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반하여서 처분하지 말고, 처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분이 우선이 아니라 위생 등급제나 이런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이런 위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깨끗한 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먼저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생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위반한 것 한 건 때문에, 한 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계를, 모든 생계가 여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자문 컨설팅을 하고 무상 지원까지 한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비를 지원하거나 봉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런 거고요. 이런 모범 음식점이 아니라 언제 위생업소로 단속에 걸려서 영세업자가 생계와 연관돼서 폐업까지 가는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영업 과태료나 영업 정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전 교육이나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다시 연계되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도 미리 한 4회에 걸쳐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도입을 해서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