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시에서 봐 준다 그럴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무슨 면적 대비 뭐 해서 그 사람 대상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사실 최소 하게 하지, 최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징수 방법 좀 한번 제대로 고려해 봐서 그 양반들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강제 이행금이라도 내고 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보통 가면 이런 예가 저 집은 저게 불법 건축물, 둘 사이가 거의 안 좋아요,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단속이 아니어도 현장에, 저희들 동네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 A는 B를, B는 A를 이렇게 서로들 참 내가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들하고 분쟁하고 하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들만의 뭐가 있었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단속 대상이 된다면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