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예산법무과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부합되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네요. 예산법무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도시공사,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세우고 또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이런 사업과 회계 기준이 전부 다 따로따로.

예산 따로 결산 따로, 재단은 출연금이나 운영비 방식으로 회계가 달라져 있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위탁비나 사용료 같은 부분, 공유재산은 시설 유지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쓰여지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른 회계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 예산표를 작성해서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이라면 여러 이런 사용 예산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