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난임 부부 시술비 이런 출산과 관련된 것이 왜 이 과에 이렇게, 같은 과에 들어가 있을까 싶어요. 감염병관리과에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에서도 또 공무원들은 과를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의 티오도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5급 티오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정부에서 출산 정책을 정확히 하려면 이 분야의 출산 정책에 맞는 과를 다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앞으로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보면 중위 소득 180% 이하, 중위 소득 180%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건데 이게 정부가 참 잘못됐다. 아니, 출산 정책을 펴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