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쉽게 말하면 교통이 가장 많다고 한다고 하니까 뭐 교통과랄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많다고 하니까 주택과랄지 균형개발이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같은 경우 관리를 하는 자원순환과 그리고 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시범 사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주어서 이걸 가지고 예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잘한 곳은, 이 목표치를 넘어선 곳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한 부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서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성과 지표가 마련이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성과 지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가 성과 지표를 만든다든지 총괄 관리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과에서 한달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법무과하고 병행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거에 대한 예산제를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탄소 예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2026년도부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감축하면 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 성과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