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찬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난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51페이지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명확히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현재 규정을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조례 중에 이게 보면 강제 조항을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조례는 여기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항상 형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다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처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걸 강조하라고 해서 위원들이 강조하고 해서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넣는데 모든 조례에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과장님 칭찬해요. 앞으로도 모든 조례에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율방재단 위원들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총 19명이고요. 남자 11명, 여자 8명 해서 5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는 맞는데.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현재는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설진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광호
문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임기가 만료됐을 때 추가 위촉을 할 때 그때는 성비를 맞춰서 이렇게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자료 61쪽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재난 피해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7조 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재난 피해자, 인권의 피해자가 좀 있습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 인권의,
김종오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접수된 사항은 없었지만,
김종오위원
인권 피해자가 없었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특별하게 없었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사례도 없는데 지금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만들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 인권 보장이 안 돼서 인권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 제도라든지 아니면 보상 제도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재난 피해자에게 인권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현재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처벌 규정이나 어떤 강제 규정 같은 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피해 발생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다 그래서 피해 발생자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조례에서, 이게 법령에서 이렇게 허용하지 않은 처벌을 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김종오위원
상위법에도 그런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보상에 대한 규정은?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서는 관계 법령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게 몇 쪽이지. 69쪽에 보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상위 법령이 있는데 노력하여야 된다는 상위 법령이 있지,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안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대부분 조례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좀 물어본 건데 물론 인권 보장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예방 대책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피해자는 분명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직 상위법에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 먼저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인근 시라든가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말고는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게 있는 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경기도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광역시잖아요.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도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가 있더라고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조금 전에 제가 경기도 안에서 혹시 있냐고 여쭤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미위원
광역시에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인천에도 지금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인천하고 경기도, 우리는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를 발판으로 기본으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같은데 2차 피해 항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없는 거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가 제정을 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개정의 필요성은 지금 알고는 계시는 거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경기도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2차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거를 토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2차 피해는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신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하기도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좀 까다롭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차 피해 부분은 일단 제정을 하고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이번에는 그냥 하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항상 보시면 우리가 여러 시군이라든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제정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하는 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아니,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정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구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 의결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지원 조례의 조항인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도 있고 인천 인권 보장 조례도 있어요, 지원에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지원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상위법에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 넣었다 그러는데 경기도도 있고 인천시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넣었단 말이에요,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에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시장‧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모든 다른 조례 같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게 지금 없다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더니 기본 상위법에는 없다 그러는데 상위법에는 내가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수정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거는 아마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인권 보장만 해 주면 조례로만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례 제4조 제3항 쪽에 보시면 구조, 의료, 보건, 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 2차 피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돼서 다시 개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자료 77쪽 광명시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지역 사회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중 제3장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킴으로써 민관 협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30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4조 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광명시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걸 보면 이 필요성을 어떻게 느껴요, 이게? 지금 보면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걸 시민안전협력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소하동 아파트 화재를 겪으면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협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을 받으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떤 민관 협력 이런 딱딱한 이미지의 표현보다는 시민안전협력위원회라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함으로써 그동안 저희가 지난해 발생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 큰 재난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재난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일이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과 몇십 년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조례가. 이게 2025년 10월 2일 날 광명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매일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기본 조례에 있는 거보다 별도로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이거를 더 앞으로 큰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명확히 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협력위원회 해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하는 게 최고 목적이고 사고가 났으면 부드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과장님.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좀 한마디 주세요. 발언권.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부드럽게 대응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닌 거는 명확하고요. 저희가 소하동이나 신안산선 사고를 경험하면서 관에서의 어떤 추진 능력이나 대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제3장에 안전관리민관협력협의회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분들의 협력 관계를 끌어내서 시에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런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조례가 필요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시민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고 저희가 향후 운영할 때 기존에 미진했던 점을 잘 보완해서 시민과의 협력을 잘 조치해서 재난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게 없었어도 지난번, 예를 들면 소하동 화재 사건 때도 시민 누구나가 참여하고 각 단체에서 참여하고 해서 복구하는 데 아마 시민 모두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이 말만 바꾼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해서 하길 바라고, 저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과 2025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그럼 사고가 언제 났었어요? 7월 달 아닙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바꾸니까 이왕 바꾸시는 거 있으면 꼼꼼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염려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둬서 조례 나중에 제정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바라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광호
문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운영이나 개정의 필요성 연구 잘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에 잘 대처하는 협력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3장에 있는 거를 여기 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3장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4월 달에 신안산선 붕괴가 있었고 7월 달에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가 있었잖아요. 이 이후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나요?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로 이렇게 제정하고 지금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 이런 대규모 재난에 면밀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4월 달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4월 달이면 4월부터 지금까지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됐고 구성도 안 돼 있는 뿐만이 아니라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문제는 뭔가 하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별도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구성도 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별도로 떼서 운영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큰 대규모의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작년에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후반기도 아니고 전반기였단 말이죠. 전반기 때 이렇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안 됐다는 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서 다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 번쯤은 한번 해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이렇게 별도로 빼내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대규모 재난이 없어서 그동안 약간 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 말씀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장에 있는 위원회 위원 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명으로 지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인 이유도 지금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한 번도 구성을 안 해 봤으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인원이 30명이든 2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 운영을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새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5조 4항에 보면 제3조 제1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 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하나로 묶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민 안전협력위원회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나 같은 동급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있는, 제3장에 있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더 이거를 좀 고쳐서, 아니면 이걸 토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새로 제정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가구 지원(의료비, 장례비)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자료 91쪽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화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료비는 개인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61명에게 6072만 3030원을 지원하였고 장례비는 사망자 한 분당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유가족 8세대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고가 처음 났었고 최대한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타 도시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비교할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까?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타 지역은 비교 자료는 현재 없었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보면 인명 피해도 여덟 분이나 되고 광명시 사고로 봐도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을 무조건 많이, 예비비에서 준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총내역하고 사고 저기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 한 분, 한 분 참여도 했었고 여러 분들이 참여했었는데 집행 내역이 총액수에 보면 2억 8500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시비에서 나간다고 보면 앞으로 이게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혹시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보면 아마 사례도 남을 건데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혹시 타 도시에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적지 않은가. 안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최대치인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지원을, 피해자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민원 사항을 받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 봐서는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집행액은 민원 사항이 없으면 그렇고 또 사고 난 분들한테 위로는 한이 없겠죠, 위로의 말씀은. 그리고 거기서 일부 시설도 원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조그마한 거라면 특별한 저게 없다면 충분하게 지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잘들 아마 직원분들이 대처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소한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00% 입주도 덜 돼 있고 그럼 입주 다 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예비비 사용된 내용을 보니까 장례비, 의료비, 주거비, 정밀 안전 비용 등 이렇게 있는데 장례비 같은 경우는 1인당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재대본에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결정하게 된 근거나 자료 아니면 참고 사항. 저희가 기존에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1인당 1500만 원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사회 재난으로 인정된 경우는 장례비로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 규정 내에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건가요?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금액이 고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규정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고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데는 이만큼 줬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줬냐. 받는 사람은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망 위로금 같은 경우도 시민 생활 안전 보험으로 해서 1인당 2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광명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받으신 거고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니까 그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항을 타산지석 삼아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세워 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민안전협력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안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안전…. 뭐더라.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협력위원회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시민안전협력위원회에서, 아, 기존에 저희가 운영 안 된…. 여기 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런 데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상황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가구 지원(주거비)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자료 95쪽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4948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대당 1일 7만 원, 최대 30일 기준으로 총 31세대 4948만 860원을 주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 가구 주거비 지원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발의에 대한 내용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불법 주행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모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5조 1항 4호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2항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안성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광명시에 등록된 이동형 자동차 기업이라 해야 되나, 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2개 단체에 총 7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700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2개 단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조항에 보면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단체에서 경비 지원을 요청하면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조례상의 어떠한, 제1항의 조례상의 그런 항목에 부합되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혹시라도 예산 책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아직은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동 장치가 나오잖아요. 이동 장치가 포괄적으로 어떤 게 이동 장치라고 볼 수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지금 저희 조례상 보면 제2조에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 따른 이동 장치를 말하고 있고요. 법률을 보면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을 보면, 행안부 기준입니다. 이걸 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것을 말하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동 킥보드, 두 번째는 전동 이륜 평행차, 세 번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로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자전거도 포함됩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자전거인데 이것은 전동기,
설진서위원장
아, 전기 자전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전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걸 말하고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는 반(半)전동식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래서 페달을 밟아 줘야 전기가 같이 힘을 내서 하는 거라 이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 의원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개정안은 112 신고 초기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112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과 접근성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다발 지역에 112 순찰 거점을 마련하여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의 3에서 경찰서의 전용 주차 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광명경찰서 협조 사항에 따른 경찰청 사업으로 우선 치안 수요가 밀집한 철산역 인근 노상 주차장 1면을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철도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의 예방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상 조정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노상 주차장에 지금 시민들이 노상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찰차가 오게 되면 조금 주차면이 없어지는 면도 있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새로운 주차 라인을 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시행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요. 다만 시행상에 경찰서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더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진서위원장
네, 보충하십시오.
안성환의원
이게 경찰청에서 더 안전한 기동 순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광명시 주차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넓지 않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 112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정도로 한 곳 정도나 두 곳 정도를 시범 사업을 해 가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의 전면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말씀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후에 민원 사항을 고려해서 주차면을 더 확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찰차 주차 라인을 새로 또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라인을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작년 8월부터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출장을 다녀왔고요.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도 파악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주차 라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주차장에 만약에 112가 있었을 때 거기가 빈 공간에 사람이 없을 때 계속 쓰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일단 저희들도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간에다가 그거를 시범 사업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 개정한 데는 10군데가 있고요. 지금 11군데는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한 상태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경찰서에서 제안 들어온 건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의원님한테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제가 받았고요.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경비교통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철산역 부근 일단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군데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직은 경찰서에 협의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 행정부에다가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단 필요한데 어느 지역이나 몇 개 정도의 면이 필요하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현행 조례상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시민 게시판에 부과되던 사용료를 삭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8의 사용료 산정 기준 중 시민 게시판 사용료 2000원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2000원을 깎아 주겠다는,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타 도시 보니까 23개 업체는 이미 그게 사용료가 면제돼 있는데 우리 시하고 일부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휴직을 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번에 올려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면 진작에 해 줘야지, 꼭 이런 거 보면 선거 앞두고서 몇천 원 깎아 주는 것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시기가.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큰돈도 아니고 우리 세입에는 큰 영향도 없지 않습니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주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굴해서 조례 개정안을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건 조기에 발견해서, 남들 하면요, 좋은 뜻은 얼른 받아들여서 해야지, 이게 말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네 뭐가 어렵네 하면서 이거 조금만 챙기면 남들마냥 해 줄 수 있는 일을 지금 와서 하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광명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산업 종사자는 광고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급변하는 광고 트렌드와 법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본 위탁 사무는 교육 신청자의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시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2026년 3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적의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자 전담 기관입니다. 철산동 이동노동자쉼터 내부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으로 3월 중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시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노동자 전담 기관으로 향후 광명시 노동 환경 실태 조사, 노동 법률 상담 및 구제 지원, 노동 인권‧취업‧문화‧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 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2026년 총지원 예산은 1억 800만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업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하여 노동권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법률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하여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재 노동권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어떤 위원회가 있을 텐데 꼭 이거를 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생각 좀 해 보고 싶고요. 과연 이 노동권익센터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상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센터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변호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접수된 상담 내역이 좀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노동자 관련해서 권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노무사’를 통해서 하루에, 매주 화요일 날 2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을 위해서 세 번째 목요일 날 2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노무사님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오고 또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예약을 통해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통 상담을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또는 아직 노동자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그리고 가끔가다가 근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느꼈을 때 불편한 거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권익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광명시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노동권익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노동권익센터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3개 구역에, 일직동하고 하안동하고 철산동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상담 요청이 있고 했을 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근무자들이 사무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 능력은 사실 없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노무사를 연결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주에 2회 정도 노무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그랬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 번 하는 거하고요.
김종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이 수요자가 많아서 부족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수요자는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한계점이 뭐냐 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본업이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와서 상담을 하는 역할을,
김종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분들이 역할을 다 못 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더 할애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아니면 노무사를 더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수요자가 많다 그러면.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인원수가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서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요자가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노무사들을 더 채용을 해서 시간을 더 늘려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주고서 하면 되지, 굳이 권익센터까지 만들어서 1년에 거의 3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노무사 상담은 전체 사업 중의 극히 일부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을 주셨던 거와 같이 예를 들면 작년에 감정 노동자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한 것이 있었고요. 했는데,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노동과 관련된 인식 개선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신속히 해서 그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더 크거든요.
김종오위원
아니, 그런 목적들은 지금 노동자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 그러면 한 기업에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충분히 이런 상담할 수 있는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간적으로 해도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안양을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는데 17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인원을 3명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노동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자리지원센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고 지금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저희는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동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산 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 인원이 한 5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직동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 되고 하안동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랫폼이나 다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노동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아직 조직화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는, 루트가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다 저희가 대상을 잡아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비교를 성남이나 안양이나 화성에 비교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산업 구조하고 광명시 산업 구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기업이라 해 봐야 기아산업 하나밖에 없어요, 큰 기업이라고 해 봐야. 그 자체 내에서는 이런 센터들이 다 되어 있고 다 해요. 그리고 이동 노동자들은 사실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회사에 소속됐을 때 그 회사와의 갈등에 관련돼서 노동 인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마는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고 나름대로 다 활동하고 있고 또 각자의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뭐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4개,
김종오위원
이것도 투자 유치에 관련된 업무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의 주무 팀은 투자유치팀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다가 기업 지원하고 그리고 노동 관련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과나 사회경제과나 이런 데서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투자유치과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아직은 노동권익센터 위탁 동의안 이거는 저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추가 부언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설진서위원장
아니,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셨던 것 같은데. 이해 가셨죠?
김종오위원
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설진서위원장
이해 가셨다니까 시간 관계상 좀. 이해 가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 운영, 운영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인가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서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김정미위원
반영했죠, 저희가?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3월 달 안으로다가 완공이, 준공이 될,
김정미위원
준공이 3월 달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3월 달부터 민간 위탁을 하시기 위해서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모집을 하실 건데 공개 모집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내에 비영리 법인,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좀 있나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노동 단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요, 자치단체별로다가 이렇게 활동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김정미위원
그럼 전국 단위로 하는 걸까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경기 중부권역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노총이나 민노총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 광명, 시흥, 과천, 의왕같이 약간 단체별로 조금 한두 개 자치단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니까 노동 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거죠? 인적 자원이 없는 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노동권익팀이 원래는 예전에는 4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유치과로다가 노동권익팀이 들어오면서 또 1명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김정미위원
그럼 3명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3명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3명이 하던 걸 2명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오픈이 되고 민간 위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노무사 상담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무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저쪽 노동권익센터가 생기면 노무사분을 다시 추가로 뽑으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센터장님을 노무사님이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전문성도 확보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신 건가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리고 아까,
김정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만약에 노무 상담까지 하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 노무사는 그냥 별도로 또 시청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없애고 노동권익센터로 그냥 이관을 하실 건가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초기에는 아직 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야 되고 업무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초기에는 우리 노무사가 같이 병행 운영을 하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돼서는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지식산업센터 형태로다가 근무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장 상담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마는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다가 조금 이렇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같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위탁 사무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위탁 사무 내용 및 범위를 보니까 정책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운영 인력은 3명이에요,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이 세 분 갖고 이런 위탁 사무 내용하고 이렇게 다 가능할까요? 상당히 많이, 지금 포괄적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할 때 가능하면 물론 신규자도 좋지마는 경력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정책 개발이나 사업 진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걸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3월 달에 공모를 하실 건가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3월 달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4월 달에 추경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4월 달 이후에 위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고 3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이미 다른 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각각이 다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굳이 권익센터라는 데를 또 다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상의 손실이 좀 있고 이것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신 김종오 위원님께서 부서에다가 우리 노무사를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해서 반대 토론을 철회하신다고 하니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와 상호 결연을 맺은 시군의 주민에 대하여 광명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징수한 입장료 일부를 광명 지역화폐로 환급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 교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2항에서 광명시와 상호 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광명시민과 동일한 혜택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 제3항에서 입장료 일부를 광명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상호 결연을 맺은 지방정부의 주민들에게 광명시민 입장료 적용을 함으로써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명동굴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으로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 번호 제12호 광명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광명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재개발 및 신도시 조성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광명의 역사적 생활 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광명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 수집 및 목적, 정의, 유물 수집 대상, 위원회,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사항은 제14조 2항에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단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구본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코치 및 성인 단원은 거주 지역 제한 해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 시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지원 대상 및 추진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 시설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여 실태 조사, 예방 교육,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공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 시장의 책무와 사회 공헌 시책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사회 공헌 주간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를 통해 지역 내 사회 공헌이 어느 지자체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간 사회 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없었던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공헌 활성화 시책이 마련되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사회 공헌에 대한 예우와 시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왔어요. 이게 아닙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167페이지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훈단체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만료 3개월 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하여 뒤늦게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한 마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 증진, 상호 교류와 단합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공훈 선양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 방식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위탁 연장을 하려면 3개월 전에 하는 게 맞는데 이 날짜를 못 지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변명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부서가 굉장히 바빴어요.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로 인해서 담당 주무 팀이 거의 소하 1동에 가서 일을 하다시피 했고 또 그때 당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보훈단체 담당자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였지만 그걸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때 제가 잘 챙겼어야 됐는데 그걸 챙기지 못함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조례상으로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미 조례상에 위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 폐회되는 시기가 3월 초이고요. 저희가 한 일주일가량 연장, 저희 조례에 보면 시장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 계약을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협약서를 일주일간 걸 작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보훈회관 운영 관리 위탁 업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입니다. 9개 보훈단체입니다.
김종오위원
협의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게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업무 평가 결과 보고가 지금 받았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은 이미 오래 전에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담당 부서에서 어제 의회 법무팀을 통해서 다, 저도 결재를 어제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김종오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문제점만 발생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평가에 보면 재계약 업무 평가 배점표가 7명이 했어요. 7명이 했어요, 평가를 보면. 평가 결과에 보면 여섯 분이 결과를 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분이 했으면 제가 볼 때 최고점과 최하점은 잘랐을 거란 말이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5명이 돼야 되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날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한 분이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여섯 분,
김종오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평가는 7명이 했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김종오위원
점수가 나왔잖아.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여섯 분이,
김종오위원
그럼 이 점수를 가지고서 최고와 최저를 없애고 나머지를 할 거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7명 중에서 최저, 최고 빼면 몇 명이에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날 참석하신 분은 여섯 분이셨고요. 최고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분을 평점을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럼 5명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평가 결과에 보면 6명으로 돼 있거든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최고와 최저를 뺀 나머지분의 점수로 저희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의 평균, 다섯 분의 평균을,
김종오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업무 평가 배점표에 보면 7명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섯 분입니다.
김종오위원
A, B, C, D, E, F, G까지.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여섯 분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 최저와 최고를 뺀 나머지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7명에서 2명 빼면, 어쨌든 평가한 사람은 7명이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평가한 사람은 여섯 분이시고요.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여기….
김종오위원
좋아요. 그럼 6명으로 돼 있으면,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여섯 분입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서 2명 빼면 4명이어야 되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그 대상자가 최고로 한 경우 그 점수만 빼는 거예요.
김종오위원
최고 점수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최저 점수는 안 빼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최저도 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여섯 분의 평균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A라는 사람이 100점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점수만 빼고 나머지 최저는 또 평균을 내야 되는 거니까 여섯 분이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고 6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섯 분의 점수가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되 그분의 최고 점수만 빼는 거고 최저 점수는 그냥 놔두는 거기 때문에요. 여섯 분의 점수가 다,
김종오위원
최고만 뺀다고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최고와 최저를 빼는데 A가 최고가 될 수 있고 E가 최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섯 분의 점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점수표에는.
김종오위원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제가 따로 이따가 시간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섯 분의 점수가 다 들어가되 A라는 사람이 최고 점수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김종오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7명 중에 최고 점수가 90점이란 말이죠, 최저 점수가 55점이고. 그렇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A 위원이 예를 들면 82점이 최저면 이 최저 점수 82점만 빼고요. 그리고 F 위원이 최고다 그러면, 그분이 90점이다 그러면 그분을 뺀 나머지 네 분의 점수를 평균으로 해서 85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 여섯 분의 점수는 여기에는 저희가 기재를 해서 그 나머지,
김종오위원
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이 기한부터 못 지켜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연장된다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보훈단체분들은 우리가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우해 줘야 될 단체거든요. 이런 데서 미스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에서 상당한 미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의문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사전에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이번 재위탁 관계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3개월 전에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무 평가를 4개월 전에 해야 되는 부분 다 누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상 지켜질 수 있을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 바쁘고 사람 빠져나가고 하면 계속 이런 누락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이 그럴 텐데 업무를 어떻게 챙기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저희 부서 모든 위탁 현황을 제가 제 책상 위에 체크리스트를 다 해 놓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다가 과장님이 바쁘면 어떡해요. 아무도 못 챙기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달력에 체크를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 의미 없어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탁,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할진 모르지만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위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총무과든 어떤 과든 아무튼 간 제안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처럼 아예 위탁을 놓쳐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처음인데, 제가 지금 8년 동안 해 보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3개월, 4개월 안 지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전혀 없다고는 못 하고. 그러면 어쨌든 담당 과에서 국 내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아니면 시 전체 정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지, 알람 뜨게 해서 엑셀로만 관리해도 알람 뜨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돈 얼마 들지도 않는 문제고. 단순히 담당자 실수, 바빠서 그랬다? 이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쨌든 시의 방침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 평가표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총점 정량 평가 60점 중에 무조건 55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너무 후한 평가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후한 평가는 뭐…. 시설 관리 어떻게, 안전 점검, 청결 유지, 교육‧행사 실적. 거의 마이너스 받을 게 없어. 기본적으로 7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정량 평가에서 총점 60점 중에 55점이면 90% 이상을 득표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성 평가는 총 40점 중에 평균 30점이라고 하면 한 72점 정도 받는 건데 갭이 너무 크잖아요, 정량하고 정성 평가 부분이. 내가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괜찮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성 평가랑 정량 평가의 평균 점수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정량 평가는 90점대가 나오고 정성 평가는 70점대가 나왔다? 그럼 평가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량 평가에 대한 게 아무래도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60점으로 점수를 좀 정성 평가에 비해서 많이 높여 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배점 기준을 50 대 50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변별력이 있도록 변경,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60점 주고 40점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량 평가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게 돼 있고 정성 평가는 70점뿐이 안 줬단 얘기예요. 이 갭이 너무 크다고. 실제로 그 항목 자체가 세부 항목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저희 자료상으로는 지금 10개 단체가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가 항목에는 9개 단체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럼 1개 단체 누락했으니까 이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훈단체가 사실은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는 위탁은 10개 단체한테 주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연합회라는 게 이 9개 단체 단체장님들로 구성된 보훈단체연합회가 있고요. 그 연합회가,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 보면 9개 단체 구성뿐만 아니라 10개 단체로 해서 10개 단체 구성을 봐야, 보훈단체협의회에 9개가 다 들어왔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고. 최소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은 10군데를 주는데 평가는 9군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평가표 자체가 완전 잘못됐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못한 건데.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조금 개선을 해서요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분야별 단체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 보훈단체연합회 쪽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점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는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실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위탁 운영 기간이 3월 1일부터인데 3월 1일부터가 아니잖아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주일,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연장.
충열
현충열위원
연장하고 한다 그러면 위탁 운영 기간은 3월 7일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수정을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대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2월 28일 날 전에 우선은 저희가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다 이해를 했고 16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위탁 운영 기간이 3월 1일인데 이 서류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희가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분명 3월 일주일간은 연장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위탁 운영 기간을 3월 7일로 예를 들면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결시키고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럼?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6년 3월 9일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희망나기운동본부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행의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광명시와 사회복지협의회가 3년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모금 및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은 1960건 33억 1118만 원을 모금하여 11만 8970명에게 31억 1932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적극적인 지역 자원 모금 및 홍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보고 자료 181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지난 7월 17일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하여 제5차 및 제6차 각각 7세대 26명이 생활하였으며 12월 22일 학온동 화재로 1세대 1명이 거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5차하고 6차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오크팰리스 직접 화재 대상자들이었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분들이 다 지금은 입주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보훈 대상자 중 일반 개인단에 모셔진 분들을 보훈단으로 격상 안치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6호 보훈단을 규정하는 규정을, 안 제13조의2 보훈 대상자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수정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의 2 국가 보훈 대상자의 특례와 관련하여 “제13조에 따라 안치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이거나 사후에 국가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은 보훈단에 안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게 된 이유는 장사 시설에 안치 자격이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를 폭넓게 포괄하여 보훈단 안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요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께서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현충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 보훈단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은 물론 안 제13조의2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로 사후 지정된 경우 격상하여 보훈단에 안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아울러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 중지
15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에 따라 안치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이거나 사후에 국가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유족은 보훈단 안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광명시 노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가 202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반영하여 용어 정의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페이지 198쪽입니다. 광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니어클럽은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2021년 7월부터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6년 6월 30일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설 위치는 철산 2동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건물 4층에 있으며 면적은 151.51제곱미터로 사무실 및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지원 사업비는 운영비는 5억 830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64억 3800만 원으로 총 70억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로 5년이며 2026년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잖아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 전담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어디 몇 군데, 광명시 어디 지역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업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장을 해서 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카페 이런 곳 등에서 저희가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보수는 공익형이라든지 역량활용형이라든지 또 공동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에 29만 원 받으시고요. 역량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60시간에 73~74만 원 정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공동체형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에서 40시간 하다 보니까 40~5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광명시 정문에 카페가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시니어클럽에서.
설진서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공동체형으로 해서 그곳에 한 13명 정도 시간 타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타임별로 13명 정도로 운영된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 시장 책무 및 자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자활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 자활 사업 지원 및 자활 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포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별도 의견은 없으며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자활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6페이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는 신축 공사 중인 광명 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설치되는 여성 소통 문화 공간으로 지난해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위탁 기간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위탁 기간 변경 사유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탁 업무 등 나머지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208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는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부득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위탁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성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가학동 2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각 설비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인접 부지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6만 5872제곱미터에서 1만 7598제곱미터가 증가되는 8만 3470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는 2025년 12월 3일부터 진행하여 2026년 2월 11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3월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경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심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건설지원과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지원과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14억 4783만 3000원의 확보 이유는 수원고등법원 2024 16345 공사 대금 사건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광명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공사의 공사 대금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간접비, 사토 운반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준공 정산 시 지연 배상금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의 판결 결과 2024년 3월 28일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우리 시도 부대 항소를 하였으며 2심 판결 결과 원고의 일부 승소로 2025년 11월 28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이유는 예비비로 판결금을 지급하여 판결금의 연 12%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비는 2025년 12월 30일 날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피해액 산정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농민 등 시민들의 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 제정을 기회로 점차 늘어 가는 야생 동물로부터 시민 보호에 예산 반영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5) 규정 신설에 따라 관내 다량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까지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의 2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미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 수거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한 개정으로 보이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