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6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광명건강체육센터 운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총 20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신축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은 총 5개 과에 총 17건으로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이상 2025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조직 개편 시 신설된 문정란 돌봄종합지원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김세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서에서 일하던 복지조사팀이 장애인복지과로 조직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8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번 조직 개편에 의거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는 9개의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6개 시설과 3개의 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7개 단체 및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입니다. 돌봄 틈새를 보완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87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식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위기 상황의 모든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입니다. 동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91회 977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관계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대상자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 유지 보수, 보훈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회원 팔‧구순 잔치와 6‧25 호국 영령 위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98페이지부터 500페이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개 중점 분야에 14개 추진 사업으로 마음e음 플래너 발굴 및 모니터링 552회,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293건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입니다.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중심의 복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복지관 소통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 철산, 하안, 세 권역에 3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광명종합복지타운 내 건강생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건강체육센터는 체육관, GX룸, 수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아쿠아로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이용자는 3만 5618명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기관,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 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2507건을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사례 관리 대상 446건을 발굴하고 2270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위기 가구 신속 대응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말 기준 1385가구에 13억 75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모금 실적은 1309건 21억 4131만 원이며 배분은 14만 9232명에게 18억 2691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의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으로 1인 가구에게 황금도시락 사업을 지원하고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부처 301개소에서 16억 4398만 원을 기부받아 5397명에게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부처 개발 및 수요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온정 나눔 세탁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43가구 1217채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희망체인지홈즈 사업단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 수납 서비스 및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7가구에 744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입니다. 이관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의 발굴 사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신규 선정, 지속 지원, 제외 등의 사업을 결정합니다. 8월 말 기준 신청자는 7189가구이며 3396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82건의 상담을 통해 주거 이주 및 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 개소하여 화재, 폭설, 신안산선 붕괴 등 긴급 주거 위기 가구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6가구 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 기초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위 소득 48% 이하의 대상자를 지원하여 6226가구에 108억 34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가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 임대 주택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389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3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으로 먼저 372페이지 드림식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협약 15건을 진행하였고 SNS 홍보 87건 등 센터 회원 대상 홍보 96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사업 지원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상자 기준을 9세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대상 의심 가구 44명을 발굴하여 조사하고 11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9가구에게 그동안 1098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면 홍보 및 온라인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74페이지 정확한 보조금 정산 및 결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18개 사업 65억 8358만 원을 2024년 회계연도 마감 전인 2025년 1월 보조금 결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광명형 돌봄 통합 사업은 3월부터 설명회와 현안 회의를 거쳐 6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 조직 개편 그리고 한의사협회, 5대 병원과 협약을 추진하였고 현재 15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통합 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2026년 3월 본사업이 시작되기 전 광명형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0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하는 사업 있죠?

네.

거기를 보면 지난번에 언론에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도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등급이 A급이에요. 그렇죠?

네.

A와 B 차이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용자 수, 프로그램, 그리고 복지 시설이 어느 정도 환경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춰서 평가 기준이 높은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세 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A등급 B등급,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시설인데 똑같이 나올 수도 일부 인정을 해요, 없을 수 없다는 것은. 하지만 점수가 좋을수록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B등급 받고 일부는 A등급을 받았길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A등급을 받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기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A도 맞을 수 있고 B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챙겨 봐야 되는 게 맞고요. B등급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챙겨 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B등급 맞은 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했나 여쭤보고,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물론 위탁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점수가 좋을수록 광명이 여러분들이 결과치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그것 좀 챙겨 보시고, 지난번에 수영장 휴장했던 문제 있죠. 그것은 벌써 몇 개월 쉬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두 달 쉬었고 10월 1일부터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도 이상이 없고,

네.

시민들 어쨌거나 3, 4개월을 일단 못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10% 정도가 불만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설명을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해 설득을 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회원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홈페이지에도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개개인한테 일일이 다 전화드려서 이해를 구했다고 거기 담당자들이 직접 다 수행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관리 잘못해서 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사과할 줄 알아야 민원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를 본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명에서 하는 일이 이렇네 저렇네 이런 일 저희들까지 귀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그것도 챙겨 보시고.

네.

사과는 미리 할수록 좋아요. 화끈하게 사과해야 돼. 그리고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개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설이 되게 노후됐잖아요. 상당히 오래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누수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시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2026년 내년도에는 다시 보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잡혀 있습니까?

네, 저번에 안전 정밀 진단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안전 점검, 정밀 진단을 용역을 수행하려고 과업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세 곳 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철산하고 하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누수나 이렇게 조금씩의 균열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계속 조금씩 소규모 수선을 하고 있고요. 광명종합복지관이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가 심했는데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철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더 많이 오래됐잖아요.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과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72쪽 보시면 드림식당 있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광명시 가는 데 전체적으로 보면 드림식당이라고 해서 간판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총 광명시에 30호점까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늘리실 생각은 없고 여기서 딱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드림식당 안내해서 계속 가맹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 대표님들께 우리 시에서 해 드리는 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건 없는데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강화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 차원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현판을 만들어서 드리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판은 지금 드림식당 해서 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식당 대표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봉사시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여기 보니까 “드림식당 매월 1회 방문 의견 수립 및 홍보 요청” 이렇게 조치 추진 사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월 1회라든가 돌아가면서 그쪽의 식당 가셔서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방안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식사를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하시면 그 식당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매출이 오른다든가 2차적으로는 내가 시에다 이렇게 했으니 시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도 드림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관심 사항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30호가 아니라 300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 시 직원들 공동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30개소를 저희가 안내하면서 직원들한테 많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드리겠고요. 국에서도 국장님 모시고 저희도 자주 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대처로 시작해서 조금 더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몇 가정 정도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446가구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그 가족을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정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반드시 저소득 소외 계층으로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떠나서 일반 대상 가구 중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시적인 폭력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실직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아파서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가족을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이 가족이 빨리 자립해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 가정이다라고 판단은 누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 사회복지사들하고,

동에서?

네, 동 복지팀장 그리고 우리 시 여기 사례관리팀장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네, 사례관리팀장이 있고요. 거기 내부적으로 또 솔루션 회의가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팀에 소속된 복지관 직원, 그 대상자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자활하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케어를 이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46건의 위기 가정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면 진행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직 기간적으로 후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종결 사례가 4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들이 만약에 올 연말까지는 다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종결될 수 있는 가정도 있고요.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되는 가구도 있지만 정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알코올력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많이 힘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은둔형 청소년이라든지 고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취업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종결 처리가 어렵고요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지켜보는…. 자살 시도를 하는 가정도 있고요,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결을 빨리한다고 좋은 사례가 아니고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케어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기 가정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대처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종결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관리를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건 사실은 능동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방 차원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기의 가정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미리 예방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잘 종결돼서 더 이상의 그런 위기 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혹시 사용하신 분들 피드백을 받거나 불만 사항이나 조치 사항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사용하시면서?

안전주택을 저희가 오크팰리스 화재라든지 비닐하우스 화재, 재해로 인한 화재로 오신 분들이 거주를 그동안 쭉 했는데 이분들을 우리 담당 팀장, 주거복지팀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계속 주 2, 3회 정도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고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같은 것은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평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최근에 소하동 화재로 인해서 계속 쓰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는 비어 있는 공간,

최근 7월부터는 빈 적이 없었습니다. 여덟 가구가 다 꽉 차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런데 평소에는 계속 비어 있으니까.

상반기 때도 한두 가구가 계속 있었고요. 우리 담당 주사님이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요. 주 2, 3회는 계속 다니면서 옥상부터 밑에까지 다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거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환기도 필요할 것 같고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저희 일선에 계신 주무관님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청소하시는 분을 따로 두고 그분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네, 일자리 사업으로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럼 그분이 주 몇 회씩 이렇게 해서 가서 확인하고,

네, 빈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하고 퇴실하셨을 때도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다시 보고, 어쨌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크게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돌봄 통합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새로 팀도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어쨌든 광명시 자체 인프라나 예산, 전담 조직…. 저희가 팀 체계에서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있을 테니까 내년에 준비를 잘해서 이 부분은 행감 때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짚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내년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훈단체, 국가보훈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네, 그쪽에서도 별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분들이 별도로 행사를 하는 사업도 있고,

네, 국가보훈처에서 경인본부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예산이 별로 많이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당을 많이 올려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하시고요.

네, 기타 등등의 단체별로 다 요구 사항이 많이 있으시고 또 행사 때도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시고 대체적으로 더 항상 많이 요구를 하시고.

단체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덜 받는 단체가 있고 더 받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좀 서운하지 않도록 챙겨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도 단체별 의견을 받아서 인건비 이번에 또 건의를 하셨고 사업비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20일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광명시 노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남우경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안주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부터 530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기타 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31쪽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및 취미 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회 추경에 특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소하노인종합복지관 7층에 환경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2020년부터 노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과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 회의와 4회에 걸친 분과 회의를 통해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들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우리 시는 2025년 6월 말 기준 화장장 이용을 포함하여 739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795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309명으로 총 163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실태 및 위생 관리를 위해 경로식당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과 취업 알선형 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등 수행 기관 7개소에서 54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26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원은 총 121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95명에게 안부 전화와 안전 확인,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연간 지역화폐 카드 5만 원권을 지원하여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사업으로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위생 상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복지 시설물 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 방역 소독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 어르신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광명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력을 통해 생일 도래자에게 기초연금 안내문 발송 및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을 통한 방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30쪽을 보세요. 기타 현황에 보면 우리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업무 계획에는 17.4%였는데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18.7%인가 되더라고요. 그럼 약 1%인데 금년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1% 이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통 복지관 이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었어요? 안 그러면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는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거의 비슷해요?

네, 젊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60대 초반 어르신들이 이제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런 걱정은 좀 덜해도 되겠네요.

네.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물론 어렵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보통 복지관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조성하는 곳에 복지관 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곳하고 계속 협업하면서 지금 저희가 부지를 어느 곳에다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 달라고.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인구수가 우리 광명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29만 정도 되잖아요, 현재요.

네.

그럼 금년 연말이고 내년 초 되면 30만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3기 신도시만 무조건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탁을 어디 준다든가 해서 개선 방법을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어르신들은 우리 시대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그 양반들이 무슨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복지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거니까 과에서는 진짜 검토 좀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그것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36쪽 보시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있잖아요.

네.

수임 기관별 사업량 및 예산액을 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참여 인원 2600명 맞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지금 추경 예산 확보해서 현재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784명이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어르신 환경봉사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다 합하면 338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매일매일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 3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 활동형 같은 경우 일 3시간 해서 한 달에 10일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역량 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일 3시간 해서 5일 근무하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수행 기관하고 사업 수행하기 전에 10월 11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과 관련된 사업량을 정하고요. 그러면 수임 기관에서 사업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어르신분들도 많으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2600명에 600명, 3200~3300명만이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셔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못 들어가서 다음에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지금 많죠?

127억,

127억 정도 되는데 3300명 정도밖에, 아니면 2700명? 이 예산서를 보면, 자원순환과 빼고. 그렇죠?

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123억에 2700명 정도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아니면 일을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상 위원님 일을 참여하시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그렇죠.

일자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매칭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광명형 사업으로 해서 35명 지회에서 할 수 있는 분을 또 자체 시비로 편성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 예산 수반 사항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확장해 나가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보시면 안양천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실 일들도 있잖아요, 하수과도 보면.

환경 정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은 신청은 엄청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매번 탈락하시고,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다 수용하면 좋은데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오래하셨던 분들 다시 신청해서 내년에 다시 또 합격을 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 활용형 같은 경우 오래 참여를 하시면 내년에는 숫자가 적으면 그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는 거고요.

한 번 하셨으면 못 하시고 다른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수….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없지만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또한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자리 지원은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인구가 노령 인구가 18.4% 머지않아 20% 정도까지 올라가겠는데 20% 정도 되면 5만 4000명 정도 될 거예요. 5만 4000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00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10%도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 유지하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심리적인 그런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나마 이런 것도 괜찮은 거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부류의 형이 있어요, 참여 대상형이. 그중에서 직역연금 수급자가 있거든요. 이게 노인 공익 활동형에서 직역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 특수 직업군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그 유형에 맞춰서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요?

네, 지침에 의해서 노인 공익 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그다음에 노인 역량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60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사람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무원 사학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게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좀 살펴보시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느니 사실은 돈벌이가 없는 소외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이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이 사람들 보통 300만 원씩 받는데 연금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친분 관계나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은. 나름대로 건강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수행 기관별 사업량을 보면 7개 기관이 있어요. 7개 기관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 인원과 예산액을 보면 어느 부분은 보면 개인당 600만 원 정도, 어디를 보면 개인당 300만 원 정도, 편차가 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일하는 영역에 따라서 일하는 역할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익 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형들이 많거든요. 환경 청소라든지 학교에 급‧배식 하는 거 대신에 일 3시간에 10일 정도 하다 보니까 급여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역량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업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 3시간에 5일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금액이 기본급이나 활동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일수에 따른 거지 시급에 따른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일하고 어떤 사람은 5일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시급은 똑같다는 건가요?

네.

시급은 똑같이 균일하고요.

네.

이거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어요.

엄청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역연금 수급자를 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 하러 직업을 알선합니까.

저희가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에서 뽑을 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리고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령자를요?

네.

안 뽑아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자체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복지관이 다 들어갔는데 철산종합복지관은 사업을 안 하는가요?

일자리 사업 수행하기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산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산복지관에서는 그 기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여튼 지금 10%도 안 되는 일자리를 최소한 10%까지는 올려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코스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분담금이 1억 8600만 원인데 7개 시에서 이거를 할 때 분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거기 이용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균등할 10%하고 나머지 90%는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에 플러스 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안치단 추가 설치가 향후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추가 설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화성시에서 하는 거예요?

군포시에서 추가로 지금,

공동 부담이에요, 이것도?

네, 참여 부담금을 낸 것을 가지고 이번에 화장 시설이랑 안치단 추가 설치하기로 해서 저희 시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군포시가 늦게 참여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현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5년 10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복지조사팀 11명이 추가되어 현재 4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9월 기준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547쪽부터 549쪽까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3023만 3000원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233명입니다. 향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9개, 장애인 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로 79억 2495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5억 3205만 40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16명이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맞춤형 통합 돌봄 및 발달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 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1497만 8000원이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시민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9억 6182만 6000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월 평균 7367가구 1만 151명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4444만 5000원이며 현재 1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과 취업, 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광명시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에 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1428만 6000원입니다. 37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86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된 복지조사팀 업무입니다. 518쪽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의 발굴 사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신규 선정, 지속 지원, 지원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기준 신청자는 7189가구이며 3396가구를 선정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첫 번째 광명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은 120만 원으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니 조례 개정 등으로 현행화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하위법인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시행 규칙을 2025년 4월 7일 자로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복지 서비스 홍보 책자에 관련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38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이 작년 기준 45% 집행 잔액이 발행하였으므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에게 기회수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기회수당 지급률을 2024년 12월 기준 70%에서 2025년 8월 기준 94%로 개선하였습니다. 매월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실적을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훈련 장애인들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8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인식 개선 교육을 공무원뿐 아니라 간담회, 포럼,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수의 시민들에게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등 장애 인식 개선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계층들에게 골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53쪽을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저소득 장애인들 생활 안정 지원하는 사업 있죠.

네.

거기 보면 7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간 추진한 것을 쭉 보니까 많게는 98% 적게는 46%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건 현재 55%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저조한 이유가 뭐죠?

냉방비는 지급했고요. 겨울에 난방비 지급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1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몇 월부터 하는 겁니까?

1월부터 하는 건데 겨울이 지금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난방비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예산 중에,

냉방비, 난방비,

냉방비, 난방비인데. 그래도 그렇지 1월부터 하는 거면 금년 1, 2월도 썼을 것이고 또 여름에 냉방비도 썼을 것이고 이렇다면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거 퍼센티지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예산을 다 잡은 건지 안 그러면 집행을 덜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냉방비 여름에 지급했고 올 11월, 12월에 난방비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게 비율상 냉방비는 월 4만 원인데 난방비는 월 5만 원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산출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은 거 같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장애인 대소변 흡수 용품 있죠. 이것도 46%밖에 안 됐어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라.

그러면 예상 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예상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고생은 하셨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켜보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채워서 하다 보니까 덜 쓰더라. 대상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쓰더라. 이것은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큰 액수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과장님 예산 다음에라도 할 때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보 좀 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의료비 지원을 보시면 8월 말 기준인데 98%가 됐어요. 지금 넉 달이 남았는데 8월 말 기준에서 98%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궁금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미 위탁된 그 금액이 지원된 거고 집행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에서 98%가 지금 예산이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겨울 오고 의료비는 겨울에 장애인들이 많이 우리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겨울이면 많이 아플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보공단에다가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12월까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8월 말 기준이 아니고요?

네, 예산 세워진 금액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저희가 예탁을 하면 시민들이 이 의료비를 이용하면 거기서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보공단 8월 말 기준에서 98%를 지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8월 말 기준 98%.

네.

그러면 12월까지는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돈을 다 쓴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급을 해 놓으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보면 언어 발달 지원에서 지적 장애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언어 치료가 있는데 6명이거든요. 비장애 아동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에 참가하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적 장애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도 언어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청각 장애인이면 아이들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량이 명수가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필요한 아동들이 기관을 찾아가서 바우처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아니라 이것은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위에 장애인 활동 지원은 1800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명수가 맞고요.

그것은 명수고 여기는 6이라는 거는 기관이고요?

잠깐만요.

그 밑에도 보면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도 2건밖에 없어요. 2명인지 2건인지 어쨌든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상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명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런 의도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나요?

일단 사업량이 내려온 것이 언어 발달 지원은 6명이고 부모 상담 서비스는 2명으로 예산 자체가 이렇게 사업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현재 4명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것도 4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인가요? 이게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적 등 장애인 자녀 중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아동 인구가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늘리다 보면 예산도 또 증액이 될 수 있으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등 장애인 자녀가 이 정도 인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인원이 있을 건데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 부모 상담 서비스도 마찬가지 발달 장애인도 꽤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나와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이 이렇게 참가를 안 한다는 거는 홍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이런 게 필요성의 인식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저조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셔서 발굴을 해서, 물론 이 지적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12세 미만이 다 언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더 발굴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임기제 포함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쪽 모든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토론회 개최, 여성 참여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무인 안심 택배함 운영,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65쪽 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 강화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기금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 아이조아 첫돌,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1억 593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중위 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100가구에 대하여 1가구당 회당 4시간 총 10회의 가사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 재료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가족 축제 다색다미,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운영으로 가족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권리 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 아동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5년 신규로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 내 철산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7명이 2인 1조, 아동학대 조사 24시간 대응 체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위기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78쪽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추진 사항으로 사업 설명회 및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밑반찬 지원, 문화 탐방, 건강 검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이 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4쪽 첫 번째,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화 요청 건은 둘 이상의 자녀로 자녀 수 변경, 제294회 제1차 광명시의회 정례회 의결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395쪽 두 번째,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예방과 캠페인 강화 등 대책의 수립 요청 건은 2025년 광명시 폭력 예방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 디지털 성범죄에 딥페이크를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 교육을 8월 말 기준 47회 700명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세 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보조금 정산 업무 추진에 만전에 기해 주기 바람의 요청 건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일부 보조 사업 정산서 제출 및 정산 검사 건으로 2024년도 분은 9월 24일까지 정산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397쪽 네 번째,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람의 요청 건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강점 코칭을 통한 진로 개발, 자존감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자립준비청년 희망 톡톡 드림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통 사업들이 보면 계획해 놓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연초에는 업무 보고 계획서 하고 중간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숫자 갖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564쪽에 보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중에서도 여성안전TF하고 일자리TF 회의가 11월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업무 보고 때는 1년에 두 번 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않고 11월에 한 번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여성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 분과하고 이렇게 분과별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서에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잘하고 계신가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업무 계획표에는 연 2회 한다고 해 놓고 중요한 회의니까 두 번 하시겠죠.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금년에도 이제 내일모레면 끝나잖아요. 11월에 12월에 한번 할 계획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위원회 분과별로 회의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명칭을 TF나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렇지만 분과별로 회의는 분명히 진행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이나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회의는 분명히 진행을 했거든요. 이거 명칭은 제가 세심하게 더 자료 제출할 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2회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회가 3회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책자를 보면 연간 2회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해 놓고 앞으로 11월, 12월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런 거 표기할 때 세심하게 하든가 안 그러면 중간에서, 좋은 일이잖아요, 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들의 말 한 마디면 시민들이 전체가 다 아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65쪽에 보시면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아주 심각하죠.

네.

그거 이번에 추진 상황을 보니까 많이 하시고 현재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우리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로 갖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숫자가 보이네요. 395쪽에 보시면 시민 대상 교육 해서 교육 횟수가 135회 해서 참석 인원이 183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면 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135회 238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이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교육 횟수는 맞는데 참석 인원이 500명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잘못 기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숫자로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135회 2387명이 맞고요. 여기에 딥페이크를 저희가 따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700명이 이렇게 좀 빠진 상황이,

딥페이크 포함해서 47회 700명 이거는 지금 4월에서 8월 말 기준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 4대 교육을 하면서 딥페이크도 물론 하셨겠죠.

네.

이것은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딥페이크 교육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9월에서 11월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중점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아직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시민 대상으로 신청 들어오는데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 실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중점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요? 이게 지금 일반 성인들보다도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핸드폰에서 합성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건지 아니면 간부 공무원급을 실시를 하실 건지 어떤 시민 대상을 하실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대상은 저희가 6급이라든가 이렇게 계층별로 해서 계급별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을 60%하고 시민은 40%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청소년들을 60%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 가서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직접 가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건가요? 시에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현재 나와 있을 거 같은데 9월부터 11월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교육하실 강사진들은 전문 인력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나요?

이것은 예산이 1년에 3500만 원으로 추진되고요.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전화에서 배출되어 있는 강사들이 있어서 직접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딥페이크 포함해서 4대 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이네요. 수탁 기관 사단법인 유니버스인데요. 종사자가 22명이거든요. 인건비가 얼마 정도가 지금 나갑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뭐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나요?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가족센터에서도,

그 자료를 시에다 안 넘겨 왔어요?

아니요. 국비‧도비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시비가 따로 나가는 게,

총액에서, 총액이 14억 7500만 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고 운영비로 따로 얼마 정도 되고, 그냥 따로 인건비만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로 제가 다시 사업별로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실래요?

네.

이거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매월 월별 종사자 처우 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 호봉 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이렇게 나온 거죠? 월별 종사자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족센터 종사자들,

직원들 애기하는 거예요?

네, 직원들.

이게 그러면 특수근무수당도 직원들 호봉 관리도 직원들.

네.

이게 사업이에요? 여기는 향후 추진 계획은 사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여기다가 자기들 처우 개선비 같은 것을 무슨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올리고 그래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잖아요. 가족 사업 및 다문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것은 사업의 추진 계획에 들어가면 보기 안 좋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잘 좀 이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가족 축제 다색다미가 5월에 추진됐네요.

네.

여기에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1000명 정도 참여한,

1000명?

네.

예산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효과는 좋았습니까?

그렇죠, 다문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 축제가?

네, 다색다미가 다문화 가족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이 다문화 가족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일반 가족하고 다문화 가족하고 함께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하고 같이?

네.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다문화만 있다고 그런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여기 보면 32개 운영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차피 위탁을 한 거니까 위탁 수탁 기관에서 좀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올해도 아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고 작년에도 15건 정도 이런 안건들이 나온 거 같은데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주요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실시해야 될 것들.

올해도 18건 정도 나왔는데 광명 안전단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애들이 좀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용돈으로 우리 동네 놀이터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CTV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서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애들이,

참여하는 아동은 어떻게 저희가 모집을 하죠?

저희가 홈페이지도 좋지만 아보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집했습니다.

아동의 구성은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아동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네, 아동친화위원들도 같이 참여했고.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나온 안건 중에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이 있을까요, 혹시? 작년에도 15건 나온 것 중에 반영이 됐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것까지 해서 하는 사업들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전에 작성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해는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도 사업을 참여할 거고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게 36개월 미만이고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바뀌어서 저희는 내년에는 12개월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연홍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은 지금 상중에 있어서 대신 상진경 부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은 임기제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분장 사무와 584페이지 기타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보호자분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및 상담,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모 교육 및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하여 8월 말 현재 약 8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문화 체험 행사와 11월 유아 대상 뮤지컬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30일 자로 해당 기관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9월 위탁 업체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현재 수탁 기관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재선정되었으며 위탁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 신축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단지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급증하는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 및 택지개발지구에 어린이집 부지 확보 및 설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가 완료되면 이후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광명 제4R 구역, 5R 구역, 11R 구역 등 재개발 단지와 구름산지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 어린이집 설치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설치가 완료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소로, 3월에는 2R 구역에 시립 트리우스어린이집 등 2개소와 10구역 2단지 시립 호반샛별어린이집 1개소 등 총 3개소가 개원하였으며 9월에는 철산 8‧9단지에 시립 더헤리티지어린이집 등 2개소, 10구역 1단지 시립 호반써밋어린이집 1개소 등 총 3개소가 추가로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개원 예정인 4구역, 1구역, 철산주공 10‧11단지, 광명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상반기 3월에 1R 구역 2개소, 3월에 4R 1개소, 4월에 1R 2개소, 5월에 철산 10‧11단지 1개소 그다음에 하반기 9월에 광명3동 SOC복합센터어린이집 1개소 등 총 5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며 조합과의 협의 및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형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유아과학체험센터는 2024년 11월 개관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이용 현황은 8월 말까지 누적 방문객 1만 7800명, 일평균 약 77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8회에 걸쳐 개인 및 단체 대상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7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상설 전시실 운영과 체험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과학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88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교사와 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7억 700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 인건비는 79%, 수당은 65%, 운영비는 64%, 보육료 지원 부분은 74% 등 총 58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9쪽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8월 말까지 보조 교사는 178명,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195명 등 총 37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90쪽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광명시 거주 외국인 자녀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육 기회의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외국인 자녀 33명에 대한 보육료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은 관내 전체 16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점검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 강화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까지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 78개소를 비롯하여 동‧하절기 안전 점검 및 급식 위생 점검, 통학 버스 점검 등 237개소에 대한 운영 부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안전 진단 실시와 어린이집 안전 공제 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쪽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은 어린이집 재무 회계 교육과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등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근 컨설턴트 1명을 배치하여 2025년 8월 말까지 어린이집 66개소에 대하여 재무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등을 진행을 하였으며 8회에 걸쳐 203명에 대한 재무 회계 평가제 준비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집의 공간 개방과 학부모의 일상적 참여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10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 지정 8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총 7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9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 신규 13개소를 포함하여 49개소가 접수되었으며 현장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1쪽입니다. 보육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보조금 부정 수급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회계 등의 교육 강화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 회계 교육과 신규 어린이집 또는 변경 인가 시에 재무 회계 컨설팅을 필수 이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19개소에 대한 일대일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정기 지도 점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실시 두 달 전 4회에 걸쳐 소그룹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항목 중심 재무 회계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진행 시 참여자 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및 SNS 이용 부문,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 시설 이용 분야, 교육 사업 및 상담 분야 등 만족도 조사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2952명이 참여하여 94%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홍보 강화 및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월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2024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와 0~2세 운영비를 지원 중이며 2022년 7월부터 0~2세 운영비를 현원 40인 미만에서 현원 50인 이하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중앙 보육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 확대 검토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광명시 모든 어린이집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책과에서는 2024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서술형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가 평가제가 다가온 어린이집 일정에 맞춰 평가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찾아가는 일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평가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쪽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의 캐릭터를 완구로 제작하여 홍보 활동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캐릭터를 활용하여 목공 연필 1000개와 지비츠 2000여 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완구는 이용자 설문 조사 참여 및 행사 미션 상품 등으로 배부하였으며 향후 스티커나 열쇠고리 등 추가 완구 제작을 검토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87쪽에 보면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게 한 1년 정도 다 돼 가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 보시니까 시민들 만족도는 어때요?

일단은 광명시의 과학 체험이라는 특별 부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영유아과학체험센터를 운영하니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이 좋다는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고, 혹시 학부모님들이나 추가 요구 사항 이런 거는 없어요?

추가 요구 사항은 저희가 교육 과정을 6개 정도 운영하는데 조금 더 교육 과정을 횟수나 과정을 늘려 달라는 이런 요구 사항들은 있었던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하는 거니까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잘 운영해 주길 바라고요. 보면 좀 아쉬웠던 게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들 보면 5시 이전에는 다 하원들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오히려 지금 보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지 않은가 해서, 일찍 예를 들어서 하원은 4시나 5시에 하는데 여기는 5시 반까지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사무적으로 해서 그 뒤로 5시 반까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왜 5시 반까지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10시부터 5시 반까지 두 시간 타임으로 3회에 걸쳐 운영하는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체로 신청을 해서 주로 오전에 방문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 시간에는 주로 개인들이, 학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후에는 개인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아마 5시 반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려고 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활용하려면 프로그램상 유치원하고 이렇게 맞아서 오전 중에만 하면 되는데 혹시 시간이 이게 예를 들면 5시 반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용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보면 거꾸로 보면, 5시 반까지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애기들은 4시나 5시면 다 보니까 4시 정도면 하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아직까지도 홍보 100% 잘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해서 지금 월 2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생 대상자들은 꽤 되죠, 지금?

주 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영유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놨으니까 여러 학생들이 영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영유아과학체험센터에 지금 현재 시립 푸른어린이집 대체 보육 시설로 운영되고 있죠, 그쪽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유아과학체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푸른어린이집이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이들의 대체 보육 시설을 못 찾아서 지금 저희 영유아과학체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다. 6일 정도만 운영을 했고 그 6일 기간 동안에는 푸른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저희 영유아과학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용을 했었어요?

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푸른어린이집은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공사가 집중하는 기간만 저희가 대체 보육 시설로 이동한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영유아과학체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10월 10일부터 지난주 토요일 정도까지 한 6일 정도만 운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404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584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난번에 추진 업무 계획서보다도 지금 줄었어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지금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출생률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나, 연간 저희가 추계를 보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률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상당히 경쟁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막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시립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정보다는 시립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축일 경우에는 또 새로 어린이집이 개원하다 보니까 시설 부분 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많이 경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많이 폐원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단 신축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이 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살지 않아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갈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서 아파트 신축할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국공립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합과 협약을 맺을 때 70%까지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고 30%에 대해서는 단지 외 어린이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은 구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사는 제대로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인원 파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우리 신축이 상당히 많고 새로 개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30% 안에 열어 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30%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쪽에 등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마련을 해 놨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최근에 개원한 헤리티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0%를 열어 놓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다른 단지일 경우에는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꺼려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하나는 남의 단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불편함 있을 것 같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경우에는 입출입할 때 조금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신규로 신축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30%의 단지 내와 단지 외를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단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30%를 열어 놨다고 하시면 혹시 지금 단지의 다 정원이 찼나요, 어린이집이?

지금 단지 내는 거의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9월 1일 날 개원을 하다 보니까,

아니, 헤리티지 말고 다른 단지도.

일단 정원은 광명시 전체적으로 충족률 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편차가 있어서 어떤 데는 충족률이 거의 찬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게 또 어린이집별로 연령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0세, 1세는 100% 다 찼고요. 2세 이상은 조금,

혹시라도 다 정원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에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과에서 지도 점검이나 그런 거 한번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아이사랑포털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그거를 부모님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경우에는 3개까지 어린이집 신청 대기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2개까지 대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에서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보면 1억 366만 원이 지금 1년 동안에 33명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1명당 3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돼요, 33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금액입니다.

연간 그러니까 33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영유아 보육료가 있고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있고 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있고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에서 외국인 자녀 지원액을 빼면 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영유아 보육료 A 본은 실제 해당 연령별로 보육료가 책정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은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지금 외국인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시비로 마지막 부분은 저희 남은 금액을 시비 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이게 1억 366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유아 보육료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은 또 따로 별도인가요?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료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연령별로 책정된 보육료를 그냥 저희가 알려 주는 사항이고요, 이 A 본은. 실제 보육료 책정된 금액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주니까 나머지를 광명시에 준다는,

그렇죠.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비,

이게 지정된 금액이고 영유아 보육료가,

네. 이미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만 원은.

부족한 부분은 광명시에서 주는 거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금액 외에,

네, 맞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68%인데 이게 언제까지 집행된 거예요?

8월 31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네.

이거 집행률이 거의 100% 다 나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에서 보면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보조금 반환 이렇게 있는데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가 상당히 큰 건인데 어떤 점검을 위반해서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된 건가요?

자격 정지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 건이 있어서 원장에 대해서 1년간 자격 정지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격 취소 부분은 아동학대 건으로 지금 걸려서,

이게 올해 거인가요?

이게 사실은 2023년도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발생은 그때 했는데 처리는 올해 한 거다?

네, 맞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시킨 거고요.

네.

과다한 거는 자격 정지시키고.

네.

이게 지금 민간이에요? 아니면 가정에서 일어난…. 국공립은 아닌 거 같고.

네, 맞습니다. 가정,

가정 쪽에서.

네.

그래요. 이게 자격 정지, 취소까지 된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이 심할 텐데 이런 부분은 없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