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촉구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 회를 주신 조동준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 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이교식 부군수님을 비 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 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충 남은 문화균형지수 시범분석결과 “문화공급개선지역”으 로 구분되었습니다. “문화공급개선지역”은 공급수준은 낮으나 수요가 상 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으로서, 주민수요에 대응한 적절 한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문화지수 분석결과에 따르 면, 우리 서천군은 문화유산과 문화향유면에서는 전국 평균과 충남 평균에 근접해 있으나, 문화정책 및 자원 활용 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화예산이 총 예산대비 2014년 2.1%에서 2017년 1.3% 감소로 전국평균과 충남평균에 비해 상당 이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천군은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예 산의 부족으로 문화자원의 활용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 4조)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군에는 지역문화예술진 흥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비율도 2019년 기준 1.92%로 미 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들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 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활성 화를 위한 수요조사로서, 인구정책과 맞물려 더불어 살 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군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별 세대별 맞춤 정책을 펼쳐 군민들의 문 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둘째, 서천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계획 1차 기본 계획(2015∼2019)의 기간이 올해 만료됩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하게 될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수립에는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도시 육성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군도 그에 맞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 주시 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 도시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최초로 5개 내외 문화 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개 내외 문화도시 지정 및 성공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문화자원은 풍부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우리 서천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으로써,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 부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과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서천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