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한다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명확한 기준, 왜 5명 이하여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거면. 그래서 정말로 공동생활 공동거주시설이 왜 필요한지, 지역에, 농촌에, 이런 것들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뭔가 만들어주셔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운영해서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울주군, 고성군, 경남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순천시, 임실군, 함안군, 거창군 이렇게 다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5인 이상이고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10인 이하도 있고.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 사이로 공동생활관을 운영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인 이하로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하동군도 그렇네요. 하동군도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