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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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탈의를 하거나 음란물 시청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출입 및 주정차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놀이 시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4호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출입 및 주정차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제7호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 놀이 시설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7.16.~20.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3페이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등 22세대에 대해 재난 지원금 및 위로금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4620만 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세대당 재난 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씩 지급하여 호우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번에 큰 사고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만약에,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재난 지원금 350만 원을 지급해 줬는데 올해 350만 원 위로금이 더 된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통해서 위로금 35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급한다는 건 저희도 모르겠고, 그거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본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재난 안전 지원금은 35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350만 원 하고 700만 원 중에요 전체 700만 원이 내려오면 그중의 50%는 국비, 20%는 도비, 30%는 시비로 매칭해서 주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매칭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안 내려오면 못 주는 거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NDM 재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은 다 내려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매칭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는 그런데 사고 예를 들어 있을 경우에 거기 조사해서 올리면 거기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급하는 거고 안 그러면 못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러겠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못 주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NDMS 재난안전시스템에 입력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번 폭설같이 2차 3차 나중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다 시비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위로금이 지난번까지는 안 나왔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재난 지원금만 나갔습니다.

김정미위원

재난 지원금만 나갔던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재난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35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위로금 같은 경우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350만 원을 더 주자 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도 거기 매칭해서 주게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될 건지 아니면 일회성일 건지 아직은 확정,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나중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지하 주택 등 22세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해 정도의 규모에 대한 산정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피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분류를 해서 각 부서, 관련 부서에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NDMS 재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되면, 확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피해 규모들이 보면 A B C등급으로 나눴을 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나가서 그게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역류가 됐거나 아니면 물이 넘쳐서 됐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22세대지만 총 27세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5세대는 제외시킨 게 뭐냐 하면 천장에서 빗물이 샜다든가 아니면 측면 벽면에서 물이 흘러들었든가 그건 건물 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인 침수의 흔적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외에 지상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나요? 지하 세대 말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상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 다 지하 세대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하 세대의 침수에 대해서만 해 준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상 세대도 예를 들어서 비가 시간당 100밀리, 200밀리 오면 지상 1층도 찰 수는 있겠죠, 그건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그거까지는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침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괄 지급한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현장 경비용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현장 경비용역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의 도난 등 범죄 예방과 현장 주변 안전 관리를 위해 7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32일간 화재 현장 경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인 1조, 주야간 2개 조 24시간 화재 현장 경비를 위해 5200만 원 예비비를 편성하여 363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현장 경비용역 사용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경비용역은 시에서 진행하는 건 중지된 상태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의 경비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경비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복구 작업을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 건물 보강하고 그다음에 세대당 전기, 공용 구역 전기라든가 세대당 도배장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겠죠. 엘리베이터는 제작이 들어가서 그게 한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입주하는 시기는 한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저희가 해 드린 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경비용역만 진행했고 이후에는 리모델링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그분들은 주거는 어떻게, 계속 외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원은 또 계속하고 계신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9월 15일 자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재난구호기금 60일 기간은 다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게 더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를 해서 30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30일 기간을 연장을 해서 10월 15일까지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해 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저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안심 주택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LH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세입자 중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 줘서 나간 부분도 있고 혼자 사시다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원하고 있는 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은 그분들이 알아서들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성금도 걷어서 320만 원 상당의 세대당 이렇게 줬고 또, 라이온스클럽인가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쌀도 나눠주고 거기서 또 1200만 원인가 해서 세대당 20 얼마씩 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60일하고 30일 해서 총 90일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한 거네요, 앞으로도 이런 큰 피해가 있었을 때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데 없기를 바라야죠.

충열

현충열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분들이 나와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필요하신 게 물론 잠자리도 있지만 음식,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불편을 느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그 지원도 다 끊긴 거죠,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그럼 90일간 지원을 계속해 주셨던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식비 같은 경우는 재난구호기금에서 60일까지만 해 주고 저희는 30일 동안은 주거비만 해 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셨던 부분은 없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식비 지원을 했을 때 일부 차등 지원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차등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1인당 9000원씩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식사하셨다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드린 거지, 차등해서 어떤 사람은 1만 원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그 차등이 아니라 생활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하고 어떤 부분은 지원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9000원, 어쨌든 그분이 나가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1식 9000원으로 해서 1인당 9000원씩 해서 인원수 맞춰서 다 지원을 해 드렸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영수증을 갖고 와야 정산을 해 주는 거니까요, 확인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사후 정산으로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현장 경비용역 예비비 사용 내역 저희들 검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항목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인한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비용은 예비비의 목적과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재난 복구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금, 이재민 구호, 긴급 방역 및 쓰레기 처리 등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으나 민간 아파트의 사유 재산 복구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향후 민간 아파트 등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 이해하셨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법적 영역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 중지

10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언제나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8쪽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을 추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하고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고금리 부담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는 특례 보증 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하실 때 수요가 급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 10억 예산을 이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러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3회 추경 때 저희가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15억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는 경기 상황을 좀 체크해 보고 10억 원을 일단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0억 원으로 맞추되 추후에 그렇게 수요가 늘다 보면 추경에 또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심사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대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개인 신용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담보를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라서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저희가 다 대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이걸?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도 사업 계획을 고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자영업지원센터에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통 사업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보증을, 보증서를 개인이 돈을 내고 했다가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10억 갖고 보증재단 10억을 출연해서 해다 주면 이거 갖고 제가 보면 홍보 막 하다 보면 엄청 부족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보증은 저희가 출연금은 10억을 하지만 10배를 보증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일단 대출 가능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0% 다 대출을 보증을 해 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00% 해 준다고 이해하면 돼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10억 갖고 부족하지 않아요, 이건?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1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올해는,

설진서위원장

아니, 10배니까 100억을 보증 서 주는데 그거 100억 갖고 이거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하는데 아까 이거 갖고 맞출 것같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고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또 예를 들어 오면 그때 가서 답변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도에 91억 2400만 원을 보증하셨잖아요. 대출하셨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8월 말 현재입니다.

김정미위원

8월 말인 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50억을 이번에 3회 추경에서 했을 때 지금 수요가 8월 말이면 9월 10월, 4개월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9월에는 조금 더 늘었고요.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5억을 더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광명시 대위 변제 해지, 손실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늘었다고 볼 수가, 이것도 8월 말 기준입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입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손실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보증했기 때문에 변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미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를 하는 건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정미위원

보증재단에서 금융 기관에 변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목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노동 조건 향상 사업 및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 취업 촉진을 위한 노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민간 부문에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조건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광명시의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6쪽입니다. 제안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의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한 보증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4억 원 예정이며 지원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4배인 16억입니다. 최근 경기 하강과 대내외 중소기업 경제 여건 악화로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에 대한 금융 기관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4쪽입니다. 경기도와 25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채무 보증을 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연 금액은 1000만 원 예정으로 경기도에서 시 출연금과 5 대 5 매칭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경기도 포함 출연액의 10배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4쪽입니다. 제안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 자금, 창업 자금, 시설 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시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금액은 3억 8300만 원 예정입니다. 산출 내역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액의 시군별 비율만큼 경기도 이차 보전 예산을 배분한 금액의 30%입니다.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출연을 요청한 사항이며 7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첨단 농업을 접목해 교육‧체험은 물론 생산‧판매까지 아우르는 도시형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하여 광명동굴 내 딸기 스마트팜 1개소와 하안동 아파트공장 내에 딸기 모종 스마트팜 1개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팜의 설치, 스마트팜의 운영 및 관리와 스마트팜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수강료 징수에 따른 소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