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광명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그런 사업이거든요. 3기 신도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보면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 5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 최대의 산업 단지라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상당히 규제가 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잘되어 있지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과연 수도권 최대의 산업 단지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주에 의해서 테크노밸리가 움직이는데 과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많은 그런 불평불만들이 토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따져 보면 실제이 부지 조성 공사는 LH나 GH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분양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사 시행사들도 시의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거기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뺏겨서 거기로 이주하는 건데 그런 삶의 터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광명시민으로서 또는 상업인으로 소상공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이 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자기의 생업을 이어 나가면서 더 나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독려해 주고 규제 같은 것도 풀어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유통 단지거든요.

유통 단지 9만 평이잖아요. 거기에는 화훼유통단지가 일반유통단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 초부터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봐도 부지 조성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지으면 시행사가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것을 파악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 때문에 안 돼, 교통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럼 3기 신도시 개발하고 지금 광명뉴타운 개발하면서 교통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지금 한번 출퇴근 시간에 보세요, 얼마나 막히는지. 교통 문제 해결 안 되면서 다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단지 그런 법적 규제만 따져 가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 이 사람들 거기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제발 좀 광명시에서는 시민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 주냐는 얘기죠.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용적률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용적률도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거죠. 법적으로 한도 내가 돼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유통 기업 같은 경우는 200%부터 11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조례에는 700%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400%까지 딱 규정돼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 합의가 안 되냐는 얘기죠.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지 교통 문제, 환경 평가 문제,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최대의 산업 단지가 되겠다고 그러면 이런 규제부터 풀어 주시고 진짜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광명시의 어떤 수입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광명시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그런다면 국장님 이하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