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해드리는 거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매년 10억씩, 그게 더 늘어나겠죠.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게 줄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추계를 하셨겠지만, 근데 이 단일로 해서 10억씩 매년 지원해주는 이·미용비 목욕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과연 우리 군의 예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복지 사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도입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안으로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지금은 70세지만 좀 있으면 65세로 또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거야 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군수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5세가 지금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처음에 도입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번 하면 바꾸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고 뭐 해드릴 때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저희도 뭐 어디 수당 올리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대신 해주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도입하는 건 좋은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