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관내 주차장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서구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의2] 및 별지4호 서식을 신설하여 서구 관내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서구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시행규칙 [6조제2항]에 구청장이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에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순찰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규정되거나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고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찰차의 활용용도가 시간대하고 상관없이 상시적이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거를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전용주차장, 노상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닐 경우에는 시간을 명시해서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