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71쪽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4개 과 15개 팀 정원 61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2025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9.3% 감소한 449억 원이고 기금은 지난해 대비 31.5% 감소한 1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는 총 25건이며 이 중 신규 및 역점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지난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 이어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등 우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수립과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는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과 1.5도씨 기후의병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통해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전략적인 재원 구조를 설계하여 우리 시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도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해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 통신 유지 보수 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상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 수상 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조직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재정 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탄소중립 분야 국제 최우수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행정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최나리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 5건입니다. 77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78쪽 용역 사업은 시민 원탁회의 1건에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기타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6대 분야 112개 공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112건 중 완료 3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50건, 정상 추진 23건, 일부 추진 8건입니다.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 공약 자체 점검 평가를 진행하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관리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선 9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시민 원탁회의 운영입니다. 주요 현황과 정책 의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시민 공감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확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숙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정책 동향 및 시정 현황 분석, 대내외 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정책 강화 사업을 통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정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82쪽 광명시 기본사회 추진 체계 마련 및 정책 강화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 및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국정 기조에 발맞춘 기본사회 추진으로 도시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운영과 기본사회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 사회 정책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기본사회 컨설팅, 교육, 토론회 등 시민 참여형 정책 논의를 추진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 실시를 통한 기능 인력의 적정 배치로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부서별로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상시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79쪽에 민선 8기 공약 사업 실천 및 관리에 보니까 올해 6.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주민 배심제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6.3 지방선거 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은 실시를 할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대로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정비돼서 해 나가실 건가요?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매년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올해는 처음 민선 9기를 맞이해서 새로 공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실행 과정, 실행 계획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이행평가단은 매년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지금 2분기에 민선 9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 이것 역시도 새롭게 정비가 되겠죠?

네, 이제 민선 9기 되면 새로운 공약,

새로운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정비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2분기에 이게 가능해 질까요?

시정 방침 수립이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9기가 되면 6월 달부터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런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3분기에.

지금 여기에 2분기로 되어 있어서 2분기에 이게 가능한가, 계획이 지금 돼 있어서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2분기가 저희가 6월 달까지고,

6월 3일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당선되신 당선자께서 공약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초안을 잡아놔서 그것을 가지고 방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여럿인데 그럼 그 후보자들 각각의,

6월 3일이 되면,

3일 날 그냥 결정되자마자,

네.

그럼 언젠가 누군가는 왜냐하면 여러 후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후보자들 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맞을 거 같아서.

저희는 사전에 후보자님들의 공약을 다 검토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지금 2분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똑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매니페스토?

네,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면 행정적으로 효율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좀 저하되고요. 저희가 무작위 추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외부 독립 기관에 위탁을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공약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올해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모집 방법도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

모집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작위 추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할 수 있고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평가 시에 민주적인 방법은 무작위 추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점 비율로 보면 100점이고요. 공개 선출을 하게 되면 75점, 그다음에 위촉을 하게 되면 점수가 상당히 낮아져서 가장 행정 민주적인 방법을 무작위 추첨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작위 추출의 방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 업무 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토론회 500인 원탁토론회 토론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이 완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민 주도로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도록 하실 건가요?

주제 선정은 조례에 의하면 시민원탁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방법, 시민들이 20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방법이 있어서 그중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저희가 올해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의제를 올해는 저희가 시민 설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서 그것을 또 위원회에 부쳐서 같이 의논해 볼까 하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실 때 그 토론에 대한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셔 지금 현재 저희가 토론 중심으로 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제한된 상황을 결정을 지을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통 보면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재정적인 예산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수반이 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 있어서 제가 지금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견 제출서에 보면 여기 우리 본회의에서 제출하신 거랑 달라요. 주요 내용에 인력 운영 계획 여기에는 7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다른 이유는요.

집행 기관,

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네.

70명은 어디를,

정원.

지금 업무 보고에 있는 83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례 개편안 입법 예고하는 거.

네, 저희가 중앙 부처에 제출할 때는 시점이 수요 조사한 시점이 12월 그 전 해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한 인원입니다.

12월에 제출할 때는 70명으로 했다가 조정이 돼서 62명으로 된 거라고요?

62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조사한 게 됐고요. 저희가 그 제출한 이후에 중앙 부처에서 인력 기준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해서 조정한 게 70명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네.

얘가 마지막이 아니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명으로 했다가 조정해서 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지금 저희가, 70명 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2월이니까 2월에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70명이 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장기 기본 계획은 제출하는 거는 매년 수정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르다라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아직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거 미리 얘기해 주시면 이런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결정이 됐고요. 입법 예고 중이고,

입법 예고가 오늘 회의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저희가 항상 변동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죠. 서류하고 우리가 받는 서류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 저도 민원 현장을 나가다 보면 과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하도 많이 바뀌셔서 전화번호에 팀장님을 부서 바꾸기가 너무 겁나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그거 왜 안 주는 거예요?

자료 어떤 자료를 요청?

인사 발령에 대한 사항 인사 변동이 1월, 7월 말고 정기 인사 말고 중간중간 조금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팀장인 줄 알고 전화를 드리면 아니래. 다른 부서로 옮겼대.

저희가 총무과에 전달을 하고요. 저희가 인사 있을 때마다 의회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 번도 먼저 의회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는 법이 없어.

새올에 공지 사항에 인사 발령 사항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지 사항에 그렇게

6급 이상만.

6급 이상만요? 네, 저희가 총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발령이 있으면 의회의 위원들이 민원을 처리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통화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통화가 돼야 뭐 여쭤보고 하죠. 우리 정책기획과도 모르겠대. 그러면 다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큰일이 아닌데 그것을 되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갑질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안 줄까? 실장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 발령이 나가면 각 부서에다가 인사 발령 사항을 문서로 해서 다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누락이 있거나 하면 어떤 특정,

누락이 아니라니까요.

특정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 부서 이동했는데 특정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부서 이동해서 이쪽 팀장이 이쪽 팀장님으로 가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러면 다 여쭤보고 일일이 여쭤보고 해야 되겠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는 1300명 공무원 전화번호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그것은 문서로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의회하고 그래야 뭔가 이게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협치가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인사가 났는데도 의회사무국도 모르고 위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답답해서 전화하면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500인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난해에도 그런 거 했지만 성별, 연령별, 권역별, 계층별 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광명시가 1인 가구가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광명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 다 고려해서 참여 모집 인원을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사회 사업비가 270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여기는 자문가 수당하고 자문비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그다음에 거기에 회의에 관련된 사무 관리비입니다.

올해는 따로 행사나 사업이 없으세요?

지금 종합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로 해서 여기 자문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혹시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본사회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 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항이 이번 시장님 동 방문할 때 사항이 들어와 있죠?

네, 2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소년 이미용권하고,

이미용비 5만 원,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어르신들 건강실천지원금 30만 원,

네, 이미용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복지협의 신설 제도 협의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섰어요?

예산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실천지원금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1차 보완 요구가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하고 예산 반영은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런 사항들은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시장님이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주겠다고.

그건 이제 계획이고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거고,

아니, 계획이 아니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5만 원씩 이미용비 청소년들 주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생활 실천금 3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면 “이런 행정 절차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올해 안에 만들어지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날이 업무 계획에 대한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로 의지,

계획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준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어제 홍보실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수립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그 부분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대 들어 와서 그거 승인 안 해 주면 시장님 허위 사실 유포한 거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본사회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부분을 공론화도 하고 해서 지금 아직 준비 단계인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그럼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지 않은가요? 그날 과장님도 와서 들으셨잖아요. 19개 동 거의 다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이디어에 됐고 타 시에도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또 의회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존중하고 지켜서 할 것이고 그날은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의지를 발표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지게 포장을 해 주셨습니다. 의지를 내세운 거다.

저는 신규 사업 좀 볼게요.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세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나요?

계획서는 지금 결재가 됐고요. 국장님 전결로 처리했고 계획서상의 내용을 말씀 이어서 해도,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계획 수립안에 되어 있는 그렇다면 2월 달까지 세워졌다고 하면 지금 3월부터 모집하겠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집 인원이나 혹시 모집 방법이나 어떻게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인원은 3월에 모집은 사실 3월에 새 학기가 학교가 개학을 하다 보니 그렇게 시기는 마쳤고요. 대상 학년은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1 학교 밖 청소년까지 열어서 나이 제한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럼 고1까지 하면 16세? 17세?

17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생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2010년생까지.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고민을 내부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면 국내 벤치마킹도 있지만 국외까지도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 맺어 있는 도시와 연계돼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도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탄소중립에 그래도 친구들이 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유럽 권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독일에 저희 오스나브뤼크 자매결연 도시와 그 외에 잘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20명으로 인원은 잡았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은 그러면 외국까지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인원 모집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혹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경쟁들도 높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5℃ 기후의병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1.5℃ 기후의병 안에 이 인원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여기도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청소년만 따로 완전히 중복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도 기존부터 기후의병 활동을 했던 아이들도 청소년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기후의병 활동이 없던 아이들은 저희 사업도 당연히 수업 중에 소개를 하면서 청소년 기후의병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부터 이렇게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빨리 이해가 쉬울 텐데 처음 오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해도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후의병을 왜 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생활 속에 실천을 어려서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탄소 국제 포럼이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2024년에 국제 포럼을 처음 했잖아요. 그럴 때 시장님께서 사실은 그때 좀 반응이 좋았어서 매년 하면 당연히 힘들 것이고 격년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첫해 할 때는 자치분권과와 탄소중립과가 협업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부서에서 당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본예산 편성 때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실 그것을 서로 공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편성을 못 해서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기후 주간 행사를 하면서 기후 포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 포럼이 기후 포럼이 발전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국제 포럼이 우리 탄소중립과로 넘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를 딱 떨어져서 격년제로 한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거야?” 그것을 딱 들었을 때는 이것을 굳이 배보다 배꼽이 큰 그 행사를 왜 굳이 격년제로 하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솔직히. 그때도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자치분권과, 탄소중립과, 사회적경제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그것을 또다시 지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탄소중립 국제 포럼을 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거에 어떤 면이 저희 시에 그 포럼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는 정말 구체적인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대로 나와서 저희가 분석하고 이런 건 없었고요. 그렇지만 첫해에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국제 포럼을 한 거잖아요. 각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발표 중에 일본 사례가 저희 같은 경우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그 당시 기후 지금 환경부에서 2개, 4개 이렇게 뽑는 수준이고 그게 사실은 단발성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는 100개 도시를 뽑는대요. 그리고 100개 도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유지해 간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저희도 인지한 상태에서 그거를 지난해부터 계속 보고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에 그런 것은 당연히 자체에서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런 내용을 듣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당연히 서류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후 주간 행사를 하고 기후 포럼을 하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좀 확장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국제 포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똑같은 돈을 써가면서 할 거면 내실 있게 하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차피 지금 준비를 하실 거면 늦으셨잖아요.

국제 포럼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후 주간에 포럼이 있다 보니 그 안에 좀 녹여서 하는 거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부득이하게 국제 포럼은 어찌 됐거나 대외적인 타 나라의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기 때문에 초청 비용이 불가피하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24년도처럼 대규모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고는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율 중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상호 결연 중에 어느 나라가 올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고?

일단 초안은 상호 교류 나라 내에 조금 더 다른 정책을 볼 필요가 있는 곳도 전문가 기준으로 서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적인 나라가 있으면 그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쪽도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반려견 순찰대가 있어요, 펫플로깅 봉사단.

네.

이게 어떤 가요, 요즘?

죄송한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잘 지난번 전년도에 도시농업과에서 반려견 해마다 할 때 그때 플로깅을 같이 했던 거 해마다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구체적인 건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 소관이라 그런 거죠? 같이 협업만 하시는,

네, 그때 저희는 저희 홍보 부스 같이 참여해서 체험 부스로 협업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실천 기업 올해 계획 어떻게 저번에는 올해는 안 하실 거 같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자 차액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사실 지난 회기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저희 기업체 몇몇한테 사실은 연락이 왔었어요. 뒤 늦게 알고 “혹시 이 사업이 올해도 있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고 그 전에 사실 본예산이나 행감 전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 때 이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결이 된 상태였고 그거를 본예산에 담았고 그게 편성된 상태라 살짝 변경된 내용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무슨 고효율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 10%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재정 지원 사업은요.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다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그게 탄소중립과에서 할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을 제가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기업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기계 설비를 바꾸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계획한 사업은 잘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그간 우리 시 재정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리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 및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93억 원, 기타특별회계 224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471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재정력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재정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각종 재정 사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하여 보통교부세나 일반 조정교부금 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지출 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238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500인 원탁토론 회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총 63건에 14억 5700만 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이 제안한 각종 정책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196억 원, 특별교부세 42억 원, 외부 공모 사업 국‧도비 3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앙정부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가 교부금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 추진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국‧도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4팀에 정원 292명으로 운영 중이며 19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공사 인력 운영 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총 81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자치법규 166건, 행정규칙 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2026년 현재 소송 67건과 행정심판 8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대응력과 행정처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과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청문 주재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정부 혁신‧규제 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52명을 선발하였고 경기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앙부처 규제 개혁 건의 과제 27건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모임 평가보고회를 통해 정책 과제 3팀과 자율 과제 3팀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업무 보고 때 이 말씀이 정말 딱 와 닿았거든요. 필수 예산 삭감 방지 협의체. 기계적 삭감하지 말 것. 어차피 삭감해도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합의된 필수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삭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님과 협의를 하고 다 협의를 하지만 시장님은 어떤 거냐면 작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자제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저는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런데 일일이 세부적인 작은 예산들까지는 다 보고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주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 삭감을 하실 때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것은 삭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본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할 거면 뭣 하러 예산을 삭감을 하나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거 또 삭감을 해 봤자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추경에 올라와서 그 똑같은 금액이 또 올라올 텐데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이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본예산 중심으로 가자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본예산을 중심으로 다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정 변경이라든가 다른 변경들에 의해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가장 생각하는 건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예산부터 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여력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포함해서 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고 지금 하신 말씀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됐을 때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 때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아니요. 예산 설명을 하러 오시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달라요. “그럼 이건 왜 예산이 없나요?”라고 했을 때 “예법과에서 삭감이 됐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왜 삭감이 됐죠?”라고 물어보면 “전체 20%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럼 이건 다음 추경 때 올리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올릴 걸 왜 삭감이 되죠? 어차피 올릴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왜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규모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일괄적으로 삭감은 진짜 안 하거든요. 일괄적인 삭감부터는 그 일괄적인 삭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있지 않습니까. 경비 같은 경우는 일반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20%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분해서 하거든요. 하게 되면 국에서 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에서 조정할 때 국별 우선순위에 따라 삭감이 되는,

국별로 사업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주재하에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급하지 않은 거라든가 하는 것들은 밀려나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중간에 어떤 세입이라든가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담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부탁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기조실장님이 잠깐 외도하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셨는데 우리 자료 제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김정미 의원하고 정지혜 위원님이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와요. 그 자료 요청 내용이 뭐냐면 광명시 유튜브 정책 라이브에 관련돼서 시청 공식 채널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시 2026년 주요 업무 서류 전 부서 파일로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이거를 못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이게 개인 정보가 들어갔으면 삭제를 하시더라도 좋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서류 제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자료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의회 협력 강화라는 그 타이틀만 여기다가 크게 써 놓지 마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민감한 개인 정보 빼놓고는 다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저희들이 보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지혜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정미 의원님한테는 저와 해당 부서장이 가서 찾아뵙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거를 못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업무 보고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업무 보고가 나갈 거니 전에 생중계했던 업무 보고와는 그것이 일맥상통하고 거의 같은 거다. 그리고 시장님 업무 보고에 있었던 자료와 약간 다른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확인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저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서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업무 보고가 갈 것이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도 있지만 그 요구를 안 하시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두 분한테만 설명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 안 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맞습니다.

두 분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못 한 이유에 대해 부서장하고 얘기를 했다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보통 자료가 오면 관련된 상임위는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도 안 돼 있고 아까 출자‧출연 기관 인사 발령 사항이에요. 이것도 의회에서 보냈어요.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 인사 발령 사항. 그런데 이 출자‧출연 기관이라도 실은 이게 정기 인사뿐 아니라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좀 이렇게 보내주는 게 되게 예민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규정상 안 되게 돼 있나요?

전혀 예민한 사항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부서도 그것을 취합하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인사 발령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 산하 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는 연락을 받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출자‧출연 기관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직접 얘기해서 있을 때 통보하는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산하 기관의 팀장님들까지 자료가 필요하신지 저희도 사실은 그런 팀장님들,

본청이야 과장님이 딱 잡고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민원 현장 나가고 뭔가 이렇게 건의를 받고 왔을 때 그 팀장님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몇 번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간신히 연락이 닿을 수 있으니까 실은 이 정도는 우리가 개인 정보 빼놓고는 부서 출자‧출연 기관 문화재단 뭐 이렇게 팀들 부서별로 내선 전화라도 좀 이렇게 알려주면 팀장 이름 정도는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번 우리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양식도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실은 제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고 조금 더 이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개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 측면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보고 양식과 의회 보고 양식이 동일하지 않아서 작성하는 데 실무자가 어려움과 부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거를 다르게 느끼고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앞으로는 조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업무 보고 책자의 형식이나 내용 이런 것을 보고하는 쪽이 아니라 보고 받는 쪽에서 보기 좋게끔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타 발생하지 않게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용해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공성현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정원 292명에 현원 235명이고 기간제 150명을 포함하여 총 3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입니다.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개발사업 외에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 측의 무리한 사업 계획 변경 요구로 인해 2024년 7월 25일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안을 도출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152세대, 공영주차장 64면을 포함한 주차 면수 126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3월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상 4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6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5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총 152호로 재개발 14R 구역에 34호, 15‧16R 구역에 26호, 재건축 철산 8‧9단지 92호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R 구역의 34호는 2025년 11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철거민을 대상으로 우선 입주자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6쪽 공사 국책 사업 참여 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기본 협약서 체결을 완료한 후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업무 분담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업무 협조 요청 시 업무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377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94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2026년 예산액은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 착공 수리 후 7월 흙막이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6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379쪽 건설대행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광명7동 새터마을 다감센터 건립 사업 외에 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및 공공도서관,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고 1분기 중 착공 예정이며 광명7동 다감센터 건립은 작년 12월 철골 공사를 시작하여 하반기 내 완료를 하고 골프연습장은 3월 중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사장님보다는 저는 경영관리본부장님하고 동굴 방향하고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굴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할게요. 한 가지만 여기 업무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좀 권장을 하고 싶고 뭔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조례가 필요하면 넣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키웠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한 거고요. 그와 별도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경영관리본부장님. 지금 시간외 수당을 직원들한테 어느 급수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무를 했을 때 6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자들.

존경하는 정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내용은 지금 현재 일반직을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좀 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은 시간외를 해도 지금 안 받고 계신 거죠?

네, 당연합니다. 임원은,

밑에 본부장,

부장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부장까지,

네. 팀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과장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지금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니까. 팀장 정도는 시간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 공기업 직원들이 급여 수준이나 복리가 그렇게 좋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공기업에서 하면 안 돼. 혹시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 노무사 자문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받으셔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다 주셔야 돼. 잘못됐으면.

관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굴 관련해서 지금 외국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의견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동굴 사업 관리하고 있는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방문객 현황에서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2026년도는 지금 얼마 안 돼서 734명이 방문했고요. 작년에는 1만 6533명이 방문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여행사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개별도 있고 여행사도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행사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는 광명동굴 관광객 수가 지금 계속 약 10만 명 정도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여름에 동굴 안에서 공연도 했고 여기 오케스트라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공연도 좀 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주요 업무에 보니까 광명동굴 홍보, 공연, 행사에 관한 사항들이 동굴기획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침체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이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사에서 다 짜잖아요, 어디어디 코스를. 그러면 광명동굴에서 지금 하나투어나 이런 우리나라에 알려진 국내 여행 관광하는 철도 여행이나 이런 분들하고 여행사하고 혹시 협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바운드 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해서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실적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저는 광명도시공사에다가 이런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여기 이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요청하시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즉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관광 산업 활성화할 수 있는 업무를 저는 도시공사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 전담하게. 사실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에 있지만 자꾸 2년에 한 번씩 바뀌어 1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막말로 얘기해서 많이 오든 안 오든 별, 의욕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전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그런 걸 맡겨주면 동굴하고 연계해서 철도 관련이나 하나투어나 이런 관광 사업으로도 연결하고 또 지자체 홍보도 하고 하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동굴에서 코스를 정해서 무형 문화재 전수관 가서 그 시간 가면 공연하고 다시 기형도문학관 관람하고 광명시장에 풀어서 자유 시간을 주고 이런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재단하고 하든 문화원하고 협력하든 이런 상품도 개발해서 앞으로 동굴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동굴을 좀 더 살리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만큼 근로 조건도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되고 이런 것을 전담해야 되겠다. 저는 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공사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는 됐지만 알고 계시죠?

네.

상호 결연 지방정부 제천, 부안 이렇게 4개에서 오시면 시민하고 똑같이 할인하는 문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000원 이내에서 지류로 성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문제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관광객 유치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쨌든 지류 지급하는 문제는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당 과에서 해서 지류를 지급해서 광명동굴에 관광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창 저희 광명시의 관심사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실은 지금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증설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행 상황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된 이후에 민간 사업자가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나 아직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좀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과 함께 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환로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모색만 하고 계신 거네요?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의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두지 않고 지금 하면 마냥 갈 거 같은데요.

기한은 그냥 가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구역 지정을 받고 실시 계획 인가는 3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3년 내 신청을 안 한다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간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 “여기까지 기한입니다”라고 그 3년 기간이 몇 월 며칠입니까?

그게 2027년 7월 24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그대로 그냥 막연히 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협상이 단절이 되거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전에 저희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회비용까지 합쳐서 경제적인 부분은 훨씬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마냥 지금 벌써 지금 2024년에 개발 고시를 해 놓고 지금까지 2026년도란 말이에요. 다시 지금 1년 이상을 1년 반 가까이를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아니면 진짜 말씀대로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려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이어서 소하지구 공공 공사 내용을 볼게요. 우리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3층 골조까지 마무리됐고요.

그럼 몇 % 정도나 된 거예요?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 퍼센티지는 우리 건설사업부장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전체.

답변을 담당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공성현입니다. 소하지구는 공정률 현재 50% 정도 완료됐고요. 지상 4층 골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준공이 9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50% 정도 돼서 9월 달에 완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일정입니다.

안전에 주의해서 지금 가능하시다고. 저희가 봐서는 지금 47~48%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 완공이면 지금 이게 가능할지 사실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는데요. 안전에 유의해서 혹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질의를 못 해서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유의 좀 해 주시고 혹시 위탁 수수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가 잘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수수료 부분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에서 다 책정해 주셔서 잘 수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 한번 드려볼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감 때 정우식 본부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문화복합단지 대행사에 대한 거를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되고 있는 중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12월 말까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민간 사업자 측에서 지네들이 요구한 데에 대해서 재검토 해 달라 해서 12월 24일, 1월 24일, 2월 24일까지 그저께까지 3차 전문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그 요구 사항을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12월 31일까지 무조건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 선까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이제 2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게 언제까지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말씀을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 방침은 그랬는데요. 상대가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

협약서에 12월 31일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협약서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 하겠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협약서는 작년 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 2월 달 지난 행감 이후로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넘어가야지. 제가 행감 때도 누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계절별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클릭 수로 이것을 동선을 배치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 정책 홈페이지가 갈수록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9300명 정도, 2024년도 1만 4000명, 2025년 1만 5000명이 일일 접속량입니다.

점차 지금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가네요.

네.

지금 현재 전면 배치하는 그 내용들이 사업들이 혹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시나요?

시 정책이나 어떤 특별하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생안정지원금, 평생학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흐름에 따라서 그게 홍보를 강화해야 할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해서,

정기적인 건 아니고 정책을 알릴 때 필요할 때 먼저 우선 공지하신다는 거죠?

베스트 관심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거나 누리고 옛 기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한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들을 계절별로 우리 어떻게 보면 대상별로 축제별로 이런 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꾸준히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금년도에도 시민 중심의 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총무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