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40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 8건과 함께 지난 제297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조례안 4건을 추가로 심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일반안 7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상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의 청렴‧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외 포상 대상자로 구분해 각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공용 차량’이라는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내용을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기후 대응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매년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정착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해군 광명함 상호결연 해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해군 광명함이 1990년 5월 14일 상호 결연을 체결한 후 35년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 왔지만 2025년 12월 31일 자로 광명함이 전역함에 따라 상호 결연 해지를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모듈러 건축물 신축과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매입 계획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을 구체화하여 작은 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향유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5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가 해제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수강료 면제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강료 환불 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설 사용 시 냉난방기 사용료를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광명안전단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과 1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원안 채택, 2건은 수정 의결, 4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광명시 시민안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22건의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한 재난으로 피해자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비했던 기존의 인권 보호 조항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불법 주행으로부터 이용자와 보행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2 신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112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신고 다발 지역에 순찰차 거점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게시판 사용료를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 방지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법규 준수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수행하고자 전문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개소 예정인 광명시 노동권익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능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상호 결연 시군 주민에게 광명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료 일부를 광명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및 신도시 조성 등으로 사라져가는 광명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후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유물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단원의 자격 요건을 명문화하고 코치 및 성인 단원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공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보훈회관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후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을 보훈단으로 격상 안치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가족의 보훈단 안치 신청권과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내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 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 사업 지원과 운영, 사회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학동 27번지 일원 광명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내 다량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업자까지 확대 허용하여 폐기물 처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