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희숙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승영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 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8건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현재 세정과 정원은 36명이며 현원은 7명 팀장을 포함하여 35명입니다. 분장 사무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총 3451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2904억 원, 세외 수입은 547억 원으로 전년 목표 대비 4.3%인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신축 영향으로 재산세 140억 원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급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 45억 원이 증가 예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의 경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및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40억 원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 여건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 세입의 비중이 큰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관리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14.6% 증가한 1102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 가격 상승, 대규모 신축 아파트 준공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6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3.4% 증가한 1060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6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0.9% 증가한 334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업무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됩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부동산 취득세 등 도세 징수 목표액은 3584억 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4%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 및 미신고분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계적 체납 처분과 가택 수색,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20억 9000만 원이며 체납 정리 목표액은 86억 1500만 원으로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 결과 88억 17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02.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월 체납액은 137억 23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7억 4400만 원으로 28억 53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103.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 및 징수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도 부과 부서와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기획 세무 조사를 통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정기법인 세무 조사는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80개 조사 법인을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145건 1억 6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시 기획 세무 조사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 적정 여부 조사,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집중 조사해서 총 353건 12억 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제재를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럴 텐데 엄청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 식구들이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데 냉정하게 해야 할 때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체납자들로 인해서 막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처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아무튼 힘내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물론 광명시도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 체납자를 생계형으로 분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제도 신청 연계를 지원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광명시도 그런 계획하는 게 있나요?

저도 지난달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내용을 봤고요. 서울시 중에 한 지방정부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경기도에서 일몰된 지 2년 됐습니다. 5년 정도 운영을 했고 올해 다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체납관리단이 어떤 직접 징수를 한다든가 행정을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실태 조사 중심으로 하시거든요. 소액 체납자들 실태 조사 나가셔서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정리 보류를 일단은 해 드리고요. 무재산으로 사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직업을 연계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직업 소개 또 그다음에 긴급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긴급 지원 복지까지 연계하는 것을 계속해 왔고요. 올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것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보셔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6년도 세입을 예측할 때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많이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낸 세금일 텐데 관세 영향으로 부정적이고 이런데 특별 징수로 35억이 더 늘어나겠다 이런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 대비 35억 증가하는 거고요. 최종 예산 대비는 작년 추경 대비는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거의 지방 소득세의 50%, 사십몇 %를 기아에서 납부하고 계신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아가 지금 관세 영향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25% 관세를 하다가 다시 15%로 줄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관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아자동차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서로 상의를 해서 최종 예산 대비는 좀 줄고 본예산 대비는 그래도 조금 늘려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셨군요. 잘 타협이 돼서.

네, 작년 10월 기준에서는 15% 정도를 받습니다.

네, 타협이 잘 돼서 희망적으로 봤는데 또 플렉시블하게 돼 있군요.

네.

그럼 이 세입의 타이밍에 맞춰서 추경을 많이 편성하잖아요.

네.

그것하고는 어떻게 맞게 들어가던가요? 세입이 들어오는 타이밍하고 추경하고 그렇게 맞춰서 잘.

올해는 저희가 추경이 9월 달에 또 있을,

이번에 3월에 있는 것 같은데 3월 마지막에.

3월에는 저희가 법인 지방 소득세가 4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3월 반영은 어렵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보고 작년의 기아자동차 매출 현황을 보고 저희가 9월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원을 다 발굴해서 재정에 크게 기여해 주신 세정과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 종합검사 미검사자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또 책임보험 미가입자도 갈수록 이렇게 많아져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서 그러겠죠?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가 시작하면서 200~400%씩 차량이 증가되면서 그것도 조금 소폭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소한 가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명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이게 뭐 전체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어쨌든 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특히나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입 안 한 미가입자 실무자로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희가 지금 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자들은 옛날에는 속도위반 차량이나 이랬을 때 걸렸거든요. 지금은 모든 톨게이트 통과 차량에 대해서 그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저희가 통보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차량 보험 미가입자들을 개인들한테 전화하기는 그렇고 교외나 이렇게 깜짝 잊고 보험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실무자가 전화도 해서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냐.” 여기는 낼 만한데 안 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미가입자들을 톨게이트에서 이제 번호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되는데 그럴 때 그 차 어떻게 해요? 그냥 독촉장 보내고 보내는가요?

압류하고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경고 명령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 꼭 광명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톨게이트에서 예를 들어 인식이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톨게이트에서 그 차를?

저희가 이게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는 톨게이트 통과 차량에 대해서 그게 확대해서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가입한 차량은 위기의식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적발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사실 그냥 집에 세워 놓는 차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는 있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운행을 안 하면 운행을 안 하는데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을 일정 부분 번호판을 맡기고 그걸 어떻게 할인하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그런데 이게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차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만 보험을 넣어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전체적인 보험을 다 이렇게 체납된 걸 다 해소를 하고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넣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조금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명시로 들어오는 차량 중에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똑같이 관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잡히면 모니터에 뜨는가 아니면 어떤 알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청에 통보가 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전산상으로.

이게 전산상으로만 하는 거지 장기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행은 안 하는 걸로 만약에 운행을 하면,

들어오다 걸리면.

걸리면 저희가 수사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구속,

그것은 상시적인 건데 그분이 잡혔어 카메라에. 그럼 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는 이미 지나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거를? 찾아가요?

그럼요. 저희가 직접 찾아,

즉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직접은,

그런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장기적이고 장기간 가입을 안 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차량을 견인 조치 해 버려야지. 그래야 내는 거지.

그런데 한 번 적발되면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일단 수사에 들어가고,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러면 다시 책임보험 들어요? 가입해요?

수사를 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범죄를 하고 쫓겨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찰하고 검찰하고 공조해서 저희가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보험 차량이 사고 났을 때 정부에서 좀 그런 건 있죠.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비하죠, 그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시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있나요? 그게 보상의 한계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금액도 낮고 시 정책으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사고를 무보험 차량에 당했을 때 이랬을 때 광명시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그게 약간 반대급부적인 사항들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잘 나섰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광명시 내부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일이 안돼서 어렵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가 됐을 때 뭐라고 그럴까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정부 쪽에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좋은 방안을 정부에다가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