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광명시와 시흥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천~하안~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신천역(서해선)에서 분기하여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연결되는 총 약 16.4km 규모의 광역철도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연결 축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약 20만 명이 입주하고 광명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서울로 향하는 교통의 70%가 광명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노선은 광명시, 시흥시, 서울 관악‧금천 등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체계의 균형 발전과 3기 신도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 12월 완료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15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적안 기준 2035년 일평균 약 6만 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매우 적합하고 긴요한 사업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신천~하안~신림선은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제는 국가 계획으로의 조속한 승계가 필요하다.

광역교통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 본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수도권 서남부의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완화, 탄소중립 실현, 생활권 통합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본 노선을 반영할 경우 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시 간 이동 효율 증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도시 실현 등 다중의 공익적 효과가 즉시 확대될 것이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천~하안~신림선을 즉시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본 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실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특별시 등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행정‧재정‧설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11월 19일 광명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