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공동생활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 지원조례, 운영조례 이렇게 보니까 5명 이상으로 했고, 기본적인 조건이 무조건 다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이게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이고. “운영이 중단,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됐을 때 이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생활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5명 이하로 하면 한 분 계셔도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이런 운영 및 지원조례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예산이 세워지고 해서 바로 하실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운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운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