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 삶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서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 김 아 진 의원 제30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아진 서천군 안전관리 강화 촉구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기웅 군수님과 김성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서천군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기지 않는 사회재난이었던 이태원 참사입니다. - 1 - 온 국민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함께 겪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서천군의 2022년 지역안전지수는 화재부문에서 2등급을 받고,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는 조금 다른 방향의 안전지표이지만, 우리지역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이는 사회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안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로, 최하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 2 - 이는 우리 서천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붕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해외재난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이나 발생이 예측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3 -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공연법’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재해 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주최·주관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모일 가능성이 있는 축제나 행사는 - 4 - 법령에 따라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 게 되어있으나, 지역에서 소규모로 열리는 축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내인 소규모 축제에도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천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2019년, 최하위에 있었던 안전총괄과의 직제순서를 상향시킨 것은, 그에 따른 역할을 기대하며, 서천군의 안전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몇 년간의 충실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이 적다는 것은 우리 군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 5 -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고, 안전에 관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