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장애인관련조례 제정촉구 서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준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 철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박여종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 다. 또한 함께 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 더불어 장애 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구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26일 우리 군은 군청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2차례 진행하였습 니다. 2차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 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장애인 편견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 련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은 필연적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우 리 군의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 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10조2항에 따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가 협력 하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왔고, 제5차 장 애인정책 종합계획은 2018년∼2022년까지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 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보장 법 제정 내용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 서비스법 등 장애인 관련법 체계를 정비 병행하도 록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책의 실행에 앞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부족했던 법규를 제정하겠다는 것입니 다. 제도개선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하겠 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장애인에 관한 조례는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유일합니다. 조례란 우리 군의 법규입니다.

법규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발 빠 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1월 말 기준, 서천 군 등록장애인은 5,712명, 전체 인구 대비 9.4%입니다.

약 9%의 인구가 장애인입니다. 인구절벽의 현실에 놓 여있는 우리 군의 상황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 다. 장애인들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행 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군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천군은 지난 10월 18일 “더 없이 좋은 가족, 행복이 평등한 서천”을 슬로건으로 가족행복도시 서천 을 만들겠다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전선포식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언급은 없었 습니다. 진정한 가족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 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범정부 차원의 장 애인정책계획에 따라 우리 서천군에서도 그에 걸맞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 등, 장애인 복지 와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 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 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장 애인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구축에 노 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