은 MZ세대 학생들한테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위탁기간 3년으로 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개정은 청소년드림센터가 들어오니까 개정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드림센터하고 수련관하고 조례상으로 맞아야 되지요?

예, 기존의 법은······.

상위법 청소년법하고 이상은 없어요?

예,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내당동에 짓는 것 우리가 알기는 이름이 ‘청소년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청소년드림센터로 확정되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

그냥 지었다면 누가 지었습니까?

이름은 ‘서구청소년드림센터’고.

간판은?

간판도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인데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상위 제목이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법제명을 서구청소년수련시설······.

그것은 당연하게 바꿔야 되겠지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통상적으로 ‘청소년의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소년드림센터’라 나오길래 이름을 다시 개정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을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기를 ‘서구청소년드림센터’로 한다?

예, ‘서구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개관해요? 위탁을 받이야 개관을 하나요?

개관은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늦어지나요?

5월에 준공이 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마감 준비를 해야 되니까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관하면 5월에 개관식을 하겠네요?

준공을 5월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읽어봤어요?

예.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수정해도 되면 수정해서 합시다.

아까 다 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올해 준공 예정인 두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헬스앤키즈드림센터입니다. 헬스앤키즈드림센터는 육아돌봄 놀이시설과 주민커뮤니티공간, 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가족문화 복합허브시설로 구민의 건강·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1,073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208㎡ 규모로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중 지하 1층 수영장은 안전요원 배치, 응급상황 대응, 수질 위생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뒤 위탁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수영 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 시설점검, 수질 및 위생관리 등 수영장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구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비산·원대권역에 생활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되는 시설로 비산동 4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27㎡ 규모로 올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과 사용료징수 등 운영 전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에 무상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서구체육센터를 서구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서구체육회는 체육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장비 유지관리, 생활체육 및 GX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용료징수 및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공고·심사 및 협약 등에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안 ․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이름이 너무 길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고해서 이름 멋진 거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명칭이 그대로 픽스가 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층이 수영장이고 헬스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헬스앤키즈드림센터’라고 해놓고 헬스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헬스를 왜 넣었나...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거 헬스앤키즈드림센터 돈을 495억 정도 들여 하는데, 명칭하고 그 안에 시설하고 틀리더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예.

물론 중리동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잖아요?

예.

1층이 수영장이고, 2층, 3층, 4층은 어디 교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시설로······.

그것은 키즈앤드림센터잖아요. 분리되어 있는데 ‘헬스’라는 단어를 넣고 안 넣는다 이것이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나중에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헬스’라는 게 꼭 헬스장을 말하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한 수영장하고 4층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처음에는 헬스기구를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상권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헬스장 운영이 안 되어 전부 파산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런닝머신 몇 대 정도 현재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페이지 보시면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에 마부분에 위탁비용 및 재원부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탁자가 사용료 수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시설파손비라든지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해 줄게 없습니다.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 걸로 모집공고 낼 때 그렇게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설할 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이 워낙 오래되어 노후가 되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돈이 아까워서 시설유지나 보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돈이 아까워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특히 새 건물에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새 건물인데요?

당연히 새 건물도 하자부분이 나타나잖아요?

하자보수는 보통 건축업체에서 2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약할 때 꼼꼼하게 계약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구체육센터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에 감산테니스장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체육회에서 하는 게 낫기는 낫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너거는 수의계약해서 체육회에 줬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체육회 장점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또 체육회 산하 20여 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그 종목단체하고 연계성으로도 동호회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체육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얘기를 하자면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시체육회’ 등 인적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관련 노하우도 습득하고 또한 또 체육환경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체육회에 주도록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서구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했겠나 보고.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어디요? 체육센터요?

예, 시설.

지금 1층은 좁아서 로비라서 아무 것도 없고, 2층에는 주로 체육회사무실이 거기 들어가고, 3층에 GX룸 요가, 피트니스, 셔플댄스... 안 그래도 제가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케이팝댄스, 셔플댄스, 다이어트댄스, 요새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줌바댄스, 다이어트댄스,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를 3층에 하려고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4층은 다목적체육관인데 헬스앤키즈 다목적체육관보다는 조금 소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그 다목적체육관에는 탁구, 배드민턴까지는 층고가 낮아서 안 되겠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골조가 거의 완성이 됐고, 안에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비산6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림막을 다 벗겨서 제가 가보니까 동네가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창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받아봤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대구 시내 체육센터 전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체육회 아니면 스포츠클럽, 저희 구는 스포츠클럽이 없습니다만 타 구는 체육회 비슷한 스포츠클럽도 있거든요.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에 8개 구군 동일하게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아주 빡빡하게 운영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1년 시범운영을 해봐야 어떤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일단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따로 대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