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화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거기에서 10%가 됐든, 뭐 5%가 됐든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조사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조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구나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럼 조사를 지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치가.

그럼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놓은 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지 않겠다는 분은 절대 뭐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보겠다는 분은 넣어주시는데 어떤 걸 선택을 했으면 그걸 넣어줘야 되고, 선택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근데 그걸 ‘10%, 20%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건 안 돼’ 이런 개념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지.

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를 보겠다는 사람은 ‘야, 난 이걸 보겠다 했는데 저걸 넣어줘’ 대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원칙을 안 세워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면 해줘야 되고, 안 원하면 안 해주면 돼요. 간단해, 문제는.

그게 자꾸 왔다갔다 하시니까 자꾸 이러니저러니 얘기가 나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