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25년도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7건이며 지난 10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스마트도시과에서 AI스마트도시과로 변경된 AI스마트도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등 4건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낙후 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기반 시설 확보와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과 이주 추진, 환지 개발 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구름산지구 집단 환지 개발 촉진 지원, 방범 관리 용역,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등 6건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대형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 등 12건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과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광명시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지원 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으로 총 14건이며 그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나인선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3개 팀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 보고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2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원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총 384만 평이며 광명시 245만 평, 시흥시 139만 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와 GH, 경기도로 2022년 11월 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12월 지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8월 보상 계획 열람 및 공고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사 선정 중으로 11월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 평가 착수 후에 2026년 11월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43쪽 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약 18만 평 규모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지구 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올해 6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감정 평가 등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능곡동, 무지내동 일원 약 29만 5000평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00억 원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8%로 2021년도 6월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5쪽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능곡동 일원 약 15만 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5억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GH공사로 2022년 11월 공사 착공 후에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746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9만 평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67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74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21만 평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9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GH공사입니다. 2025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748쪽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인근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주변 지구와 연계되는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7만 평 규모로 광명 문화복합단지 PFV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현재 개발 계획 변경안 협의를 거쳐 2026년 실시 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49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 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투자유치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5건이며 그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전에 어디 과에 있었죠?

하수과에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겁니까?

세 달하고 10일 정도,

100일 정도?

네.

우리 과장님이 탁월해서 여기로 오신 건가 아니면 인사가 무슨 과장 자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일들이 보면 연속성이 있고 하다 보면 과장님 정도 되면 어느 부서에 가서도 하겠지만 보기에는 이 부서로 갔다가 저 부서로 갔다가 이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숙지 다 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에 와서?

최대한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 중이죠?

네.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743쪽에 보면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있죠?

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안2지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이번 나가서요 지금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 설명회 지난번에 가셨죠?

네.

그런데 감정 평가 진행하면서 보상 설명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상협의회 먼저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평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LH에서는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보상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날 대책위원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민원 사업들이 이렇게 왔던 것으로 아는데 영세업들 같은 경우는 보상 및 이주 대책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나왔다는데 현장 소식은 어땠었어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해서요. LH하고 소통을 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를 알다 보면 그래도 기간이 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처음 부임해서 왔다면 관계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셨어도 금방 하다가 3개월 만에 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쉽고 하길래 아까 여쭤봤고, 아무리 저거라고 해도 며칠 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숙지를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 제대로 대책은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고, 이 사람들은 설명회 갈 때 설명회를 누가 합니까? 이주 대책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셨다면 물론 밑의 팀장이나 누가 가셨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니네들은 떠들어라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LH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민원인들하고 LH하고 중간에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하고 계신가 점검하고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지적하고 해도 되는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 거기에 민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사람 민원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세세하게 파악 좀 해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주택 사업이 개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 좀 쏟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연관성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3개월 되셨다고 하셨나요? 여기 지금 오신 지. 3개월이 아니시죠?

온 지 열흘,

그렇죠. 열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업무 보고를 하시면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어떤 대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일단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장물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네, 보상협의회를 지금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11월 달에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도 다 지금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는 아직 선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사가 지금 선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LH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추천하게 돼 있고 경기도가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도 사업 시행자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경기도는 추천을 안 하고 LH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주민대책위 대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7명이 추천을 LH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소문이 지금 있었거든요. 지금 주민들 대표인 감정평가사는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LH에서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LH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곧 구성을 해서 바로 평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 보상 착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월이면 다음다음 주예요.

보상 착수는 아니고 보상협의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사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양쪽에서 추천,

추천은 지금 주민들에서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사분들이 협의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LH하고 주민 대표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 같은 것을 LH에 전달해서 보상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 사항 같은 거 내지는 주민들 불편 사항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가셔서 같이 하시는 거죠?

저희 시에서 협의회를 주관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면 우리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때 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교통이라든가 다양한 SOC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에서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LH에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 시가 공공주택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LH에서 주택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자족,

LH하고 GH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자족 기능을 우리 광명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시흥시보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요구도 계속했었고요.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족 기능을 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자족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요구했다고 나서 거기서 안 들어 준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지난번에 신도시조성과장이셨잖아요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3기 신도시도 있지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광명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그런 사업이거든요. 3기 신도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보면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 5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 최대의 산업 단지라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상당히 규제가 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잘되어 있지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과연 수도권 최대의 산업 단지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주에 의해서 테크노밸리가 움직이는데 과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많은 그런 불평불만들이 토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따져 보면 실제이 부지 조성 공사는 LH나 GH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분양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사 시행사들도 시의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거기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뺏겨서 거기로 이주하는 건데 그런 삶의 터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광명시민으로서 또는 상업인으로 소상공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이 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자기의 생업을 이어 나가면서 더 나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독려해 주고 규제 같은 것도 풀어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유통 단지거든요. 유통 단지 9만 평이잖아요. 거기에는 화훼유통단지가 일반유통단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 초부터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봐도 부지 조성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지으면 시행사가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것을 파악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 때문에 안 돼, 교통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럼 3기 신도시 개발하고 지금 광명뉴타운 개발하면서 교통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지금 한번 출퇴근 시간에 보세요, 얼마나 막히는지. 교통 문제 해결 안 되면서 다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단지 그런 법적 규제만 따져 가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 이 사람들 거기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제발 좀 광명시에서는 시민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 주냐는 얘기죠.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용적률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용적률도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거죠. 법적으로 한도 내가 돼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유통 기업 같은 경우는 200%부터 11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조례에는 700%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400%까지 딱 규정돼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 합의가 안 되냐는 얘기죠.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지 교통 문제, 환경 평가 문제,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최대의 산업 단지가 되겠다고 그러면 이런 규제부터 풀어 주시고 진짜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광명시의 어떤 수입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광명시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그런다면 국장님 이하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법을 어겨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어쨌든 광명시민들이 광명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내년이면 거의 다 부지 조성 공사는 다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향후의 저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분들이 광명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시 재정착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보면 각종 공장들도 많고 그다음에 생활 물품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테크노밸리가 먼저 조성이 되고 그쪽 부분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안착할 수 있게 저희가 LH하고 GH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분양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최고가든지,

분양,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이 써내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GH에서 용역도 했고 그래서 일정 정도 기준도 GH에 지금 잡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당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들어오고 아마 그분들 선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까지는,

그분들 선에서 끝나도 이제 넘치는 게 지금 또 문제고,

그것도 좀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들을 한번 같이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광명시의 계획을 먼저 어떤 식으로는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실제로 부지는 50개뿐이 없는데 들어갈 업체는 250개가 넘는다. 경쟁률 5 대 1, 10 대 1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부지는 적고 그렇다고 또 다 내보내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 땅에 내 사업자를 가지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임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무허가의 하우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다 LH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더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많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LH 기준이라든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100%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한 번 더 저희가 짚을 테니까 행감 전에 그 내용 관련해서 어쨌든 LH의 대책은 LH 대책이고 광명시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좀 있으셨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앞으로 진행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뭔가 자료를 좀 받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자료들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행감 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올해는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인가 내년 하반기에 거의 지구 지정한 지 벌써 5년 돼서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올 텐데 그전에 누군가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는 지금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곱 구역으로 나눠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사에게 모든 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100%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벌점도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끼어들 여지가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보상협의회는 지방 정부 우리 직원들하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간사가 팀장님이 되고 해서 그다음에 주민 대표,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돼 방솝니다.

네.

사업 시행자까지 해서 16명으로 지금,

네.

평가사 추천에 대해서요? 아니면 보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요?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지구 할 때 보면 대책위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나의 대책위로 다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대책위의 주장 내지는 의견 내지는 그분들의, 평가사도 마찬가지고, 추천하기를 바라고 자기들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많다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3기 신도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흥하고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이게 모든 대책위가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총,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서 최대 16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 신도시조성과장님,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장님 이렇게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이 7명이 참여를 해서 광명시 네 분, 시흥시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문가분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평가사 네 분 이렇게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구성은 끝나고 이제 회의만 남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 없었어서 저희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서로 본인들의 대책위에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는 전해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에서 어느 대책위원들이 법적으로 지위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지정하기 보다는 대책위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 대책위 간 회의를 통해서 네 분을 선정해서 저희 시로 제출하셨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장님 AI스마트과가 일반 스마트과에서 AI스마트과로 AI만 붙인 거죠?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59쪽에 보시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9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됐네요.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이 지금 2기까지 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한 개발전략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6건입니다. 766쪽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790건이며 1월 말 기준 100% 보상 공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미이주자에 대해서는 퇴거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7쪽 환지 개발 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이나 집단 환지 매각 과정에서의 타당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속한 계획 변경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8쪽 구름산지구 집단 환지 개발 촉진 지원입니다. 동 사업 구역 내 지정된 집단 환지 A2, A3블록에 대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매각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A2블록은 지난 7월 매수인 선정 후에 현재 매수인과 토지주 간 81.6%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집단 환지인 A3블록은 A2블록과 동일한 절차로 현재 매수인 선정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7쪽 방범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 세대 공가에 대한 방범 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 이주 세대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계약을 통해 주야간 순찰과 공가 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71쪽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 전체 대상 대비 석면 조사는 72.98%, 석면 해체는 85.56%를 완료하였습니다. 773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토목 공정 외 전기, 통신, GIS 구축 등 여러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상황으로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C구역 우수 박스 설치,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성토 등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2건으로 512쪽 구름산지구 퇴거 현황과 지원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퇴거율은 99.7%이며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이주가 늦어짐에 따른 건축물 철거 지연이었으나 현재는 전체 건축물 중 96%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3쪽 석면 조사 및 비산 정도 측정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량 증가 사유와 철저한 검증에 대해서는 동 사업 지구의 건축물은 대부분 50년 이상 된 주거형 건축물로 이루어졌으며 석면 비율이 타 개발 사업의 통상적 비율인 15%보다 높은 45%로 조사되어 과업량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66쪽에 보면 지장물 손실 보상하고 이주하는 문제가 있죠?

네.

그건 지금 8월 30일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장물은 완료했고 인구는 다섯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2세대 다섯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이분들 전출이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사업에 차질은 발생이 예상되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을 통해서 이주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아니면 금년 연말까지는 이분들이 나가 줘야지 A구역에 대한 가리대마을 그쪽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주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후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통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다섯 분이라는 것은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불미스럽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좀 더 설득 좀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가리대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다섯 분을 만나서 설득해서 조치를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한두 분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러면 가뜩이나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2년 연장됐죠. 또 지난번에 6개월인가 몇 개월 연장 또 됐죠?

네, 1년 연장됐습니다.

1년이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 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주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설득하고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손실 보상 관련해서 지금 공탁을 다 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만 4790건이 찾아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공탁을 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점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성당 같은 경우도 존치 건축물인데 아직 공탁을 찾아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분들은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찾아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 찾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그럼 전체적으로는 다 불가능해요?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안 찾아갔는지 여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화 과정에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대부분 찾아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찾아갔다 하더라도 안 찾아간 분은 지금 퇴거하고 있지 않으신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세대 다섯 명은,

네, 그분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성당 측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 이주하셨기 때문에 다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고 실제 두 세대 다섯 명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이주를 하신 건가요? 아직 이주 안 하신 세대 있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A2블록에 있는 분들인데 A2블록 매수인하고는 지금 이주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 시점에 이사를 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상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는 안 됐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표현은 어쨌든 두 세대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거에 대한 퇴거인 거고 이분들은 사업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거 개념에서는 두 세대 다섯 명이 남아 있고 일부 사업장들은 남아 있는데 A2블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각하신 매수하신 당사자 건설사랑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돼서 향후에 건설에는 지장이 문제가 없다,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1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협의를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협의를 해 왔었고,

고생하신 거 잘 알고요.

약간 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난번 9‧7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고 또 LH 사장님도 새로 오실 것으로 예상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사장님과 9‧7 부동산 대책에도 어떤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A1블록에 대한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LH에서 한번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주거 대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도권 내 임대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양쪽의 국회의원들 찾아가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도권 대책에 대해서 지금 또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광명 이번에 10‧15 대책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힘을 빌려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네.

지금 그러면 부지 조성 공사가 자료상으로 보면 내년 10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전의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기간 연장을 설명드렸고 공사 기간도 2028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이,

1년 10개월 정도 늘어지는 거네요. 2028년 6월까지.

6월 30일까지니까요. 1년 2개월 정도.

2026년 10월에서 2028년 6월이면 1년 8개월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1년 8개월입니다.

1년 8개월.

네, 1년 8개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피해받으시는 부분은 없어요? 마지막에 청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산이 이렇게 되면 1년 8개월이 늦어지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을 제한받는 부분이 생길 텐데.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때 일단 2027년도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8년도 초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고요. 그것은 공사 기간은 2028년도 6월 30일까지지만 사업은 2027년도 12월에 기반 공사라든지 다 끝내 놓고 다만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공사는 2028년도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건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사는 2027년도 12월까지 끝내 놓으면 2028년도에는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좀 최소화했고요. 또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도 2027년도에 사전 청산제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청산을 할 수 있는 저희 예산은 확보가,

그래서 우리가 A1블록을 2027년도 초에는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네, 그것과 연계해서 체비지 매각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매각하신 A2, A3와는 별개로 A1까지 매각이 돼야지 현금 청산자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A1블록이 공공주택용지기 때문에 그것도 22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지 사전 청산이라든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더욱 열심히 뛰셔야겠네요. 혹시라도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뒷감당을 누가 하실지.

그러니까 A1블록에 대한 임대 주택으로서의 용도는 일단 LH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거기서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임대 주택이든 일반 분양이든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2026년 말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여러 사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 지금 혹시 우리 부지 조성 공사 하는 부분에 체납이나 체불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있겠죠?

네, 지난번에 명절 전에 다 어느 정도 기성금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공사가 중단된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명절 지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지금 올해만 해도 두 번 이상 이렇게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부 공정이 중단된 건 있습니다.

네. 일부 공정,

말씀하셨던,

어쨌든 전체 공정률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진 공정은 분명히 있고 그 부진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그거를 해서 2027년도 12월까지는 기발 시설 공사를 모두 마치는 로드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어쨌든 고생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등 균형 개발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유재상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77페이지부터 778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79페이지 광명 뉴타운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5개 구역이 준공되었으며 6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과 보상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3개 사업장 중 4개 구역은 정비 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도시 계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개 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정비 사업 계획 인가 준비 중이며 3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3개 단지는 준공되었습니다. 철산주공 10‧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정비 사업 추진 보고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철산 및 중앙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지난 6월 10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철산중앙시장은 2021년 2월 10일 사업 추진 계획 승인 후 2025년 10월 16일 건축‧교통‧경관 통합 심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소하동 정우연립은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6구역은 LH 컨설팅 완료 후 10월 1일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LH에서 후보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8구역은 LH 컨설팅 결과 현재 민간 재개발 준비 활동 중으로 주민 의사에 따른 민간 재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컨설팅 종결을 하였습니다. 3구역은 지난 8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며 LH에서는 3분의 2 동의 확보 후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안 단독은 8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GH 자문 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7구역은 우리 시 공공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주민대표회의와 GH 간의 사업 시행 약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87페이지 현충지하차도 건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5억 규모의 현충지하차도 설치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시와 조합 간 업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9페이지 새터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7억 규모의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준공으로 증가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철거 예정 건축물 중 태성연립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공사 중지되었으며 2023년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후 2024년 9월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이 완료되어 본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일부 공사 구간 내 전신주 지중화 공사가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 2025년 8월 8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지중화 공사 완료 후 재개할 예정입니다. 792페이지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2억 규모의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감천 방류 구간 고지배수로는 당초 하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관통 방식으로 변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변경 협의 중으로 하천 점용 허가와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리로 횡단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착수하여 2026년 6월 22일 완료되는 1년 용역 사업으로 광명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존치된 지역에 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촉진 계획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신규 정비 사업이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재개발 정비 구역의 가이드 라인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재개발‧재건축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정비 사업 추진 단계, 시민들의 소통 공간 부재, 정보 부족, 공사 관련 민원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회의 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법령집을 제작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조합과 정비 기반 시설 시공사 간 발생한 공사비 분쟁 관련 전문가 파견, 정비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6페이지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대비 우기 및 폭염 대비,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과 함께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 1회 대형 공사장 현장소장, 감리단, 실무자 등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25년 7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사항으로 상하반기 5개월씩 안전보안관을 모집하여 이번 하반기에는 94명이 선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 요소에 대해 조치하고 특히 공사 현장과 관련된 학생들 통학로 안전 지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2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동의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는 법적 기준에 따른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7구역의 경우 동의율을 충족하여 정비 계획 결정, 정비 구역 지정이 되었으며 3구역과 7구역 법적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 승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개발 사업 구역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2024년 9월부터 통학로 정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학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광이로 보도를 임시로 정비하여 통학로로 사용하던 중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해 8월에는 사성로에 임시 통학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광이로에 보도블록과 디자인 펜스를 사용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뉴타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주로 민원들 들어오지 않아요?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들 들어 보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해결을 어떻게 해요?

주로 상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상담해 주고 해결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에 대한 분진이나 소음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사 아니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고, 저도 이게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시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역에서 공사 현장하고 인접한 도로에는 피해 보상 및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삼자를 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 시를 욕하죠, 무조건 균형개발과를 욕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못된 소리도 하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옮길 수 없는 얘기들도 하고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이런 민원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대형 공사 현장 보면 큰 자동차 25톤 이렇게 앞사발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차들이 거의 이렇게 그 사람들 작업이 대형차 위주로 하잖아요.

네.

요즘 제가 출근하다 보면 저 밑에 철산역 쪽에서 올라와서 시청 정문 앞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요, 25톤 차가.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소형차라면 들어오는 척 서는 척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호에 제재만 안 받을 정도만 되면 그나마 모르는데 그 큰 대형 트럭이 와서 1차선으로 가요, 거의. 바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주무 부서인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깜짝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은 시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2차선을 확보하고 오다가 그다음에 3차선으로 쓱 들어와서 여기서 가는데 운전 실력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단속 좀 강화하고 그래요.

네, 위원님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구역에서 그렇게 하는지 어느 현장에서 그런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싶더라고 그 차를, 오죽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고발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궁금하면 다음 기회 있으면 사진 찍어다 드릴게요.

저희가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할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지도‧단속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문제가 철산중앙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앙시장하고 철산시장하고 동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최적안입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하는 게.

네.

그렇잖아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따로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지금 철산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앙시장이 빨리 진행되면 같이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업 효과가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철산시장은 건물주나 토지주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잘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중앙시장은 154명이 조합 설립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겠지만 언제쯤 이게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철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2026년 2월 9일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지정된 게 취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2026년 2월 9일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서 착공 절차가 협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상반기 철산시장은 시장 정비 사업 착공으로 돼 있잖아요, 상반기에.

네.

그런데 중앙시장은 아직 이게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산중앙시장이 진행대로 안 되더라도 철산시장은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실 거예요?

일단 그것은 건축주,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도는 할 수 있어도 이게 딱 정해서 규정을 내려서 이렇게 이때부터 같이 착공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라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축하기 위한 착공 들어가는 것 말고 철거를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본공사 착공 때는 같이 가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산시장 입장에서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많은 경비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흙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감이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10월 16일에 건축‧교통‧경관 심의가 조건부 의결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됐으니까 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이때도 여기 연결 복도가 있습니다.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연결 복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착공해서 가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에서 잘 좀 조절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각각의 용적률이 보면 다르거든요. 똑같은 지하 6층에 지상 11층인데 대지 면적이 달라서 그런지 어쨌든 여기에 따른 용적률이 다른데 용적률의 차이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물 배치라든가 실배치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근에 기존 건축물들하고 연관된 게 또 있습니다. 사선 제한이라든가 일조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약간씩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건, 용적률이 똑같다고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기도 오랫동안 빈 상가로 일부는 차있지만 거의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 광명의 가장 상가의 중심 지역인데 빨리 진행이 돼서 제대로 상업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광명초 이게 통학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도 통학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으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8월에 2학기 개학할 때 아마 더 큰 애로를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힘드셨고 시장 나가셔서 여러 번 나가셔서 통학 지도를 하셨던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나가셨던 것 같은데 이 통학로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사성로 통학로 만들 때가 아마 8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한 날부터 해서 했었는데 개학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고 최대한 맞춰서 개통을 했었고 지금 9월 30일까지 광이로에 다시 보도블록을 다 깔아서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광이로가 지난번에,

네, 예전에 있던 3월 달부터 있던 자리,

안 된 것이 고지배수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고지배수로 있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의 4구역이 준공이 다다르기 때문에 도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성로로 옮겼던 겁니다, 통학로를. 일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옮겼던 거고,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 다 깔았고 9월 30일에 다 깔았고 10월 1일부터 그쪽으로 다시 개통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전한 통학로라고 말씀을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그 이후로는 민원이 일단 없습니다.

일단은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다는,

불편하다는 학부모님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전에 사성로는 거리도 멀고,

사성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죠.

네, 여러 가지 민원이 학부모님께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임시로 개통한 길조차도 상당히 어린 학생들이 걸어다니기에는 불편한, 그 야자매트가 너무 두껍게 깔려 있고 구배도 좀 안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좀 덜 혼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많이 안 하셨죠. 학부모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교체하고 여러 모로 손썼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광이로에 다시 다 조성해서 그다음에 디자인 펜스도 아이들 그림이 그려진 펜스로 해서 설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민원 전화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 속에서도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어야죠. 하셨죠? 하셨는데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안 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2구역하고 4구역 5구역이 이렇게 재개발이 같이 갔었는데, 2구역은 순탄하게 갔는데 4구역 5구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가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늦어졌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해 놨으면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대처가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선제적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또 다른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예측을 좀 해서 방안을 미리미리 세워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개발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두드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안동의 재건축 상황에서 한 블록이 하다 보니까 통학로가 좀 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뿐만이 아니라 교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 2구역 1R, 4R, 5R, 다 지금 입주하면 이쪽이 교통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현충공원도 이번 2026년 12월에 지금 개통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충지하차도 개통이 되면 그 많은 차들이 지금 내려올 건데 여기도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 손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 쪽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앞으로 발생할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안주공 단지가 엄청 거의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입주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안동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각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기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상주해서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는 항상 상주해서 문 열어 놓고 거기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한 사람이 더 나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상주하고 센터장이 나가고 두 명이서 나갈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는 어렵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대여하는 회의 장소가 세 개가 있는데요. 대중소로 있어서 필요하시면…. 목적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장소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안동 지역 같은 경우. 아니면 다시 또 임대를 해서 빌려서 렌털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잠깐 쓰는 거를 한 시간 두 시간 쓰는 거를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채옥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80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직원 12명, 임기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2페이지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 시설 확충과 거점 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1000만 원 규모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을 내시받을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뉴빌리지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개최, 경기도 심의 신청을 진행하였고 1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803페이지 탄소로운 기회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총 10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사랑방, 제로 에너지 주택 사업,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6월에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관리 계획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 동 신축, 소공원 및 지하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재생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관리 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다정센터 및 다감센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뉴딜, 광명5동 너부대 사업입니다. 먼저 광명3동 뉴딜 사업입니다.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골목 숲 환경 개선, 늘빛하늘정원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최종 완료하고 국도비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명5동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은 사업지 내 모든 점유자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공공 임대 주택 2단계 건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대 주택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과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광명33-46 구역은 2025년 6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13-12 구역은 작년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어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하동 2구역은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며 소하동 4구역은 이주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빈집 정비 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빈집 개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 구역 내 위치하는 빈집을 제외하고 총 10개 동이며 빈집 정비를 통하여 방치된 빈집의 위생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광명시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 경관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 가지 유형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개의 집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관리 방안 확보,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공모 사업은 주민 주도의 아이템을 공모로 설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서로 나누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사 원가의 8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6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3페이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과 스마트 안전 장비 무상 지원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정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24페이지입니다.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및 뉴빌리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주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 강화 및 외부 자원 유치 전략 수립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광명3동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GH의 경기 더드림 서비스 랩을 유치하고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하2동이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1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명3동은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 사업 있죠. 뉴빌리지 사업.

네.

거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주민 공청회 하셨죠?

네.

거기서 주로 무슨 의견들이 나와요?

뉴빌리지 이번 주민 공청회에서는 한 가지 의견만 나왔습니다. 지금 뉴빌리지 구역 안에 재개발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뉴빌리지로 인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고요. 도시재생과에서의 답변은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니까 주택이나 지장물을 철거하고 기반 시설을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도시 환경, 주거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민과의 대화 때 보면 시민들이 인식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 재개발을 못 하는 줄 알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어렵더라도, 여러 분들한테 해야. 지난번에 현장 설명회도 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부족해요. 설명을 해 드리면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걱정되니까 분명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걱정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두 분인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 이상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님 즉시 답변도 그렇게 나왔던 건데도 시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홍보 좀 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