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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0-21

이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 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 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 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 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탄소중립 정책, 예산, 행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로는 민선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 등입니다. 탄소중립과 주요 업무로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1.5℃ 기후의병 운영,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민관 실천 체계 구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입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로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 정부 혁신‧규제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정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3건으로 정책기획과 6건, 탄소중립과 6건, 예산법무과 5건, 정보통신과 6건입니다. 이 중 정책기획과의 3건은 일자리창출과‧도시교통과‧여성가족과에서, 예산법무과의 1건은 회계과에서, 정보통신과 1건은 민원토지과에서 보고할 예정이오며 이를 제외한 기획조정실 전체 18건 중 완료는 17건, 중장기 검토는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민선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 16대 분야 113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113건 중 완료 63건, 정상 추진 42건, 일부 추진은 8건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약 실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정책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제안과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209건, 시 홈페이지 31건의 제안을 처리하였고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10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네이밍 공모 우수작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과 14회 정책 역량 강화를 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개선 및 적용 방안을 수시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취지에 맞게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 추진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진단‧평가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입니다. 9월 13일 시민체육관에서 총 438명의 시민과 함께 500인 원탁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 원탁별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고 2부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토론하여 제안된 46개의 시민 의견은 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시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3건으로 광명시 시책 일몰제 및 시정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과목에 따라 집행하는 건,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를 만들어 시민 화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8기가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요. 공약 사업 실천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언론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계획 할 때도 이런 같은 내용을 조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공약 이행 부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공약 실천을 잘했다는 내용이겠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몇 년째, 최우수 등급이 지금 처음은 아닐 텐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민선8기에 계속 3연속 받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3개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신 거죠. 어쨌거나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 공약에 따라서 사실은 느끼는 부분이 온도 차가 없잖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약 이행 평가단이 물론 한국매니페스토도 있지만 우리 주민 배심제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 배심원제를 어떻게 선출을 하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무작위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무작위가 이루어집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전화로, ARS로 다 전화를 다 돌려서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공약 평가단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 응답률은 한 27%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다 돌려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이해관계자를 제하고 나면 응답률은 한 27% 되기 때문에 한 127명 정도 전화를 받으시면 그중에 한 35명이 하시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가중치를 둬서 주소별, 연령별로 해서 35명을 무작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역별로도 분배가 가능하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자기 생활과 자기 밀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칭찬의 메시지를 주실 거고 자기 지역과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체감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연령별, 지역별, 성별 다 저희가 고려해서 35명을 그렇게 분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거 선별 기준이 그럼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매년입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그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물어봐서 되는데 이게 중복, 작년에 하셨다고 해서 올해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배제합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다행입니다만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주민 배심원제 하겠다, 회원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정책이나 우리 시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 추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쩌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매년 배심원의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명단은 사실은 저희에게도 공개는 매니페스토에서 하지 않고요. 성명이 일부분 가려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땡땡 이렇게 저희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명단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이렇게 성만 표시를 해서 저희가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이형덕위원

모집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 모집도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이형덕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냥 그러면 전혀 그분들의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과에서는 모른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혀 개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받을 때에도 김땡땡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형덕위원

아예, 뭐 지역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만 받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건 표시되고요. 소하동, 몇 살, 그다음에 김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선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외하고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라도 3년 치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이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우수 사례 저희가 제출을 해서 상을 받았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전국 최초로 폐가전을 거주별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율이 전체 저희가 41% 2023년도였는데 올해는 94%까지 순환 경제를 해서 대형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례를 소개해서 저희가 상을 받은 사례가 됐고요. 추진 부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가전제품을 다 전에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았는데 그거를 무료로 수거해 가면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폐기물로 쓰고 거기에 남는 폐자재조차 시멘트 원료나 이렇게 해서 다 재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기존 같은 경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놨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녀보면 일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스티커를 붙여 내놓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도 가서 얘기를 좀 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동사무소나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공약 이행 평가가 몇 프로 정도가 된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갑자기…. 지금 저희 잠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가 지금 63건이고요. 그러니까 추진율로 보면 완료된 건 56%입니다. 정상 추진은 37%, 일부 추진은 7%입니다.

이형덕위원

장기 공약도 있으실 거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뭐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약을 했다고 시에서는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질문할 게 없긴 없네. 그걸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직급별 정‧현원 현황 있잖아요, 정‧현원 현황.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그러던데 왜 직급별로 이 부서에는 몇 급, 몇 급 몇 명 이렇게 분장해 놨잖아요. 그런데 왜 TO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6급이 원래 정원이 4명인데 3명으로 해서 지금 발령 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웬만하면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원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급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이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는 1명이 공석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TO는 있는데 승진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승진은 아니고요, 발령은 안 난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전체 TO는 다 이게 맞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하기야 1명이라도 더 승진시키려고 하겠지. 아까 우리 이형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SA 등급 축하드리고 공약을 거의 완벽하게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지자체 행정 수준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약 추진 사항에 보면 일부 추진이 작년에는 6건이었거든요. 5%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부 추진이 다시 8건으로 늘어나는 게 왜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부 추진이라고 하면 계획한 목표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를 저희가 일부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미루어 예상이 됐었으나 일단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대로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일부 추진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던 게 아닌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완료는 이해하고 계신 대로 모든 사업이 공약이 완료됐다는 거고요. 정상 추진은 임기 종료 시까지 완료가 될 것이라고 계획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일부 추진은 당초에 계획대로 될 것이라 보여졌으나 이제는 그게 다 보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류되는 사업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부 추진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정영식위원

추진된 거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10가지 계획이었다면 그중에 5가지는 추진을 했으나 나머지 5가지 추진을 못 해서 종료에는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건입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정책 연구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보다 먼저 오늘, 아까 올라온 거 뭐죠. 시민원탁회의 토론회 운영이 별도 자료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했던 얘기 같아요. 우리 안성환 위원께서 왜 정책기획과는 건수가 이렇게 적냐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별도로 하나 주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제출할, 낼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시점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에 담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출, 저희가 서류를 낼 때에는 그 사업이 확정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도 오늘 아침에, 아침에 여기다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탁토론회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아니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걸 만약에 수정해서 가져오시려고 했다면 이미 (청취불능) 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끝난 다음에 “이러이런 걸 첨부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하고 주셨어야지, 오늘 아침에 책상에다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장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야. 자꾸 이거 예산 주고 자꾸 얘기해.

이형덕위원

정책 연구 기능 강화에 대해서 좀 해 볼게요. 이것도 최근에 9월 7일 날인가 보니까, 최근 언론에 보니까 전국 최초 뭐라고 언론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정책 제안 공모전 해서 지금 109건이 되어 있는데 한 7건 정도는 실행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7건이 어떤 것들이며 어느 정도 실행,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우수작은 5건을 뽑았습니다. 5건을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장기 과제에 들어가는 게 많고요. 그런데 최우수를 탄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민의 독서량 향상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모든 시민들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독서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게끔 어떤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같이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예산이나 아니면 좀 더 부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번에 공모작에 당선된 7건 중에서 지금 현재 5건이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당장은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형덕위원

반영할 예정이시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올라가 있는 건은 지금 1건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 수상작 그 내용들도 자세히 자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중에 (청취불능) 캐시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나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 지역화폐 캐시백 제도가 있는데 혹시 이런 제도들하고 포인트나 지급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중복 사항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캐시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량 향상 프로젝트 그런 부분과 부서에서 캐시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도 지역화폐에서 (청취불능) 같은 경우는 10%까지 주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시 이 포인트로 주어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중 지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부분….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원탁토론 첨부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하신 거에서. 제가, 항상 저는 정책기획과를 광명시의 미래를 끌어가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질의 방향을 그렇게 초점을 맞춰 왔는데 항상 해 온 일들 보면 너무 거시적인 광명시의 그림이 아닌 미시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현안 중심으로 정책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업무 분장표를 딱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들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선도적인 광명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로드맵 이런 부분의 분야의 업무 분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도 같이 하시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팀에서, 정책개발팀에서 연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토론하고 부서와 의논도 하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연초에 저희 시에서 나가야 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도 좀 알고 싶으니까 미리 이렇게 업무 보고 책자에 보고를 해 주면 의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알고 좋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저번에 다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출력했더니 작년 10월 14일 걸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전히 결과는 뭐 별 차이 없이 온 것 같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계속 제가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 하겄슈.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취지와 목적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 사업이 보통 부서에서는 계속사업하고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사업이 일괄적으로 늘 하던 사업을 추진 사항으로 넣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고 내년도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안성환위원

과장님, 작년 10월 14일 날 했던 내용이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답 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내년에 없겠지만 여기 있는 후배 의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지적하게 될 거예요.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보세요, 도시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이나 이런 인프라는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만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당장 지금부터 교통뿐만 아니라 내년에 누가 시장이 되든 교통 문제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요. 이런 것을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미래를, 앞에를 내다보고 교통 정책을 미리 수립해도, 지금 수립해도 5년 뒤에나 될 수 있는 일인데 앞에도 수립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하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다? 다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선도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교통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작년에 했었어요. 제가 의장 끝나고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작년 10월 14일 날 주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내용은 정책 해 왔던, 그다음에 공약 이행했던 거 이런 것들이 주 정책기획과 업무가 된 거잖아요. 2001아울렛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01아울렛 상황은 제가 자세한 거는 부서를 통해서,

안성환위원

그때 제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책 회의를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답은 “네.”로 돼 있네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해도 뭐 차이 없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의회가 있는 이유는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동조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만큼의 의견을, 견제를 받았으면 견제한 만큼의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시 집행부잖아요. 타당성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데 작년 10월 14일 날 했던 내용 중에 1개도 변동된 것은 없어요. 1개 딱 있네, 여기 아까 지금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토론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거. 그거 이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정책기획과는 광명시 주요 현안을 다른 부서에서 (청취불능)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폐가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로 포상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광명시 전체의 그림을 다 보고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모아서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안하고 정책을 선도해 나가 주고 풀어나가 주는 일들을 하는 게 정책기획과다. 정책기획과 말 자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을 해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서브하는 거잖아, 서브, 서브. 정책 서브과. 그런데 작년 10월 14일 날 과장님이 답변 내용 중에 나온 것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답변하고 차이는 딱 500인 토론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제안했던 것은 2001아울렛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저도 모르고 했고. 과장님이 모르는데 제가 알겠어요? 과장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관련 부서는 아니에요. 교통과가 해야 될 일이지만 미래 광명시 교통이 지옥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부터 해서 재건축‧재개발 엄청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교통 대책은 현재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개선책으로 만들어진 서울로 가는 다리 3개 만들거든요. 지금 만들면 시작하면 언제 완공될 거라고 추정하세요? 착공한 것도 아니에요. 올 초에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개 도로 중에, 3개 도로를 만드는데 지하차도를 2개, 지상으로 1개 만드는데 2차선으로 만들어요, 왕복 2차선. 가능성 있게 보이세요, 왕복 2차선? 타당성 있게 보이세요? 그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안성환위원

들어보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왕복 2차선 만드는 건 효율성 있어요? 여기에 대략 한 2만 가구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재. 2만 가구 중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 중에 한 70%, 출근하는 사람 중에 70% 정도가, 전체인 거 아니야?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 중에 70%가 서울로 간다는 통계를 의하면 그래도 일단은 1만 대가 늘어나서 서울로 가겠죠. 지금도 힘든데 1만 대가 늘어나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게 당장 내년인데. 정책기획과가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5년, 10년 전에 해서 추진해 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서브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 전 내년에 지적 안 하니까 미리 다 해 놓고 갈게요. 이렇게 가야 정책기획과가 타 부서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지.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동의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동의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죠. 의회는 왜, 시 집행부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시민들은 원하는데 시 정책은 이 방향으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대변인이니까 당연히 시민들을 대변해서 내년에 일어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일어날 교통 대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 집행부도 동의하면 그렇게 해 줘야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교통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도 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각 관련된 도로 부서, 교통 부서, 철도 부서 이렇게 다 같이 머리를 지금 맞대고 고민해서,

안성환위원

언제 했어야 돼요, 그 머리 맞대는 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하고….

안성환위원

언제 했어야 되냐고요. 지금이요? 5년 전,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이제 착공해도 5년, 10년 걸리고요. 지역의 반대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의 받으려면 날 새요. 우리 구일역 하나 연결하는 데도 구로에서 반대해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다 해서 하겠다 해도 구로에서 안 해 주잖아요.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편입 도로 만들려고 해도 구로에서 협조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광명이 살기 좋은 도시라 해서 다 들어왔어. 서울 한번 출근하려고 보니까 날 새. 그렇게 교통의 흐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교통, 이거 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못 했으면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챙겨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의 교통 흐름을 정말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끔, 제가 시정 질문 교통 정책에 관련돼서 도로 확충하고 뭐 해야 된다고 시정 질문 두 번이나 했어요, 아시려나 모르지만.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둘이 연결되는 거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로에서 막고 있어요. 그거라도 숨통을 좀 틔우려고, 다리 2차선 만들려면 10년 걸리니까.

이재한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안성환위원

그럼 잊어버리는데.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광명시 다른 것들 다 좋지만 교통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통대책TF팀이라도 지금 꾸려서라도 한꺼번에 다리를 지금 당장 연결할 수 없으면 방안이라도 만들어 내야죠. 옆으로 출구라도 만들고 옆으로 붙여서라도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서 숨통을 틔워 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원성이 엄청 높아질 것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그거 질타를 여러 번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더 아깝다. 그런데 더 아까운 것은 내가 내년에 없다는 게 더 아깝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다 이렇게 들었을 테니까, 속기록도 남았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기획과가 선도하는 정책기획과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잔소리해서 싫으신가 보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유튜브 한번 봐 보시면 “걸어서 10분, 차 타고 30분 광명.”이라는 이 새로운 도시의 교통 문제에 관련된 유튜브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지나서 나오는데, 출근을 하는데 많이 걸릴 때는 30분도 더 걸립니다. 시청까지 오는 데 30분 정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미리 대책을 안 세우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입주하고 나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그거를 좀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걸어서 10분, 차로 30분이라는 그 내용으로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저는 기본사회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조직 개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본사회팀장이 없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없고요.

이재한위원장

아니, 이게 준비를…. 신문 기사를 보면 올 2월부터 기본사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관련된 시장님이 조례도 만들고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 엄청 홍보를 하셨는데 진작 기본사회를 해야 될 조직 팀장이 없다는 것은, 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저희가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번 10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때 팀장 발령은 없고 현재 지금 정책개발팀장이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겸직한다는 건 이 기본사회, 그렇게 되면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홍보하실 것 같으면 이 기본사회라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관련된 이 부분이 시장님 역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거기에 대한 담당 팀장조차 지금 없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냐 그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이게 전국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홍보하고 이걸 잘했다고 할 정도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 이게 준비를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제가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 2월 달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신문상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조직을 못 꾸며 놓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 기본사회에 관련된 조직 그걸 가지고 이 팀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직원은 이제 발령이 나서 저희 부서에 와 있고요. 그러면 저하고 지금 이제,

이재한위원장

직원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장이 오셔야죠. 아니, 기업 투자, 투자유치과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 그 논리하고 이 논리는 전혀 지금 반대잖아요. 팀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고 그걸 가지고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하셔야지, 그냥 홍보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홍보만. 실제적으로 기본사회 관련된 거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조례에 저희가 기반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가 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확정하게 되면 그 사업을 저희가 다 모아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을 팀장님이 없이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겸직하시면서 그 일을 다 그렇게 잘, 시민들의 마음과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1월에 이제 발령이 곧 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준비는 올 2월부터 했는데 여태 그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아까 안성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너무 이렇게 정책이 그냥 순간순간 변하지 않나. 어떤 게 우선순위고 전국 최초로 그렇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게 통과되는 순간 그거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다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그게 조례가 되는 거지, 조례는 벌써 통과됐는데 아직도 그게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고 팀장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이 기본사회 조례를 다음에 만들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업무 분장표에 보면 역점 시책, 역점 정책 추진 과제라는 말이 나와요, 정책보좌관 쪽에서. 그러면 역점 시책이 뭔지 이 책에 좀 담아 주면 좋겠고요. 역점 정책 추진, 역점 정책 과제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성과보고 책자에 좀 담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신규 사업이 없다 그러지 말고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지만 시장님 역점 사업이 어떤 거다 좀 담아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정책보좌관 쪽에서 뭐가 있냐 하면 지방 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것 때문에 갔다 왔고 그것 넣어 주면 되잖아요. 꼭 신규 사업만 넣어야 된다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가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며 어떤 단체를 갔고 그런 부분이 그게 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알권리거든요. 그리고 500인 원탁토론회도 마찬가지, 그냥 몇 건이 안건이 도출됐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분야별로, 분야별로 또 각 권역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내용도 성과 보고서에 담아 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성과 보고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을 듯하고요. 우리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에 따르면 공약 이행단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주민 배심원제로 명칭을 바꿨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배심원이라는 말이 시민들한테 조금 익숙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정했는데요.

이재한위원장

그럼 조례를 바꾸셔야죠. 조례에는 공약 이행단, 평가 이행단으로, 공약 이행 평가단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보셔서, 물론 주민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본사회 공모 정책에 보면 건강 실천 지원금 이야기가 나와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이 건강 검진이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돈을,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건강 검진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사항….

이재한위원장

2023년 원탁토론회에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 광명을 찾다라는 주제로 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게 있죠.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장

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브랜드의 우수, 제가 2023년도 자료를,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 시에서 썼으면 하는 1등으로 선정된 네이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밍이 지금 이 정책에 반영돼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건 벌써 2023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상식도 다 했죠. 그런데 그거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500인 원탁토론회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뭔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서 거기에 대한, 우리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도 설문조사 진행했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선정된 그거는 이제 결과가 됐고요. 반영을 해서 지금 4가지 캐릭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회 중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정된 작품을.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2023년도 원탁토론회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도 추진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1등 된 네이밍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좀 이렇게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우리 500인 원탁토론회 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거 가지고는 벌써 전국 최초 조례 만들고 다 하셨는데 2023년에 하셨던 부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으로 표출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 도시라는 게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당장 내일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5년, 10년, 한 20년 그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인 원탁토론회도 토론별로 주제별로 권역별로 그 내용을 좀 다 정리 좀 한번 해 주시면, 해 주셔서 꼭 책에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82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재원과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25년 기금 사업으로는 광명시 디지털 ESG아카데미 운영,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공모 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1.5℃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1.5℃ 기후의병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5℃ 기후의병 및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업무 표장으로 정식 등록하며 1.5℃ 기후의병을 기후 정책 전반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민관 실천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9월 기본사회, 저탄소,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핵심 가치로 반영한 제2차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 발전 도시를 향한 지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별하여 태양광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3가구 28킬로와트 설치 및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규모가 작은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총 75가구에서 150가구에 54킬로와트 설치 및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여 관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전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명칭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으로 변경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 1만 5260명의 광명시민이 기후의병으로 활동하며 55만 6569건의 항목별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하여 250톤의 탄소 감축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운영 설문 조사 및 참여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시민의 기후 행동 실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615대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5년 8월 31일 기준 374대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93대의 보조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내연 기관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탄소중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4년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본예산에 공용 주차장, 다중 이용 시설 등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와 스프링클러 등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담았으며 이 외에 올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설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충전 시설 지상 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센터와 환경교육센터의 독립 운영‧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센터 모두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생활 실천을 도출하는 방식은 유사하나 센터의 설립 근거 및 목적‧기능, 활동 영역 등에 차이가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여기며 다만 향후 더욱 차별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기본계획 성과의 정책 반영 및 탄소 절감‧친환경‧제로 에너지 건축 기업 인센티브 부여 검토 건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세부 이행 과제 150개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후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 원인 분석 및 해결책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건물‧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세부 이행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서들과 적극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 중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 리모델링,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건물 부문과 친환경차 도입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등 수송 부문의 세부 이행 과제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 포인트 실천 분야 난이도별 인센티브 설정 및 광명시민 인증 방안 강구입니다. 실천 분야 난이도에 비해 과한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은 항목별 월 실천 횟수 제한, 당일 신청 인정 등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미니 태양광 설치, 친환경 자동차 구입, 인덕션 교체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항목을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민 인증 방안 개선 사항은 실천 항목의 인증 지역 조건이 광명시로 제한 중이며 인센티브 또한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되어 광명시 지역 내에서의 탄소중립 활동이 명백하므로 오히려 별도의 주민 인증에 따른 주민 불편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시민단체 중심 공공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검토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시민 교육, 광명Bee에너지학교 등을 통해 계층별 다양한 분야의 시민 교육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을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협동조합에 유상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등 시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공공이 협력하는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교육, 시민 실천을 기반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기후 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탄소중립과 고생 많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있잖아요. 어쨌든 공동주택은 지금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게 단독‧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 사항에 보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거는 이렇게 접수를 안 하나요? 뭐 공장이나 이런 데도 안 해요? 아니면 빌딩 이런 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내용은 사실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접수해서 올해 지원된 건 없어요? 일반 건축물.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말씀하신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 쪽은 사실은 없었고요. 일반 주택하고 그런 부분이 주로 신청을 하셨고 그거 외에 저희가 2024년도에 기금 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의 건물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안사거리 쪽의 국민은행 그다음에 저쪽 일직동 쪽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군데 저희가 지원을 한 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 건축물.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말씀하신 상업지구의 그런 상업 시설 건물이라든지 공장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과한….

정영식위원

어쨌든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그거는 지금 안 들어 있는 거죠. 접수가 작년에, 작년에 접수를 받았던가, 아니면 올해 접수해서 시행된 건 없는 거죠? 여기 공고했을 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 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별도 사업으로. 아니, 여기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일반 건축물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 내용,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는 게 많이 줄어든 건가? 어쨌든 2004년도에 900만 원, 전기 승용차를 보면 900 지원했다가 이제 올해 700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그만큼 폭증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혹시 특별히 올해 줄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요. 오히려 저희는 시비 부담은 사실 늘렸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매칭으로 시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 승용차 기준 같으면 제가 처음 2024년에 왔을 때 500만 원 이렇게 했었고 저희는 그 당시에 전년도에도 400을 시비는 매칭으로 했었고요. 올해도 국비가 300으로 줄었는데 저희는 400으로 똑같이 시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비 부담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영식위원

지금 지자체별 상위 5곳에 보면, 그러니까 다섯 군데,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원 금액을 줄여도 더 많이 구매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탄소중립 선도 도시면 자동차가 가장 또 대기질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2024년 정도,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총금액을 2024년도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은 어때요, 올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는 별도로 이런 전기차 부분도 시비를 조금 더 태웠듯이 사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저희가 충전기 설치 예산을 별도로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보통 환경부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요. 저희 시비까지 포함해서 설치된 기준이 2024년 기준 1대당 1.2대 꼴의 어느 정도 평균치보다 저희는 훨씬 더 낫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시비 예산은 더 이상 수요를, 편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설치 중에 있긴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또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66페이지에 안전 관리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아까 말씀하시던데 나는 이게 지하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다른 거네요. 열화상 카메라 등 설치하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지하의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내용은 사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도의 방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한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한 5개 단지가 지상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상 이전 사업은 그럼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공동주택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 탄소중립과는 사실 일반 주택이 아니고 공공 부지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전 비용보다는 일단 저희는 화재 안전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랑 스프링클러 추진, 설치하는 거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이번에 기본사회까지 들어왔는데요. 이번 기본계획에 혹시 새롭게 들어가는 지표가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본사회라고 명확하게 딱 지침, 명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권 부분을 조금 포함해서 2024년도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사업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권 부분을 추가해서 담았습니다.

이형덕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인권이 이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부분은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새롭게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기본계획, 기본사회, 기본포용, 기본소득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녹색성장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도 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도시 지역은 대부분 건물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래서 저희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제일 배출이 많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건물과 사실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수송.

이형덕위원

수송 부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건물 부분에서 한 60여% 가까이, 수송 부분에서 40% 가까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90%가 넘고 그 나머지 영역을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되어 있는 전기 충전소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서 보면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완료가 과연 맞을 건가. 사실 이 내용을 점검하면서 그 내용 좀 봤어요. 완료가 맞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상 이동은 사실은 저희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입구 가까이 또는 지상으로 사실 권고하는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택과에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어찌 됐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 주차장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건물 조성할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많은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저희 부서가 하는 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고요.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고도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저희가 ESG 교육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ESG 교육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자도 지급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건축물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정책지원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는 기금 사업으로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는 부분은 없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전력, 등이나 이런 것들을 고효율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할 때는 이자 지원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자 추진 중에 있기는 합니다.

이형덕위원

가장 좋은 것은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1.5℃ 기후의병을 통해서 뒤에서 보면 탄소 실천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천은 저는 분리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천 포인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눈으로 본 게 있어요. 우리 행사나 이런 끝나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병 하나 포인트 찍고 사진 찍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정말 행사 끝나고 뒤처리하는 걸 보고,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쓰레기 봉지에 모든 분리수거 용품들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한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것.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게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한쪽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한다고 하는데 정작 곳곳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탄소중립과에서도 이건 내용을 아시고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진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특히 왜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놔야 될지 내놓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니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도 행사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분리수거에 대해서 진짜 탄소중립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이형덕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면 여태껏 하고 있는 것 의미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기후의병들한테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행사‧축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 현재 한, 올해 10개 축제‧행사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현재 한 7개 군데 행사장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기후의병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 배출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종이를 많이 그런 걸 썼는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가 부서들한테 공유를 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근거로 현장에서 기후의병들이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부터 이게 잘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점점 확산이 되면 조금씩 의식도 변하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형덕위원

실천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만 5000명의 기후의병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형덕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이 봤겠지만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몇 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탄소중립 기후의병이라는 그분들은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선포하면서 만들어낸 조직 아닙니까. 특허까지 내셨다며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실제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되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기후의병에 대해서 정확한 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많이 외치는데 많이, 탄소중립 광명시는 다른 데보다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측할 수는 없죠. 광명시 탄소중립이 다른 데는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이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계측을 제 경험상, 저희가 전년도에도 늘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내 관리 권한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이라든지 노온정수장 이렇게 4가지 시설에, 특히 자원 회수 시설의 쓰레기 반입량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있는데요. 그게 구로구와 저희 광명시가 같이 소각을 하다 보니 그게 한 2020년 이때부터 추이를 보면 비슷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수치가 올해 점점 수치가 변해서 저희는 한 42, 43% 되고 구로구가 57% 정도 쓰레기 반입이 됐어요. 그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해 준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준 것은 탄소 배출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거 이외에는 또 다른 것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사실은 원단위 감축량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로 바꿨다 그러면 그게 얼마 만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탄소저금통에, 시민들께서 앱으로 보시면 회원들은,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작해서 저희가 250톤 정도를 감축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친환경 자동차로 바꿨다든지 분리 배출을 했다든지 비닐 대신에 장바구니를 썼다든지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모여져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31개 시군의 참여율이 보여집니다, 그 앱에. 거기를 보면 저희 탄소, 과거부터 저희들은 실천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광명시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량적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량적인 수치로 나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지금 앱에서 보시면,

안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기존에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이 됐는데 지금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과 그거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면 그 하나만큼의 탄소 배출, 소각에 따른 탄소 배출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가 사실은 탄소 배출량이 얼마만큼 늘고 줄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측을 하거나 수치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탄소 배출 1.5℃ 낮추는 것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광명에서 많이 낮추면 다른 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게 이리로 와 버리는 건가요? 공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어차피 대기는 순환하니까,

안성환위원

공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순환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해서 앞서 나가는 게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건지, 아니면 광명시만 딱 공기가 흩어지지 않고 광명시에만 모여져 있는 건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지는….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얘기한다.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듣지는 못했고요. 탄소중립은 사실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은,

안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을까요? 우리는 많이 듣는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의,

안성환위원

탄소중립이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1.5℃ 기후, 넷제로가 되는 2050년까지 그게 가능하겠냐. 거기에 과하게 탄소중립을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는데, 시민들한테. 그런데 과장님이 못 듣는다? 과장님이 못 듣는다는 것은 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정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또 시민들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서 얘기하니까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하는 탄소중립으로 해서 과장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전체? 많으면 100명. 광명시는 29만 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그런 데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 오면 사실은 참여하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이 탄소저금통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년 차가 되는 동안 이….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생각이 계속 다르신 것 같은데 정책을 펼쳐가는 이 과정에 시민들의 반응들은 어떠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과장님이 접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거기에 항상 와서 같이 참여하거나,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봉사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100명, 200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28만 9900명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으려고 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는 생각이 기후의병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 기후의병이 지금 현재 1만 5200명 정도 되지만 이게 1만 6000명이 되고 1만 7000명이 되면 그만큼, 그 숫자만큼 같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이런 작은 실천이 큰 보탬이 된다는 거를 서로가 인식하고 하면 열심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뭐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만나지만 일반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탄소중립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신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명시 전체가 돼야 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세계가 돼야 되는 일이 탄소중립이지. 메모하세요, 그들만의 리그 돼서는 안 된다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들이, 1.5℃ 기후의병이 사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광명시의 전체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나도 안 받아들이네. 잘하시겠죠, 뭐. 지금 전기 자전거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2023년인가 언젠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조례요? 그냥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그 안에,

안성환위원

전기 자전거, 자전거.

이재한위원장

광명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 광명이요. 그거는 도로과에서….

안성환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도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로과 소관이에요, 전기 자전거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는 전기, 도로과.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하 주차장의 충전소 옮기는 거에 대해 이것은 어디 부서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주택과에서,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광명시, 여기서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아니, 우리 행정감사에서 나온 것은 추진 사항에 완료로 돼 있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끔 한다는 뜻이죠? 예산이 편성됐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예산은 사실 반영은 저희가 했는데요. 그거는 이전에 따른 게 아니고 그리고 대상도 저희는 공공 부분인데 화재 안전 때문에 혹시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2025년 3월에 이미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데 공동주택과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행정감사에서 내왔던 내용을 완료로 나왔으니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기 자동차 충전을 지하에 있어서 화재 나고 위험하니 지상으로 옮기는 건데 공동주택에서 이전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니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는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내용의 진행 상태는 2026년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예산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에다가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해 달라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주택과 내용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거를 도비를 조금 지원해서 그걸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1년 광명시는 유예해 준 것 아시나요, 혹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저희가 방침 받아서 유예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유예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광명시에 몇 개나 될까요, 대략?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이라, 100면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4개 단지가 의무 시설 대상인데요.

안성환위원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거의 다 됐고 이제 8개 단지가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예 기간이,

안성환위원

올 연말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내년 1월 27일까지인데 그 안에 소통을 해 보니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최근에 그쪽에 안 된 단지 중에 한 군데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서울이나 목동 인근 내에서는 1년을 더 유예해 줬대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다고 광명시도 그게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법에서는 최대가 4년이거든요, 법 시행이 2020년에 돼서.

안성환위원

4년이면 2년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2026년까지가 최대 기간입니다.

안성환위원

2026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래서 2026년까지 저희는 한 거죠.

안성환위원

그래서 목동 같은 데는 일부 단지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유예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도 가능한지도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84개 단지에서 8개 안 되고 다 됐다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하고 지금 올해 현재 추진 중인 데가 한 15군데 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달이나 다음 달에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8개는 내년 1월까지.

안성환위원

그래도 정말 진도 많이, 84개에서 8개 안 돼 있으면 정말 많이 진도가 나간 거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많이 하신 거예요, 직접 나서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담당 팀에서 현장 단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맨날 지적만 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겠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참고로 목동 같은 데가 그런 게 있다 하니 광명시도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푸시해서 완료하게끔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서는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단지 아파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하는 걸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법에서는 최대가 2026년 1월까지인데 말씀하셨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기후 주간 행사 하시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저희 다음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한위원장

다음 달에 준비, 잘하고 계신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올해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저희가 기후 회의라고 해서, 메인이. 저희가 작년에 처음 기후 회의를 했는데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이행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그다음에 일반 전문가들 해서, 저희 탄녹위 위원님들 해서 그런 자리를 꾸미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 영화제라 그래서 기후 관련 다큐나 영화 같은 걸 상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북 콘서트, 환경 관련 작가를 초대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말고 실제 시민들이 와서 실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형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후의병이 1만 5000명, 2만 명, 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기후의병 활동을 그냥 지역별로 어떻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분들이 그냥 숫자상으로 1만 5000명 이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만 3만 명 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 사실 행사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니터링 이외에도 많은 지역 내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야 좀 더 이렇게 탄소중립에 관련된 홍보도 되겠고 거기에 대한 이분들의 말 한마디가, 기후의병으로서 말 한마디가 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하나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 기후의병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 기후의병견도 만드셨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는 도시농업과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펫 관련 행사를 할 때 명명을 그렇게 한 걸로는 그냥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래요? 탄소중립과가 아니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반려동물 관련 어떤 행사에,

이재한위원장

펫 플로깅 봉사단 기후의견.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명명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과는 다르지만 그 취지는 그렇더라고요.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줍는 일이 얼마나 탄소중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주워야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책은 조금 안 맞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지속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속협의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이재한위원장

하지만 우리가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없지만 지속 가능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팀에서 하고 있나요? 어떤 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올해 저희가 기본계획,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을 팀에서 직접, 용역 없이 직접 지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 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시민 모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 발전 17개 지표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든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전체 운영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속협 운영이 없는 거고요, 지속가능팀에서 관련 업무는 하고….

이재한위원장

협의회 운영은 없는 거고 팀만 있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신청서 보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정산액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어떤, 어디에….

이재한위원장

2024년 보조금 신청서 자료를 보면 정산액이 1035만 원 정도가 정산액이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잔액이요?

이재한위원장

정산액이라고 돼 있어요, 정산액.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작년도에도 공모 사업 4000을 편성해 주셔서 그 사업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재한위원장

보조금 신청서인데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것도 보조금으로 저희가 기관이나 아니면 시민 모임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정산액이 10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저도 이렇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2024년에는 지속 가능 발전 사업비는 공모 사업 40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건비 좀 추가 반영해 주셔서 집행했고요. 그런데 전년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한위원장

혹시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다 지금 정산이 끝났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때 예산을 퇴직금하고 그 두 가지를 세워 주셔서 그건 다 집행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보조금 신청서 자료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2024년.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 1035만 원 정도가 정산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몇 개 정도 기업을 하고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거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독려를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신청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거겠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말씀드리기 그런데 현재까지 일단 1개 업체 들어왔고요.

이재한위원장

1개 업체. 어느 정도 지원됐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직은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 건물에 태양광을 올렸다든지 친환경 제품, 친환경 차로 바꿨다든지 이런 내용의 한 9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평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 만들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1개 업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대출 이자 지원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겹치지 않게 하겠지만 탄소중립 실천 기업이 이 광명시에 몇 개의 기업이 되는지부터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ESG연수원 운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는 ESG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 주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이것도 사실 계획 때보다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더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탄소중립과에서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 좀 더 해 주시고요. 아까 이형덕 위원이 잠깐 질문하셨었는데 우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기본사회, 포용적 사회, 저탄소 녹색 건축, 지역 공동화 자산 등. 이게 신규 지표가 포함됐어요, 아니면 아예 안 됐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속 가능 지표에서는 조금 반영을 했고요. 이형덕 위원님께서는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는지를 물으셔서 거기에는 인권 부분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미리 준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이 지표는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새로운 지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좀 담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혹시 위원님 이 지표 새로 담은 거 알고 계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난번 일반안 보고를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드렸습니다, 책자와 함께.

이재한위원장

기본사회는 조례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본사회도 벌써 그 전에 넣었단 얘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개념을 넣었다는 거죠. 모두가 평등한 지표에 맞는 그런,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새로운 지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후의병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어떤 역할, 역할이 각자 다를 텐데 어떻게 달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사실 탄소중립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태동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좀 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거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 생태, 동식물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있으면 저희는 탄소중립은 사실 거의 주가 에너지 전환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평생학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에, 네.

이재한위원장

지금 안터생태공원에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이 하나 있죠.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현재 2층 사무실과, 1층은 전시실로 꾸며져 있고요. 2층에 사무실하고 교육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재한위원장

어떤 사무실입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지속가능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용을 했었던 공간이죠.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환경교육센터가 저는 안터생태공원의 그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그분들이 주로 안터생태공원에 대한 생태를 연구하고 동식물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원보다는 훨씬 더 안터생태공원에 있는 건물이 환경교육센터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안락한 시민 생활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리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063억 원, 기타특별회계 234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1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824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미미한 증가세에 그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234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및 5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주민 제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 예산을 찾아내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렵게 편성된 정책 예산이 정보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15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2025년 8월 기준 외부 공모 사업 국‧도비 18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교부금,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 추진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국‧도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4개 팀이 정원 292명으로 운영 중이며 17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총 78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자치법규 86건, 행정 규칙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149건, 행정심판 1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 대응력과 행정 처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근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청문으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정부 혁신‧규제 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30건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32명, 경기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근거로 하여 지난해 우리 시 최초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특별 승진 인센티브를 시행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경기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연구 모임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6쪽 보조 사업 평가 시 사업 계획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도록 요구한 건입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불용액, 체납액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축소 대책 마련을 요구한 건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용액, 체납액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 재정력 강화 연구 용역을 통해 자체 노력도 관련 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페널티액 축소를 위한 자체 노력도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부서의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248억 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액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를 위해 세정과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이행하겠습니다. 78쪽 적극행정 우수 사례 홍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적극행정 공직 문화 조성을 요구한 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시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내부에 모범적 행정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공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수 사례를 폭넓게 홍보하고 특히 적극행정 사례 선정에 SNS 모바일 설문 조사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시민 참여를 제고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무 심사와 설문 조사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시민과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접근성이 뛰어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행정 사례를 홍보하고 전 직원 대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쪽 필수 자치 법규 지속적인 정비 추진 요구 건입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 신속하게 전달과 지원하여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이 편성이 될 때나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나 제가 그동안에 주구장창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 감축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보통교부세에 영향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렸고 축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페널티에 대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금액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치 사항에다 과감하게 금액을 넣어 놓으셨네요. 247억 페널티 감액 개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제시된 것은 한 151억가량의 어떤 페널티가 있었지만 금년도 2025년도에는 98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효과가 247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센티브를 98억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용기 있게 금액을 밝히셨군요. 이게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사실은 우리 주무부서인 예산과장님만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금액들이거든요. 사실은 불용액이나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비랄지 이런 금액들이 부서에서 느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몇백에서 많아야 몇천 이 정도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금액으로 느끼는 금액 같은 경우는 건물, 제가 항상 건물 한 채를 증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매입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 편성이나 없는 세입 가지고 쪼개기 하시느라고 감축 예산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까지 받으셔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가 전부 다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런 교육에 애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어떻게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게 되고 행사성이나 축제성, 그런데 요즘은 이제 행사성도 없어졌지만 예산 분야별로 어떻게 예산을 수립을 해야지 그것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직접 교육도 했었고 또 우리 용역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각 부서들과 만나서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행정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담당자가 지금 매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게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서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뼈대를 알고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매년 매년 계속해서 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게 감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말씀에서 페널티 감축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페널티가 아닌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서들이 다 교육이 되어 있으면, 인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공공기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행정에 공공기여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재작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근에 있는 새로 증축되는 건물들 그리고 기부를 받아야 될 곳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공기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에다가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아직 그건 모르겠지만 공공기여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번 시 담당 팀장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하고 따라서 사실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광명시가 활발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특히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 같은 경우도 공공기여를 통해서 활성화를 개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변경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체되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서울시에서도 공공기여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아직,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쉽게 접근을 해서 실행되는 사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같이 적극행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만약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도 저희가 조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적극행정은 일단은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청취불능)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여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그것이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부분과 또 달리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 안성환 위원께서 전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교통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TF팀을 아까 구성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발적인 공무원들이 행정을 유도해서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도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됐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안성환위원

지침은 어떤가요? 20% 삭감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그 20% 삭감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도, 아까도 나왔지만 보조 단체들을 부서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그 기준이 매우 우수하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20% 삭감해서 예산에 올렸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냐고. 쉽게 대답해 주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올해도,

안성환위원

긴축 재정을 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너무 어렵게 막 대답을 만들어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긴축 재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성환위원

그래서 각각의 부서별로 예산을 긴축으로 올려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요? 10%, 20%?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저희들,

안성환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대변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나무랄 일도 아닌데. 그걸 알려주세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 긴축 재정을 어떻게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우리가 알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재정 상태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상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가장 하고 있는 거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시기가 조정되거나 약간 미룰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건 추경으로 넘겨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에는 2023년, 2024년에는 국비가 적게 들어왔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전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이유로 우리가 긴축 재정을 했다는 명분이 말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냐고 이런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분명,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도 국비가 적게 들어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에도 이전재원이 많이 줄었지만 그것이, 새 정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예측한 거는 지방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그 상태로 들어올 거다 이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 수요는 늘어난 반면 그게 그냥 세입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면 늘 예산 얘기를 하는데 예산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우리가. “돈이 안 들어오고 세금이 자꾸 적게 들어와서 그렇답니다.” 아니면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 그렇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미리 물어본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어떤 시민들께서 예산을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저는 그,

안성환위원

단체들이죠, 뭐. 단체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단체, 그러실 것 같아서.

안성환위원

보나마나 단체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라도 어떻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단체 예산들도 가급적 전년 동결 수준으로 가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덧붙이면 우리 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게 새로 신규 예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예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우선순위로 챙겨 주는 게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안성환위원

지금 말해도 돼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성환위원

이따 끝나고 말해야 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자니까. 그 관련된 것은 민원이잖아요, 대부분. 민원으로 생기는 예산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진행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다른 모모 과에서 얘기했지만 2023년에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을 거다, 찾아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 광명시의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전담 부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조례가 많이 늘었어요, 규칙도 물론이지만. 초창기에 뭐 200개, 300개에서 지금 700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조례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은 의회에서 하기는 해야 돼요.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온 조례도 있지만 중첩된 조례가 수없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전 조례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관련된 부서가 다른데, 다르고 업무가 비슷한 조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2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참고로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공동 화장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공동 화장실은 자원순환과가 관할하죠. 그런데 거기에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의 뭔가를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성가족과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이걸 조례를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또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중첩되는 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건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의회에다 예산을 주세요, 의원들이 위탁받아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과 저희 부서의 의회법무팀과 같이 그런 어떤 TF팀을 꾸려서라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임시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조례는 많아야 300개 선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규칙까지 하면 700개가 넘을 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시민, 다른 분들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조례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이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700개의 조례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은 다 아세요, 혹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의 통폐합이랄지 뭐 필요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폐지안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TF팀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충돌되는 조례나 이런 것은 나서서 좀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하셔도 돼.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가고 싶어요. 종합 감사 자료에요 우리 문화재단.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몇 차례 지적을 해서 아마 수정이 됐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2024년 감사 자료에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왔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자‧출연금에 의해서 그만큼 공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에도 다시 또 추경을 해서 그 예산만큼 또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못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발생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금액들이 남는데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또 그만큼을 남긴다는 것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체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나 작년에 규제 혁신을 좀 이렇게 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 광명시에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이번에, 아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옥상 개폐, 자동 옥상 개폐 장치를 해서 그 제도라든가 모든 걸 다 정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우수상을 받아서 행안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소하동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옥상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진짜 더 큰 대형 사고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열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어쨌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 규제를 개혁해서 개선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규제 혁신을 좀 많이 해야 실제적으로 시가 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명시 도로 교통, 교통에 관련된 개선 사항, 아니면 기업 유치 이런 쪽에 뭔가 이렇게 규제 혁신을 한다 그러면 큰 성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 부서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규제 혁신이라든가 적극행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어떤 외부라든가 그런 것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지가 돼서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행정이라든가 규제 개혁은 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런 좋은 규제 개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많이 규제 혁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비용 다 들어왔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330억 들어왔습니다, 부담금.

이재한위원장

그게 어디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서 올해 초에 잡혀서 수납이 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올 초에 그 330억이 다 들어온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2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공성현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박민준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5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자 기준으로 정원 292명에 현원 242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현황은 민간 사업자의 개발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22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주택 152세대를 공급하여 광명시 청년들의 주거 복지 실현과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제3차 행복 주택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으며 총사업비 412억 원 중 국비 지원 67억 원, 기금 융자 108억 원, 토지비 59억 원, 공사 자본금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5월에 착공 신고 완료 후 원도급사의 경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사가 잠정 지연되었으나 2025년 10월 1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지상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내 공공 매입 대상 임대 주택을 공사가 매입하여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15‧16R 구역의 26호와 재건축 철산 8단지‧9단지 92호를 공급, 임대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개발 1R, 4R 구역 34호에 대한 매입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연말에 재개발 1R, 4R 구역 임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24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홍 특별 관리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국책 사업인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 사업 지분 참여를 통해 개발 이익 지역 환원 및 지역 맞춤형 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 올해 6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협약서 체결 이후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업무 분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업무 분담 협의를 지속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25쪽 건설 대행 사업 추진,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건설 대행 사업으로는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과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7월 준공 및 개관 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6쪽 청년 특화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특화 주택을 공급하여 광명시 청년들의 주거 복지 실현과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하 제4노외주차장 청년특화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지난 2024년 국토부 특화 공공 임대 주택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제3노외주차장은 청년 특화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국비 공모 신청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지는 당초 포함되었던 일직동 생활문화복지센터를 제외한 소하 3‧4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예정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후 국토부 공모를 통해 국고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신규 건설 대행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건설 대행 사업으로는 광명7동 다감센터 건립 사업,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공사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건 모두 건설 대행 위수탁 협약이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및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건축 공사 계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사전 절차 이행 후 광명골프장 개보수 공사 및 광명7동 다감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12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및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8쪽 광명동굴 노천카페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명동굴 노천카페를 현 트렌드를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카페 케이브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카페 외부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명동굴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카페 운영을 통해 공사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총 7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완료 6건, 중장기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296쪽 교통사고 발생, 유류 수불 대장, 차량 관리 매뉴얼 작성 개선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사항 및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차량별, 연식별, 차종별 검사 유효 기간과 유류 수불 대장을, 관리 대장 작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2024년 안전 운전 인증 도입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을 통해 전년 대비 사고 발생 건수가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97쪽 광명동굴 빛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드론쇼를 300대에서 1000대로 총 2회 확대하여 기획하였으며 가수 박현빈 등 유명인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도시 광명시의 친환경 노력을 알리는 행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시환경교육센터,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경기도 서부권역센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8쪽 다자녀 차량 등록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2025년 8월부터 비대면 자동 감면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차 등 차량 관련 자동 감면 서비스에 더하여 다자녀 등 인적 감면 대상에 대한 자동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9쪽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검토에 대해서는 어린이 사생 대회, 청춘 버스킹, 서머 이벤트, 아이샤 게임. 카페 케이브 개장, 상생장터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항후 카페 케이브 신메뉴 개발을 해서 판매 예정이며 빛 축제와 카페 케이브 외부 환경 개선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00쪽 추경예산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액 총 69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 9월 1일 기준 79.4%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자립 청소년의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임대 공간 제공 검토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립 준비 청년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담당 유선 확인 결과 광명도시공사 단일 요청으로는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경기도 내 지방 공기업 전체에 대한 수요 조사 후 내부 검토가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수요 조사 의향이 없습니다. 향후 경기도 수요 조사 및 지원 사업 공고 시 신청하여 공사 소유 임대 주택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자립 청소년 주거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공정무역 제품 적극 구매 및 시에서 추진하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 검토에 대해서는 광명시 공정무역 가게 및 카페 등 5개소를 이용하였으며 23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공정무역 제품 및 공정무역 가게를 더욱 활용하여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진흥과가 계약의 주체이므로 향후 스크린 골프장은 협의하여 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기업이 민간 영역의 사업 수행에 대한 자제 권고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PFV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되기는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뎌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참 어려운 문제….

이재한위원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어렵죠. 언젯적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작년 7월 24일 날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도시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그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는 민간 사업자와의 서로의 검토 결과가 끝나는 대로 또 시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프로그레스를 정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협의 기간이 1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지구 지정이 2027년까지가 유효한 지역, 3년이어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돼 있어서 예산 같은 경우는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예산은 100% 우리들이 내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형덕위원

민간.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민간이 100%를 다 대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가, 그들의 합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2027년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게 2027년이 되면 지구 지정이 실효가 되고 구역 지정 해제가 되는 기간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민간 사업자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이형덕위원

그래요. 그 합의점이 언제일지 몰라서 기약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지금 저희도 그거는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된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회생 절차를 밟아서 10월 13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업체 그대로 그럼 회생 절차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회생 절차가 되고 지방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그 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과정 중에 혹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참여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내용을, 잠깐 내용을 금액을 좀 들여다봤어요. 앞으로 추진 중으로 업무 보고해 주신 내역이 한 963억, 소하지구 복합단지가 412억, 하안동 철골이 250억, 전통 주차장 그동안 이번에 완공됐지만 250억, 임대 주택 지금 한 내용이 2026년까지 해서 보니까 한 174억, 문화복합단지 PFV이기는 하지만 이거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8242억. 우리는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빼더라도 도시공사의 새로 최근에 확보된 대형 공사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비중이 커졌는데, 사실 걱정이기는 합니다. 처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지 않다가 이런 공사들을 전체 대응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명도시공사의 역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지 사실 걱정되기도 하고 격려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위원님의 염려 저희들도 잘….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공사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역량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명에는 서남부 지역에 유일하게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17만 평이 개발되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건설 경험이 있는 전문직들이 다 포진돼 있어서 중견기업 이상의 경험자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의 케파는 극복해 낼 수 있고 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저희들이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을 저희가 시 돈을 안 받고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우리 도시공사 자금으로 0.1%,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돈을,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3기 신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액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누차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업들을 토대로 결국은 자생력을 키워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대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을 키워서 3기 신도시로 가는 발판, 그리고 광명시의 어엿한 광명도시공사로 거듭나시기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람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건물 자체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서 광명도시공사가 이제 우뚝 서서 3기 신도시로 내보내도 되겠다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스러운 도시공사가 되도록 이번에 역량을 좀 키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광명소하지구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원도급사에서 계속 공사하면 부실화되지는 않나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게 오히려 또 역으로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모든 입출금의 내역이 법원의 도장을 찍고 하도급에 돈이 나가야 되고 해서 자기들이 어려워졌을 때, 어려워질 때 원도급사가 자기들 뜻대로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딱 막혀 있고 법원에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도급이나 공사 진행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도급사가 어려워져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공사에서는 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지도하고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체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님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어쨌든 도시공사 경영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영식위원

여러 가지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직급별 정‧현원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정영식위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도시공사 정‧현원 증감 승인은 어디서 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시에서 합니다.

정영식위원

시에서.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승인받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정원이 2025년도는 늘어났어요, 7명이나. 특별히 어떤 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작년에 285명인데, 정원이. 올해 292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일반직 정원이,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이런 걸 위탁 때문에 저희 정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신규 위탁 사업이 증대됨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된 그런,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동초등학교 건물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저희가 신규 위탁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정원 대비 현원을 거의 안 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을 재배치하지 않고 다시 정원을, 그 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정원을 늘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정원은 책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원을 저희가 모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중간에 직원들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미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또 내년도에는 채용을 다 해서 맞추는데 퇴사하는 직원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정영식위원

정원은 늘었는데 현원은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5명이나.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만두는 직원들이 발생한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만큼 직원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리고 무기직에서 많이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무기직 직원들을 그 전에 정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동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구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기직 직원이 덜 채용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전에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정‧현원이 같았어, 지금 현원을 조금 줄여 오시는 건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게 아니고 정원은 돼 있고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나머지 일반직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직원이 결원으로 그만뒀을 때, 사직했을 때라든가 이런 때 문제가 생기고요. 무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간제로 전환시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기직을 모집을 않고 기간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차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원을 앞으로 감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곧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영 개선 일환도 있을 것이고 시스템 자동화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인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이렇게 정‧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수치상으로 보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 번씩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인원 재배치도 필요하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행정감사 책자에 보면 297페이지 빛 축제 관련해서 가수 박현빈 초청 공연 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광명시 지역 예술인들을 일부 행사에 참여시키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우리 행사의 지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분들 혹시 예술인들 참여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지금 광명동굴 빛 축제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빛 축제도 2시부터 공연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광명 사람이었던 트로트 가수 박현빈을 얘기를 했던 것이지, 2시부터는 지속적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든 여기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계속 동굴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개런티를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소정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청취불능) 하여튼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평상시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다 한국예총과 우리가 맺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2팀 내지 4팀을, 그리고 한두 팀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광명도시공사에서 제일 그래도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회에도 한 번씩 놀러오고 그러세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의원들하고 친해지고 하셔야 또 업무도 협조도 잘 될 텐데. 저번에 청년주택 거기 노외주차장 부도나서 그 여파는 잘 수습이 됐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안성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동안,

안성환위원

식대 지급은 잘 됐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식대는 저희들이 좀 아쉽지만 전체는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압력을 가해서 일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행사가 어디예요? 도시공사예요? 시공사가, 그 부도난 데가.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홍성건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시행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광명시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건.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업체 측하고,

안성환위원

그런 거 좀 (청취불능) 해 주세요. 보상 못 받은 부분은 추가로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금액이 나갈 때에는 법원 그쪽 관련된 곳과 협의해서 그것은….

안성환위원

지금 우리 건설 하청 관련된 내용으로 도급이나 하청이 있을 때 거기 지급한 내용을 제출해 줘야 기성고를 주는 경우,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거기에 식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식대 포함이 안 돼 있고 홍성건설에서 주로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도급 업체가 또 그곳에서 많이 먹어서 그 많은 금액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성환위원

그 피해 보는 분이 다 광명시민이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주 공정을 주 업체가 받았던 홍성건설이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재하도가 된 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손이 미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안성환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내용도 하청, 재하청에 관련된 부분의 책임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청과 재하청에 관련된 부분의 지급 내용을 잘 파악하고 기성고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성고는 지급하셨어요, 퍼센트로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일전에 처음에 계약이 되면 요새 선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정도의 선지급을 해서 먼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이외에 30% 정도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계약금의 30% 정도를 먼저 선지급을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급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문적인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영장 그것도 다시, 그것도 광명도시공사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 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관련되거나 건설 현장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 수영장 공사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많이 이용했던 분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공사하고 얼마 뒤에 또 스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중고를 두는 거예요, 이중고를.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래서 그….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나왔지만 무자격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시행사로서의 도시공사잖아요. 시공사들이 잘못했거나 하청 업자들이 잘못했거나 이런 책임은 다 시행사가 지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 있는, 앞으로 광명7동 공사부터 시작해서 5가지 이상의 공사를 준비하고 계시구먼요.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장님께서 현장들별로 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도시공사는 광명시의 얼굴인데 다른 데서 부도나면 모르지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시공사가 부도났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선정을 잘못한 걸로 돼 버리잖아요. 선정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전부,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이 되고 국가에서 선정을 하고 그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관리 감독하에 저희들이 설계 검토, 시공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래도 시행사로서는 책임 부분 면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은 공사들이 예견돼 있는 공사들에서 하자가 조금만 나와도 그건 바로 광명도시공사로 책임이 갈 거고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에서 공사한 걸로 똑같이 인지될 테고. 하자 같은 게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업체에다가 해서 했으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공을 돌리고 지적을 할 텐데 하자가 생기면 도시공사가 잘못한 걸로 돼버리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깊이 숙지하고 그렇게,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걸로 시작을 해서 3기 신도시에도 일부 (청취불능)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굴 17만 평 개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를 착착 밟아 가셔서 차질 없게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하안동의 철골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인근의 민원들 계속 많은데 그래도 일부라도 숨통을 트이게 좀 해 주셨잖아요, 이쪽에.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더 할 만한 곳은 없던가요? 저번에 갔더니 또 그래도 여전히 민원이 많던데.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아직도 하안 상업지구 내에서 주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좀 그게 주민들의 피로감, 상인들의 피로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 빨리 좀 공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공사를 저희들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초, 상반기 중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반기. 상인들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가까우시니까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있는지 좀 돌아봐 주세요. 저희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저도 많이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도시공사에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명칭이 뭘로 돼 있어요? 혼란스러웠다는데. 전통시장,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전통시장 제2주차장으로.

안성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76면이 오픈되고 나서 숨통이 많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고 또 주차장이 확보됐으니까 전통시장 오기가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차를 가져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3일 동안 몸살을 앓은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주차 관련된 팀장님 보고 안 하셨나 보네. 이 민원이요, 주차장이 없을 때 민원보다도 급증했어요, 급증. 그리고 그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만차 되니까 계속 돌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돌아. 그러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차부터 시작해서 사거리 일대로 이렇게 삥삥 도는 차들이 줄서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 못 하셨구나. 주차 관련된 담당 팀장님이나 누군가 나오셨어요, 여기에? 여기 오셨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주차 관련한 부장이….

안성환위원

누가 나오셨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안성환위원

국장님은 내용, 아, 국장님이 아니지. 본부장님은 내용 들으셨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내용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176면 주차 갖고도 사실은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면 도로까지 다들 이렇게 차들이 많이 막힌 상태가 됐고 그전에는 광명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안성환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군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는 특별히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안내해서 차들 이렇게,

안성환위원

본부장님은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대혼란이 났던, 저는 현장 가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는 명절 때 되면 거기도 그렇고 메모리얼파크도 그렇고 상습적인,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층에 공원을 할 게 아니라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 하지 않고서는 그 수요를 커버할 수 없겠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봐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주차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대구광역시,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꽤 많죠? 이것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차 정보를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럼 차를 가지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걸 규정하는데, 다음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나오나요? 저기 보세요. ‘주차 정보’ 사행시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가고자 하면 그 주차 앱으로 딱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주차는 얼마만큼 비어 있고 갈 수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나타내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지자체는 민간 영역에 있는 주차장까지 저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렵더라도 공공에서 하는 주차장 부분은 저런 통합 정보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번에 제가 전통시장 그 앞에 가서 그걸 보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이 한 내용들을 (청취불능) 한번 저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176면 늘었으니까 기대감이 있겠죠. 차 가져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웬걸, 사람 1명 내려주고 빙빙빙빙 돌다가 태워 오고 이런 문제 생겨서 없었을 때보다 더 혼잡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더 울상이었어요. 차가 다 막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더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역효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아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 1층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하려고 준비했던 자료를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사장님?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좀 더,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1층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1층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사 측에서 관여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거기 조합과,

안성환위원

시로 이관되잖아요. 그럼 시 소유가 되는데 조합은 끝나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저희들은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것만 공사를 했고 그 주차장에 대한 것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부족하게 생각한 것은 그게 오픈되고 전통시장 추석 명절을 처음 쇠었는데 얼마만큼 혼란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게 안타깝다. 자기들이 만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까지 하는 거잖아요. 만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운영까지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제가 제안한 부분이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어요. 그거 도입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한 걸 보면 효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됐던 이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나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광명복지관이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위탁을 맺어서 사업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의 설계 도면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을 뜯어서 해체 작업을 해서 수영장을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득불 그게 좀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많이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리가, 관리를 수영장을 하면서 수영장에는 많은 소독을 해야 되고 물을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배관이나 철근 콘크리트가 이온화된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콘크리트가 이온화돼서 그것을 우리가 치핑 테스트, 계측기 테스트, 여러 가지 엑스레이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이게 거기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420톤이 거기에 물이 잠기고 거기에 사람이 100명씩, 60킬로의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것이 좀 심각한 구조적인 스트럭처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는 바로 즉각 도시공사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바로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 회사에서 결론이 난 것이 H빔을 새로 견고하게 보강을 하고 탄소 섬유를 보강하고 그 과정 절차가 5개월, 6개월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는 어찌 보면 도시공사에서 그 일을 해서 치핑 테스트를 통하고 육안 검사를 통하고 우리 기술진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공사는 그렇게 마무리됐고 중간에 또 한 번 중단이 됐잖아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게 과연 그것을 스코프, 우리의 내용이 아니었던 곳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니 그것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수영장을 완성시키지 않았던 곳이어서 그럼 빨리 이것을 우리는 공공 차원에서 빨리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보완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라 했던 것이 그게 꼭 마치 도시공사에서 그 일을 했던 것같이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좀 안타깝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잠깐 중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중단하는 과정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실제적으로 저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물론 갑작스럽게 중단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도 많고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 시설 이용자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분들이 시민들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있지만 자격이 없는 업체가 지금 그걸 시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희망카가 너무 조금, 뭐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지만 과속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은 하고 계신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희망카가 장애인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하죠? 몇 세부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어르신이라고는 없고요, 장애 하시는 분,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2023년 12월에 보면 희망카 어르신도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경인방송에서 이 신문 기사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신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분들이죠. 일반 어르신분들 (청취불능)

이재한위원장

아니,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광명 희망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일시적으로 65세 이상 되셨는데 병원 같은 데서 의사 진단서 발행을 해서 휠체어밖에 이동을 못 하신다고 진단서가 발급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지, 65세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해 주셔야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희망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다들 오해하고 계시던데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러면 수요가 엄청 많죠.

이재한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그거를 바로잡아, 이용 수칙 이런 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다음 주 빛 축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안전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지금 3회째를 개최하면서 지난 1년, 2년, 3회 차이기 때문에 1년, 2년의 어떤 조그마한 안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관람을 하고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안전을 챙기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와 경기도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가스공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오셔서 검토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바로바로 지적을 하면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이런 축제 때 축제 안전 관리 책임자가 있으신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안전관리실이 저희들은 있어서요. 안전관리실,

이재한위원장

따로, 실 말고 빛 축제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혹시,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우리 안전관리실장이 총괄 책임을, 안전관리실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광명동굴사업팀에서 그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안전에, 특히 또 우리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안전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빛 축제가 우리 광명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조그마한 안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정보통신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