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 아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먼 거리에다가 평생학습을, 또 부르키나파소 이런 데 같은 데들이 GNP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갈 만한 나라의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산업, 민주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나라에서 평생학습을 따질 수 있지,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는 평생학습을 따져도 이해되겠어요?

전혀 뭐, 먹고사는 데 급한데 평생학습이라니 뭔 말이야 이런 소리 나오겠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일몰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열몇 개 중에서 11개가 사업이 완료돼서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입한 돈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들이 다 매몰돼서 없어지니까 정책 세울 때 이런 것을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평생학습에 관련된 무슨 특구를 지정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겠죠.

유네스코 등재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매몰돼 버리지 않도록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은 라이프 롱이잖아요, 평생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평생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몇 년 하셨어요? 5년 하다가 2년 늘어났나요, 이게?

모르시는 건가? 어쨌든 당시 2017년에서 5년인가 했다가 그것도 추가로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때도 이거 지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면 100억이 들어갔든 200억이 들어갔든 그 돈들은 다 매몰되고 또 선정할 때도 광명시에서 평생학습을 추진해서 1호 도시로 나간다고 하면 지자체에 평생학습을 만들 때도 광명시하고 유사한 도시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격 차이가 많이 나면 모든 눈높이가 서로 달라서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만큼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평생학습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시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 함양돼 있는 그런 눈높이에서 펼쳐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