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하철, 지하 도로 등 지하 공간 개발 확대에 대응하여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 관리를 통해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 시설물 및 지하 개발 사업 현장 조사에 대한 사항,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등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9조 제2항 자문단 성별 고려 및 제9조 3항을 신설하여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지반 침하 사고로부터 광명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있어요.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상에도 보면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당연직이든 의무직이든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 특별법에 보면 자격 요건이 위원회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자격 요건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저희도 공무원 사고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인데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김종오위원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어느 위원회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에.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두 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하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명시의 안전에 관련돼서 시의원들이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들어와서, 전문가는 아니겠지마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제10조에 보면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질 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자격 요건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그래도 한 시의 시의원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사고적인 부분이니까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함께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드린 건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 할 수 없겠지마는 가능하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지금 피력한 겁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21쪽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관내 공공시설을 순환버스로 연결하여 교통 약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약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용 대상은 시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 약자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운행 방법 및 이용료, 운영 방법과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제안 이유가 접근성이 어렵고 공공시설을 순환버스로 연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과장해서 표현하면 모든 거리를 걸어가도 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렇게 멀고 농촌형 도시, 또 면적이 넓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쭉 보니까 47개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대가. 그러고서 지난번에 보고 내가 잠깐 들을 때는 이거 샘플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예산이 11억 들여서 10대나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광명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어르신분들도 있고 교통 약자, 장애인,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공공시설을 한 곳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용하실 때 이 공공순환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이, 물론 시내버스가 다 도착은 하지만 그와 별도로 이거는 무료로 운영되면서 좀 더 이용률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해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고 나면 세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적정한가 한번 고민도 해 봐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실태 조사 한 저기가 있습니까, 자료가?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성동구라든지 도봉구 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저도 가봐서 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 이용하는 상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공공시설이 시내버스 있는 데다가 저희가 종점은 두진 않고 공공시설 바로 앞에다가만 종점역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세우면서 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요 조사도 좀 충분하게 하고 여건이 맞는지 검토하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이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하셔야겠죠. 광명시 교통망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촘촘하게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워낙 광명시는 좁은 지역에다가 마을버스까지 시작해서 저쪽의 3기 신도시 지역 외에는 상당히 교통망이 잘되어있는 거로 지금 생각하는데 공공순환버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 약자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 약자는 보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희망카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죠.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 쪽에서는 그….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법인 택시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는데 순환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사실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교통 장애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저희 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서 본다면 중대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접근을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어르신들이 하시기가…. 물론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지만 요즘 택시는 다 콜택시가 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같이 연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보편적 복지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로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촘촘하게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딱 머릿속에 이때 시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중대병원까지도 가고 광명동굴도 가고, 물론 관광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공공시설에 갈 수 있다면 더 이용률이 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이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에 관련돼서 혹시 설문 조사나 수요 조사 한 거 있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면서 조례를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례로 전체적으로, 원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되기 전에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저희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먼저 조례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도 어디 가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 지금 희망카도 있고 공공형 택시도 있고 그래서 또 일반 시내버스도 공공시설 다 가고 또 정류장에서 공공시설까지 가는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거의 다 가까이 있어요. 그런 현 상황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이르다.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서 또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수요 조사도 안 한 상태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 금천구가 지금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금천구 예를 들어 보니까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라는 명목이 있더라고요, 이용 대상자 중에. 저희 시는 교통 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을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거는 없어요, 동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다른 타 동에 사시는 분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보니까 여기에 일단 조례를 하고 124쪽에 보시면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항목도 지금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생각은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생겼을 때에 우리 시가 이렇게 커다랗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용 대상자를 무슨 교통 약자라든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동 주민자치센터를 타 동에 사시는 분까지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 보는데 이런 항목도 이용 대상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공공시설, 시민의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하면서 약간의 교통 약자는 부수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희망카도 있고 많은 법인 공영 택시도 있지만 공영 택시는 학온동이라는 어떤 특수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희망카도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희망카 차 불러서 탈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미위원
이용 대상자는 많은데 지금 희망카가 적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교통 약자,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공공버스는 어떤 식으로, 어떤 버스가 운영이 될 건지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일단은 친환경 전기버스로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인에서 25인형 소규모 버스로 지금 생각 중에 일단은 저희 머릿속에 계산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물론 3기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방자치의 동사무소별,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별로 연결돼 있는 버스는 사실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별로 쭉쭉쭉 연결돼 있는 부분이 좀 더 편하게 돼 있다면 공공시설 순환버스는 상당히 효율이 좋다고, 효율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 약자가 이용할 경우에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에 희망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공버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장애인이나….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휠체어를 위에 열어서 휠체어만 별도로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시고 있는데 좀 생각하는 게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별개인 것 같아요. 광명시 면적이 크고 적고 하고는 상관없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저희의 3분의 1뿐이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광명시 면적이 38제곱미터라고 하면 금천구는 13제곱미터, 인구수도 저희의 3분의 2뿐이 안 되고 면적의 부분보다는 어쨌든 시가 시민들한테 공공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년,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원을 시가 100%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말들이 나오는 게 우리 중장년층 4050들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광명시 관내의 제가 알기론 공공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용하는 층인데 보통 어르신 교통비 지원 못 받으신 분들, 65세 이하 그리고 50대 중반 이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순환버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광명시가 하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천구나 관악구 저희보다 면적이 적은 부분, 오히려 저희보다 교통시설 더 잘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어쨌든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영하는 노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 공공버스가 투입됨에 따라서 약간은 침해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게 중과되지 않게끔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저희가 시설 순환버스 관련해서 제7조에 보면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아직 우리가 노선이나 그런 부분이 정해진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걸 할지 안 할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처음부터 10대를 해서 1년에 10억씩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두 대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요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실제 수요랑 예측되는 수요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기존 사업자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다른 시설들 운영되는 거 보니까 저희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건강, 평생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천구나 보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동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 등 약간 구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아니면 문화유산 방문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회원이나 이런 부분 광명시에서 최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는 부분이 관내 시내에서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사항은 이게 만약에 본인도 이거 시설을 운영한다고 탔을 때 부정 승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앱 계정에서 본인이 핸드폰에서 앱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자만 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자가 아니라 보면 체육 시설 이용자라고 하면 체육 시설을 뭐 예를 들면 예약한 현황을 거기 파악이 된다든지 그리고 평생 교육, 예를 들면 교육을 듣는 프로그램 수강자라면 수강증을 등록한다든지 뭔가는 제약 조건이 좀 있어야지. 진짜 내가 그냥 편하게 무료 버스 타고 다니는 것뿐이 안 되니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의 약간 제약 조건이나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더 약간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민원 접수가 된 게 있나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자료가 있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자료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제가 현장의 아파트 주민들 시장님 모셔서 갔을 때 아소하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특히 일직동 주민이 그런 발언을 한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이런 공공버스나 순환버스가 있으면 자기네도 다른 시에 있는 걸 봤는데 있으니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만 제가 이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광명시의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 취약 지역이라는 게 지금 공공형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구간, 주로 학온동이죠, 학온동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원 제기가 된 게 있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광명시의 실정에 맞게 실태 조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떤 체계화돼 있진 않아요, 지금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 말 그대로 광명시에서 다 시설해 놓은 거 공공시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계획도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조례부터 먼저 해 놓고 보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당 1억 1960만 원이 들어가요. 10대면 11억 9600만 원인데 이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리 설문 조사나 이런 걸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타 시군을 들어 보고 가서 출장을 해 봤을 때 물론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뭉뚱그려 공공시설이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밤일 부락 쪽으로 버스 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택시로 하고 있고 학온동도 역시 공공택시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과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있을 것인가. 학온동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순환버스가 있다. 그 쪽으로 라인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택시뿐만 아니라, 택시 부르기가 힘든 것뿐이지 그래서 이 공공순환버스가 생긴다면 좀 더 택시보다 더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사실상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공택시 이용보다 이 공공순환버스로 인해서 학온동에 계시는 분들이 더 이용을 하시기가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공공시설이 어디든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20인승으로,
설진서위원장
노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버스가 그냥 아무 데나 막 다닐 것 같으면 노선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번 버스가 운행이 됐었잖아요, 3000번.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게 처음에는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이 좋다고 해서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용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로다가 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3000번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 것처럼 이게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조례 제정할 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버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버스인가요? 아니면 마을버스 개념의 작은 소형 버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 작은 버스입니다. 20인용 이하로 해서 작은 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방금 위원장님 우려하신 좁은 골목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이게 예상 비용을 보니까 실제로 1년에 1억 3000 정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버스 구입은 따로 안 하시고 임대하시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버스 구입은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요. 이거는 버스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버스까지 구입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버스를 구입하면 이게 관용차 내지는 관용차가 되고 관용차가 되면 이거는 사실상 무료로 하면 선거법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운영비 내에 임대비까지 다 포함,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임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인승이 대당 1억 1960만 원이에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대당 1억 1960만 원이 그러니까 버스,
설진서위원장
20인승이.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를 사는 돈이 아니고요. 그 버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버스는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버스로 가서 운행해서 운행 비용 그다음에 운수 비용이지,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총 10대가 도입된다고 돼 있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우리 계획이 10대 정도.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무슨 운영비라고 또 얘기를 하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10대 도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 버스를 저희가 구입해서 10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0대를 가지고, 총 10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상 10대지만 10대 기준에서 저희가 운전수, 운전할 수 있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연료비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까지만 계산된 게,
설진서위원장
차량 비용은 얼마나 돼요, 차량 1대당?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차량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0인승이 골목골목 들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지금 20인승이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에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은 광명동 쪽이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 약자들, 취약 지역에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뭐라 그래. 일반 회사에다가 이렇게 마을버스 추가하는 거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취약 지역이 있어서 지금 운수회사 있잖아요. 보영운수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여튼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더 조사해야지 지금 조례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그 운수업체에다가 하게 하면 일단은 무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비를 받아야 되고요. 버스비를 받아야 되고 저희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더 순환하고 그분들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거를 더 편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하게 된 건.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일단 일반 버스 회사에다 하게 되면 시내버스로는 시내버스 나오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길고, 나오게 되면 보통 우리 관내 한국에서 현대나 이런 데서 만들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환버스를 하게 되면서 무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 시내버스 업체랑 어떤 마을버스 형태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충분하게 수요 조사도 해 보고 지금마냥 건성건성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운영하려면 해서 준비해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자료 133쪽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 교통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 운행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취약 지역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여 실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예산 상황에 맞게 운영 방식과 이용자 부담금 수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 이용에 대한 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대책 수립하면서 부정 이용자들 이렇게 수립하겠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를 분기별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용자가 주민 수는 전년도 대비 10%에서 20% 증가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이 4개 지역인데요. 여기서 발설하기는 좀 힘들고요. 4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좀 할 예정이고요. 추후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지역에 따른 개인택시든 법인 택시든 그 택시 운전자분들한테 저희가 별도의 어떤 제한을 규정을 둔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서 그 부분을 가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좀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충분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두 달 전에 했다시피 저희가 택시 운수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현재는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전체적인 재원 나가는 방향을 보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제한 규정을 두겠다고 저희가 보내고 나서부터 운전자분들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딱딱 하는 방향을 저희가 지금 소식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통장 회의나 학온동 통장 회의나 이런 데 있으면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요. 왜냐하면 다 주민들별로 저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사전 설명을 하고 그 동의 동사무소와 협조를 얻어서 왜냐하면 이게 주민이 거기에 들어와야 저희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 회의 때마다 나가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 사항을 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이러한 제한 규정을 내고 만약에 제한 규정이 되면 이런 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특별 조사라고 지금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르신들 주 되시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특별 조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그냥,
김정미위원
잘 협조를 하셔서 말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온동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부담이 없도록,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도록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저희가 이러는 것이지 정당하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부당하게 부정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교육할 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잘 좀 챙겨서 그런 분들까지도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여기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나눠 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택시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교통 취약 지역에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택시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목적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공공형 택시가 지원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전부개정안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한두 가지만 하면 부분 개정인데요. 저희도 부분 개정이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담당 부서와 협의와 결과 최소한 조례 사항에 주요 조례 사항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이 고쳐지게 되면 전부 개정이라는 명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개정이라는 거지 사실상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분적으로 고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세 가지 이상을 개정을 하면 전부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내용 면에서 세 가지 이상이, 주요 요건에서 세 가지 이상이 교정이 되면 전부 개정으로 가야지 이거를 부분 개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전부,
설진서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운행 대상 마을 제3조가 추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행 시간이 개정되는 거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운행 방법도 개정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및 지원 범위도 개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교부 신청도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요 사항에서 지원 제한 부분이 또 하나 생겨서 별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운행 대상 마을 추가로 여기 넣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은 이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게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 부족하다고 광명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그 밖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운행 시간이 있어요. 운행 시간이 있는데 이게 7시부터 21시까지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광명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용 예산,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시간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사실상은 시간은 따로 정하는 게 이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박지만 않았을 뿐이지 현재 시간은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굳이 꼭 이걸 여기다 개정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콜센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여름에는 22시까지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콜센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콜센터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런 내용을 왜 여기다 넣어 놓냐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비용 부담 제7조 개정 있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1일 4회 이용 원칙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1회에서 4회로 바뀐 지가.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냐 하면 매회 이용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회예요, 매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를 나와서 오늘 1500원 나왔어.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데 20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매회, 매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매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매회의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 그거를 매회 2000원 받고 1500원 받는 거 그건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매회 이용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 1500원이면 1500원에 딱 맞춰서,
설진서위원장
이게 금액이라는 건 딱 정해 놔야지 시장이 정한다 하면 때로는 얼마 정하고 때로는, 이거 들쑥날쑥 할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그걸 공시할 예정입니다. 매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서 매년 1500원이면 1500원 딱 공시를 하고 그거를 할 거지 이거를 분기별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문구란 얘기예요. 이걸 굳이 넣어서 왜 과장님 지금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1500원 안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문구를 왜 넣냐는 얘기야, 굳이.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 문구는 가용 재원에 따라서 물론 1500원에 박혀 있는 것이 조례에 맞기도 하겠지만.
설진서위원장
광명시 재원이 없어요?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균특 50%, 시 50%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러고 나서 이번 추경에 2억 6000을 해서 토털 9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더 들어갔거든요. 합이 해서 9억 6000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어쨌든 간에 시에서 다 전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균특에서 50%, 저희가 50%,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예산이 적어서 이번 3회 추경 때 2억 6000 더 들어갔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목적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에요, 소외 지역.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손대는 이유를 난 모르겠단 얘기예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경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뭐냐 하면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이거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 회의 때도 통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일 4회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가 한 사람이 4회씩 한 적이 없다. 1일 2회로 바꿔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 통장 회의 때, 학온동에서 했을 때 갔을 때,
설진서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은 4회가 맞고요. 저도 내용 다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쓸데없는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문구가 필요가 없는 데도 왜 문구를 넣냐는 얘기예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이 제가 여기 내용을 수정을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운행 시간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07시부터 21시까지예요. 이거 원안대로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도 이것도 1일 4회 이용 원칙, 본인 부담 1500원으로 이거 그냥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가능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수정 의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운행 시간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가용 예산,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운행 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매회 이용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를“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1일 4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은 1500원으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은 2024년 서울교통공사 통계 자료 기준 1일 3만 8975명이 이용하는 대표 혼잡 역이나 상부 인도 폭 협소로 승강 편의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중앙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철도 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증축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비는 광명시에서 부담하며 설계와 시공은 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이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153페이지 협약 내용 및 추진 사항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에 2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기본 구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용역 기간은 1년에, 용역비는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금년 3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의회 동의를 득하자마자 신속히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비를 이체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은 유입 인원 77.98%, 유출 인원 74.07%를 담당하는 역사 내 주요 동선이며 인근 재개발‧재건축으로 광명사거리역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카드형 광명사랑화폐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금융 정보 취약 계층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이고 광명동굴,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으로 광명을 찾는 관광객에게 입장료 일부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인 광명 세일 페스타에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을 위한 가공된 개인 정보 제공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 형태에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추가하고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발행과 환전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을 위한 가공된 형태의 개인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안 사유가 사랑화폐 구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정보 취약 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융 정보 취약 계층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이 디지털, 저희가 경기 지역화폐 앱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보통은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앱 활용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금융 기관에 가서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르신들이 사랑화폐 충전도 어려운데 지류형 화폐를 사려면 금융 기관에 가서 또 사야 되잖아요. 그건 쉬워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이용을 못 하시니까 저희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충전을 못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 기관은 그래도 다니실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류형을 좀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어르신들이 광명사랑화폐를 충전하기가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류형 화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거고 그런 말씀이신데 사랑화폐 충전도 못 하는데 금융 정보의 취약 계층인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지류형 화폐 발행하는 기관 있잖아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융 기관.
김종오위원
금융 기관에 가서 또 이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와 광명사랑화폐 충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워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김종오위원
사랑화폐는 동사무소 가면 해 주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디에서 해 줘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금융 기관에서 합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광명사랑화폐.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충전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충전할 때.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통은 광명사랑화폐를 지역화폐 앱에서 이렇게 깔아서,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앱에서 하는데 이게 앱을 잘 못하니까 보통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찾아가면 그거를,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동사무소 가시는 것이나 금융 기관에 가셔서 본인 계좌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을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광명사랑화폐 충전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 가는 것과 지류형 지역화폐 충전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 가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금융 기관에서 잘 안 해 주시거든요. 지금 현재 카드형 지역화폐는 금융 기관에서는 거기서는 충전하는 법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오로지 앱에서만, 개인 핸드폰 앱에서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힘들다 이거죠, 어르신들은?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럼 금융 기관에 찾아가서 하면 지류형 화폐는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다 이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어르신이라 그러면 사실은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충전 건수도 많지도 않아요. 70대는 2850건, 80대는 370건 정도 이 정도 건수인데 이분들이 지류형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에 찾아가서 이걸 할까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어르신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은 광명 세일 페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광명 세일 페스타로 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광명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7개소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용도 힘들뿐더러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류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시 권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류형 화폐를 만든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은 오로지 어르신들. 그렇죠? 65세 이상이에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김종오위원
일반인도 가능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오위원
일반인들은 금융 정보 취약 계층이 아닌데 왜 일반인들까지 가능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은 선물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지류형으로 해서 선물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종오위원
이것이 문제가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폐단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왜 갑자기 광명시에서 필요한지를 좀 모르겠고 그렇다 그러면 광명사랑화폐의 등록 건수와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도 못 가고 말씀하시기로 관광지라든지 축제 때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캐시백됨으로 인해서 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광명에 특별한 관광지라든지 축제라든지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소비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좀 의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려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2억 이거 얼마, 이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억 1000만 원 정도.
김종오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발행 규모가 더 커지면 조금 더 예산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2억 900만 원씩 들어가면 거의 매년 3억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돈 들여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운영비를 그런 데다가 소비하는 게 나을까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입장객의 거의 대부분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KTX 광명역의 참가자들도 보면 7000명 중에 40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상권을 체험도 한번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류형을 좀 발급하고자 합니다.
김종오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했겠지만 타당성이 좀 안 맞는다 생각돼서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데 이 많은 예산 들여 가면서 금융 취약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또 금방은 금융 취약자가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 되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하나 뭐 잡고 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역화폐 충전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민생지원금 충전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 실제 지역화폐 충전은 광명시 관내의 농협 8개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앱이나 농협에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농협에서들 많이 충전을 하시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의 하나는 농협에서 충전이 일부 지점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출장소에서는, 단위 농협까지 일일이 다 찾아가야 돼서 굉장히 멀다. 충전을 좀 더 쉽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관내 8개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충전할 수 있는 게. 아까 김종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70대, 80대가 충전 비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류형을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구입이 또 농협에서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또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충전하러 가는 길에 어차피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대행사에 대한 문제, 운영처를 어떻게 할지. 실제로 기존에 하던 농협에서 8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넓혀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구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이번에 민생지원금도 광명시 95% 이상 이렇게 받았다고 되는데 앱을 통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데 실제로 취약 계층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 있으시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류형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뭐예요?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 지금 현재 카드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부나 양도가 좀 간편하고요. 관광지 등에 활용이 가능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셔서 광명 지역의 상권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취약 계층분들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올해 11월 같은 경우는 15%까지 드리고 있는 데도 이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부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세일 페스타를 했을 때 실제 인센티브 주는 거를 저희가 보통 지역화폐로 주는데 그 지역화폐를 줬을 때는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손님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한테 못 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은 일부 한정되어 있으니 그거를 광명 지역화폐 지류로 줬을 때는 좀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의 지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금액적인 면으로 보면.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광명 세일 페스타로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용돼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에 실제로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향후에는 그게 지류형으로 발행이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소매점, 12억 이하의 소매점은 다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8200개소 정도 저희가 가맹점을 갖고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사용처가 더 확대되다 보니까 그 이용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정미위원
현충열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설진서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장점은 그렇다 치고 단점은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단점.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단점도 있긴 있는데요.
설진서위원장
그거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부정 유통이 안 돼야 되는데 부정 유통이 될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다른 상품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진서위원장
부정 유통. 그다음에.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관리 비용.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카드로 했을 경우는 카드 비용은 재발급 받았을 때 3000원 정도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거든요. 관리비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관리비가 그만큼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취약 계층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도입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단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류형 화폐를 발행을 하는 게 좋겠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해야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해야 돼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물론 취약 계층에도 필요한 이 정책이 맞는 것 같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 계층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축제나 이런 관광지에서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사용을 우리 광명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다 통용이 가능하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거를 이 광명에서 사용을 안 하고 전국에서 사용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역 사랑화폐를 지류형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더 부각을 하시면 광명시의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이 살아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세일 페스타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저희 광명시에는 좀 더 자제를 하고,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하기보다는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페이백으로 해서 드려서 그거를 광명시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거를 더 부각을 하셨으면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 지원센터 및 기업현장기동반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지원단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에서 기업 애로 발굴‧처리 및 유관기관‧단체의 참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에서 정보 공유, 비밀 유지, 예산 확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구본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듣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업 지원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 자료 179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체험은 물론 생산‧판매까지 아우르는 도시형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하여 조성한 광명시 스마트팜 2개소는 가학로85번길 142에 위치한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1개소와 하안로 228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2개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6년 총 소요 예산은 2억 16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5년 직접 운영을 한 후 2026년 1월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수탁자 공개 모집 후 위탁 기관 적격 심사를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 스마트팜 체험‧교육과 수익 창출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작물 재배, 교육, 영농 지원, 판매‧유통 등의 복합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2억 1600만 원이 지금 소요되잖아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1년이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2억 1600은요 9개월로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9개월이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한다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2억 8700 정도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위탁하기 위해서.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스마트팜은 3기 신도시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농지가 부족해서 농민들의 새로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농업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체험을 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오위원
3기 신도시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특별히 조사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면적으로 요청이나 의사를 밝히는 분들은 몇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11월 22일 날 개소식을 하면서 그 이후에 농민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시설 참관과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 해서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목적이 샘플이잖아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면 수입이 창출된다. 이거를 보여 주기 위한 건데 그런데 농민들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입 창출이 지금 돼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스마트팜이 저희는 현재 밀폐형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국에서 스마트팜을 시도하는 지자체나 업체들은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도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딸기를 주 종목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엽채류를 스마트팜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쨌든 저희 비용 추계로는 수익이 나진 않지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게 6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처음에 이게 20평 한다 그럴 때.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한다 그러면 그 정도도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는 3기 신도시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이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건데 창출이 있어야만 되는데 오히려 계속 돈만 지금 지출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실패한 거지 이게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개소식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11월 22일인데 벌써 실패와 성공을 가늠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추산하는 부분도 말씀 그대로 추산입니다. 추산이고, 물론 추산이 어느 정도 저희도 생각하는 정확도가 있겠지만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스마트팜 부분들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감안이 안 된 추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산이니까 앞으로 미래와 장래를 보시는 차원에서 투자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오위원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스마트팜 설치‧운영 했을 때 아까 3기 신도시에 있던 주민들 그 사람들이 농지를 다 수용되니까 다른 데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이거 할 만한 광명시의 장소가 있느냐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수용된 거란 말이에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땅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걸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시골 같은 데서 한다 그러면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여기는 도시란 말이에요, 광명은. 도시 속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아요, 수입도 안 나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냐. 이 스마트팜 설치로 인해서 1년에 거의 3억씩 들어가면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운영해야 되냐. 이거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3기 신도시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이거 비닐하우스 칠 만한 장소도 없고 몇 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시용으로 할 건가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두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두 군데를 하는데 광명동굴 쪽은 교육과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형 공장의 스마트팜은 딸기의 모종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굴 같은 경우는 교육과 체험하고 딸기 생산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명동굴과 연계해서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산을 한 거는 보통 11월에서 4월 정도에 딸기가 나오고 판매되고 하는데 밀폐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는 것이 제철 딸기 11월부터 4월까지 이외의 기간에 딸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제철 딸기 가격에 어느 정도의 딸기의 금액으로 팔 수 있는지를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상으로 본다면 딸기가 나지 않는 시기에 백화점 납품을 한다거나 하면 제철 딸기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니면 제철 딸기의 두 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 부분이라서 현재 추계한 부분들이 그렇게 너무 크게 잡지는 않은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하고 체험이라서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금액적인 추산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감안을 추산하고 교육과 체험의 스마트팜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오위원
처음에 스마트팜 설치할 때의 목적하고 지금 많이 변질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이게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세입세출도 보면 2030년까지 지금 비용 추계를 했잖아요. 그게 계속 다 적자잖아요, 이게 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제철 딸기 몇 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더 크게 수입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적자 나는 상태에서 이거를 운영할 건가. 적자 나도 계속 운영할 겁니까?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관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거에 일단은 의의를 두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적자를 보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저희들이 밀폐형으로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보시고 하다 보면 본인들의 농업을 짓는 노하우를 접목해서 본인들이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쨌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같이 운영을 해서 어떤 모델을 보여 주는 의미로 운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오위원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말 그대로 과장님 말한 대로 시작했으니까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두고 보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된다 그러면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때는 다시 이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당연히 해 봐야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그런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수익이 연 2억 정도 얘기했어요, 수익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수익이 아니라 연에 몇 억씩 나가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처음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3기 신도시 자꾸 얘기하는데 3기 신도시는 아니고 그냥 교육용으로 체험용으로 이렇게 바뀌면 또 이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정확하게 목적이라든지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서 얘기해야만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10월 17일 날 광명시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번 달에는 민간 위탁.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어요. 10월 17일 날 들어온 비용 추계서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온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김정미위원
추계 결과에 보면 10월 17일 날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추계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6년도 가학동 스마트팜 하고 하안동 스마트팜 해서 총 소요액이 1억 5000. 그런데 2026년도 이번에 들어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비용 추계가 2026년에 2억 1600, 이것도 9개월 분.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0% 정도 조금 넘게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기간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도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매일매일 잎을 따 줘야 되고 열매도 솎아 줘야 되고 굉장히 사실 실제로 해 보니까요.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원 조정을 조금 해서 금액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농사가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더블 차이가. 이거는 인원이 그러면 두 배로 더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조례안을 할 때는요 물론 저희들이 어쨌든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시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개소에 1명씩만 처음에 추계를 했다가 이분들이 농사의 특성상 365일 다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휴가도 연차나 이런 부분들도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각 개소당 1인씩만 뒀었는데 그리고 2인씩,
김정미위원
추계를 그러면 1인씩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1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 그래서 추가로 2인씩 된 거네요, 그러면.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추계를 일단 잘못하신 거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조례 할 때 추계가 어떻게 보면 잘못, 조금 추계를 잘못했다고….
김정미위원
민간 위탁을 안 해도 앞으로 만약에 기간제를 다시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그러면 배로 상승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린 운영비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안 해도 인건비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냈던 그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민간 위탁을 안 해도 인건비는 두 배로 상승을 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2026년도 본예산을 살펴봤어요. 이건 본예산에다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가 이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맞습니까?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운영비요?
김정미위원
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먼저 넣은 게 맞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그게 저희가 왜 그러냐면 위탁 동의안은 동의가 의결이 되면 내년에 위탁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 날짜로 딱 하면 저희 자체 예산은 가질 필요는 없는데요. 아마 위탁을 하다 보면 3월이나 4월이나 이렇게 뒤로 밀릴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하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자체 예산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들어갔고 민간 위탁금도 들어왔어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연을 잘라서 저희들이 한다면 한 가지만 들어갔는데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위탁이 예상이,
김정미위원
될 예정이다. 예상을 해서 먼저 올리셨다고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시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이 조성 사업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민간 위탁은 먼젓번에 도시공사로다가 한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확실히 정해진 건 없었고요.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서요. 오히려,
설진서위원장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공모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모를 하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명시에 농어민 수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등록돼 있는 게?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농업인 수를 저희들이 1000…. 농업 경영체,
설진서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니까 광명시 농업인 수가 농업 경영체 등록 수를 보니까 2294명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왜 농업인 수를 물어보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꽤 되는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팜이 광명시에서 시범 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광명시에서 스마트팜을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과연 농민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렇다면 농민들이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광명시에 농축산 관련돼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농촌지도연합회라든가 농엽경영인연합회, 작목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단체가. 그럼 이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에 참여를 해 보는 거예요. 참여를 해 봐서 수익이 나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그때 민간 위탁을 하실 때 이런 단체들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새로 제정된 조례에 맞추어 수정하고 관내에 새로 조성된 식생활 교육관 시설에 대한 사용 규칙과 관리 기준을, 교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 중지
12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 약자를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조성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부서 별도 의견은 없으며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 약자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관광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진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 중지
12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체육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실태 조사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 중지
12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연홍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3동 생활 SOC 복합청사에 신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모집하고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의 시설 관리‧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광명시 보육 조례 제12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본 위탁 사무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 현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놀이터 및 장난감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245페이지 보시면 위탁 추진 계획에서 위탁 기간이 있거든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4년 10개월인데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통은 5년으로 위탁 계약을 맺는데 수탁자가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해서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그렇게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하고 맞춘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 기간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같이 동시에 따로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그때 돼서는 영유아과학체험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기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위탁 계약은 맺게 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의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발굴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조사‧연구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략을 반대하거나 항거하는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기반으로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서에서도 조례에 기반하여 독립유공자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자에 관한 규정, 예우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광명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세밀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에서 더욱 잘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보고 자료 212쪽 광명시 안전주택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지난 7월 17일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한 제4차 입주자 신청 접수 결과 현재 8세대 28명이 안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방문 및 안부 확인을 통하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전에 보고에 의하면 11월 달 정도 되면 중순경이면 다 입주하고 될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사고 현장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지 않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중순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2월에. 12월은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도 장담은 못 하는데요. 주택과 소속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안전주택 그리고 주거, LH 공사나 GH 공사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 안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일부 그분들이 와 있는, 우리 안전주택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해결돼야 이렇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4차 신청해서 입주하고 11월 20일까지 입주하고 계신데요. 5차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여성의 복지 증진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4페이지 광명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가족센터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 가정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가족 사업 안내 지침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선정 방법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징에 맞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명시 가족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226페이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대상 사무는 종사자 채용, 이용 아동 모집 및 안전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 32명, 종사자 5명 시설로 광명3동 공공청사 개청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선정 방법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 중지
15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자치법규 위임 사항 중 일부를 도시 계획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 관리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추가, 개발 행위 허가 복합 민원의 일괄 협의회 운영 방법 추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시 재공람 대상 기준 마련, 자연 녹지 지역 내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보면 라 번 있잖아요. 자연 녹지 지역 내 학교 증축 시 건폐율 완화, 20%에서 30% 완화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연 녹지에 속해있는 광명시 관할 학교가 있나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저희 자연 녹지 지역 내 현재는 가학동에 안서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서초등학교가 현재 테크노밸리 쪽에 포함돼서 이전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안서초등학교가 없어지니까 자연 녹지 지역에는 광명시에는 학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 무의미한 거네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개소, 주차장 5개소, 공원 6개소, 방재시설 1개소이며 미집행 면적은 51만 3289.4평방미터입니다. 12개소 도시계획시설 모두 3년 내에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 조서는 269쪽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광명시 주택 조례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차장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신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주택과 검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내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인허가 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2쪽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진입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출산‧취업이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청년 연령 인식 변화에 따른 대응과 집값 및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청년층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청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서에 보면 신혼부부, 청년 해서 65만 원 153가구, 30만 원 167가구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2025년도에 신혼부부하고 청년들한테 이자 돈을 준 금액이 각각 얼마씩 정도로 배정돼 있어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최대 135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연간.
김종오위원
아니, 그거는 가구 수를 늘려서 45세까지 할 경우 얘기고. 그렇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아니요. 지금은 중위 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35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종오위원
네, 알겠고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원했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때 지원한 평균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지원 평균 금액이요? 잠시만….
김종오위원
이때는 39세까지만 지원했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45세까지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조례 개정 이후에.
김종오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 후에. 이것이 지금 이제 1억 500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 2.7%, 청년은 1.4%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추계 금액이 최대 135, 청년은 70까지 주겠다는 거고 내년 비용 추계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작년이든 올해든. 가구 수도 보면 신혼부부가 64가구 그다음에 청년이 16가구거든요. 상당히 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9세, 39세까지 정원을 보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 합해도 80명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했는데 그러면 40에서 45세까지 연장해서 한다 그러면 인원수로는 3200명이 넘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을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 갈지는 모르겠지만 늘려서 하는 거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10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금액을 크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연령을 늘려서 조금씩 더 나눠주는 것은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굳이 연령을 확대해서 몇 명이 더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적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39세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더 금액을 늘려서 주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신혼부부는 2.7% 이내, 청년 1.7% 이내 이 퍼센티지의 기준은 뭐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먼저 첫 번째 연장을 했을 때의 어떤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장을 하더라도 1인이 지원을 받는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고, 다만 대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2.7%고 청년이 1.4%인 거는요 일단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해 줄 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너무 말도 안 되게 지원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과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퍼센티지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1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과정을 거칠 때 이게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 그러니까 저희가 중위 소득의 200% 범위 안에서 대상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는 180% 범위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하게 하라고 협의 결과가 와서 저희가 조례도 중위 소득 180% 범위 안으로 지금 개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보건복지부 쪽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겠지마는 상위 규정에서 연령도 이렇게 45세까지 주라는 그런 지침은 없잖아요. 우리 조례가 지금 39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45세까지로.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39세로 되어 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34세까지잖아요.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34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9세로 해 놨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데는 42세도 있고 45세도 있는데 이거를 좀 다시 수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도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어차피 45세까지 해도 받는 거는 동일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게 동일한 게 아니라 45세까지 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39세 때보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받는 금액의 변동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운용자 입장에서는 예산은 좀 늘어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10%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가구 수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 갔는데 이거 지원 금액 나누기 인원수, 가구 수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씩 받았는지를. 나오겠지마는 사실은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금액을 좀 높이는 편이 낫지, 45세까지 늘리는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그거 한 달에 몇 만 원씩 주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크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몇 십만 원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저조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내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나이 현황을 보니까 광명시하고 고양시, 양평, 여주, 용인이 18세에서 39세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이천만 19세에서 34세로다가 청년기본법에 준하고 있는 거죠? 이천만. 이천이 19세에서 34세더라고요. 그러면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한 곳이 보니까 19세에서 49세 이하, 포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청년기본법 조례에 준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다가 나이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우리처럼 이자 지원을 하는…. 포천도 이자 지원을 하나요, 지금 청년들에게?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포천도 나이가 많이 늘어 있는 상태니까 포천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기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 시가 도시 지역이잖아요.
설진서위원장
포천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좀 봤는데요. 도봉구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도 지금 45세로 정하고 있고요. 거기도 도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도 주변에 농촌 지역이 좀 근접해 있긴 하지만 거기도 큰 도시잖아요. 거기도 지금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지자체별로 조금은 관련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청년의 나이를 별도로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광명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집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임대 보증금을 1억 5000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주거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 45세로 좀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이분들이,
설진서위원장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이분들이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김종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대상 범위를 늘려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많이 신청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의에 대한 문제잖아요. 정의는 광명시 전체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청년에 대한 정의는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른 부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어쨌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광명시 자체 정의를 이렇게 각 과에 따라서 상이하게 쓴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어디는 35세까지 해 주고 어디는 45세까지 해 주고 어디는 39세까지 해 주고. 광명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때 주택과는 45세까지, 다른 과는 39세까지. 이거는 광명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39세까지 운영을 계속해 오다가 약간의 보완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충열
현충열위원
보완을 하는 거를 청년 1.4% 이내를 1%로 줄이든지 하여튼 그 혜택을 좀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혜택 늘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서 늘리지는 못 하도록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서 늘리지는 못 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1.4%였는데, 1% 이내도 있고 어디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서로 상이한 것 같은데.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는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격하게 높게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이 선에서 동결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산시만 해도 1.5% 이내 최대 100만 원인데 우리는 1.4% 이내 최대 70만 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타 시군하고 형평성 맞게 한다고 하시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나이로 해서 하는 건 광명시 전체의 기준을 각 부서마다 다르게 간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 한번 적용 여부를 좀….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논의할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논의해야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아니요. 청년 기본 조례에 보게 되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다만”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다만은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특별한 경우로 지원하는 게, 지원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포천도 보니까 나이는 똑같아요, 39세까지. 19세에서 39세고, 금액을 늘렸더라고요, 최대 금액을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김종오 위원이나 현충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금액을 올리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2024년도에 금액을 올린 부분에서 낮추는 걸로 권고를 받아서 조정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그 대로 고정하고 가고요. 대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 중지
15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림청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도시숲 조성과 관리 업무가 상위 법령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 납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비용 부담자가 조례로 정한 기간, 즉 납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서 납부 기한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도시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291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상 증환지 대금의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일정 조건하에 증환지 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증환지 대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13조 제4항 일정 조건하에 증환지 대금 분납을 허용하고 제5항 증환지 대금 분납 시 사전 환지 예정지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환지를 요청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의 지금 대금 납부가 원활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꽤 큰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증환지 대금을 납부할 시기는 아니고요. 2028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환지 처분 이후에 이분들이 납부를 1년 이내에, 환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전에, 이전에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시서에서는 이것을 완납을 해야지 건축 허가가 나가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분납을 받고 2028년 사업 이후에는 다 완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충열
현충열위원
원래 기준으로는 완납이 되어야지 건축 행위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존치 시설 중에 어떤 시설이 증환지를 해서 건축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 현행 조례로 기준으로 하면 금액을 100%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부담이 크니 다른 분들하고 기준을 똑같이 해서 2028년까지 완납하는 기준으로 하고 그 대신 사업은 건축 행위는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