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서천군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박여종 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천군민의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말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르면 서천군은 전년대비 화재, 범죄, 자연재해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씩 떨어졌고 감염병 분야에서는 1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거 7개 분야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하여 나타낸 수치로 지자체별 위험환경과 위험관리 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재해취약 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하여 자율방재 역량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분야별 사망 및 사고 건수인 위해지표에서 가중요인과 경감요인을 산출하여 100분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할 때마다 분-석 평가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중 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지만 기존 방식 그대로 추진되는 아쉬움이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 다.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히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건소, 교육 지원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각급 민간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에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의 바탕위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위험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캠페인 실시, 군민안전교육, 군민안 전문화대학 운영, 군민 안전보험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재난대비 각종 훈련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재난자원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와 서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구축이 된다면 더 촘촘한 그물망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7 연봉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2018 마서 의용 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등은 2019년 4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국민안전교육기본법에 정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 계획 미수립, 서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등 관련 조례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안전 대진단에서 지적된 D등급의 공공시설마저 예산상의 이유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주관 부서와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집행 최우선 순위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1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12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1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 2018.12 태안화력발전소 끼임 사망 사고, 2019.4 장항 한솔 제지 사망 사고 등 매순간 안전 불감증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시켜 나가 면서 국가책임체제의 주요 부분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한 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안전교육 체험형 전환, 안전점검 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정책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우리군 실정에 맞은 안 전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꼭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