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 삶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서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 한 경 석 의원 제3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한 경 석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공사 원활한 추진 촉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기웅 군수님과 김성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춘장대 해수욕장 복원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주)이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성공적 건설과, 서천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 2 -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고 이행 협약서에 서명한지 꼭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기 이행 협약서에 담겨진 일곱개 분야 협력사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서천군과 합의되지 않아 진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도 거듭되었습니다만, 서천군의회의 복원사업 이행촉구 결의문 채택, 서면 주민대책위원회의 조기 착수 요구, 서천군수와 중부발전 사장 간 면담 등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합의 함에 따라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편 주민대책위에서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며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만, 우여곡절을 거쳐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지난해 8월 3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었지만 - 3 - 우리 군민은 국가적 에너지 정책사업인 점, 서천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이 지켜지리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여 왔습니다.

일곱개 분야 협력사업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일 것입니다. 300실 규모의 리조트 개발, 마리나 시설 선착장 조성, 기존 서천화력발전소 남측을 중심으로 해안선 500m의 해상 및 동백나무 숲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시작하여 2023년까지 복원 완료할 예정으로 그 면적은 164천 여 m²(약5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리조트 건설에서 소요되는 재원은 중부발전에서 전액을 조달하고, 서천군은 사업시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구조물의 발파철거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필두로 철거 관련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이어 저탄장 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 4 - 그러나 4차에 걸친 발파소음 초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고 금년 7월 서천군 환경보호과에 의해 발파해체 사용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래 해체공사는 전면 중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백정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철거공정률 65%의 폐발전소에는 수개월째 을씨년스러운 기운만 감돌고 있습니다. 이 흉물로 인해 동백정을 오르는 많은 관광객에게는 어떠한 이미지로 각인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 군은 서천 관광자원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본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갖는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던터라 실망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일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것입니까? - 5 - 철거발파에 따른 소음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고, 전면 중단한 중부발전과 철거업체에 요구합니다.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보완책 혹은 대안 공법을 발굴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즉각 재개해 주십시오! 발파로 인한 피해 주민께도 말씀 드립니다. 보상 요구가 과도하여 복원공사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 절충이 이루어지도록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은 우리 서천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중부발전이나 일부 지역주민은 군민의 염원을 볼모로 책무를 방기하거나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 주십시오. - 6 - 서천군은 법규 내에서 이 상황을 원만하게 수습하고, 추진시켜 나갈 동력을 확보하도록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구부러진 곳은 바로 펴는 적극 행정이 아쉽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천군수와 중부발전 사장 상호간 탑 다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출하여, 복원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훼손된 아름다운 자연의 복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치유하게 되고, 후대에게 소중하게 물려줄 유산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8.

서천군의회 의원 한경석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