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경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지현 경리팀장입니다. 한미경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김정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윤승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6월 정례회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 6월 24일 승인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156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정비 공사, 누수 복구공사, 급수 공사, 청소 용역,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 처리 시 발주 부서와 협의를 통해 권역별 발주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우선 추진하며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광명시민 건설노동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7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전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및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며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토지 3251필지 및 건물 19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와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광명1동을 비롯한 5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1동, 광명4동은 준공되었으며 2025년 7월에는 철산2동을 준공하였습니다. 광명3동은 2026년 5월, 철산4동은 202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투자 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실시 설계 설계 공모를 위한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6년 1분기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청 본관 1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관 1층을 시민과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 및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룸과 소회의실을 신설하였고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게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63쪽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 공공 부문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EV 공유차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224대의 공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첫 번째, 반복적 동일 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및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지양입니다. 준공 후 사업 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동일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보수 미이행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두 번째, 준공 검사 시 계약 내역서와 일치 여부 철저히 검증 관련입니다. 준공 검사 시 계약 내역서와 설계 도서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시공상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관의 정기‧수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118쪽 세 번째, 공유재산 가치 발굴 및 수익 창출 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1093건, 건물 753건의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적 장부 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 현행화 및 변상금 부과 대상 필지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된 정보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대부 계약‧매각‧변상금 부과 등 일반재산 관리 전반을 일원화하여 무단 점유 해소 및 체납 징수 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19쪽 네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검토 관련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계약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내 업체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자격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우수 관내 업체 현황을 공유하여 단순히 일감 배분을 넘어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질적 수준까지 함께 높이겠습니다. 120쪽 다섯 번째, 외부 12개 부서 본청 내부 공간 마련입니다. 본청 외부 분산 배치된 12개 부서 중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는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외청으로 배치된 사항입니다. 이외의 10개 부서는 현재 본청 내 공간이 협소하여 즉시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장기적으로 본청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광명시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청사 재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여섯 번째, 예산 집행 실명제 집행 내용 공표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 내용이 기한 내 홈페이지에 공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2023년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총조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이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 완료를 하신 거죠?

네, 6월 말로 완료됐습니다.

올해 6월 말로 완료가 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주관이 행안부 주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도 병행해서 우리 시 거를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행안부 주관이긴 하지만 저희 광명시 거를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체 걸 해서 행안부로 넘겨주는 건가요?

저희 거를 행안부에서 오류 나거나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시 내에서 불일치 사항이나 그런 거를 총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 총조사에 나왔던 불일치 건들이 약간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그 불일치 사항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러면?

네.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시유지를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개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점유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가 무단 점유 했던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한 무슨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과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 용역이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각각 있잖아요, 부서마다. 그걸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무단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어느 분이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실태를 조사를 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관리관들이 그 부분까지 해서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점유한 내용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로 소급해서 이거를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알게 된 이 시점부터 부과를 할 것인지. 그분들도 황당할 거거든요,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점유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불법 건축물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한 40, 50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적을 당해서 결국은 다시 부과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기적인 거는, 그분에 대한 거를 재산관리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롭게 조사하면서 발굴된 혹시 뭐 새로운 재산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운 재산,

공유재산이 새롭게, 그동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이번에 총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혹시 새롭게 재산이 이건 우리 공유재산이다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새로운 거는 발견된 건 없고요. 저희가 공부상과 저희 공유재산 시스템과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공부상으로 해서 일치를 시켰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는 1355억 원 정도 누락된 것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파악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게 소유권은 저희가 있었지만 공유재산 시스템상에 등록이 미등재돼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재산가액이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장부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만 없었던 거고,

시스템에 없는 건데, 없으니까 재산,

네,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명시의 전체적인 공유재산 목록에 이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시스템상에 그런 걸 입력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 실제상으로 이게 저희가 새롭게 찾아냈던 필지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만약에 회계상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회계상에 없었던 자산 가치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졌을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도로나 조그마한 필지 같은 것들,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사용 가치가 없는 것들, 어차피 일반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던 내용들은 서로 매입‧매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위탁 관리 사업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의 7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들이 쓸모없는, 저희한테 가지고 있을 땐 쓸모없는 땅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유휴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때도 다른 과에서도 사실은 지적과에서도 얘기했는데 특히 안성환 위원이 얘기했던 안양천 변 정비하면서 이리저리 오고 갔던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정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각 지역에도, 안양천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자투리땅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매각할 것은 우리 사유지 쪽으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해서 진짜 그 토지나 우리 공유 공간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이왕 총조사가 지금 끝이니까 총조사 끝에 이런 것까지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도에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환 위원님이 하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가서 해서, 또 안성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요. 많은 돈 들여서 하면서…. 이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차량이 거의 한 가구당 2대씩은 되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층도 그렇지만 잘 안 걸어 다니잖아요. 킥보드 타고 가요, 거기 옆에도. 그리고 또 사우나 가시면 차 가지고 가고 그런 시대인데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가 다 집 가까우니까 걸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 들렀다가 또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주차 시설이 정말 설계할 때마다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일직동 이거 힘들걸요, 변경하기가. 그렇죠? 공사 금액에 따라서인가 뭐가 다르다며요. 변경이 힘들다며요.

네. 투자 심사 관련해서도 좀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거의 지하1층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2층까지 하려 그러면 주차장을 더 파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 이렇게 주차장이 좀 약간 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돼요, 제대로. 지하3층을 파든가 또 투자 심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왜 자꾸, 지금 현재도 안 맞는 건물을 자꾸 짓냐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직동도 보니까 상당히 일직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금방 들어오는 줄 아는데 앞으로 3년이 남았네, 입주하려면.

네.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있잖아요. 이거 뭐 너무나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적 사항에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관내 우수 업체 수의계약 확대,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구축. 우리 이 목적 사항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역 업체, 지금 현재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거를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와,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그냥 본인들이 편한 업체라든지 아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위주로 하는 부분을 계약팀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해서, 잘하는 업체를 배분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좀 잘하는 데는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업체에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보면 이게 본인들이 한 번 거래를 했던, 공사를 맡겼던 곳에 물론 믿음이 가겠죠,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내기 힘든 업체들도 많고 그만큼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라 그럴까, 좀 활성화가 안 돼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모든 업체나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꼭 광명시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관내 우수 업체를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해요? 우수 업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회계과에서?

저희가 그 업체와 공사도 해 보고 용역도 해 보면 이분들이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했을 때, 완료됐을 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걸 추진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잘된다는 업체는 저희가 그래도 관내 업체 중에서는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관내 우수 업체를 처음 진입하는 데, 지금 관내 우수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계속 공사를 하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우수 업체들이 있는데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는,

나 누가 선정하는지 궁금해, 이거.

저희가 현재 전체 광명시의 지역 업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 왔던 업체들에 관련해서 목록을 갖고 있고 저희가 조달청이나 등록돼 있던 업체 중에, 그런 업체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한 번씩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새로 생긴 업체를 다 알지는 못하면 그 대표님들이 저희 부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어떤지 저희가 한 번씩은,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누구 찾아가면 돼요? 저희 지역구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데 한 번을 못 하시더라고, 지금껏.

저희 공정계약팀장….

광명시에서 30년을 하고 있는데. 공정계약팀장님 찾아가면 돼요?

네.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자 보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각 동들 기부채납을 받아서 입주하기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 하면서. 이런 기부채납 받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자 보증 기간이 업종별로 뭐냐에 따라서 보증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거마다 저희가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로 묶어서 보증을, 그 금액이 건설비가 있잖아요, 그 건설비 대비해서 보증 증권을 다 끊습니다, 기간하고.

그럼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그때 하자 보증을 했던 그 업체들이 하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진행되는 동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자칫 하자 기간이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지나서 하자를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긴 거를 제가 종종 기억이 되거든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진짜 하자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기간 이전에 이런 걸 점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최근에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 개통 그 부분에 새로 공사가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 이건 하자하고 상관이 없나요? 왜 하자 보증을 받아서 공사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저희 광명사회복지관의 하자 부분은 제가 정확한 구역은 확인은 못 해서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실제적으로 하자는 공사했던 그 부분만이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영장에 관련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 빗물이 다른 곳에서 샌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까지, 부수적인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건물이 낡아 있는데 인근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공사를. 어떻게 보면 벽이 하나 있는데 옆을 털어 내면 이 벽에 영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 있죠.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준비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 기간을 한 이틀 지나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하자 기간은 보증 증권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점검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루이틀 지났는데 어머, 하자가 생겼어. 그거는 예산을 수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 검사, 점검도 하고요. 최종 만료되기 전에 검사를 하게끔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하자, 지금 현재 조치 내용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는 다시 어떻게 보면 재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동일하거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이야기는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짓는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자꾸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안 가서 다 다시 바꿔야 되고 에어컨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배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공할 때부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도 약간 마름모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땅을 제대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그러면 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시고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철산한신아파트하고 거기 어린이공원하고 이렇게 사유지하고 시유지 맞바꾼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환이 다 끝났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해서요.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햇빛어린이집 공원하고 철산 아파트에 있는 그 부지하고 맞교환….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한동안 그게 되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다 모르시나요?

추가로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하면서 한신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땅과 우리 시 땅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도 다 동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게 교환이 잘됐는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서류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일직동에 경로당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정영식 위원도 지역구라 같이 가 봤지만 경로당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벌써 부지를 다 선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거기가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되게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로당을 짓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르신들이 접근하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한참 동떨어진 곳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 미리 공유재산 할 때, 물론 저희들도 가 보겠지만 회계과에서 사전에 미리 가서 좀 보고 거기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관련된 부분도 미리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공유재산 심의 올리시지만 말고 그 부지가 그 용도로 적합한지 그리고 접근성이 어떤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 경로당을 짓는데 어르신들 한참 돌아서 가야 될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나가 보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얘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부분이 개장을 하고 잠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천장에서 그 뭐가 있는데 그 보수했던 업체가 자격이 없다, 청소 업체인데 어떻게 그걸 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없는지. 한번 정확히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 잘하고 있고 우리 시청 본청 리모델링해서도,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정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는 7명의 팀장을 포함하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723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최종 세입 목표액은 본예산 대비 200억 원 증가한 2923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전년 매출액 상승에 따른 법인 소득분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105억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규모 신축 아파트 준공 및 공시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9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 수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시 재정의 계획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161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주요 증가 사유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비용 LH 부담금 330억 원, 신안산선 구분지상권 보상금 51억 원, 하안2지구 복구 사업 부담금 619억 원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을 제외한 임시적 세외 수입 등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세입 특수 요인 및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안정적으로 시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철저한 과세 대장 정비와 과세 자료 관리로 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2025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최종 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1052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됩니다. 2025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31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1.4%를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분까지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월 현재 2025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결산 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11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아 주식회사의 영업 실적 호조에 기인합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도세 징수 목표액은 3943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전년 목표액 대비 32.6% 증액 편성하였으며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3008억 원으로 76.3%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20억 9000만 원이며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은 86억 1500만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62억 9700만 원을 정리하여서 73.1%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월 체납액은 137억 23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7억 4400만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14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 수색 등 현장 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추진입니다. 정기 법인 세무 조사는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80개 조사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수 조사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5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획 세무 조사로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분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집중 조사하여서 총 3억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기 바라며 경기 침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오납금은 대부분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국세청 통보 자료에 의하여 환급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세 경정 외 착오에 의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감면 신청이나 재산의 사실상 용도 신고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 발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송달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재산 조회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생계형 취약 계층은 복지 부서나 일자리 지원 부서와 연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체납 관리가 중요하므로 TF팀을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신설된 체납기동팀에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임기제 2명을 채용하여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가택 수색 및 범칙 사건 수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현재 연평균 24억 원을 징수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 확보 및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AI를 사용하는데 지방세 업무에도 적용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지방세 체납 분야에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 사이트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전국 공통 시스템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AI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면 활발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법인 중과세 및 과점 주주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세무 조사 대상 법인에 사전 안내 책자를 지금 배부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유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형 건물 분양 시 취득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뭔 상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간략히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못 하게 하니까 얼른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체납 분야 그다음에 지방세 세정 전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올해 5700만 원을 시상하고 또 기관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튼 제가 2022년도 때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는 그분들의 인건비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양이 많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에서도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실적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좋은 상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5700만 원 받으셨는데 어디다 쓰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타 시군도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해외로 많이 연수도 가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은 더 큰 금액을 받아서 해외를 가는 걸로 하고요.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요즘 많이 오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상받은, 발표해서 시상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 공유도 같이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하나의 과로, 세정과로 통합됐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같이 영치를 나가고 체납을 같이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방한복 조금 사고 이렇게 해서, 또 사무용품이 부족한 거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도 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요즘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입하고 했습니다. 알뜰하게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두 과가 합쳐져서 굉장히 확대돼서 커졌잖아요.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했는데요. 그동안에 수고한 직원들 격려도 하고 더 임기응변해서 내년에도 또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하는데, 체납하고 하는데 요즘 가상 재산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도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있어요?

수표, 수표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해서 동산에 대한 압류도 양주라든가 가방이라든가 현금은 당연하고 이런 것도 모든 체납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상 자산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새롭게 등장한 지금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AI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직원들도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이 되면 함께 체납뿐만이 아니라 징수‧부과에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상을 탔다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보면 추진 사항에 등록 취소 2건, 영업 정지 3건 있잖아요. 등록 취소까지 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어떤 거죠?

등록 취소 말씀하신 거죠?

네.

공인 중개사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했든가 아니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후 다시 또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그런 거고, 등록 취소 된 건이 어떤 건이냐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 잠시만요. 중개사무소가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만 받은 건가요?

아니, 그것보다도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양쪽에, 한쪽에 두고 미처 장소, 공간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미처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거를 남겨두고 하거나 하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 3건은 뭐예요, 이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업무 보증, 중개사 업소들이 손해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업무 보증 설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3건 다 업무 정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보증 보험 가입 증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지금 부동산 개업이 허가제인가?

신고.

신고제예요?

네.

그러면 신고하면 신고필증 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년마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놓쳐서 못 가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업 정지까지 내릴 때는 상당 기간이 흘러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기간을 넘겨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악의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법 행위 지도‧점검에 대한 영업 정지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판단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중개를 받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개업소에 대해서 거래가 됐을 때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은,

잘못됐을 때, 거래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 보증 보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닌가? 지도‧점검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점검을 중개업소가 저희 광명시에 741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나갈 수,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인이 신고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중개업소에 대해서 관한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통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때 수시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주요 내용에 보면 부동산 불법 중개인 상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 다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저희가 중개업소에 대해서 연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정도 기간이 흐른 거예요, 이게 기간이? 영업 정지 3건이.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됐….

그러니까 교육‧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이거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에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던, 나보다 더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이. 내가 가르쳐 드렸다니까. 이거 홍보를 잘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가 바로 오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관련된 협회에다가도 계속 업무 역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피해 가지 않도록, 중개 관련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 그러니까 해야죠. 우리 국가정보원 화재에 대한, 민원 담당이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이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 망실에 의해서 우리 민원 부서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은 저희 주민 전산망에 관련돼서는 거의 100%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날 났었고 일요일 날…. 금요일 날 났었구나. 금요일 날 저녁에 났었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비상 연락망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서 저희가 관련된 전산망을 다 확인을 해서 어떻게 수기로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쯤에 주민 전산망이 복구가 돼서 저희한테 큰 혼란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동 주민센터도 가장 민원인이 많다고 하는 소하동하고 하안동 두세 군데를 다녀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저희가 실제 현장에,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봤는데 그렇게 8시 반부터 복구가 됐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전체 복구가 한 56%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수기 때문에 안 돼서 오고 가고 하면서 전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애를 태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복구가 되었으니 그래도 아직 일부분 복구되지 않은 부분들, 그래도 우리 지금 시청 업무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민 쪽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광명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행감 조치 내역에서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3%가 굉장히 이용률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동안에 광명톡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하는 게 구글에서 크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엣지 프로그램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엣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 호환이 잘 안된다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광명톡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편성이 되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의 외부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연 저희가 예산은 한 3000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수시로 저희가 추가 등록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편리해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접근성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나,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 부서니까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해서 안내문 발송은 문자 발송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거를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총 4회, 서면으로 1회를 통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제가 12월 달인데 굉장히 사전에 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카카오톡 ― 문자를 사실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도 많은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 그래서 이 카카오톡으로도, 어쨌든 기대 효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검사 지연료 처분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카카오톡 발송을 안 해요. 그게 부담이 많이 되는가?

저희는 이제,

오히려 문자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일제 발송을 하는데 저희는 차량 등록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로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 교통안전공단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대상의 사람들까지 다 알아서 매번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얼마 전에 화영운수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차 관리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무슨 관리 지침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전기차, 저희는 등록 업무나 이런 민원 사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등록을 직접 하는,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 등록을 하러 올 때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안내,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씩 만들어서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차량 등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차량 등록 하고 가서, 특히 전기차 요즘 화재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차량 등록 할 때 같이 차량 등록증에 넣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신규 등록 차량이라든지 이전할 때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차가 계속 늘고 있고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등록할 때부터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훨씬 더,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