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하락하는 반면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직무적응의 어려움과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이동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같은 법령이 없어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나 후생복지나 교육에 신경을 쓰라는 내용이 자치법에 비슷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공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관계 법령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교육 이것이 다 틀리지요?

예.

이것을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서.

이것이 시나 다른 데도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군에도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물어보는 것이고, 관계법령을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네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집약해서 조례로 명문화해놨습니다.

세밀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시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이나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할 때 지원해주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량강화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원을 갔을 경우, 학비지원 전액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 같은 것은 또 따로 마련해야 되지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직무수행 능력향상이라는 그런 부분에 맞춰진다면 예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것보다 실행을 하려면 디테일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물론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취득하는 과정에 학원비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80%, 또 전액지원 한다 그런 것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공무원 상시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조례만 만들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이주한 의원님, 이 조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한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최근에 몇 건이나 있었나요? 경찰서하고 혹시······.

‘묻지마 폭력’ 같은 것은 서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는 없지요?

우리 서구는 범죄가 없는 지자체로서 명성이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생애전환기에 맞는 생애재설계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도적인 인생 후반기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생애재설계 평생교육 사업 추진 및 위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경영자총연합회에서 퇴직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개월 동안 활동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하겠지요?

예.

제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거의 퇴직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예.

경찰공무원도 있고, 세무공무원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 대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민간인 대상이라서 경영자총연합회하고 콜라보해서 이것을 실행하면 어떻겠나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이 조례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년층이면 50세에서 65세로 나이를 규정해 놨는데 중년을 얘기할 때 중년층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장년도 마찬가지지요. 명확하게 50세에서 65세로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지요?

예, 명확하게는 없는데······.

우리가 50세에서 65세를 그냥 장년이라고 한다?

예, 중·장년이라고.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65세를 장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꼭 규정해놓을 필요가 뭐 있나 의문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중년, 장년, 노년을 다 포함시키면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말고, 서구 평생 관련 조례라고 해서 전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중장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법적으로 보면 그 외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안 그래도 예절대학은 중장년 필요없이 다 교육을 해주잖아요?

예.

지금 학생이 없단 말입니다. 장년층만 딱 못을 박아버리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지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에서 보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 이상 중장년층에서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

주로 어떤 교육을 중장년에게 시킵니까?

올해 생각을 했던 것은 부동산이나 창업, 재테크 관련해서, 자격증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세로 나이로 규정하기 보다 65세보다 70세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안 되면 나이는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물어본 것이 법적으로 나이에 중년, 장년, 노년 구분이 되어 있나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날뫼북춤, 천왕메기, 동부민요 등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담은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해주시고,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3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지,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행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3년이 지나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2항에 있는 것은 사실 서구에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지나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무형유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해놔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를 해봅니다.

일단은 조례를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서······. 일단 타 자치단체에서도 3년 정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 같고요. 최소 경과기준을 타 자치단체하고 맞추려고 3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왜 3년인지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례를 살펴보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 조례안에는 오히려 ‘할 수 있다’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의 상당수가 이미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고, 세부사항 조항에도 조금 전 말씀하신 ‘3년 이상’ 상위법에 없는 내용인데 3년 이상 거주 요건과 같이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민들께 혼란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 지금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금태 의원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내용은 참 고마운데 중복된 내용들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주소에 대한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형유산 및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 및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5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길래 저희도 일단 조금 완화시켜 놓긴 했는데요. 진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유아들에게 질높은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시설의 재위탁 변경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올해 총 6개소입니다. 신규위탁은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트럴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할 어린이집이며, 변경위탁은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별하늘어린이집과 비산4동어린이집, 서대구어린이집 3개소이며 재위탁은 윤성어린이집, 아이편한숲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교육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신규 및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 고점자를 선정하며 재위탁은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되 70점 미만일 경우는 부적격처리하고 변경위탁으로 전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신규위탁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비로 리모델링비 1억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는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지원합니다. 이번 변경 및 재위탁 대상인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인정에서 모두 인정 기준을 현재까지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질, 시설환경, 운영관리등 교육부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평가결과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의안 ․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끝에 실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CASCASCASCASCAS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도 있고, 변경위탁, 위탁이 상당히 많네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23개가 있거든요. 해마다 변경위탁과 재위탁은 기한에 따라 계속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번 위탁하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듣기로는 원장 나이도 연령제한이 있다 하는데 맞아요?

원장님 나이는 65세가 정년이십니다.

65세 이상되면 못 합니까?

나가실 수도 있고, 계속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린이집 원장님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점수를 감점을 주는구나, 그렇지요?

급여를 안 받고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서구 민간어린이집이 몇 집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역전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이 더 많습니다.

역전되었지요. 전에는 국공립이 5군데밖에 없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을 다 만들어주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동의를 다 해줘버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항의 아닌 한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무슨 정책을 연구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되는 집은 좋아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면 편안하잖아요. 5년 동안 원장 월급만 받아가면 되고 실제로 점수에 미달만 안 되면 되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달라서 운영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서구에 민간어린이집이 20군데나 남았다고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22개소고, 국공립 23개소입니다.

1개 앞섰네요?

예.

45개소인데 우리 서구 인구로 봐서 너무 많지요?

현재 민간 어린이집보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국공립을 선호하시고, 정원 충족률도 민간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공립이 대우가 좋다든지, 민간어린이집에는 대우가 안 좋다, 그런 게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운영을 잘 하시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에서 보육의 질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신규위탁하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0명 같으면 오버되어 대기조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대기······.

여기뿐만 아니고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을 보니까 신청 인원이 지정된 인원보다 오버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냥 동의만 해줄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국공립이 초창기는 5군데밖에 없다가 지금 23군데 같으면 18군데가 더 생긴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감을 느끼고, 더 잘해주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보조가 모자라니까 못 한다 이런 뜻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시고요. 그래서 연령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정책을 믹스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서구 정책을 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가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

자격기준이 미달하신 분들은 안 계시는데 1급, 2급으로 구체적으로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1급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1급이 있으면 보육교사 2급 딸 때 거기서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사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평가 인증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죠?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위생점검, 점검이 많습니다. 점검을 너무 많이 해서 어린이집에서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안전문제, 위생 문제, 건강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해도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할 도리니까요.

제가 보니까 새로 신설된 아파트는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 그런 데는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하면 다치지 않을까... 위험성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지도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국공립으로 시작한 기간이 최초가 언제부터였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97년도에 시작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년 주기로 재계약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거예요? 몇 번 정해진 게 아니라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고 평가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회적으로 사실 안 좋은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방어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라, 아니면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가 거기에도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오래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해오던 노하우가 있으면 더 잘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구청에서 제재도 가하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표자께서 만 65세 이상 되면 그분은 못 하고, 다른 분으로 바뀌거나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가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차피 지금 신규나 변경위탁하는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평가기간은 3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맞춰지는데 그렇지요?

평가인증하는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전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은 대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일반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면 지원은 해주고 있잖아요?

예, 구비로 지원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타 구에 비해 특히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수리비라든가 도배장판, 변기 교체, 에어컨 이런 거 청장님 오셔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이고, 아이들이 편안한 시설 공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이 저하고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원해 주는 게 차이가 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연장교사 선생님이라든가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게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동일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동일하게 해주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운영비 부분도 크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가는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국공립을 많이 만드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도 활성화 정책을 펴서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저출산을 막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과가 아동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키즈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요새 아기 키우기가 힘들어서 안 낳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하고 대우가 비슷한가? 똑같은 상황이면 자기들도 편리한 곳으로 가면 좋은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마는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원이 남아 돌아가고, 민간어린이집은 실제로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맞지요? 실태조사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이 얼마 전에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많이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고 하니까······.

가깝고,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분석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대우도 좋고 시설도 더 좋아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지요?

······.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자꾸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가급적이면 민간어린이집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장단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떤 게 세금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의안에 보니까 우리 조례 ‘서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 동의안에 보면 윤성이라든가 아이편한숲 같이 올라왔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처음 올렸거든요. 그 전에 계속 올렸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올리게 됐는데, 작년에 행감할 때 이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또 관련 법규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저희 쪽에 미스된 부분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라... 올해는 의회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의회에 동의를 안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이더라도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오늘 재위탁시설까지 포함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과거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외적인 추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발생하는 위탁 사안에 대해서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