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2026년도에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19쪽에 보시면 현안사업이 있는데 부서별 모든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제과에 보면 ‘살맛나는 대구 서구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지역청장년에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하이잡’ 이음패키지, 청장년 취업아카데미 등 운영을 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될지 실장님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이잡’ 이음패키지 사업을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올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여태껏 안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기금사업으로 해서 올해 하겠다는······.
이금태위원
2026년도 투자사업에 추진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태까지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경제과의 전체적인 사업을 모르겠지만 유사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경제과에 보면 청년일자리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계획은 경제과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 인프라 전부 하나로 연결해서 하는 게 ‘하이잡’ 이음패키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들 전세자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우선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서구에 질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서구에 머무르는 조건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전세자금 지원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에 있는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도 해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기금사업은 현물이라든지, 물품 지원사업이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금태위원
곤란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구 예산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기금사업으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그 가능성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폭을 좀 넓혀줄 것 같은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금태위원
소비층도 주로 청년들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돈을 벌어야 돈을 쓰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나이드신 어른들은 돈을 벌어도 돈을 안 씁니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모아놓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벌 기회도 많고,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많이 소비시키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하려면 서구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면 여러 가지 혜택을 청년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면 우리도 해보면 어떻겠나 책자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19페이지 2026년 현안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금사업별, 월별, 반기별 성과관리도 하고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에서 성과보고회도 하는데 올해는 이 대응을 해서 내년도에 기금이라든가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잡아나가실 거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전까지는 전반적인 큰 그림도 많이 그려왔고, 이제는 그 안에서 계획된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또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들이 행감 때도 그렇고...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불편한 점을 챙겨보고 싶은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원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맞춰가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때로는 트러블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하는 입장도 있지만 중간에 보면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던데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주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글은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을... 사실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다보니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열어놓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시면 그 사항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물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좋은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 업무계획에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컨트롤해 주시고, 또 중재 역할도 해주고 많은 지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지난번에 우리하고 기획실하고 어떤 소통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새올시스템 문서등록시스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접근을 못 하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새올시스템에······.
이규근위원장
원래 접근이 되었는데 그때 한번 계기가 있어서 접근을 통제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아마 이것은 기관과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새올시스템 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금도 실장님 의견은 계속 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저도 저 혼자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 하여튼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몇 군데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소통이 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1쪽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서대구역이 건립되면서 계속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지만 나가보면 현재는 흐지부지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보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민자유치, 우리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하는 것이 활발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서를 봐서는 세월만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TF팀이 있다든지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 같으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자금을 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지만 이것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지원하고 협력하는 거밖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거든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가만있는데 시에서 ‘너거 이것 해라.’하고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시에서도 어떤 개발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개발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김진출위원
기획실에서 계획만 세워놨고 그러면 추진을 하려면 건설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대구시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이렇게 세워놓기만 했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시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달라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출위원
관리도 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이것을 빨리 추진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포인트 중 하나가 염색산업단지도 포함되는데 사실 그건 대구시 사업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거기에 관련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을 해 가려고 하면 예전 계획은 군위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돼야 거기로 이전되어 가는데, 지금 대구시에도 계속 협의하고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도 그 공단조성부터가 어떻게 추진이 될지 그것부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방향 설정이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지나고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거기에 방향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올해는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시면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이동운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시장이 바뀌어야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대구 시민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16만 4,000명의 주민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후보한테 우리가 요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업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반드시 요구사항을 넣어서 실천하는 답변을 받아내야 돼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모시장께서는 해준다고 약속을 다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찍어준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몰아준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계획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 후보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나?’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진행할지 말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때는 서구에 불이익 주고 이익 안 주는 시장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2페이지 보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1,300억 정도 있다가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600억이었던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2025년 12월 말 현재 661억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또 다시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위축이 되다 보면 사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 분명히 부담을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대형투자사업이 최근 몇 년간 많아지다 보니까 그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이제는 대형투자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 6월이 지나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다시 적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새로 오시는 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더라도 오신 분이 파악하기에도 바쁘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제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시간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분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체적인 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서구복지관과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니까 후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출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감사가 가능한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 지출 이런 부분까지 다 권한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계획이 민간위탁시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2025년도에도 지난해에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4개 복지관을 다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복지관을 다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부서에서 매년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운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셔서 올해는 상반기에 부서의 시설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감사역량을 키워서 저희들이 전 위탁시설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감사일정이 쭉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갔을 때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 못지 않게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들을 살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교육을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점검했던 것은 지금 공개는 하면 안 되는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2025년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조치들을 다 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이규근위원장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셔서 투명한 평가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 ‘동 청사 신축 공공 인프라 구축’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보름전에 갔다왔는데 안에 내부공사 손잡고 올라가는 것 장애인들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구청 본관에서 서구의회로 넘어오는 손잡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도 장애인시설 규격하고 맞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같은 값이면 플라스틱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쇠로 해서 손을 잡는 부분이 보기가 안 좋던데 어떻게 보완을 할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게 건물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규격이 있습니다. 지름이 3.8인가 규격에 맞춰서······.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이 길면 지금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라 제가 느낀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보완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차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하신다고 애를 먹었고, 디자인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되었습니다. 제가 옥에 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난간에 조금 비싸서 그렇지 스텐으로 했으면 쇠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았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추후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때까지 동청사를 청장님이 17개동을 거의 완벽하게 다 지었는데, 마지막으로 내당2·3동 동청사를 디자인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던데, 하여튼 팀장님하고 다고생을 하셨습니다. 옥에 티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3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동네마다 중복되지 않는 운영프로그램을 총무과에서 기획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강사료 85% 주고 15% 적립한 돈을... 국장님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 예산을 1년에 한번씩 구민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란다, 거기에 써도 되는가, 총무과 직원들이 써도 ‘된다’, ‘안 된다’ 찬반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동네마다 헷갈려 하던데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담당팀장님이 확인해서 서류상으로 갖다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가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들 유연한 근무조성에 연가 사용 권장 및 연가저축제도 활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796명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을 보통 1년에 다 소비를 시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급 이상은 18일이고, 지금 7급이하는 20일 했는데 평균 상황을 보면 한 50% 이상 정도는 쓰고 있거든요.
이금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다른 대체휴무도 있고 해서 연가사용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이런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어린아를 키우는 공무원들은 연가사용을 다 사용하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생일 특별휴가가 1일 늘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있는 연가도 다 사용을 안 하는데 생일특별휴가 연가까지 통과를 시켜버려서...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연가사용을 몰아서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하면 몰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연가사용 배정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민원업무나 본인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능력 우수자는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주요보직에 발탁한다고 28페이지에 있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현안 업무가 좀 있다든지 업무 실적이 강한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직원들 정서라든지 업무의효율성을 봐서 발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육학과를 나와서 교육을 잘할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환경과로 보냈어, 물론 랜덤으로 돌아서 여기저기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적힌 그대로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주요보직에 발탁한다 했으니 전문적인 공무원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일을 할 만하고 알 만하니까 다른 부서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나중에 인사할 때 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우선 내가 희망하는 보직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1차적으로는 교육과 가고 싶고, 2차적으로는 문화 업무를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보직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뚱맞게 들어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것보다 전문적인 것도 좀 세분화해서 하는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교통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교육에는 전문교육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새내기공무원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에 집합교육을 하시는데 1박 2일로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1박 2일 정도해서 교육이 현장체험이라든지 집합교육이 길면 그만큼 다양한 교육을 수렴할 수 있는데 1박 2일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고 또 직원들의 수혜를 반영한 교육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새내기공무원들이 처음 구청에 근무하러 오기 전에 사전 온라인교육 같은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3주 정도 신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학력도 굉장히 높아요. 실력도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대학원 진학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연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봉급이 적으니까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공부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6시 퇴근하면 요즘 야간대학원도 많아요. 야간대학원도 있고, 주말대학원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행정에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나는 교통에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나는 IT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대학원 지원제도도 원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석사학위 논문 쓰는 한도 내에서, 논문을 안 쓰면 안돼요. 논문을 쓰면 2년 동안 전액을 다 지원합니다. 제가 5분발언했는 데도 감감무소식이고 이제 우리가 9대가 끝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만 들어간다, 예산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16만 주민들에 대한 이득이 돌아간다는 거죠. 직무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제가 보니까 사실 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 동에 나가서 많은 부분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주민분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많이 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주민 숙원 같은 경우에 동에서 올라오면 이런 부분을 평가라고 해야 할까 이런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지요? 위원회 설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동에서 단체에서 보내오면 그것을 모아서 일단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부서에 다 줘서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국장님 지휘하에 담당부서장하고 담당팀장하고 해서 전부 다해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각 과마다 부서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실효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동으로 보면 편중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한번씩 들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실효성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면서 동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사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동에서 몇 가지 올렸는데 불구하고 채택이 한 가지, 두 가지 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컨트롤 해주시면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35쪽 계획에 노후 차량 교체 있잖아요. 전번에 의회 차 1대 노후되어 폐차를 시켰어요. 알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때 사적으로 말하기를 청장님하고 의회하고 승용차 1대를 달라고 하고 오케이(OK) 했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안 올린건지 총무과 경리계에서 ‘안돼’라고 했는지...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승용차 1대를 의회에 주면 1∼2명씩 업무보러 갈 때 그런 것이 필요한데 봉고차 1대가지고 업무를 하기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요구를 안 했는지, 경리계에서 안 된다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살펴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의회에 승용차 작은 거 있을 때는 볼일 볼 때 상당히 좋던데 직원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더라고요. 국장님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5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집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나 용역·물품구매 계약할 때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물품구매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 특정 업체 편중 개선 추진하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부탁하러 오잖아요? 부탁하러 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고, 부탁하러 오면 외부에서 부탁하는 업체는 우선배제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걸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만 외부 부탁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부탁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탁을 몇 번 받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듣고, 아예 전달해 준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청렴부패 평가해서 더 좋게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게 기본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현안사업에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장들이 있습니다. 통장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338명입니다.
이금태위원
많지요. 각 동네 통장들이 많으면 25명까지도 있는 동네도 있던데 통장들이 특정후보 지원선거 운동에 개입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절대로 이번 선거에서, 선거는 정말 살벌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세 분 다 선거에 나가시지만 통장들이 개입하는 동시에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조치하세요. 저는 그것 용서 못합니다. 그런 통장들이 많아요. 심지어 돈 요구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다닌다는 거죠. 저한테 눈에 띄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각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됩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한미향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인해 대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를 다 이해를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직원들도 와 계시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43쪽에 보시면 ‘자연재난 ZERO 서구 만들기’에 급경사지 3개소 연 2회 점검실시해놨습니다. 우리 서구에 급경사지가 많아요. 예전에 산을 깎아서 부락이 구성됐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니까 경사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지금 3개소 해놨는데 3개소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현재 북비산네거리 안쪽 골목에 가보면 일반주택가 경사진 곳.
이금태위원
예, 비산1동 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급경사지입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상중이동, 중리동에 가보면 급경사가 있어요.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당2·3동에 있습니다. 또 평리1동에 있어요.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급경사지가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눈이 왔잖아요?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갑자기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은 이 도로를 절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설이 안 온다하는 보장도 없어요.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이러면 급경사지는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요. 눈올 것을 대비해서 이 급경사지로 생각되는 도로 구간만이라도 열선조치를 하면 어떻겠나, 특별한 날만 열선을 가동하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보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지도 열선이 다 깔여 있어요. 그 도로에 ‘열선도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2배 이상 각도가 있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른들이 낙상사고가 있다든지,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51페이지하고 43페이지 하단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약지역 재난대응 대책이라고 해서 상리수문 제내지 대형 양수기 임차를 8대 하고 있는데, 이 8대를 거기에 상시 비치하고 있으면서 임대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내지 일원 수리수문 검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지홍주입니다. 상리수문에 양수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간 외에는 양수기 임대가 끝났을 때는 철거해서 업자들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상리수문 제내지 수리수문 검토용역은 최근 이상기후 때문에 강우량이 서구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 60mm 정도의 강우량이 발생했고요. 이런 최신 강우량을 반영해서 수리모델링을 통해서 침수 범위나 그리고 양수기 필요대수 또 기타 기존 시설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대형양수기 8대는 그 기간 동안 8대를 비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같으면 수문 같은 경우 용역을 줌에 있어서 두 달 정도였어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이동운위원
좀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모델링을 돌리고 하겠지만 짧게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일단 우수기 전에 용역을 마무리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기존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자료가 솔직하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문을 만들기위한 부분이잖아요? 혹시나 필요할 때······.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일단 지금 용역하는 것은 침수범위하고 양수기 필요대수.
이동운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이것이 중점이고, 그외 앞으로 펌프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간이라든가 1년, 2년 아니면 물론 그 전에 있는 데이터나 지금 필요한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더 걸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네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왕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더 확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좀더 확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당장 대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 좀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대신 설명을 했는데 잘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안전총괄과는 진짜 서구가 안전하면 되니까 책을 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다 헛일이에요. 실제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안전총괄과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명심하고 이것을 잘지켜주세요.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준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웃음만 좀더 활짝 미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늘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는데, 여기 58쪽 보면 ‘고객 감동’해놨는데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금융, 토지 등 갑자기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사망을 하면 황당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후속민원 통합처리 안내서비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되어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한미향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곤란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여기 세무과 직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9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전자신고 홍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로 하는 거는 없었나요? 이 사업이 올해 2026년부터 하는 겁니까?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신고하면 할부도 됩니까?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예.
이금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저도 물론 밝은 사람은 아닌데 디지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전자신고 동 창고운영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이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대동 끝에 있는 사람이 구청까지 오려면 힘들잖아요. 전자신고 도움창고를 각 동행정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국가에서 돈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줄 때 보니까 그 돈 받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 있던데 이런 것도 홍보하면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을 거두는 데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납된 재산세가 있으면 현안사업에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가 있는데 미납된 부분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그냥 발송을 합니까? 카카오톡이나 종이고지서...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종이고지서로도 발송을 하는데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식으로 해서 발송을 하고 그것을 납부까지 연계하는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서 연계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한전에 보니까 미납요금, 예를 들어 내가 2월달 전기요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2월달 요금에 위에 뜹니다. 3월달 전기요금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3월 요금이 뜨거든요. 합산금액을 해놓습니다. 전월미납금액 이달에 나온 금액 합산해서 나오고 경고문도 발송해놨더라고요. 물론 세금을 늦게 내면 과태료가 있지요.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설명경고문도 있던데 우리도 전월하고 미납금이 있으면 전월요금도 표기를 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면 요즘 우편함 잘안열어봅니다. 독촉고지서가 오면 그것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 핸드폰으로 모바일고지를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안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세금 체납자들도 그렇고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일부러 체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어서 못 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있으면서 못 내는 분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겠지만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차후에라도 만약에 집이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내고 계속 체납을 하는데 차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것이 상속되면 상속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살아계실 때 체납이 된 상태라면 저희가 부동산에 압류를 해 놨을 거거든요.
이동운위원
예.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그러면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지방세체납해서 압류돼 있는 거를 해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실효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나요?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압류되어 있는 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동운위원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해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안 생기는 거죠?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해제가 되려면 일단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속 받는 분이 안 계시는데 체납이 되었다. 가난해서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분해요?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상속물건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을 다 찾거든요.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방계로 해서 형제자매분들까지 상속인을 다 찾아서 상속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 아니면 조카라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연고자는 상속물건이 있는데도 안 받겠다고 안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일반현황에 전체적인 우리 서구청 공무원은 786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세무과는 51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46명, 5명이 모자란데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모바일전자원스톱 이런 거 때문에 5명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아니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원스톱납부 서비스도 저희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이것을 추가로 더 하는 거라서 현원이 모자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현원이 모자라는 데는 애로점은 없어요?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전체 인원은 많던데 어디다 그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세무과에는 인원이 5명이 부족합니까?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지금 세무과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세무직이 행정직쪽에 업무파견을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현원이 정원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한번씩 세무과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요즘은 전산화되면서 세무과에 경륜이 오래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하고 있지만 항상 이것은 과제로 남아 있는 거라서 저도 있는 동안에 세무과 현원을 맞춰주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지방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예산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가 살림을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서구에서 사업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5%, 몇 %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이 안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못받는 체납된 그런 세금 같은 것은 인원이 충당되어야 한번이라도 나가서 조르지 그냥 공문을 보내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팀장님 맞지요?
영애
박영애세무관리팀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도 많고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연달아서 페이지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79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불법중개거래행위 등 중개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주민신고제도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포상금도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몇 년간 포상금이 지원이 안 되므로······.
이금태위원
재산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
건도
사건도의원
있잖아요. 그렇듯이 엄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라서 실제적으로 누가 신고를 안 하면 부당하게 해도 모릅니다. 주민신고 포상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부당한 거래를 막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아무리 뒤져봐야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서류처리를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84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잘세우신거 같은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구에는 난립된 것이 정말 많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겠지요? 기존 있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새로 지은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건물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들어가셔서 가자마자 엄청 많은 건물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도 지금쯤은 공유재산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좋게 해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물주소판설치 신규로 해놨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사업을 신규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진 데 사물주소판도 없는 데서 사고가 나면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사물주소판이 있으면 편리한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사물주소판 설치를 할 때도 소방서나 경찰서 등 연계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위치 찾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88쪽 현안사업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서구에서 이것 한번도 안 했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대구시에서 처음입니다.
이금태위원
위원님들 지난번 일본에서 도서관 방문했을 때 1층에서 모니터로 본 거 기억나시죠? 도서관 1층에 민원휴게실이 있는데 그 옆에 모니터로 100년 변천사를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서구에서 민원실이나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등 사람들이 많이 오는 비원뮤직홀이나 이런 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예를 들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올라가지 내려가는 것은 없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지난 정부에 다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느 정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윤석열 정부요.
김진출위원
우리가 나가서 보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마다 이것을 죽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가상해서 계획은 잡아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공시지가 조사할 때 지금 부동산 현 시가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다시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엇박자가 나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일치하는 시가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만······.
김진출위원
없기는 없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근래에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을 조사를 하나마나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 따라가야되지, 여기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야 우리는 가상해서 내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무슨 소리하노, 세금 많이 거둬야 된다. 올려라.’ 그러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내리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별 효율성이 없다. 맞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다고 보여지는 거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 공시지가 조사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 표준지와 대비한 개별 공시지가의 비율을 맞춰서 거리나 용도지역지구나 도로 형태 등 여러 가지 산식이 있고 그것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공시가가 올라가면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88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직원분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또 전자출판물 PDF형식으로 간행한다고 했는데 자료는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PDF형식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한테 그 정도는 맡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정보수집 이것은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PDF형식으로 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동료위원님께서 다른 데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전문분야에 계신 분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가 사실 많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외부인이 우리 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가공한다는 게 맞지 않는 면도 있어서 자체적인 자료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범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외주준다고 해서 전문가가 붙는다고 해서 더 나은 성과가 이루어지리라는 걸 담보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맞아요. 저는 이왕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정보공개가 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서 우리 변천사가 이렇게 됐다고 콘텐츠로 보여줄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행정복합청사 같은 데서 볼 수 있으면 우리 서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책자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로 별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문고고학자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서구에 많이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니까 사료를 발굴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 하는 것 앞으로 이것을 매년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면 몇십 년을 가지고 있잖아요. 20∼30년 뒤에 하겠지요.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서구 발간사도 있잖아요. 사진자료도 있고 하니 거기서 조금만 더 내밀하게 들어가면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발굴된다니까요. 우리가 관광명소화사업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목적이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조금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매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니까 사업 후에는 다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매입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경계를 위해서 정확하게 경계설정을 해서 비용을 설정해서 계산하고 나면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완료된 지역에 사유지 매각 의사가 있는데도 매입을 안 하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니 그 사유지 매입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사유지 매각 의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 사업 후에는 다시 그 사업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불부합지역에······.
이규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은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매입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경계의 분쟁이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점심식사는 다들 맛있게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살면 도시가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서구가 전체적으로 다른 타 구에 비해 교육의 질이 낮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우리 서구도 수성구 못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학부형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 연계해서 도서관사업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도서관을 서구에 많이 지어놓고 그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3쪽에 보시면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 추진 계획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서구매 정기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희망도서바로대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희망도서바로대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디에 서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서구 내 서점과 협약해서 수요자들이 찾는 도서가 도서관에 없으면 이 서점에 가서 책을 신청하면 저희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 서구에 서점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제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금태위원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큰 서점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서구에 큰 서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있기는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문제는 소비자가 보고싶은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작은서점에는 전문서적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영풍문고하고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큰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서점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구입해서 연계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희망도서바로대출은 내가 A라는 책을 읽고, 예를 들면 새 책을 거기서 빌려보고 빌려 본 책을 서점에서 책을 바로 수령하고 다 읽은 후에 우리 도서관에 반납하면 우리가 구매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책이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도서관 안내데스크나 도서관 어느 한쪽에 희망도서 신청서 그것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희망도서 신청서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걸 우선으로 구매를 하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번 작은도서관을 갔더니 어떤 분이 “이 책이 없는데 이 책을 한번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다음에 도서구입을 할 때 이 책을 꼭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언제쯤 구매를 하니 그 책이 반드시 구매될 거니까 다시 도서관에서 찾아보시라고, 그러고나니 굉장히 감사하다는 문자 답변이 왔는데 그것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희망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눈에 띄는 곳에 해서예를 들어 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싶은데 내가 찾는 게 없어, 그러면 도서신청서를 해두면 신간이든 옛날 명작이든 참고하는 거지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동에 보면 드림도서관이라고 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내당2·3동에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그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활용이라 하시면...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운위원
예, 운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공익요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도 사실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셔요. 작지만 내당2·3동 거기는 다른 데 비해서 이용하는 연령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 도서관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시간대별, 연령층별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왕 도서관 잘지어놓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폭넓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99쪽에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명품교육 강화’라고 문구가 아주 멋집니다. 교육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 말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것도 활용하지만 특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이자로 장학금으로 쓰지만 교육발전기금은 원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해서 후원을 많이 받느냐 이것도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는 것만 받아서 사용하려면 절대로 누가 사용하라고 갖다주는 데가 없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올해 103억이죠? 다 하면 기금이 103억 되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100억 넘습니다.
김진출위원
103억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가만 놔두고 사용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사용하는 만큼 어디서 후원을 받아와서 103억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운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2026년도 교육문화국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문화홍보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제목을 멋지게 뽑아냈네요.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경험이 관광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 제목은 멋진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홍보과 모든 직원들이 머리와 지식을 풀가동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확충 부분 현안사업에 보면 서대구역 헬스앤키즈 드림센터와 서대구역 미디어아트 전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이미지 강화, 말하자면 관광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적인 건물이 동적인 콘텐츠를 부여해서 건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아르테뮤지엄 가보신 적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금태위원
유명한 데가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여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실내뮤지엄인데 우리는 밖에서 실외뮤지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구 스토리만 고집할 게 아니고 유명 작가들 작품을 콘텐츠에 넣어서 외부에서 유명작가 작품을 삼삼오오 가족들 단위로 와서 감상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하면 돈은 들겠지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 미술쪽 작가들 작품이 훌륭합니다. 이름이 있는 작가들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전시회를 가보면 대단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구 문화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먹거리도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일단 상권이 없습니다. 서문시장처럼 간이 상설먹거리를 어느 시간대에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젊은층이 더 오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서 그냥 앉아서 보라고 하면 의자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는데 와서 사진 몇 컷 찍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와서 경제효과도 내고 머무르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야간, 상설, 간이 몇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저녁 6시에서 7시, 9시까지라든지 잠깐 장을 설 수 있도록 외부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경제인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일단 헬스앤키즈가 준공되고 개관이 시작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리라고 보고요.
이금태위원
지금 상권이 없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서대구역·Health & Kids Dream Center 미디어아트 설치, 대충 콘텐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아직은 저희가 업체 계약 단계에 있고, 콘텐츠는 아무 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 녹여야 될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저희들 의견보다 과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또 거기에 전문가와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하고 또 다시 하겠죠. 저는 과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웃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는 서구 관련된 서구역사라든지 ‘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업체가 정해지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서대구역에서도 서구가 산업단지 톱니바퀴 형상으로 해서 서구가 산업단지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담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대구역 콘텐츠 그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일단 요구사항이 많아야 하고, 물론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많이 제시를 해줘야 그쪽 업체에서도 받아들이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도 한번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진짜 좋은 제안입니다. 여러 사람의 머리와 의견이 모이면 가장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은 1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멋있게 세워놨더라도요. 올 봄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어 ‘와∼봄축제’ 같은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제안했던 ‘와∼가축제’ ‘가을이 왔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면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괄호()해서 넣었다면 역시 ○○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을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을에는 또 ‘미소앤행복구민축제’가 있어서 2개를 같이 하기에는 조금······.
김진출위원
그것을 떼어서 하면 되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런 의견에 대해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상권미비 때문에 외부푸드 트럭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이규근위원장
주변 상권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요즘 모집 현수막 있던데 현수막 걸어놨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내당도서관에······.
이금태위원
내가 걸린 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돌봄 하는데 ‘돌’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을 하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봄센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했을까, 좀 눈에 띄게 안 하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을 해놓으니까 그 ‘돌’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건 제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129쪽에 보시면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0세에서 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0에서 11개월된 아기들 부모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부모에게는 현금으로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100만 원씩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그 100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부모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두서 너 달 하면 끝나잖아요.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으니까 직장을 갈 경우는 아이를 조부모한테나 안 그러면 다른 위탁모한테 돈을 주고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부모급여지원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다른 데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자료를 한번 모아서 교육하는 과정까지 그전에 황두철 국장님한테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조부모급여사업도 한 번... 국시비 매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미 실시하는 지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으로서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물론 돌봄센터에서 아이들 맡기는 것은 영유아는 못 맡기잖아 요. 돌봄센터도 저녁 7시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학기 중에는 그렇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인데 방학 때는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요즘 24시간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도 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휴일 24시 어린이집이라고 우리 구청에 두 군데 내당하고 인지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돌봄센터도 공무원들 정시퇴근하고 나면 기간제나 안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나 어린이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제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보통 퇴근해서 아이 찾으러 급하게 가도 7시입니다. 직장 내에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준다면,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봐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계획 잡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31페이지 현안사업 ‘키즈카페&키즈스포츠교실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여기는 사용하는 연령대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세부터 9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가 오기는 그런 것 같고요.
이동운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맞벌이부부들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공간이 적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결국 주말이나 이런 시간에 이용을 하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보통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평리3동에 아이봄키즈카페를 예를 들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월요일이 휴관이거든요. 월요일은 쉬고, 이것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체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단체로 예약하는 손님들이 거의... 한 달 예약제로 하니까 지금 거의 풀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 평일날 운영하는 것도 별 공백없이······.
이동운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축구교실이 있던데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덜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단체로 봤을 때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로 볼까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축구교실은 단체로 하기는 공간이... 축구교실만 하면 20∼30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그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선생님을 초빙해서 거기서 키즈유아체육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 여기에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 애들 같은 경우는 축구교실하면 참 좋아할 거 같아요. 또 실내에서 하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이 여기를 어떻게 올 것인가 그 수요를 어떻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1시에 마치니까 아이들이급식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 키즈 스포츠교실 같은 경우는 남구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것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니까 저희처럼 시간표를 짜서 선생님하고 매칭해서 수업일정을 잡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아서 저학년 아이들한테 무척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동운위원
저는 괜찮은 거 같아서 그러면 저학년들이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쉽게 올 수 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여기 오기 위해서 사실 불편하고 힘들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달리 얘기하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비산동이나 원대동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환경 부분의 문제, 사실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날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석경미 과장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 출산율이 좀 올라갔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출생신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많이 늘었고요. 1년 동안 한 660명 됐고, 그 전해에는 500명 대였고, 또 그 전해에는 300명 대였고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28페이지 행복맞이 출산 서비스 지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던데 활성화시켜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권장하고 싶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133쪽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762세대 보육정원이 50명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데는 아이를 맡기고 싶은 인원수는 많은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못 맡겨서 순번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해결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이 어린이집 면적이나 시설현황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다른 다양한 어린이집 형태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 적정선을 항상 생각해서 정원을 책정하려고······.
김진출위원
정원에서 오버되는 아이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가야 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애들이 새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생기면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 민간어린이집 아기들이 빠지니까 타격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대기하고 있다. 이것을 확충시켜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그냥 다녀야 하는데 조건이 틀리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공공형에서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더 선호하고 믿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아이를 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에 있어서 윤강희 과장님 경제과를 맡고 있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분이 들기는 듭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골목상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던데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적으로······.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144쪽 현안사업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식물키우는 것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도 해당되는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예전에 상자텃밭이라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냥 기관에 배부를 했는데 올해 처음 각 가정에도 하는데 아무래도 평리뉴타운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은 쪽에 우선 배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콘셉트을 그렇게 구성했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콘셉트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싶거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선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대상을 선착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신청 받을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관리사무소 쪽을 통해 일단은 입주자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쪽에 살맛나는 대구 서구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울서도 이런 일자리사업을 했어요, 돈만 버렸다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어디에요?
김진출위원
서울서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효과를 못 거뒀어요. 우리 서구에 계획은 이렇게 7억 2,5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일단 이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서울에서도 50만 원인가 준비하라고 줬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안하고 가만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정도 선정이지만 계속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실제로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7억 2,000만 원,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을 조금하고 돈이 떨어지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는 것 중에 현안사업 143페이지 베란다 텃밭을 대구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파주에 아는 분 아파트에 가니까 베란다를 텃밭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식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을 거 같은데 만약에 대구에 그렇게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50가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식물만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텃밭조성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고민을 좀 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많지는 않는데 텃밭조성 체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서베리아, 스파트필름, 안스리움 등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하고 그다음에 화분하고 흙을 배분해 줄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식물을 심고 키우는 체험도 하고, 공기정화 식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화분의 크기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화분 크기 그것도 다 생각을 했는데 2개, 3개 정도 할 수 있는 크고 긴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단가가 3,000원부터 5,000원까지 돈이 많이 안 들도록 하고 이것은 처음에 50가구인데 저희가 한 15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분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단가를 낮춰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시장 매니저 고용 등 추진, 시장당 4,500만 원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은데 시장매니저 고용 등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매니저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쪽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 쪽에서 이런 사업을 원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하신 분들 각 시장에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을 채용했고 이분들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시장홍보, 공모사업을 직접 받아오는 그런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아직까지 진행은 되지 않아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진행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매니저는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매니저 고용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경험이 다양하신 분들이겠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유경험자를 다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금태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촉진했는데 시장 점포마다 가맹이 다 안 되어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상품권 받는 걸 꺼려하시고 자기들은 받아 놓고 어떻게 사용할 줄을... 어디 지정되어 있는 데 아니면 입금을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 누구나 상품권을 이용하면 우리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상생효과를 낼 수 있고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 추석 무렵에 신평리시장에 가서 생선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 되니까 만 원짜리 1장, 또 얼마 이상 되니까 만 원짜리 2장 온라인상품권을 다시 되돌려주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만 원짜리 살 것을 4만 원짜리 사게 되는 거예요. 4만 원 사야 1장 주니까. 나는 또 덕이잖아요. 상인들도 덕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좀 눈 밝게 둘러보시고 많이 따 오시기를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관심 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과에 동료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에너지, 환경 해야 될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서 140쪽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2억 5,500만 원 이것이 증액된 것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증액되어서 그렇지요. 3,0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이규근위원장
5,500만 원?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니요. 경영안정자금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하고 추가해서 1억하고 올해는 아예 본예산에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억 5,500만 원 되어 있어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5,500만 원은 이자에 차액 2차 보증금액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합쳐서 그렇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항상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제과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하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항상 문화회관 관장님 이하 직원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실제로 봤고 고생하시는 걸 늘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금 조절해서 공연을 기획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설치에 있어서 음향이나 기계에 따르는 조명시설이나 시설이 있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최고급으로 하세요. 사실 우리가 서구라 하면 다른 구에서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서구의 공연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존감이 공연 때문에 엄청 올라갔어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구에는 정말 서울 못지않은 공연 기획을 많이 한다. 너희들도 구경 와서 한번 봐라. 수성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좋은 공연 하나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그렇더라고요. 10년 전에 조수미가 수성아트피아에 왔는데 지금도 그 시기만 되면 공연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설명을 잘 하시고 집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탁밖에 할 게 없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늘 감사드립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하현주 우리 관장님!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관장님은 칭찬만 받고 가겠네요. 점심은 드셨나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조금밖에 못 먹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걱정이 되어 먹는 둥 마는 둥 했겠네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아양아트홀이나 수성구에 큰 데도 있지만 우리 문화회관은 소규모 공연을 하지만 알찬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문화회관 로비에 돈을 들여 비원뮤직홀처럼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로비 휴게공간 라운지인데 사실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하는 문화회관에서 이 공간은 상당히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 공간을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물들이 서로 어울리게 하기 위해 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비원뮤직홀은 아주 멋지게 해놓고 문화회관은 들어가면 컴컴하게... 그것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됐어요. 한 3년 됐습니까? 처음 들어와서 했지요?
이금태위원
우리 들어오니까 벌써 다 해놨던데요.
김진출위원
들어오기 전에 했나요?
이금태위원
예.
김진출위원
한 4∼5년 됐네요. 그때도 잘하라고 한 것인데 그전에도 엉망이었던 거 아시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
웃음
김진출위원
참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래서 2,000만 원 더 들여서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비원뮤직홀 만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싶은데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전체 공간은 아니고 일부 공간 라운지라서 사실 저희들이 카페도 없고 이러다 보니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또 분위기도 약간 어두운 느낌도 나고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산뜻하게 바꿀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잘하세요. 저쪽에 비원뮤직홀에 가니까 하고 나니까 진짜 분위기가 확 틀리더라고요. 문화회관은 큰집인데 더 멋지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