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답답하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대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아까 그런 의무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과태료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지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고지서 저희 읽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자나 외국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이거 읽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사실 이 딱딱한 안내문 전부 다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것인가가 바로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을 안내가, 실질적인 지금 제대로 된 안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고 시스템 이걸 도입하실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이런 이런, “당신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접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간을 몰랐어, 이 기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 과태료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 하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옵니다, 과태료는. 추가해서 붙잖아요, 10% 20% 이렇게 해서.

문제점까지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까 중요하시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범죄로 가기 전에 사전 예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안내문을 미리 좀 한번 보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나는 기한을 몰랐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카카오톡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