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5개의 과에서 직원 7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총 42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8건이며 주택과는 구름산지구, 광명‧시흥, 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과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등 10건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과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관리 등 총 3건이고 정원도시과는 정원문화축제,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일직동 사계절 띠 녹지 조성 사업 등 총 12건입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7건으로 도시계획과 4건, 주택과 3건, 건축과 4건, 정원도시과 3건, 건설지원과 3건입니다. 그 중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보고 시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5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2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의 균형 발전과 미래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6월경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73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및 개발 예정 지구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74쪽 KTX 광명역 일원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한국철도공사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 부지 복합 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KTX 광명역 일원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경 준공 예정에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내부 이사회 검토 승인 후 내년에 사업 시행자 공모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중이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및 신규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 12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완료되어 고시하였고 향후 철산동 일반 공업 지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676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철산‧하안 권역 생활 중심지로서 도시 속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원 조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 9월 3일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며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6.2%인 13.95제곱킬로미터로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5월에 경기도의 2024년 개발제한구역 시군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78쪽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거리에서 공공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시청 안내실 유리면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시트지로 부착하는 등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통합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80쪽 어르신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인생정원 조성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소하노인복지관 4층 공간을 어르신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오감 촉진 실내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 후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국토 대전에서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산업통상부와 한국색채학회 주관 2025년 한국색채대상에서 블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 시 단일 업체만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검토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대책 강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광명시 청소년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 추진 시에는 단독 응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나 금회에는 3회 재공고하여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및 공간 혁신 구역 지정과 관련입니다. 공간 혁신 구역 지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광명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 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과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코레일,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총 14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광명역 활성화에 실질적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안동 국유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지연이 되지 않도록 관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와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실무 회의를 진행하여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2025년 9월 3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며 12월 실시 계획 인가를 목표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73쪽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준 거 있었죠?

네.

이거 5억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완료된 거예요?

지난 9월에 최종 보고를 하고 마지막 준공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만 그렇게 하지 최종 보고까지 마쳤고 했으니까 잘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여지 있잖아요, 잔여지들.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개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에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중기, 장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방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 화물차 같은 거 주차장, 주기장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주차면 수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건 변화를 봐 가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잔여지 중에서 아까 10개라고 말씀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큰 게 어느 정도 돼요?

제일로 큰 부지가 기아자동차 삼각형 부지가 약 17만 1000 정도 되거든요.

17만 1000.

7단지 그 사이의 삼각형 부지 그게 아마 17만 1000으로 제일로 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7만 1000제곱미터를 떠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활용해야지 무조건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땅이 필요해서, 잔여지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종 보고 이렇게 맞춘 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 좀 따로 한번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를 좀 추가 질의를 하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광명이 좁은 땅이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8번째로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 땅에서 사실 잔여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광명에 가장 부족한 것들이 체육 시설,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쪽에도 많이 부족한데 예를 들면 체육 시설이라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 공원이라면 정원도시과도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어느 곳에 어느 것을 잘 활용해서 광명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 땅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잔여 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엊그제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5 대 1이나 돼요. 그렇다 그러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잔여지 개발을 최대한으로 해야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잔여지 용역을 하면서 광명시에 과연 어떤 시설이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시설인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봤는데 체육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그런 두 파트가 우리 광명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관할해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01아울렛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어떤 진행 상황이 보고되는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안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참 많은 시민들, 수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그대로 저렇게 돼 있느냐. 벌써 몇 년간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빨리 그 부분을 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제안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검토 사항이라든지 진행 사항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제안서가 들어온 이후에 저희들이 협상 대상지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경에…. 9월입니다. 9월로 기억하는데, 협상 대상지 선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본협상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협상을 파보레하고 외부 자문하고 해서 본협상을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회의를 11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이요?

11월.

11월에?

네.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가능한 빨리 해결을 해서 거기에, 그래도 광명의 가장 중심적인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저렇게 무단 방치 돼 있다는 게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좀 해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참여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 설명도 하고,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3일부터 저희가 시민기획단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기획단 저희가 30명을 모집해서 3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10명씩 해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도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시민기획단도 운영하고, 이게 또 기본 계획 하는데 경기도에 가면 시민 의견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것들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시민기획단 운영을 했고 또 우리가 12월 말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가장 문제점이 주민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전문가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한다든가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그것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교통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 수요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교통 인프라는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고 나서 이 기본 계획 안에 지금 광명시에 개발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 땅은 아니지만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땅, 예를 들어서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기재부 땅인 경찰서가 또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또 이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지금 경찰서 부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경찰 이전을 위해서 소하동 쪽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기존 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은, 원래 경찰서 부지는 행자부 땅인데 그게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야 그때부터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무서 관련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캠코에서도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캠코로 넘어와야 그때부터 개발 방향을, 활용 방안을 찾을 텐데 아직 캠코에서는 행자부에서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세무서 부지는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캠코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자체 협의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시가 또 요구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협의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협의할 때는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경찰서 부지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하면 안 될까요? 경찰서 부지뿐만이 아니라 세무서 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주택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지에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 또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 같고요. 우리 광명시에 녹지율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주택만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가 그걸 미리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우리 시유지라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 시 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허가권 있잖아요.

인허가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광명시 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개발하는 데로 그냥 놔두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 안에 있는 땅, 너네 소유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광명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들이잖아요. 하안동 국유지나 경찰서 부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광명시가 좀 적극적으로 광명시의 단순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반 시설이 들어와야지 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어필하고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이 부지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안동 부지 같은 경우 내년 1월에 착공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계획이 지금 다 세워진 건가요?

지금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캠코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르면 지금 올 연말 12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다 받고 1월 달에 캠코에서 발주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발주해서 착공하는 데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거네요.

네, 거의 설계는 다 됐습니다, 인가됐기 때문에. 그 설계도 사실 저희가 원래는 2027년까지 설계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우리는 철거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좀 앞당기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설계도 빨리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봄 되면 철거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KTX 유휴 부지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9월 달에 최종 보고회가 끝났다 그러는데, 용역 준공되고.

KTX 유휴지 복합 개발은 저희가 사실은 용역 보고회를 끝내고 올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A 주차장을 대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간 혁신 구역은 공단 땅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내년 상하반기 정도 되면 공모 지침까지 완료되고, 빠르면,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모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용역에서 광명시의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콘퍼런스 홀도 있고,

컨벤션 홀을 짓는다는….

컨벤션 홀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 활성화 계획을 할 때는,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부지, 그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컨벤션 홀, 컨벤션센터는 터미널복합주식회사가 2040년까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참여를 못 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참여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때 상황 봐서 다시 공간 혁신 구역 지정하면서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혁신 구역은 전체로 다 지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지로만 돼 있죠.

후보지로.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저희가 그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전체 후보지 중의 코레일 부지인 A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에서 A 주차장 하면서 그러면 사업자 공모가 되면 사업자가 지정되면 공간 혁신 구역까지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바운더리 가서 다시 구성을 하게,

일을 두세 번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단기간에 안 되고.

두세 번 하고 이걸 다 쪼개서 하면 개발이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간 혁신 구역 지정된 데서 광명시가 제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먼저 가자는 차원에서 A 주차장 먼저 한 거니까 계속 상황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4개 지역이죠. 묶어서 6‧7단지 묶어졌으니까요. 그래서 4개 지역인데 다음 주,

6‧7단지.

네. 6‧7단지로 묶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4개가 균형개발과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달라고 신청이 와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주 수요일 29일 날 열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만 열어 주고 사업자 선정이나 고시는 균형개발과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광명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현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2025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8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84쪽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소하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 광명 구름산도시 개발 사업 지구 A4 블록과 A5 블록, A6 블록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끌고 인근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는 12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방범 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86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 시설과 경비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7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주민 공용 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사업 등을 시행 중이며 그 외에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32개 단지의 사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688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 경기도에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연내 최종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689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공동주택 관계자를 포함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도 실시하는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층간소음 사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우리 시 임대 사업자는 총 2551명이며 임대 주택은 5206호입니다. 691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며 지원 현황으로는 8월 말 기준 80가구 4928만 원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2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8월 기준 1057가구에 2억 25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3쪽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한도를 4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총 341가구에 78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68쪽 층간소음 지원 사업 홍보비 공개 및 홍보 방안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저감 물품 구입,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책자 제작, 민원 상담 방문 시 세대 지급용 소음 저감 물품 구입, 어린이 예절보안관 부스 운영 등에 홍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홍보 방안 강화를 위해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과 공동주택 관계자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TV에 층간소음 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70쪽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그린 캠페인 물품 지원입니다. 2023년에 철산센트럴푸르지오 등 6개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지원하였고 소하 휴먼시아 4단지에 친환경 그린 캠페인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자치분권과로 업무 이관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471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및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 강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 게시, 보도 자료 배포, 광명소식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87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죠. 이거 보면 사업비가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작년에는 하나도 쓰지를 않았고 불용 처리 됐고 금년도는 1개 단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저조한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지원 사업 중에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의 단일 품목 어떤 교체 비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에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시행할 때 재정적인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일단은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수선 계획에 또 그 해에 이런 승강기가 교체가 되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교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느 해는 좀 신청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어느 해는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사항과 단지의 재정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이 신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 몇 프로를 시설 충당금이 예치 안 돼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일부러 돈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승강기가 노후되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죠?

내구연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보통 13년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15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장기 수선 계획에 승강기 교체 계획을 그 해당 연도에 하게끔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도래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에서.

15년이 경과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게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역으로 승강기가 고장 나면 내구연한은 15년이지만 그 안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장기 수선 계획을 그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장기 수선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들이 보면 공동주택 지원하려고 사업을 해 놓고서 불용 처리 되면 우리도 예산을 제대로 못 한 것이고 지금대로 내구연한 15년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충분하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아파트는 몇 년, 어디 아파트는 몇 년,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과년도 지원됐던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단지별로 장기 수선 계획이 수립된 것까지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수요 조사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어떤 단지 여건상 수요 조사 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변경하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도 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 이렇게 있었죠, 아파트에.

네, 맞습니다.

100% 다 안 하신 거죠?

일단 저희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3회 추경 때 배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통해서 단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00개는 금년에 했고 내년에 남은 데가 245개면 전체 대상입니까,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된 단지가 총 3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비상문 개수는 총 약 455개, 약 500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한 거하고 2026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 옥상 비상문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 차이가 좀 나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남은 거를 전체를 다 해야 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85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 감사단이라 그랬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장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비의 사용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과 관리비 사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감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업의 발주 절차 그다음에 사업비의 지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단지를 방문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권한 같은 거는 어때요? 그냥 해서 우리 주택과에 이런이런 부분이다 검토 자료만 넘겨 주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요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저희 시도 같이 나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규정까지도 있지만 보통은 가장 큰 게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 행정 지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25년도에 혹시 공동주택 중에 과태료 처분 받은 단지가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시정 명령 받은 단지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회의에서 수용을 하나요?

일단 저희가 과태료 처분은 관련 법에 명백하게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용하고 있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이에요?

저희 임기제 공무원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원센터라 그래서 많은 분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1명이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한 분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분 한 분 배정받아서 같이 두 분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상담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상담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줄어드는 거지만 분쟁 건수에 관련돼서는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주민들 간에 분쟁 된 거.

그러니까 분쟁으로 더 발전된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발전된 거.

그거는 지금 아직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건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학급별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총 520명, 한 달 동안에. 6월, 7월 두 달 동안에 했나요? 그렇죠?

네, 6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두 달 동안 했는데 520명이라 그러면 보통 한 17개에서 18개 학급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층간소음의 가장 주요 원인이 아이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있고 막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점인 것 같아요. 6월, 7월 달 두 달 동안에 한 17, 18개 학급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6월, 7월 딱 두 달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신규 입주 단지를 찾아가서 부스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신규 아파트는요 상당히 기준이 많이 강화돼서 사실은 별문제가 안 될 거예요, 신규는. 예를 들어서 두께도 21센티에서 25센티로 두껍게 벽을, 바닥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데시벨도 보통 50에서 49데시벨에서 이거를 39 이하로 막 이렇게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층간소음은. 그다음에 법적으로 많이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규 아파트보다 옛날 아파트.

구축 아파트.

네. 그러니까 하안동 쪽의 옛날 아파트 또는 철산동 옛날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은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건수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야만 옳다, 신규 아파트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획 감사는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해에 공동주택단지를 감사할 어떤 항목이라든지 그 범위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같이 공유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지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합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기획 감사를 하겠다고 그런 분야를 지정해서 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집중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저희가 가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잡아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이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좀 조절해 주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 수시 감사 단지로 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7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건축과는 현재 총 3개 팀 직원 12명, 임기제 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98쪽에서부터 700쪽까지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건축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건축 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25년도에는 건축 허가, 건축물 해체 허가, 사용 승인 등에 대하여 총 1298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생성, 용도 변경, 말소 등에 대한 건축물대장 변경은 총 79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 공사장 민원 현황은 소음‧진동이 40%, 일조권과 조망권은 20% 등으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9쪽 위반 건축물 점검 및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위반 건축물 단속 누계 현황은 총 662건으로 이행 강제금은 2억 9507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1억 797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공지 유지 관리,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 다중 밀집 지역 위반 사항 점검 등 연간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0쪽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 고도화 및 운영 관리입니다.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의 2025년 데이터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내 계약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유지 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명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2024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476쪽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관리 및 개선 방안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156개소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 장치는 240개, 설치 대수는 5065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점검을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정기 검사 미수검 여부, 관리인 배치 및 교육 현황, 주차 장치 이용자 안내문 부착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77쪽 공공건축물 설계 변경 최소화 및 사전 요구 사항 반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건축사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업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설계 오류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 설계 전 건축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적용 강화 요구 사항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19개소에 대해 2025년 6월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선도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479쪽 건축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전문가 참여 확대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 위촉 시에 전문 분야와 소속을 함께 공개하고 있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심의 시에는 경관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에 따라 조경 분야 위원도 참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개최 시 조경 및 경관 분야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99쪽을 보면 위반 건축물 점검하고 단속이 있죠. 지금 보면 행정 조치 중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완료되는 건 7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단속이, 열심히 유도하고 하고 있지만 위반 건축물 사항이 생계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행 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면 이행 강제금을 내고라도 영업 유지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좀 안 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수율이라도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법은 어겼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생활하고 하니까 징수금을 어느 정도 내 가면서 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99쪽에 보면 징수율이 2025년 같은 경우는 한 58%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건수로는 8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금액적으로는, 고액 체납자가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수로는 8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재 수단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발이나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고발까지 한다 그러면 생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중적인 처분이 되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좀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해서 하면 이행 강제금은 성실하게 이렇게 납부 좀 해 줬으면 하는데,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죠,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개선 명령을 내리면 개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신고들을 보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제삼자가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요,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한 경우가 많아요?

제삼자가 신고해서 하는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불법을 봐준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려고 보면 솔직히 어마어마할 거예요, 불법 조그마한 거부터 크게는 어느 정도까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저희가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시에서 봐 준다 그럴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무슨 면적 대비 뭐 해서 그 사람 대상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사실 최소 하게 하지, 최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징수 방법 좀 한번 제대로 고려해 봐서 그 양반들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강제 이행금이라도 내고 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보통 가면 이런 예가 저 집은 저게 불법 건축물, 둘 사이가 거의 안 좋아요,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단속이 아니어도 현장에, 저희들 동네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 A는 B를, B는 A를 이렇게 서로들 참 내가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들하고 분쟁하고 하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들만의 뭐가 있었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단속 대상이 된다면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보면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광명시에서 어느 동인가요?

저희가 소하동 쪽이 가장 많습니다.

소하동이요?

네. 소하동이 그쪽으로 해서 기아 산업 단지도 있고 산업 시설군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데가 에너지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탄소 배출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소하동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러게요. 기아 산업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상업 지역이 많이 있는 쪽에서 탄소 배출이 많을 거로 생각돼서, 여기 보니까 소하동으로 돼 있어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가 양이 상당히 많은 건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쪽으로 산업 시설군이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럼 기아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아 산업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아 산업하고 광명시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연구하고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기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아하고 지금 EV 공장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엔진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환되게 되면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아 산업 자체 건물들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단열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재생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아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지은 건물이 좀 있다 보니 그 건물에다가 에너지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현재는 한계도 같이 있고 지금 현재 내연 기관 위주에서 전기차로 발전이 변경이 되게 되면 에너지도 많이 절감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일반 상업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아마 지극히 적은데 이런 큰 공장이 하나 있다는 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탄소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가정에서 줄이고 상업 지역이 줄여도 이런 데서 줄이지 않는 이상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작년 거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작년에 66만 1893…. CO2죠, 이게. 그런데 지금 목표량은 그런데 배출량은 77만 5000 CO2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거 목표량을 세워 놓고 나서 그 목표량을 못 채우면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아 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 같고 에너지 자립 목표도 5%를 목표했는데 0.7%밖에 못 달성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작년 거죠?

네.

올해 거는 나온 거 없어요?

아직 올해는….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축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저희가 신도시나 테크노단지 그쪽에도 산업 시설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해서 그쪽에다가 에너지 목표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LH랑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그쪽에다 협조하고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현재. 현재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탄소 가스가 중요한 거지, 신도시는 분명 신도시에 맞는 탄소 배출 저감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광명시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내하고 하는 거는 환경관리과랑 저희랑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소음 저감 장치를 할 수 있게끔, 저감 장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착공 신고가 들어올 때 소음 저감 장치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착공 신고 때 시공자에게 계속 얘기하고 문서로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공건축물. 이 공공건축물이 지난번에 행감 조치 결과의 478페이지 쪽을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신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일직동 도서관 및 문화 시설 등도 사전 협의를 통해 에너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의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소방박물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소하동에 신축하고 있는 경찰서,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도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면적이 1000이 넘어가게 되면 의무 대상입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끔요. 아마 그런데 거기가 2개소가 다 면적이 1000이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반드시 설치하게끔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건축물 중에 경륜장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경륜장까지는 제가 아직…. 저희 소관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는 아직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그쪽에다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걸 설치를 해 주게 되면 그만큼 나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그쪽하고 아직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

그 건물은 상당히 큰데 왜 접촉을 안 하신 건지. 앞으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그거에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태양광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원도시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0월 1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리 정원도시과에 정원운영팀을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시온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이 부재중으로 정영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703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먼저 703쪽부터 705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정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정원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라는 인식 확산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새빛공원에서 9월 27일에 2025 제2회 광명시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07쪽 광명 정원도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입니다. 금년 6월 안양천 둔치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 광명 선포와 시민 정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가 정원도시 수도권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개소의 정원 조성에 시민 119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양천 지방정원 및 도심지 정원 조성 시 많은 참여 유도로 시민의 삶의 질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과정은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과 전문 과정을 통해 시민정원사 20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 70여 명에게 정원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로 양성하여 광명시와 함께 정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약 2만 5000평의 규모로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설계 VE 용역을 완료하였고 BF 인증을 거처 2026년 2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 주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훼손지 부분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후 기본 및 실시 계획 인가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11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시민 휴식을 위한 도시 공원 관리입니다. 시민 휴양 생활을 위한 도시 공원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원 개선 공사 9개소, 맨발걷기길 조성 3개소, 시니어 공원지키미 사업 등을 통해 공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4쪽 일직로 사계절 띠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일직동 오리로와 일직로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에 새로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도심 속 걷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명품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작업입니다. 도심 속 가로수의 급격한 성장으로 봄가을 2회에 걸쳐 수형 조절 전지 작업을 하여 보행 저해와 교통 불편 등 수시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봄철 및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만 통상적으로 산불 조심 기간은 설날 및 추석 일자를 고려하여 다소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 1대, 진화 차량 2대, 산불 감시탑 7개소, 산불 진화대 23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소방서 및 유관 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7쪽 송전 철탑 활용 산불 감시 AI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송전 철탑에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 조기 대응 및 재난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한국전력공사와 산불 조기 대응 체계 구축 MOU 협약을 맺었으며 금년 10월까지 AI 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재난 사고 예방 등 다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18쪽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내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29개 지점과 추가 24개소 등 총 53개소를 금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경찰‧소방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84쪽 가로수 철제 덮개 보행 안전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가로수 철제 덮개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대체 재료로 개선 요구에 대하여 나무뿌리 융기로 인한 철제 보호판이 훼손되어 보행자 안전 문제 발생으로 기존 철제 보호판 제거 후 석재형, 인조잔디형 및 친환경 수목 보호 매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644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철제 보호판을 친환경 보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진행 사항 점검,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2030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30 도시 숲 실행 계획을 1에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직동 띠 녹지 사업, 가로수 식재, 전지 작업 등 숲길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동 도시 숲 조성 등 도심 생활권에 도시 숲을 많이 조성하여 시민의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주민 제안 사업 추진 시 사전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반영입니다. 주민 제안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적극 수렴하여 반영을 요구한 사항으로 공원 조성 사업, 공원 개선 공사 등 주민 제안 사업 진행 시 사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08쪽에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있죠. 전문 과정은 이론하고 실습 과정 이렇게 수료한 사람이 거기 예를 들어 실습 과정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보면 1기부터 7기까지 수료자는 16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 과정은 55명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업무 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료하고 이론하고…. 이론 실습 할 때는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내 정원만 가꾸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시고 수료하신 분들 중에 전문 과정으로 가면 이게 교육 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일단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내서 하시려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과정은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충분한 예산 확보하고, 저번에 예산 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남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남고 또 수료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셔야 되니까 이게 시간을 채워 주셔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지. 이게 중간에 뭐 조금 보조해 준다고 거기 했다가 나 싫어서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55명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본인들 계획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않는데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업을 목표를 삼아서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율이 좀 높고 또 하다 보면, 이거 시험이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건 수료하는 거라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수료예요?

네.

수료 과정인데도 이렇게 안 오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분들이 전문 과정까지 하신 분들이 돈, 취업 개념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또 최근에 협동조합을 구성하셨어요,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정원을 어느 정도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소정의 수수료 이런 걸 지급하면서 관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는 사업을 조금 드렸는데 자격 여건이나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저희가 봐서 향후에는 좀 더 늘려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더 받으실 수 있게끔, 받으면 취업을 100%,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쓸 거죠, 그분들?

네.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야 조정하면 되니까 과정을 이게 목적에 맞게끔 해서 수료까지 완전히 끝내 놓고, 가령 인원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줄이면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최저 시급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이분들 교육받으면.

저희가 할 때는 시급 개념을 만들고 이분들이…. 저희가 공원 관리하면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내년 계획은 한 190명 정도, 올해보다 좀 늘려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자격을 갖고 계시면, 교육을 받으시면 인센티브나 해서 이분들 우선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좀 아시니까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걸 좀 시작을 하면 향후에 이론 받고 또 전문 과정도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업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면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되는데 성과가 너무 적은 것 같길래 목적에 맞게끔 잘 홍보해서 앞으로 시민정원사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분들 연세들이 어떻게 돼요, 보통 보면?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그다음에 취미 삼아 주부들 이렇게 하셔서 여성분들이 대부분 한 90%는 여성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홍보만 잘하면. 잘 좀 홍보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712쪽에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 공원 관리 부분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제시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 개요에서 보면 그냥 2025년 사업 현황만 딱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위치라든지 사업량,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지면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 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불과 3개밖에 안 되는데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엄청 많은 것이 추가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원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저희가 공원이 8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한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특조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왜 여기 사업 계획에서는 그러면 왜 없었어요? 사업 계획에는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왜 제시를 안 한 거죠?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다고 사업 예산을 제시를 안 하면 어떡해요? 많더라도 제시는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건 상관없지마는 제시도 안 해 놓고, 여기서는 본예산에서는 얼마예요, 이게? 합계가 23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얼마야. 43억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에도 똑같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를 사업 계획에 넣어 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특조금이나 뭐가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 이해 가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특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월한 것도, 작년에서 이월 넘어온 것들도 표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본예산에 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은 본예산에도 있었고 특조금도 있었고 그런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본예산에서 있었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고 특조금으로 했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온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히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 공원 쪽으로가 그루터기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어린이 공원), 둥지어린이공원, 우리어린이공원. 4개, 한 5개 정도가 추가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14쪽에 보시면 일직동 사계절 띠 녹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시청로 띠 녹지 조성 사업 1차, 2차, 이게 3차로 보면 될까요?

4차 정도로.

4차 정도.

하안동에 하안 3단지.

하안2동.

3단지하고 1단지, 2단지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4차.

네, 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소하동 쪽, 일직동 쪽이 없어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잖아요, 시청로 띠 녹지 사업은. 그건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지는 좀 됐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풀베기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상인들 쪽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더 우성아파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지금 명확한가요? 어디예요? 정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과입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훼손된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던데 이런 상태에서 4차, 5차, 6차까지 하게 되면 그때만 만족하고 그 이후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기초적인 식재나 이런 건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관리 차원인데 저희가 소수 인력을 갖고 여러 군데 하고 최근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덜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 여력이 지금 많이 못 했습니다, 할 데가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녹지대나 공원도 늘어나는 추세라 저희가 조금 보시기에는 타이밍이 늦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더 확보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관리하는데 올해 조금 저희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 주체가 지금 정원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시공도 해 놓고 유지도 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한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띠 녹지 조성할 때에 조성만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유야무야.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더 안 좋거든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6년도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유지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정원지원센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공원을 관리하거나 녹지를 관리하는 분이 거의 200분 가까이 기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임기제 반장님하고 공무직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뙤약볕에 있을 수 없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쉼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1차 목적이고요. 2차는 저희가 향후 정원을 안양천 지방정원도 있고 덮개공원 아니면 그 뒤쪽에, 아니면 실제로 받은 재건축 8‧9단지 이런 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원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아까도 처음에 시민정원사님들이 주민 참여로 관리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몇 군데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일직동 새빛공원에 가면 관리 동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거기가 원래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 시설 유지 관리, 음향 장비나 아니면 전기 장비, 전기 시설 장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쉬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광덕근린공원 지하에 가시면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는 데. 거기도 저희가 일부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으로 가시면 우성아파트 쪽으로 가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곳곳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 출퇴근하는 양묘장에도 일부 있고요.

목감천에 가시면 밤일 쪽에서 넘어오면 거기 양묘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묘장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침에 오셔서 옷 갈아입고 일 나가시는 그런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정원운영팀은 정원정책팀에서 실제로는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했는데 약간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정책팀에서는 정원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정원 어떻게 꾸민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요, 정책팀은. 운영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민정원사나 시민들 참여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지니까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많이 야단을 맞았는데 ‘명품’ 자를 왜 붙였냐. 이게 저희가 명품 가로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번에 김정미 위원님도 했지만 도시 숲 기본 관리 계획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로수를 수형 조절 하고 가지치기나 이런 수형 조절을 하는, 전지 작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 예산이 한 200주 정도만 매년 세워놨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매년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연도별로, 매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2~3년, 3~4년 이런 주기로 저희가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요, 지금.

네. 중간에 가로수가 또 고사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유지 보수비 이런 거 갖고 식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사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분들하고 반장님이 있지마는 낮은 쪽이 있지만 우리가 크레인이나 바가지차 이런 거 갖고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업체를 줘서 업체가 큰 나무 가지치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예쁘게 가로수를 가꾼다는 이런 거는 외주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적었습니다.

네, 다 기간제 보험 들고 있고요. 업체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 업체는 제1 순위가 안전입니다, 안전.

저도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지적할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처법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전 교육을 시키고 교육하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실무자가 작업에 투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회원수변공원은 옛날에 수변공원 주변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영회원 방향으로 일반 훼손지에서 하안2지구 할 때 저희가 국토부 LH랑 해서 받아온 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가 앞뒤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회원수변공원은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일반 훼손지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 결정부터, 처음부터 행정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공원하고 일반 훼손지가 붙어 있는데 행정 절차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토지 보상이라는 게 수용은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한 다음에 그렇게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토지주가 협의 매수, 협의로 하겠다고 해서 일부 그분들에 대한 감정 평가는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하고 협의 매수는 일단은 그분들이 감정평가사하고 저희하고 10% 차이 내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중간 가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걸로 갖고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실시 계획 인가가, 토지 매입을 하는데 실시 계획 인가가 아마 2월 달쯤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공사를 하는데 토지 매입은 실시 계획 인가 끝나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네.

네. 지금 실시 계획 인가 중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6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시 디지털로 34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7607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07억 원입니다. 2024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광명도시공사로 업무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728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 4R 재개발 사업 구역 공공 청사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408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86억 6500만 원입니다. 작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729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후면 녹지 공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730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철망산로 42에 광명문화원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33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 원으로 20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91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 원으로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계약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문화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84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38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광명도시공사로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3쪽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6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 및 광명도시공사로 업무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5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305-5번지의 구 광명성심의원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73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19억 94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5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6쪽 광명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품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명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명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100만 원이며 3차 추경에 시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현재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024년 11월 광명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2025년 사업별 보고회 7회 그다음에 자문 회의 8회 등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총 3건으로 불가 1건, 완료 2건입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부지와 인근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 검토 의견에 대하여 2024년 11월 설계 공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가 도로변이 아닌 배후의 임야 쪽으로 배치되어 육교 설치 시 구조적으로 도서관과 직접 연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 인근 사거리에는 이미 3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 시설의 과밀화가 우려되며 인근 주거 지역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등 민원 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재는 육교 설치 없이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민 편의를 위한 건설 사업에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 중 안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타당성 조사 등 기획 단계 시 용역 보고회에 3회 등을 참석하였으며 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등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의 기본 계획 수립 시부터 건설지원과가 참여하여 공공 건축 사업에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주요 공공 건설 사업의 준공 후 유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관리 부서에 인계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참여, 설계 단계 공공건축가 자문, 설계 도서 및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등 다각적인 자문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 후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과 인계를 철저히 하고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사업비 산정과 설계 변경 최소화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에서 우리 공공건물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저희 현재는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명도시공사에 이관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거죠?

그거는 현재 3건입니다.

만약에 그럼 광명도시공사에 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 관리도 하나요? 아니면 아예 다 광명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저희는 일단 설계 준공을 끝내 놓고요. 그다음에 시공만 하고 시공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 부서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위탁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만 마쳐서 광명도시공사에서 시공이 끝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가 상당히 많은 건설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민간이 하는 아파트 시공, 공공건축물 시공도 있을 건데 민간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에서 하는 건설 현장에는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지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 건설업체를 어떻게 다듬고 보듬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내 업체가 있다 그래도 그게 계약이 사실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찰을 보고 각 공정 중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면 혹시 지역 업체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 보면 하도급에 있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볼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당히 힘든 건데 “낙찰된 업체에 한해서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 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70% 정도까지는 못 높인다 할지라도 지역 건설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건설지원과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추가 답변해도….

아까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허가라든지 사업 승인 조건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의 어떤 장비라든지 지금 관내의 제조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저희가 함바집이라든지 이것도 설치 안 하고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관내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하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 법적 요건이 안 되는 업체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 지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업체 쓸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업체까지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하도급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 처리 할 때 많은 지역 건설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많이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 업체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 잡고 가서 앉혀 놓고 얘기까지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건설 과정에서 저도 사업소장도 하고 주택과장도 하고 균형개발과장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에 분기당 100억 이상 정도는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자재라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이 건설 과정에서 일정 비용들이 지역에 비용들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것들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몇몇 업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끔 독려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집계해 보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특정 공정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차량, 건설 기계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집계 낸 게 있나 보네요, 그러면. 그 집계는,

네, 저도 계속 집계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마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던 것들도 있고,

건설지원과에서 이런 집계, 분기별로 집계 낸 게 있나요? 그거 있으면,

건설지원과는 해당이 좀 안 되고요.

어디에서 하나요?

이 부분들이 각 과별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건설지원과에다 얘기를 한 거는 민간 업체에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지원과에서는 우리 공공건물을 많이 짓고 있으니 그 공공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만이라도 지역 업체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25년도 건설지원과에서 시공을 맡았던 공공건축물 중에 우리 지역 업체, 지역 건설 산업 업체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는지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가 새터마을이라는 곳이 일반 주택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에는 혹시 재개발 계획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네.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네.

이게 소규모 가로 주택 조합이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13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포함을 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주민 중에 개발이 되지 않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 공공 이용 시설을 짓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3구역 전체가 개발을 하게 되면 새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필요가 없지마는 일부 제척되다 보니 가로 주택을 뺀 나머지 부분에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 시설들을 편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3동 있잖아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두 군데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뉴타운도 지정했다 다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을 못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소수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하는데 나머지 부분 사람들은 다시 재개발하자고 조합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 새터마을도, 주변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주택들이 들어서겠지마는 언젠가 또 만약에 이 사람들도 조합 설립해서 공공 주택으로 만들자 하면 지금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과연 재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냐.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를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GH라든지 LH 사업 그때 분석을 했을 때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률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16구역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주변의 가로변의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상가 지역의 반대가 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동일 요건을 맞추지를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척된 부분, 학교 쪽 그 부분들은 소규모 가로 주택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통합 개발이 어려운 부분들, 그렇다고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주민들이 노후 밀집도가 높은 주거 지역에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6구역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가로 주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를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그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동의 요건들을 맞추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01-34 지번이 땅이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가요?

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 있을 때 매입을 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도가 되다 보니 새로 신축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업무 계획에 나온 돈의 금액하고 지금 추진 사항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 계획에 보면 120억이 전액 시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9억 9400만 원이 사업비로 돼 있어요. 여기에 특조금 20억이 들어오고 시가 99억 대는데 그래도 120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초에 건물 매입비를 120억으로 아마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 75억 9400만 원으로 매입을 해서 아마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었….

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깎아서 절약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것도 절약되고요.

네.

공사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도 47억인데 여기서는 41억. 5억 정도가 낮아졌네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좀 다른데 콘텐츠 제작비 2억 4000만 원이죠. 이거는 뭔가요?

아마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 내부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안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요?

네.

거기는 각각의 공유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팝업 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협업 공간 같은 거, 사회적경제혁신센터니까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오케이.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이 건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 시작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착공을 안 하고 설계 거의….

안 했죠. 아직은 안 했고, 내년 2월 달에 준공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내년 2월인데요. 일단은 그때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자치 쪽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거라서 관심 좀 있고 또 어차피 힘들게 조성된 거니까 건설지원과에서 잘 좀 건설해서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안 하고,

광명도시공사에서 공사하고 감독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3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렇게 3건입니다.

아마 그쪽에 17만 평 문화 예술, 뭐지, 그게….

네. 문화복합단지 개발을 예상해서 아마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문가분들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