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광명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한 번만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질문할 게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홍기빈입니다. 광명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2차 피해자 보호조치 예방 지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안은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범죄 및 제2차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목적은 의회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 조치를 규정하여 성평등한 근로 환경과 조직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제6조 정의 및 구성원의 책무, 안 제7조에서 제9조 고충 상담 및 사이버신고센터 및 업무 지원, 안 제13조에서 제14조 조사 및 결과 보고, 안 제16조에서 제18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20조에서 제21조 징계 등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저희 성희롱 고충 상담원 “각 창구장이 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위원장님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창구…. 다시 한 번만.

“창구장이 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버전, 지금 개정 전의 거.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충 상담원.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한 분만?

상담원은 지금 남성은 의정홍보팀장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남성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고 여성은 함민영 복지문화건설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함민영 전문위원님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바뀐 게 정확하게 내려왔잖아요. 2인 이상 지정하여야 되고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똑같이 그러면 함민영 과장님이랑 홍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거는 계속하고 그다음에 상담원에 대한 법적인 교육 이런 것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2인 이상…. 아, 다 해서 2인 이상?

네.

다 해서 2인 이상이고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핵심은 성폭력이 들어갔다는 거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