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AI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수정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26년도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항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등 7건이며 AI스마트도시과는 AI 광명 구축 사업, 광명시 지능형 교통 체계 기본 계획 수립, 고정밀 전자 지도 구축 사업, 광명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운영,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등 6건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낙후 지역인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환지‧개발‧실시 계획 업무 추진 등 4건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뉴타운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고지 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과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 등 12건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광명3동 더드림 도시 재생 사업과 광명시 집수리 사업, 도시 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등 8건입니다. 이상 2026년도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윤승연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9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3개 팀, 일반직 16명, 실무 수습 1명, 청원 경찰 3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0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사업은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약 384만 평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으로 계획 인구 16만 7500명, 계획 세대 6만 7000호, 사업 시행자는 LH와 GH, 경기도입니다. 2024년 12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포함한 지구 계획 승인 고시 이후 지난해 8월 보상 계획 공고, 11월 보상협의회 개최, 12월 감정 평가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보상 착수, 2027년 공사 착공 이후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1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약 18만 평 규모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11일 지구 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9년 목표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2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약 29만 5000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00억,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7%로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863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 약 15만 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5억, 사업 시행자는 GH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약 58%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4쪽 광명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9만 평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7억,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18%로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5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21만 평에 광명‧시홍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9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GH공사입니다. 2022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7원 31일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약 22%로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6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인근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7만 평 규모로 광명문화복합단지 PFV가 시행하는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현재 민간 사업자의 개발 계획 변경 요청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 우리 시는 광명도시공사와 같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61쪽에 보면 하안지구 공공주택지구 있죠. 조성 사업 하는데 지금 토지 보상 다 진행 중입니까?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가 먼저 시작했고 지장물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보상률이 몇 프로나 돼요?

한 48% 정도 되는 걸로 어제 LH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서 보고만 받은 거로 되잖아. 현실적으로 업무 파악도 좀 해 보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파악 좀 해 보고요. 거기 보면 3578호에 청년하고 신혼부부 이렇게 분양하게 돼 있잖아요. 몇 프로나 예상해요?

어떤….

신혼부부와 비중이, 청년하고 신혼부부 비중이. 계획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몇 프로를 이렇게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년하고 신혼 주택 위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LH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네. 지금 퍼센트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3578호는 변동이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줄었던 것 같은데, 전에 예측했던 거보다도.

아직까지 변경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4000세대가 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확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말이 그렇지 3500세대라는 게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지금 보면 큰 단지 한 2개 단지 정도 되는데 교통 대책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교통 대책도 서울로 넘어가는 데 금하로 같은 경우 지하화로 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건이 광명IC에서 나와서 통과 도로인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사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데 거기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안양천 넘어가는 교량 내지는 그쪽 길을 지하화시키는 게 일단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대책이 돼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하안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중화할 것 같으면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지중화를 해서 어디까지 나갈 겁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아침에 밀리는데. 거기가 아마 70%는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교통량이?

네, 그럴 것 같고 그쪽이 많이 막힌다고 이번에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할 때 그거를 반영시키려고 저희 시에서도 꽤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광역 교통망 개선 사업 할 때도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내서,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과장님 느끼기엔 그렇게 안 느껴요?

느끼고 있고 지금도 사실 퇴근 무렵에 엄청 막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 이번에 3기 신도시 하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잘 진행이 돼서 교통 흐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이게 금년 연말에 착공해서 3년 후에 준공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LH, GH 핑계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놓치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래도 교통이면 교통, 그래도 문화면 문화 해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집만 짓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쪽 보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견들은?

현재까지는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정가나 이런 게 조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월 5일 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서 간담회를 진행했잖아요. 가서 LH 사업, GH 사업 현장 둘러보고 또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묻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26년도에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는 다 공사 완료하는 거로 현장 브리핑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1년 연장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아시겠지만 광명동굴 쪽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광미 때문에 오염토 처리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가 일부 나와서 문화재 같은 경우 조사하고 발굴 작업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얘기 다 해서 그런 거 다 마무리됐고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해서 완공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을 연장시킨다는 거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기간이 아직 변경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기한도 변경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브리핑한 현장 소장이 정확하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얘기해 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올해 말 다 완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내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염토라든지 문화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게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다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1년 연장된다 그러면, 불과 2월 5일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다 얘기돼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예정이라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나와 있긴 한데, 그 당시엔 이걸 내가 자세히 안 봐서 잘 몰랐지마는 지금 문화재라든지 오염토는 다 이미 끝난 거로 파악되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염토만 일부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난 걸로….

그럼 오염토 조금 남았는데 그게 1년씩 연장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 할 당시에는 이 개발 계획 변경이 사업 기간 연장이 안 된 상태로 브리핑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미 그때도 한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거는 서로,

그러니까 그 원인이 오염토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1년 더 연장한다. 그런 거예요?

하는 게 기간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 계획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이미 끝났고 오염토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다 끝났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는데 그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때문에 1년 연장되고 그거 때문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묻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결국은 1년 연장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기반 시설을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고 이미 축적돼 있던 건데 브리핑 받으실 때는 사업 기간 연장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사업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진행이 예정대로 잘되는구나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예정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감지,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관련돼서는 제가 수많은 질의 또는 시정 질의, 5분 발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첨단도시라든지 공공주택은 사실은 문제가 덜 되는데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이주해서 살아야 될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늘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 줄 건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시와의 어떤 격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 경기도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를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통단지 수요 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LH에서 1월 달까지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반영을 해서 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면 저희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상태고요. 신청 들어와서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높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거 범위 내에서 할지, 아니면 좀 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결과는 조금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3기 신도시 수요가 조금 더 늘어서 하는 방향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통단지는 그래도 테크노밸리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첨단도시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됐을 때 광명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거고 또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주지를 결정해서 가는 건데 그분들이 그래도 생활의 터전을 좀 닦고 살 수 있게끔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자꾸 규제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서 진짜 광명시의 유통화훼단지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산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을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달까지 LH에서 수요 분석 타당성 용역을 끝마쳤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용적률 상향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말하는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아니면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용역 보고서에 담겨져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통단지 수요 분석에 대한 타당성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상한에 대해 올렸을 때 과연 이 수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다른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도 하고 수요도 지금 감정 평가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그쪽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용적률 상향만 지금 나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LH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유통단지의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3자 간 협의를 해서 같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용적률 상향만 수요 분석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수요 분석 타당성 용역에는 수요뿐만이 아니라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용도 지역 아니면 고도 제한까지 같이 포함돼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광명시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유통단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LH에서는 용적률 상향만 한 거죠? 나온 거죠?

용도 지역 변경….

용도 지역 변경도 하고 고도 제한 완화까지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신도시 과장님이셨던 국장님께서 발언 좀….

신도시개발국장입니다.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LH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용도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도 제한 완화 이런 부분들은 용도 지역을, 해당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개발 계획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 일반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까지 그다음에 학온지구 그다음에 도첨단지까지 전체 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도의 심의라든가 그다음 국토부 심의, 중앙 심의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적률 상향 부분으로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LH에서 수요 조사했던 것은 용적률 상향만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던 민원이 제기됐던 용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해당 용적률 부분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확장이라든가 도로 확대 그리고 상하수도의 증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소화가 못 될 시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저희 지역 화훼농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검토를 다 LH에서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만약에 1월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로 언제 정도에 내려오나요? 우리 시로 내려오면 도시계획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아직 LH에서 저희한테 변경 요청이 안 들어왔고요.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거칩니다.

도시계획과죠?

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는 거고요.

아직 그게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 저희가 관계 기관, 각종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부서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을 다 협의를 돌려서 이거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걸 다 포함해서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화훼유통단지하고 일반유통단지가 있잖아요. 일반유통단지하고 화훼유통단지가 벌써 지금도 용적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유통단지하고 화훼유통단지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유통단지 내에 특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큰 필지로 두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두 필지. 그 필지가 다르죠, 용적률이.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적률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다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적정 여부를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 의견까지 받아서 위원회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 안 되게끔 잘 정리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한숨 쉬면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도시공사하고 민간 사업자 PFV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계속 논의하거나 파악을 좀….

논의하고 파악해도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서는. 작년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고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업무 보고 때도 얘기 나왔는데 작년 연말까지 어쨌든 가부간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뭔가 결단은 시에서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거기에 투자한 건 다 시비로 투자한 거죠, 어쨌든.

그런데 1차적으로 어쨌거나 사업 시행 당사자들이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도시공사 의지대로 못 하잖아요, 어쨌든 시에다 보고하고 하는 거지. 계약 해지를 하려면 시한테 보고하고 시에 어쨌든 서로 논의가 된 후에 가능한 거고 재공고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고 아니면 지금의 이 사업자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도 어쨌든 결국은 시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건데 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도 넣지 마셨어야죠.

그래도 진행 상황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간 개발 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향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올해 6월까지인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가 안 나면 사업 진행 이제 아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이요. 그럼 1년 남은 거네요, 1년 2개월.

하고,

그런데 1년 2개월 안에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2027년 7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못 한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뭔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해당 당사자들과의 뭔가 결론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새로 공모하면 1년 이상 또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매번 반복인데. 도시공사도 결정 못 하고 시도 결정 못 하고 하면 결국은 계속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해서 바로 보상해서 땅은 계속 묶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서로 쌍방이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귀책사유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쪽도 드롭 못 하고 우리도….

아니죠. 결정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쪽 의사를 물어서 이거를 서로 문서로 주고받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지금 밟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낼지는 어쨌든 시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같이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세 차례 논의를 했고 가장 최근에 2월 달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이세요, 그러면 끝이? 아까 전에 처음서부터 한숨을 쉬시니까 저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공무원들하고 저희야 그냥 이걸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방금 얘기하셨지만 귀책사유에 따라서 광명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도시공사 포함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름산지구처럼 우리 시가 사업 시행자이거나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체는 아닌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같이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의견은 계속 개진하고 있고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어쨌든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이런 업무 보고 때 말고는 따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결정이 좀 돼서,

결정될 것 같으면 다 기사 나고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든 의견을 드리거나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자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TF를 같이 만들든지요. 도시공사하고 광명시랑 광명시에 TF 만들어서 일단 간에 결론을 내야지, 지금은. 이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기반 시설을 더 증설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용적률 높이고 고도 제한 높여도 기반 시설에 문제없냐 물어봤더니 그 브리핑하는 사람이 “문제없습니다, 기반 시설은.” 내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물어봤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문제없다고. 그런데 지금 용적률 높이는 거는 높일 수 있지만 고도 제한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토의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아까 김정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LH와 시와 그쪽에 있는 입주 예정자들, 조합원들이 같이 간담회 할 때 용적률만 얘기했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고도 제한이나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 안 했어요, 전혀?

그 자리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 시설 증가, 감소라든가 변동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아직 저희 시에 신청서 서류 자체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인상, 용적률이 증가함에도 기반 시설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용적률을 하나만 물어볼 때 거기 입주 예정자들 조합원들이 몇 프로를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적률 상향 몇 프로. 지금 400%거든요. 지금 몇 프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쪽은?

민원인들분은 800% 이상 이렇게, 아니면 더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가 1100%까지인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400%에서 이 40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다, 시공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800%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도가 지금 6층이거든요. 6층 가지고는 800%를 만약 한다 그러면 고도 제한 6층으로는 8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폐율을 높일 건가요? 하여튼 건폐율이라든지 용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묶여있는 거잖아요. 용적률 높이면 당연히 고도 제한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신청을 안 받아 봐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몇 프로가 올라가고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는지 이거는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800%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고도 제한에 관련돼서, 용도 변경에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실무 팀장 얘기로는요 LH에서는 10층 이하로 검토를,

10층 이하요?

네.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6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네.

용적률은 몇 프로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르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지금 70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올라가는 거는 여기에 맞춰서 10층 이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겠죠.

그러면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건폐율?

건폐율이 80%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70%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 안 해 보신 거죠,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서 자기들도 생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자꾸 문제로 삼는 것은 기반 시설,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기타 등등.,그래서 자꾸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 번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냐, 또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시켜 줘야 거기가 진정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제한을 두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하안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전반적으로 도심에 작용하는 거를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통 업무 지구, 독단적으로 해당 업무 지역만 용적률이 올라갔을 때 주변 교통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상하수도, 기반 시설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제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적정 기준에 충족을 하면,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시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내년 부지 완공으로 보는데 그러고 나면 곧바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공터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목적 취지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첨단도시든 공공주택이든 유통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빨리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또 3기 신도시와 맞물리고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운영한 게 없는 것 같고 보상협의회 때,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작년 11월인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 평가가 들어간 상태여서 그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개 구역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나눠서 감정평가사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한 번 더 보상협의회랄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협의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사업 시행자랑 다 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잖아요. 결국은 광명시를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에너지라든지 CCTV를 통한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구축해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은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섭 개발전략팀장입니다. 김민수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81페이지와 88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3페이지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2028년 6월을 목표로 현재 토공 및 상하수도 공사와 전기‧통신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한 오리로 확장 공사는 금년 내 차질 없이 완료하여 향후 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4페이지 구름산지구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를 마쳤으며 올해는 통신관로 매설과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향후 운영 부서인 정보통신과에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885페이지 구름산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7억 원 규모로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에 설치된 가공 송전선로를 지하로 옮겨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7년까지 기존 철탑 철거와 전력구 공사 및 케이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86페이지 환지‧개발‧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준공 이후 환지 처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개발 계획 변경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8년도에는 환지 처분 및 등기 촉탁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A1 지역 있죠. LH하고 하면서 임대 아파트 조성하는 거 지금 계획 진행이 어떻게 돼 가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LH, GH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공사까지 인수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 공사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인수 거부를 2021년도에 했었고요. 그 이후 GH랑 LH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GH는 최종적으로 인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고요. LH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아니에요? 나중에 사업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가 2028년 12월이 준공이라 그 전까지 매각만 완료하면 준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어찌 됐든 매각 방안을 마련해서 매각 공고에 임할 예정이고요. 2027년도에는 매각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안, 보완 방법은 없습니까? LH나 GH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다른 특별히 대책 계획은 뭐 없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의사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추후에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궁금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지 않냐 이렇게들 걱정을 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도 계속 뭘 계획해 놓고 미루고 계획하고 번복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 계획 보면 개발 계획도 한 7차례나 이렇게 바뀌고 지연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리대 지역의 공사 계획에 대해서 A1블록도 문제가 되지만 전반적인 거 공사에 차질, 지금 계획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작년에 개발 계획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2028년 12월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는 2028년 6월로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공정률을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주가 아직 안 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주가 안 될 경우에는 공정률에 어쩔 수 없는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주 안 된 분들이 지금 6곳인데요. 상반기 안에 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어떤 공정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받고도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때문에 지연되면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가 아주 무너져요. 그리고 왜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냐, 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막 그냥 언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응할 건 대응해서. 제가 알기로는 큰 데 두 군데는 6월 말 안에 나가는 거로 돼 있고 한 군데 모 전 의원 거기는 아직까지 계속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의, 우리 가리대 개발 자체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의 막바지 온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이 변경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크게 바뀔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통 사업을 하면서 개발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떤 사업 지구든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저희 지구의 대표적인 사항들은 보통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설계가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계획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련 기관,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할 때 협의 의견이 좀 달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변경을 하고요. 또 저희가 존치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어떤 환지 면적이나 형상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 저희가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면 반영을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은 이후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개발 계획 7차, 실시 계획 6차 이렇게 바뀌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인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보통 작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 구역 내에 지금 정해져 있는 용도는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중간에 큰 이슈나 메이저한 변경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 내용 한번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가끔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 계속 얘기를 하셔서 하고 있고, 방금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2028년 6월이잖아요, 준공 목표가.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지금은 그 이상의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럼 뒤처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전체 개발 계획상에서는?

저희가 전체 공정은 아직 뒤처지고 있는 건 없고요. 가리대 지역에 집이 2채가 있는데 그 2채가 빨리 철거가 돼야, 그쪽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주력해서 급선무로 해야 되는 부분을 가리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철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수월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수정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의 재개발‧재건축 등 균형 개발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공공재개발팀장은 2026년 3월 3일 자 인사로 현재 공석이며 3월 10일 자로 이송희 팀장이 발령 예정으로 직무대행 김희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89페이지부터 891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92페이지 광명뉴타운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구역은 총 11개 구역입니다. 7개 구역이 준공되었으며 4개의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 및 보상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5개 사업장 중 4개 단지는 준공되었고 철산 우성아파트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이며 하안 1‧2단지, 8단지는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신청이 되어 관련 부서 검토 중입니다. 철산 12‧13단지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하안동 나머지 단지는 정비 사업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정비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을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비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2025년 6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 준비 단계에 있으며 철산중앙시장은 2026년 2월 6일 사업 시행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소하동 정우연립 1개소로 2023년 7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이전 고시, 12월 조합 해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동 원도심 일원에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구역은 2025년 10월 LH 우선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LH에서 사업 타당성 및 정비 계획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7월경에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구역은 2025년 8월 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 12월 정비 계획 입안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7구역은 정비 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현재 주민대표회와 GH 간의 사업 시행 약정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00페이지 대로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입니다. 재정비 촉진 구역과 주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 도로를 신설하여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4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본공사 착공을 위한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2페이지 새터로 중로1-125호선 외 1개소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연장 145미터 구간을 기존 폭 10미터에서 2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편입 토지 16필지와 건물 9개 동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공사를 재개하여 철거 구간 도로 포장과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구간 내 전선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됨에 따라 2025년 8월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2027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완료 이후 조속히 공사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규모로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감천 방류구 구간에 2026년 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리로 횡단 구간은 2026년 설계 후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동‧철산동 원도심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용역 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용역 착수 후 8월 착수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주민 공청회, 6월 도시재정비위원회(*자료 확인 완료) 심의, 9월에 최종 보고회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민 역량 교육,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정비 사업 조합 실태 점검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정비 사업 주체에게 정확한 정보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분쟁 해결로 시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대형 공사 현장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입니다. 재개발 및 민간 건축 공사 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해빙기‧우기 대비 안전 점검, 상하반기 관계자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도시를 구현하고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7개소 현장에 총 96명을 배치하여 등하교 안전 지도, 공사 차량 안전 유도, 소음‧진동‧먼지 발생 시 신속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안전보안관을 통해 시민 참여와 안전 공동체 의식 강화로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98페이지에 보면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공공으로 갈 건가 안 그러면 민간으로 갈 건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공공으로 하겠다는 거는 3구역, 7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거는 올해 7월경에 LH에서 공공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7월 가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3구역 같은 경우는 분쟁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로 하겠다고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그 와중에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토지 등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정비 계획 입안을 저희 시에 접수된 상태에 있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지금 추진 계획은 공공으로 갈 거지만 7월 가야 확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닙니다. 7월에 확정이 된다는 거는 6구역.

6구역만? 아까 몇 개 구역을 묶어서 하는 것 같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공공 후보지로 할 건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거고 3구역 같은 경우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된 와중에 민간에서도 민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주민, 정비 계획 입안에 대해서 접수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무조건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모아 오면 그렇게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공공으로 돼 있으면 공공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일단은 공공 후보지로 선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이 정비 계획 입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지만 그거를 사업을 시행을 하는 LH하고도 협의가 돼야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LH에다가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LH하고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LH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러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후보지 선정은 됐지만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까지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적극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공공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찬반 의견들이 서로 대립이 돼서 찬성은 찬성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민원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가 다시 그쪽 하안동 지역이라든가, 이쪽 광명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이제 하안동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안동이 12개, 13개 단지, 12개 단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조합 방식도 있고 신탁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이 신탁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신탁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거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네.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 신탁사 중심 구조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좀 제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신탁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을 했지만 그게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줄 알고 주민들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선택을 해 보니까 좀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도 주민들께서도 많이 하셔서 저희 시에서는 신탁 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단지에는 신탁 회사 직원이 직접 상주를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비용이잖아요. 어찌 됐든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분담금 또한 많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신탁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신탁 구조에 있어서.

신탁 구조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지만 주민들 간에 소통이 없다 그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거는 신탁 수수료가 높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 시도 이제, 지금 현재 신탁 수수료는 한 1.2~1.5%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신탁 전문가를 통해서 신탁 회사하고 주민들 간에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아마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충분히 더 많은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정비 조례 제정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는 50만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탁사가 네 군데가 신탁으로 하고 있죠?

네.

이게 신탁사도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신탁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큰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문제도 좀, 우리가 4개 단지를 신탁 회사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수수료 문제도 좀 챙겨 주시고 주민들이 다시 광명시에 돌아올 수 있게끔 분담금 문제도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에 대한,

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단지가 하안 1‧2단지랑 8단지입니다.

네, 조합 방식입니다.

네. 지금 8단지 같은 경우에 정비 계획 입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 정비 계획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단지는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1‧2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한테 민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3‧4단지도 별로 안 들어오고요.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단지는 26일 날 총회를 했던 10‧11단지.

운영은 365일 저희랑 같이 하는 거니까요.

‧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 정정용 전담지원센터장 정정용입니다. 초반에는 주에 한 분, 두 분 정도만 오셨는데 지금 하안동 쪽에 좀 활성화되면서 주에 3명에서 4명 정도로, 네 분 정도 방문하시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 정정용 네. 그다음에 전화 통화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 정정용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 정정용 네. 상주 인원 있습니다. 지금 1명 하고 있고요. 상주 인원은 10시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 17시까지 상담 가능하도록 상주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 정정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원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환규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자료 913페이지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광명3동 더드림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경기도 더드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올해는 1억 76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탄소중립형 도시 재생 주민 교육 시행으로 기후화랑단 교육, 광명3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사업, 사회 연대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탄소중립형 도시 재생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광명시 집수리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 환경 개선과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억 8600만 원이며 총 27호 내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명 그린 집수리 10호, 경기도 노후 주택 집수리 8호, 패시브 리모델링 9호를 실시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도시 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6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광명시 집수리학교, 주민 공모 사업, 도시 재생 총괄 기획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9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25억 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노후 공원 환경 정비, 주민 편익 시설 조성, 늘빛안심길 등의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차질 없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 영유아 놀이 체험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다정센터를 착공하고 12월에는 청소년지원꿈드림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다감센터를 준공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 금액의 80%로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동과 소하동 일원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개 구역에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소하동 2구역은 작년 12월 준공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소하동 4구역은 오는 6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13-1‧2구역은 연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한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확인된 31호의 빈집에 대해 등급별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여 연간 7호 감축을 목표로 관리하겠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청년 창업 공간이나 주민 소득 사업 공간 등으로 공공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1, 2등급 빈집은 소유자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3등급 빈집은 안전을 위해 향후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21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계속돼 오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작년에 시행한 게 7개소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가 명시 이월 돼서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광명동 명문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빌라인데 옹벽이 좀 위험해서 그 위의 상부를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된 목적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사업인데 대상지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지금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일단 대상이 15년 이상 되고 세대 수가 30세대 이하입니다.

그 이하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상 되는 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미연에 사고 예방도 하고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거 수요 조사를 좀 제대로 하고 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이런 것은 대상지를 발굴도 좀 하고 해서 무조건 기준 30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 29년 9개월 돼도 안 되고 30년 돼야 되죠?

15년입니다.

아니, 15년 이상 돼서 하는데 15년 기준으로 할 때 14년 11개월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사업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년 넘었다고 사고가 나고 14년 9개월 됐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사업은 해야 되지만 발굴을 최대한 해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해서 끝내는 게 좋아요. 끝낸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연속으로 이런 사업 대상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 이렇게 여러분들 수년 동안 하면서 사업을 해 놓고서 사고 나면 결론은 이 사업 하나 마나 한 사업이라고 봐요. 안 넘어질 거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잘 발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목적에 맞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상은 2025년 9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시행한 대한민국 도시‧지역 혁신 산업 박람회에 저희 시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도시‧지역 혁신 분야 대상을 받은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생활 SOC 확충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나 공공 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너부대하고 광명3동, 소하2동 도시 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초센터와 행정센터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경기도 도시 재생 정책과 부합되어 추진 중인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도시 재생 관련 조례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 방안 수립,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실적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1개 시군 중 그때 2위를 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