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급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 크론의 출현 등으로 2단계로의 시행이 미루어졌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 시 과거로 후퇴시킬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는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전 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함께 힘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학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 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급”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특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는 보건 위생용품 지급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서 접근해야할 필요성과 올바른 인식개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자체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 관련 지자 체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해 온 기존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하는 추세이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는 지난 7월부터 조례를 근거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보편지급을 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10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리 빈곤을 해소한다는 사 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에 마련된 근거에 따 라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국민행복카드 바우 처 포인트로 월 1만 1,500원, 연간 최대 13만 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용품 선별 지급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 원이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 소득 분위 50%를 아깝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과 성조숙증으로 인해 초경을 일찍 시작하는 여아들은 연령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 1 - 있습니다. 둘째, 서천군의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급률은 55%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선별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산 마련 등의 협의 과정이 진 행 중이라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보건위생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 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보편적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서천군에서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