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2024년 농촌자원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16억 6,238만 4,000원이 감소한 77억 1,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기술 전문연수 6개월 교육여비는 저희 사무실에 잔류농약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나 분석을 배울 수 있는 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청사경영관리 인건비로 6,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93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5,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보수에 2,505만 6,000원을, 교육시설 운영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소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 2,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1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8,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한강수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설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무실에 열악한 실험실을 개선하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상 3층에 2,170㎡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1층에는 교육장을, 2, 3층에는 각종 분석실험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기획 설계부터 시작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5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6년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4,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735만 원이 적게 되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교육을 3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20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자체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10기 위탁교육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00만 원,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횡성군농업인대학운영 국고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올해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농업기능사 과정, 스마트농업 과정, 과세일반 과정을 편성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2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이나 횡성군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시는 분 중에서 농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723쪽이 됩니다.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청년농업인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지원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 공동과제포운영지원에 1,600만 원, 횡성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에 5,000만 원, 4-H연합회 공동과제포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공모사업 1년차 사업에 7,2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공모사업 2년차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평가한 다음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에 1,500만 원을,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2,39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 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날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755만 원을, 다음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날 행사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생활원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료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83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0명을 신규인원으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10만 원을, 그다음에 독립경영 2년차에는 100만 원을, 3년차에는 9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술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81만 원을, 재료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앙대회 참가 실비 1,520만 원, 회의 및 교육 참석자 급식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사업에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사업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인건비로 2,863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공공운영비로 2,276만 원, 재료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가공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168만 원을, 재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의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99만 원, 다음 72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전수교육 실습재료비로 250만 원, 전통음식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실습 재료의 재료비로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 재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185만 원, 재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차여행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상품 시범운영 임차비에 3,6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양성에 900만 원, 해설사 문화체험비로 180만 원, 상품화 기술지원에 500만 원, 홍보용 리플렛제작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설사 현장교육 버스임차료로 80만 원, 농촌 체험관광 상품화 프로그램 컨설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50만 원, 그다음에 농촌체험학습 유치 지원에 교육체험과 치유체험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상품 시범운영지원에 700만 원, 농촌체험관광활성화 홍보물품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 기술 국고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기술 시범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국고사업에, 다음 732쪽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자원식품 국고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가공기술 개발제품 디자인에 2,000만 원, 가공기술 개발제품 상품화에 2,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상품개발실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33쪽이 되겠습니다. 상품개발용 가공장비 구입에 5,000만 원씩 4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안심단지 안에 가공장비시설을 더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즙음료 가공라인 구축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건조 가공라인 구축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국고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다음 7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70만 원, 현장견학 참석자 여비 보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로컬푸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경제활동을 추진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산가공품에 대해서 구독 경제를 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로컬푸드 구독경제 실현에 구독서비스 청년홍보단 운영 컨설팅에 2,000만 원, 구독서비스 청년홍보단 운영에 1,600만 원, 현장교육 참가 보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품 로컬푸드 구독경제 실현에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로컬푸드 구독경제 실현 팝업스토어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팝업스토어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사진품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다음 73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6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억 9,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기계 임대료 보험료는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장비는 1,094대 중에서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되는 쟁기나 탈곡기를 제외한 동력이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피해 손해배상금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보관용선반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소 및 지소 이동식사다리 구입에 600만 원을, 농기계 배송직원 웨어러블 캠 구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배송하는 직원들이 악성민원에 지금 좀 노출이 돼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수리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를 임대해 갔을 때 고장이 났을 때 휴대폰 앱으로 고장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PC로 응급조치를 하거나 만약에 중대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장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2만 원을, 농기계 119사업용 부품구입에 800만 원, 농기계 119사업용 태블릿PC구입에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홍보자료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공무직 전문능력 향상교육에 120만 원을, 안전교육 재료구입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입니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굴착기 구입 1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보조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5억 2,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농업을 위해 많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719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센터에 신축이 돼요. 1층에는 교육장으로 쓰시겠다 그랬고 2, 3층은 연구실인데, 물론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데 이거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험실이 토양 분석하는 실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을 분석하는 잔류 농약 분석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를 분석하는 실험실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미생물을 저희가 배양해서 드리는데 그 품질관리를 분석하는 실험실이 있고, 여러 가지 실험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험실로 농약 잔류 분석실하고 그다음에 가축 분뇨를 분석하는 실험실이 원래는 저희가 농기계 창고로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거를 농기계로 창고로 건축됐던 거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하는 실험 기기들이 대략 한 22도에서 25도 정도, 그다음에 습도는 한 70%정도에서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농기계 창고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외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분석 기기하고 심할 때는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분석 기기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강수계금을 요청을 해서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3층 규모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에는 분석하는 사람들의 사무 공간과 그다음에 휴게 장소, 그다음에 접수처, 그다음에 일부 실험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3층에는 토양 분석실하고 그다음에 농약 잔류 분석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약 잔류 분석을 하면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농약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처리라고 그래서 농약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1kg를 받습니다. 1kg를 받아서 그걸 전체 분쇄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취하는 거는 한 1g 내외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할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일정 기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토양 분석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바로 되는 거죠?

토양 분석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하여간 이 관리센터를 우리가 신축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이제 많은 편익 증진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연구 또 이런 실험,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간 더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쪽인데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산에 나오는 병 럼피스킨 그것 때문에 치르지 못했는데, 준비는 많이 하셨었죠?

예, 준비는 다 돼 있었고 초청장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간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 다 행사가 있지만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어떤 농업인들의 애로점, 농업인들의 희망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니까 올해는 하지 못했더라도 잘 준비를 해서 치러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경운기 퇴비살포기하고 자주식 퇴비살포기하고 승용이앙기 4조를 이제 더 구입을 하신다고 편성을 했잖아요. 이게 모자라서 더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쓰고 있던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 현황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많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102대의 노후 농기계가 나와서 매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노후돼서 이제 보충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예.

738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이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본위원장도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접하니까 좋은 부분은 있는데, 가장 좀 많이 부품이 선호돼서 나가는 게 어떤 부품인지 혹시 아셔요?

지금 관리기 같은 경우에 기화기 부분 많이 나가고요. 경운기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고 경운기도 라디에이터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기화기, 연료 혼합기인가요? 거기가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초기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많이 나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혹여 일정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서 농업인들이 ‘오늘 이게 순회기술교육인데 이렇게 안 왔어.’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737쪽에 농기계 배송직원과 관련해서 웨어러블 캠 구입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피해가 있는 거죠?

이게 저희 배송하는 직원이 가면 하대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좀 무시하고 ‘어디 갖다 놔라.’ 이런,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친 분들이 간혹 자꾸 생겨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언어폭력이 많다는 거네요?

예, 생각 외로 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머리에 쓰는 건가요? 녹화 기능인가요, 아니면 가슴에?

녹화 기능이고요. 그래서 가슴에 다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다는 걸로?

예.

머리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배송할 때 여름에, 봄에 더울 때 배송을 해서 이게 ‘장착이 쉬울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데, 그러면 이게 신규 처음 올리신 거죠?

예.

그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거 곤란한데.

이게 배송하시는 직원을 너무 이렇게 자존감을 아주 낮추는 말들도 좀 심하게 하고 그래서…….

아니, 농업인들이 참 갖다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그거를 또 하대를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

일부이긴 한데요, 일부이긴 한데.

만의 하나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730쪽에 보게 되면은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서요. 거기 농촌체험 관광상품 시범운영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레일에서 모객을 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접근하는 데가 둔내역하고 그다음에 횡성역에 기차여행으로 관광객이 오시면 그 역에서부터 횡성군 안에 있는 농촌관련 체험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관광버스 임차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오는, 이동하는 차량을 여기다 기입하신 거죠?

예.

그래서 차량 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해서,

그쪽 코레일 쪽에서는 이보다 좀 더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좀 적게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40쪽 맨 상단에 보게 되면은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보조가 3억 5,000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보조율이 10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좀 불찰이 있긴 한데요. 저희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보조율이 70%입니다. 그래서 70%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에 대한 70%를 하신다는 건가요?

1억에 대한.

1억에 대한?

예.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100%인가 해서 보조율이, 이렇게 보조율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보조율은 저희가 위험도가 높거나 공동으로 쓰거나 하면 보조율을 좀 높이고요. 그러지 않고 평상적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50% 보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공동체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상이 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을 우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단에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작업단을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서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게 부락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보조율을 70%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여기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과에서도 올라온 거 보면 거의 70%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 해서.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위험도가 높으면 보조율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위험도와 관계없는 것, 물론 이제 여기 과장님한테 할 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건 70%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범요인이긴 한데 이게 잘될 수 있는 보장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조율이 좀 높아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이런 보조율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요.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제가 정확히 지금 짚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이 보조금 관련해서? 안 계시나요?

담당 팀장님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70%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50%에서 100%를 할 수 있어서?

예.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건 보조금이 조금 높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보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거 관련 규정을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적정한 보조율로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우리 농촌자원과의 강사수당이 좀 일률적인 단가가 아닌 여러 가지 단가가 있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0쪽, 721쪽, 722쪽에는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49만 원이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밖의 726쪽에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여긴 또 23만 원, 그다음에 728쪽에 향토음식 관련해서는 31만 원, 729쪽은 30만 원 이래서 이게 어떠한 산출 근거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준은 횡성군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1급이나 2급 강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러게요. 1급하고 2급인데 이제 언뜻 봐서는 특1급 또 특2급 여기에 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9만 원이 나온 거는 기본 25만 원에 2시간,

잠깐만요. 25만 원에, 25만 원 1급이네요.

만약에 이제 2시간을 더 하면, 3시간을 총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25만 원에 12만 원, 12만 원 해서 49만 원이 됩니다.

3시간씩 이렇게 채우나요, 다들?

예, 3시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2급 같은 경우에도 보통 15만 원에 8만 원, 8만 원씩.

15만 원에 8만 원, 8만 원 하면 31만 원. 이거 여기는 또 이렇게 맞히셨고,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그럼 10만 원에 5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전부 거의 3시간대로 맞추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3시간씩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사. 그다음에 730쪽에 보면은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신가요?

예, 올해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적 운영하셨는데 어떤 게 도출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군데 농촌체험관광할 수 있는 곳이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코레일 쪽에서 모객을 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한우축제나 토마토축제 때 또 더덕축제 때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소규모 장터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고라데이마을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고라데이마을 안에 횡성군에서 출하하거나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그분이 체험하신 분이 그 농산물도 구입해 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서울의 지인들도 보니까 왔다 가서 ‘너무 내용이 좋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신규사업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농정과 있잖아요. 농정과가 여기 농촌관광활력과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는데 여기도 이제 농촌체험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내년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한 50%가까이. 근데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신규사업을 지금 발굴하신 거니까 ‘농정과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조율을 하셔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사업을 벌써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해왔으니 거기에서 우리 농촌자원과하고 이런 일을 협의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 상품 개발할 때도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에 관한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개발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요?

예.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게 농정과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또 여기에 비슷한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여러 가지 주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740쪽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구입보조요. 근데 여기 지금 다섯 단체는 어떻게 지금 확정은 안 됐겠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공모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응모하시는 데를 평가해서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에게 작업을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보조 비율 때문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론은 이거를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70%니까. 다른 지원은 한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공익적인 사업이냐 또는 시범 사업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70%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조례를 잘 보셨나요? 농기계 임대사업 보유하고 있는 그 해당 농기계의 종류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해서 다 행감에서 있었던 일을 잘 담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한 강사수당 편성 근거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53억 1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9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횡성군이 올해 농촌지도사업 거점센터 육성사업에 강원도 대표로 선정되어 국비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 필수사업 인건비로 실증시험답 일시사역 인건비 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 및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에 962만 원을, 식량작물 재배 홍보물 우편료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교육 및 행사 참가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실증시험답과 예찰답 운영, 농작업 대행에 70만 원을, 삼광벼 자율교환종자 채종단지 조성에 채종종자 순도검사비 등 8개 항목에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재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도비입니다. 시설비로 특수키 채종포 종자 저장창고 지원으로 특수미 채종포 종자 저장창고 측량 및 인허가, 설계비, 건축비 등에 4,940만 원을, 감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효율적 드론 방제기술 개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PLS시행에 따라서 드론 방제 시에 재배포장 주변에 완전 방제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포장 전체를 완전 방제할 수 있는 측면 분무 노즐 개발을 해서 현장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사업으로 재료비에 병해충관찰포 운영재료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예찰 관찰포 운영물품구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 관찰포 운영재료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 산업육성사업으로 감자 품종비교전시포 운영 재료비에 200만 원을, 민간사업으로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국고사업입니다. 메밀 대규모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에 농자재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 504쪽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에 종자 및 농자재 구입과 녹비작물 종자 구입 등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7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메밀 대규모 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공동작업용 다목적 수확기 구입에 5,000만 원을, 공동작업용 파종기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시범으로 고품질쌀 생산설비 설치 및 측정장비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재료에 2,000만 원을, 과수 돌발병해충 약재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국고사업으로 인건비에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물품구입에 700만 원을, 재료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재료구입에 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무관리비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운영비에 500만 원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72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부산물 안전관리 운영 임차료, 트랙터 임차료, 안전용품 구입 등 5,072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운영 트랙터 등 유류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도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인건비로, 752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분석실 관리 및 분석시약 폐수처리 등에 1,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분석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4개 항목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 시약 및 재료 구입 4개 항목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실험실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종합분석실 실험실 운영에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용품 등에 2,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분석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분석실 분석기기 및 안전장비 보강으로 황 원소분석기에 8,000만 원을, 시료전처리 장치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pH․EC자동측정기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실험실의 위해요인 관리나 화학물질 사고 예방, 노후된 장비보강 및 교체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국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종합분석실 운영에 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장비시설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재료비로 종합분석실 소모성 물품구입 3개 항목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5개소에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유지보수 및 제세공과금 5개 항목에 1억 4,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축산용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복합균 배지 등 5개 배지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해능미생물 개발연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연구는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가축, 퇴비, 우점 미생물을 조사하고 선발된 미생물의 분해능력을 조사해서 현장실증 및 농가보급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5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분석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 및 재료 구입으로 송아지 초유재료 구입에 300만 원을, 분석시약 및 시험재료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축산분야 소모성 실험재료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 신기술 홍보 및 현장애로 기술지원에 축산 신기술지원 및 시험연구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횡성한우 청년농 고능력 번식우 기술지원 컨설팅에 2,000만 원을, 지역 맞춤형 사료작물 연중생산 기술지원 컨설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연구 3년차 사업에 2,000만 원을, 횡성한우 송아지 및 번식우 사양관리 연구 2년차 사업에 2,000만 원을, 축분뇨 퇴액비 활용 시설재배지 생산모델 양분관리 연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한우농가 ICT기법 활용 스마트기술 현장적용 실증시험에 3,000만 원을, 횡성한우 번식우 경제성 향상 현장지원 시험비에 3,000만 원을, 옥수수사일리지 급여용 항온장치 제작 현장실증 시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민간자본으로 횡성한우 암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4개소에 5,600만 원을, 경종농가 연계 고품질 자가퇴비 유통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ICT기법 활용 스마트 양봉 환경관리 시범 2개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보조 인건비에 2,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고급화 시범 2개소에 7,000만 원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4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75쪽입니다. 가뭄대응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 육성 시범 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76쪽입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2개소에 6,000만 원을,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77쪽입니다.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면 배기팬 설치 시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센서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 적용 신기술 시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 보급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 10개소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78쪽입니다. 저탄소농업 활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 기술보급 협력모델 시범사업을 추가를 했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것의 후속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저탄소 농축산 실천농가 컨설팅 기술지원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지원 컨설팅과 저탄소농업 실천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지원 컨설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농업 과학영농지원 정보화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저탄소농업 실천 고품질 우분퇴비 제조생산 기술시범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고품질 자가퇴비 지원해서 저희가 자원화 유통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부숙촉진용 미생물 첨가제를 첨가해서 고품질 우분퇴비를 제조하는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번 할 때 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4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 활용 지역 맞춤형 조사료 작부체계 기술시범사업 10ha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저탄소농업 시설재배지 생산모델 현장실증시범 사업 20농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기반확대 국고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가축분뇨 분석 전처리 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구입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79쪽입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 표찰 등 제작에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전기요금 등에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자, 농약, 비료, 상토 등 총 구입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 3품목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실증시험포 운영용 예취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치악산 산초 상품화 디자인에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참깨, 들깨 우량종자 보급에 참깨보급 100ha 2,000만 원을, 들깨보급 200ha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횡성 산초 가공 상품화 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약용작물 재배기반 조성으로 삽주 종근 식재에 9,000만 원을, 고온대응 차광시설 시범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80쪽입니다. 가공 납품용 오미자 재배 표준화 시범 3개소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득경영 당면농사 제공운영비로 당면농사 전문지 제작과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에 1,364만 원을, 미래농업 100년 청년토마토연구회 육성으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부스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재료비로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키트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수경재배 매뉴얼 개발로 매뉴얼 개발 용역비에 2,000만 원을, 환경감시 스마트팜 웹사용 및 클라우드 사용료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신품종 고당도 소형 횡성멜론 실증시험용 재료구입 2종류에 1,200만 원을, 고온기 토마토 착과유도 및 실증시험용 재료구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극한환경 적합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구조 하우스 시범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81쪽입니다. 스마트팜의 기본 수경재배 기반조성 3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82쪽입니다. 신소득작목 미니오이 덕재배시설 시범 6개소에 4,200만 원을, 환경감시 및 원격제어 활용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 5개소에 2,800만 원을, 고온기 화훼류 온도저감 기술 시범사업에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강소농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역량강화 교육 교재제작과 강사수당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사과 재배기술 컨설팅 10회에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운영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기후온난화 대응 포도 환경개선 시범 5개소에 2,800만 원을, 스마트 앱 이용 포도하우스 자동개폐 시범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도비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2개소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도비사업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2개소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사업으로 국내여비에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소득조사 여비 27농가 216만 원을, 행사실비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사례금 27농가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에 수입유박 대체 발효 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 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5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는 583쪽입니다.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사업에 5,000만 원을, 채소 일사 및 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2개소에 8,000만 원을,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4,817만 원이 감액된 2억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7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거기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주로 안흥찐빵의 원료곡인 팥소를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안흥이나 강림 지역이 주가 되지만 이외의 관내에 팥을 생산하는 농가에 팥 재배에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병해충 방지할 수 있는 약제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팥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 되나요?

예,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하는데요. 안흥농협에 저희가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안흥농협에 올해 예를 들어서 팥 계약 저희 센터랑 사업을 추진하고 팥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기로 했는데, 수매를 이행 안 한 농가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하겠다하는 농가들은 다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6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요. 횡성한우 암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이라든가 경종농가 연계 고품질 자가퇴비 유통 시범 사업, ICT기법 활용 스마트 양봉 환경관리 시범 여기에 대해서 몇 개소씩 정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센터에서는 시범요인을 가지고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범요인으로 인해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율을 저희가 70%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하는 단체는 이게 다,

시범하는 단체는 이제 단위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시범요인이 커서 나중에 교육장이라든가 벤치마킹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우호적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농가든 단체든 선정해서 저희가 보조비율이 50%가 아니고 70%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조비율입니다. 조금 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받아보면은 70%가 많고 80%도 있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비율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보조비율이 높아서 지금 지방세 교부받을 때 감소요인이 되고 있어요. 페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센터에서 기술 보급, 특히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1차적으로 보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청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떤 실증시험이든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보급하기 전에 센터의 그런 시범농가들한테 지역적응 시험을 하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요인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책사업의 지원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예를 들면 저희도 50%가 있는데 50%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흥찐빵 원료곡 사업은 50%잖아요. 그런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재료비 지원하는 거, 농자재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50%를 하는데, 어떤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시군이나,

70%를 하고 있다고요?

예, 국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지원사업하고 차별화해서 70%든 아니면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 자원 재원이 80 대 20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저탄소농업 실천 고품질 우분퇴비 제조생산 기술시범하고요. 또 758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은 가축분뇨 자원 활용 지역 맞춤형 조사료 작부체계 기술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료비가 맞나요, 지금 목이?

저희가 여기다 이제 시범기술이라고 세부 부기명을 조금 표현을 안 해놨는데, 돼 있긴 한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우분퇴비를 자원화하려면 얘네가 완전 부숙이 돼서 퇴비화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교반을 통하지만 거기에 첨가되는 미생물제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투입해서 이 교반이 돼야지만 완전 퇴비로 고품질 퇴비로 부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숙용 미생물제재를 구입하는데 보통 그거 한 번 교반할 때 한 250만 원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비로,

그래서 이게 재료비라고요?

재료비로 하고,

아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술시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연구개발비로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758쪽 상단에 조사료 작부체계 기술시범이라는 표현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사료용으로 쓰는 국내에서 육성된 사료 종자인 사료용 옥수수의 신황옥이라든가 광평옥 등 또 아니면 트리티케일 그런 거를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여기 사업비 재료비는 옥수수 내지는 트리티케일 종자를 지원하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설명으로 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기술시범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에 보면은 특화자원 개발보급사업에서 치악산 산초 상품화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상품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5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산초 시범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돼서 올해 3년차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초가 생산이 되면은 바로 그냥 건물로 팔기는 좀 그래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산초를 압착해서 할 수 있는 산초압착 산초기름을 저희가 생산을 하려고 여기 뒤에도 사업이 있는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00만 원은 그 라벨지 제작하는 데 해서 병까지 이렇게 해서 150ml로 일단은 라벨지 디자인하고 그 제작하는 걸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그 전체를 포장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상품 전체 디자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포장재까지 제작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산초가 생산이 많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생산이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할 때는 5ha로 해서 강림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한 2～3년 사이에 동해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진하게 관리하는 농가도 등등 해서 지금 한 30%정도는 감했지만 저희가 올해 이게 착화유로 해서 생기름으로 팔기 때문에 원료곡이 GAP인증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12농가의 면적은 3ha에 대해서 GAP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산초 기름 라벨지 보면은 거기에 GAP 인증된 거 번호까지 저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농가별로. 그래서 현재는 한 3ha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게요. 5ha 중에 지금 3ha가 GAP인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GAP 받은 게 그렇고요. GAP 안 받고 그냥 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4ha? 그래서 한 1ha 정도는 동사돼서 또 저희가 보식도 하긴 했는데 한 30%정도는 좀 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5ha 중에서.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산초 가공 상품화 기반이라든가 약용작물 재배기반 조성, 가공 납품용 오미자 재배 표준화 시범 이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산초 같은 경우는 3년차부터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을 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산초를 저희가 한 2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 산초 묘목 자체를 가져온 곳이 지리산 주변 하동이라는 지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공공장에서 가서 직접 가서 착유를 해와서 제조원이 거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은 기름을 짤 수 있는 가공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추가가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거고요. 약용작물재배 기반조성 관련해서 삽주 종군 사업은 증식 자체를 증식시설을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갖췄지만 그 증식해서 증식된 거를 농가들한테 확보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증식용 종군구입비 50%를 했고요. 이제 둔내 지역이 고랭지 지역이긴 하지만 여름에 고온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삽주농가가 고온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는 고온을 예방할 수 있는 차광시설로 솔라스크린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조금 고품질의 삽주를 생산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1ha 시범하는 사업을 설치했고. 리고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가가 횡성에 현재 한 20농가에 5ha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근에 인제향기라고 원주에 있는데 횡성에 지금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오미자 가공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계약재배로 저희한테 원료를 요청을 하는데 물량이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시범요인으로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배하던 재식 거리보다 좀 넓게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당 주수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시범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한 3농가 정도에 요새 또 가뭄대응해서 관주시설까지 병행해서 내년도에 좀 사업을 해서 가공업체하고 연계해서 농가 소득증대로 판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판매는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판매는 이제 산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 거고 또 삽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그린명품제학이라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거기는 약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로 이거를 삽주를 해서 거기하고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없고요. 오미자 자체도 지금 가공업체하고 연계해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자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긴축재정이 필요한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잘 들었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747쪽입니다.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 건인데요.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약재배 이행농가가 한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죠?

저희 사업을 해서 이행하는 농가는 정확하게 올해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올해 사업으로. 46농가에 한 54ha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보면은 한 5% 이내에 보니까 시중가가 더 비싸면 계약해 놓고 안 파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이 사업을 신청해도 못 받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농가가 본위원이 볼 때는 60% 조금 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드리면요. 저희 그러니까 이행농가라고 하면은 저희 사업만 한 농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이해는 참 쉽습니다.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지금 결론은 이제 이 농가에 약제하고 영양제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언뜻 보면 농정과의 반값농자재하고 지원이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하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사후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또 박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50% 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이제 농정과에서 하게끔 일괄,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돼야 하는데.

많이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도인가부터 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한 7～8년째 하는데 그때 이제 할 때 저희가 지역특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안흥농협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색채선별기 지원 등을 다 저희 센터에서 안흥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농가들한테 그 당시에는 약제를 도 국비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크게 자부담 없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50대 사업으로 하면서 그 후에도 지금 5～6년차 됐지만 이관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반값농자재가 생기면서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애매하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요. 이제 의회에서 지적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 반값농자재사업으로 일관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나 또 공급업체나 사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하면 어쩌면 이중지원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 내년까지 하시고 이렇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넘겨야 될 듯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산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치악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요?

거기 우리가 올해, 치악산이라는 이제 상품명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냥 설명으로 ‘횡성 강림 치악산 산초 열매로 만든’ 하고 ‘압착 산초 생기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비자가 봤을 때 얼핏 치악산 하면 원주로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횡성 강림 치악산에서 만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부연설명으로.

그런 식으로?

상품명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포장재 디자인에만 들어가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초나 삽주나 오미자나 이제 특화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주 업무가 시범 내지는 기술 보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홍삼, 마늘도 그랬듯이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보면 산초도 지금 한 3～4년 돼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설까지 하면은 특화자원팀에서 하는 어떤 기술 보급이라든가 지역 적응 시범 요인에 대한 거는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배에 대한 거는 사업 진행 안 합니다.

관련 부서를 이관시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삽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도면 3년 차가 되나요?

예, 삽주 3년 차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지도를 하실 거죠, 이거? 삽주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한 5ha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올해 하면 3ha정도 했는데 증식을 해서 좀 보급해서 한 5ha정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그 농가한테 보급이 될 텐데, 몇 농가나 지금 보급을 할,

지금 저희가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저희가 이제 연구회를 결성했거든요, 2022년도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제 한 13농가 있어요.

13농가요?

그래서 또 회원도 나름 정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초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 5ha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제 안흥까지 포함해서?

안흥 농가하고 지금 회장이 청일에 있는데 청일하고 또 저희가 삽주를 사실 하게 된 주 배경은 이제 고랭지 배추나 무 대체 작목으로 해서 삽주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은 둔내나 안흥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고랭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고온처방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은 저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U자로 이렇게 돼서,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저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 U자형 파이프하고요, 그다음에 쏠라스크린 해서 차광할 수 있는 그거를,

아니, 그 위에다 또 뭘 다시 씌우는?

씌워서 안의 생육 온도를 좀 고온기에 저감시켜서 생육을 촉진하는 그런 걸로 해서요.

그러게요. 이게 ha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보니까 꽤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에서 주 업무가 기술하고 시범이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 농가한테 전파가 됐으면 넘겨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오래 가지고 계시면 또 업무가 부담, 그런 많은 업무가 적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749페이지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 751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도비지원이 돼 있는데요.

도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시 올해 도비로 예산이 확보된 거는, 작년도에는 도비가 도의 사업 조절하면서 도비에 관련된 병해충 방제단 운영비 자체가 아예 삭감이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이 안 됐고, 올해 다시 아무래도 돌발 병해충이나 외래 병해충, 과수 화상병 등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도비를 다시 부활시켜서 올해 도비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그러면 이게 방제단 운영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국도비 다 합쳐서 같이 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비는 일단 상주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할 거고요. 도비로 하는 거는 특히 사과 농가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저희가 거의 연중 주기적으로 화상병 예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과연구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묶어서 2인 1조로 해서 별도로 그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제단은 여기 도비는 별도로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 하는 거고, 국비지원하는 거는 자체 1명 뽑아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서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2명이었던데,

2명이었는데요. 1명밖에 저희가 채용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 1명의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쓰는 예산으로 저희가 그렇게 돌려서 일시사역비로 해서 분기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개 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인 1조로 권역별로 안흥, 강림 또 둔내, 청일, 횡성 이렇게 권역으로 읍면을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1명 남는 돈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도비로 하듯이 운영을 올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로,

예,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도비가 확보돼서 1명으로 줄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왜 전문인력 한 분 채용이 된 건가요?

올해 이제 끝나고요. 11월 말에 끝나고 내년도에 기간제 인력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해충하고 관련 없는 식물보호기사라든가 그런 연관된 기능사자격증이라도 있는 분을 우선시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근무를 하세요? 매일 밖에 나가시나요? 여기 출장여비가 225일로 잡혀 있어서.

근데 출장도 주로 나가지만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비를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서 그거에 연관된 자료를 본다든가 하면서 내근을 하는데, 이제 출장을 주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근무일이 225일인데 출장비도 225일 이렇게 해 놓으셔서.

근데 실제는 이렇게 많이 이만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225일, 그러니까 이거 산출,

산출하면서 그렇게,

산출 기초대로 하면 이분은 매일 출장 나가 계셔야 되는 건데? 11개월 동안?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이분은 그러면 근무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출장여비가 남겠네요?

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거도 보니까 출장여비 이렇게 잡아놓으셨던데. 1만 원 227일 곱하기 1명 이렇게 해서 해놨던데요. 아무튼 이게 어떤, 이게 1만 원이라 하는 게 시간 아닌가요? 무조건 1만 원인가요? 관내는 1만 원인가요?

예, 관내는 우리 공무원 관내 출장 기준에 맞게 해서 같이 1만 원으로, 자기 차량 이용 시에.

그래서 1만 원? 임금 주실 때 그러면,

출장 갔다 온 거 확인해서, 다 합산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출장비가 그동안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출장 나간 거를 별도로 출장 관리 대장이 있어서 그거 일수, 월액 여비 줄 때 그거 일수 포함해서 산정해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잡아놓으시니까 이게 매일 출장 가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출장 안 가도 그냥 여비로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해 주시는 경우들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에 보면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축산과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꿀벌은 여왕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왕을 만들어줘야 이게 번식이 늘어나는데,

맞아요, 증식용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개소 해서 2,000만 원 잡으셨네요, 그래서 2억 편성하셨네요.

이게 저기 아시겠지만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2억 한 거는 2억의 국비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보급 여왕벌을 증식을 확대해서 결국은 폐사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꿀벌을 전문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농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시설을 구축해서 복원율을 높이고 또 안정적으로 꿀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국비는 다 같은 국비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있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중복이라는 얘기, 예산 중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비 주는 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59페이지에 보면 그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치악산이라는 산초는 사실 좀 원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미래농업 100년 청년토마토연구회 육성, 위원장도 이거 되게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도 좀 만나봤고요. 이런 청년들이 진짜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가는 부분인데 홍보물 제작부스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을 보면서 창업농 육성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얼마 전에 자금에 대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일시 중단 자금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창업농 관련된 자금들은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청년토마토연구회원들이라고 40세 전후로 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신규로 지금 많지는 않지만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부스 운영으로 500만 원을 했는데요. 올해 토마토축제 때 자발적으로 해서 부스 운영을 하면서,

봤습니다.

청년토마토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를 보고 또 저희 연구회로 육성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방금 얘기드렸던 그 창업농 그 부분도 이제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중단이 됐던 거는 사실인데, 그거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실에도 보내고 저거 해서 그게 좀 이제 해결될 거라는 희소식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드린 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여간 이 토마토연구회육성은 청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제가 그 단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농업이 육성돼야 그 농업이 발전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연구회 시작은 23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신규 회원들이 영입이 많이 돼서 지금 30농가 넘게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급식비 정도만 지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서초수련원을 빌려서 토마토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1박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정기총회 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육성 차원에서 조금만 서포트해 주면 청년농업인들이 사기 진작해서 열심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그 열의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복적인 예산을 좀 한번 뒤돌아보고 이런 부분에 좀 편성해 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760페이지 거기 중단에 보면 고온기 토마토 착과유도 실증시험용 해서 재료비 구입을 했는데, 이거 토마토 농가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온기에 4, 5방 정도가 되면 이게 다 낙과가 돼버려서 이제 수확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이게,

실험을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비로 해서 실증을 몇 농가에 하는데,

그래요.

해보려고 일단은 시험 연구비로 세워서 진행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운영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 당초예산 요청액은 42억 3,43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외에 6건으로 8,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 외 5건으로 2억 7,4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 외 4건으로 7,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외 3건으로 2,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 시설 재배치 공사와 물품구입 건은 횡성군 종합보건복지타운 입주 단체 중 노인회 및 가족센터가 신축 중인 365체험관으로 이전 예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임상검사실 종합효소연쇄반응기 구입 외 7건으로 1억 4,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7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수교육 등록비 외 5건으로 2,96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208만 원을,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3,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 5건으로 1억 4,8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진료소모품 구입 및 감염성폐기물 처리 수수료 1,638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 및 백신냉장고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에 내과, 한의과 의약품 구입비로 3억 1,200만 원을, 진료 및 물리치료 기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 77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물품, 강사비,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2,2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77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정의사 수당, 원격협진수가 진료비 지급으로 9,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외 1건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주민 홍보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응급헬기 인계점 정비로 시설비 1,0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응급헬기 인계점 기존 9개소에서 지정 취소 2건과 신규 지정 1건을 포함한 총 10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계점은 총 8개소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응급의료소 운영물품 구입, 재난훈련 참가자 급식 및 간식제공으로 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기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87페이지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예진표, 홍보용품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예방접종약품 구입,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1억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외 6건에 7억 1,7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89페이지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5,25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0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예방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외에 2건 1,79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한센관리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에 진단시약 구입 및 치료지원으로 3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7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결핵환자관리지원 인건비로 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핵 전담 간호사 육아휴직 예정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외 3건으로 1,36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무관리비에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로 5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도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으로 48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 외 2건으로 68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 78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비로 1,268만 2,000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방홍보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대응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외 2건으로 614만 원을, 공공운영비 방사선 장비 유지비 외 1건으로 5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매개체 방역사업 사무관리비에 매개체 감염병 예방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18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가로등포충기 유지비로 489만 6,000원을, 재료비에 살충제, 유충구제제,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5,500만 원을, 휘발유, 등유 방역소독 유류비로 2,9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대행비로 9,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별 격년제로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7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 외 2건으로 93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외 2건으로 2,42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 외 2건으로 6,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식중독 대응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유통식품 수거 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78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공공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로 1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784페이지입니다.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12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5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6개소,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3개소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와 물리치료사, 예방접종실, 결핵실,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7억 2,0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2억 1,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75만 2,000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650만 원, 지출 2,40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2,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10만 원, 과징금으로 54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0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억 1,8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지역대표음식 축제 홍보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안흥찐빵축제 홍보비로 안흥찐빵축제위원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지역 대표 축제인 더덕, 찐빵, 토마토 등 지역 축제 홍보비로 전환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600만 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안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 예치금으로 1억 2,1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보건운영과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770쪽 상단에 보시면 왜 보건진료소 의료사고 책임보험 계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해년마다 의료사고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의료사고로 이 비용이 지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없는데 뭐 자꾸 세워요? 혹시나?

예, 대비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혀 한 건도 없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775쪽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올해는 응급환자 이용수가 몇 건이 있었나요?

지금 12월 5일 기준으로 7건에 126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요?

6건에 57만 6,440원 지출되었습니다.

결론은 23년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2월 5일 자죠?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추이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적게 잡으셨네요, 10회 정도로.

예.

784쪽을 보겠습니다. 784쪽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고요.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이제 민원사항으로 보면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이 지원비가 좀 더 높고,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50 대 50이고 그래서 좀 물량이 많은데 ‘이번에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면 내년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사항이 올해는 6군데 다 됐었는지 그런 내용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사실 매년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음식업소 8개, 숙박업소 2개소 해서 10개소를 진행을 했고, 내년 예산을 사실 저희가 당초 도에 요청을 할 때는 한 15개소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내려온 거는 지금 이제 9개소로 내려왔고 또 올해 재정상 또 열악한 조건 때문에 아마 더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 사업과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해서 탈락되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 그쪽에 혹시 지원하는 거가 조금,

거기로 가신 것 같아요.

예, 늦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올해 탈락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신청을 그분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안 준다?

예, 우선순위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면 ‘여기가 지원 폭이 더 넓은데, 차가지고 이러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랬는데도 보니 작년, 올해보다도 이게 좀 많이 줄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요. 본위원이 볼 때는 간혹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환경개선 지원비를 받고도 업소를 관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그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식당업을 했다가 인수인계를 해서 다시 식당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환경개선에 들어갔던 그게 그대로 남아 있지만, 간혹 다른 업소로 전환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이러저러한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가 의무, 또는 그러지 않을 때는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지원 조건이 6개월 이상 횡성에 주소를 두어야 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을 때는 2년 동안 그 영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2년이 안 됐을 때 혹시 폐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해 주고 있고요. 다른 업종으로 영업자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전환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나요, 그렇게는?

지금 현재 상반기 때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키오스크가 있는 업소들도 점검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도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던 위생업소도 올해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서 일반음식점 전체 3년 치 한 게 한 44개소를 점검을 했는데요. 이중에 37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3개 정도가 이제 영업 부진 사유로 폐업을 한 업소가 3개 정도 있었고, 3개 업소 정도는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1개소가 장소 이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에도 한 11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적합한 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1개 업소가 또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한 상태였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한 곳이 있었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한 2개 정도 업소는 키오스크가 고장이 나서 새로 정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이후에 정비가 다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는 행정조치는 없었고요?

예, 행정조치 사항은 없었고요. 한 군데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도 그 장소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하고 또 옮겨가는 거라서 그거는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우리 군비나 도비나 해서 환경개선을 했을 때 그 개선한 내용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누가 혜택을 보든 보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 그렇지만 정말 6개월도 채 안 돼서 다른 용도로 다시 그게 뜯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큰 군비라든가 도비가 다 낭비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주기적으로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요. 40만 원씩 5개 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 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7만 5,000원으로 해서 20개를 세웠어요.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23년도에 못 했던 소모품을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배터리하고 패드가 있는데요. 이게 또 기종에 따라서 약간 금액도 상이하고 또 이게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과 또 매치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기관별로 장비가 일제히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달리 있어서 이렇게 5개소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부기로 달 수가 없고,

예.

그렇다면은 당초예산 때 왜 그 17만 5,000원에 대한 20개 부분은 조금 뭔가 패드라든가 좀 가격이 저렴했던 부분이 많이 갈렸나 봐요?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올해 건데요? 올해 당초예산 23년도 거고, 지금은 24년도 거니까 23년 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23년 것도 저희가 지금 이게 그냥 산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금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23년도 사업을.

23년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소들을 저희가 다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주기에 맞는 개소 수에 따라서, 그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경로당에 충격기를 시범 설치하셨죠?

예, 맞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몇 대를 하신 거죠?

8개의 면 소재지에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할 때 전후에 대한,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또 그거에 대한 당부라든가 그런 절차를 잘 밟으셨나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님께 설치한다는 거를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요. 11월 24일에 8개 면에 일체 설치를 하면서 그 설치하시는 업자분도 전문이다 보니까 그 사용 기기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고,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해서 8개 면의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기획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마을에 있는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차, 3차까지도 지금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관심도가 높으시던가요?

관심도가 일단은 어떤 장비를 우리 경로당에 이거를 해주니까 안심마을? 우리 마을이 안심마을 이런 안도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ADE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응급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하니까.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나는 손목이 아파, 다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이래서 실습하시는 부분은 많이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계속 유도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도가 우선이고요. 응급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체계적으로 그런 것이 잘 전개돼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78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중간쯤에 방역소독 대행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16만 원씩 124회 해서 5권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소독 대행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횡성군 전체에 해당되는 지역에 유충 방제라든지 정화조 방제라든지 하수구 방제 또 하절기에는 야간차량 방역 그리고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 밀착방역 소독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 현재 관내에 소독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9개였는데 하나가 폐업을 했고, 그때 전체에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이걸 참여하겠느냐 문서를 보내서 참여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업체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9개의 읍면을 5개 권역으로 지역을 배분을 해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업체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군요.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업체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빈대 때문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횡성 지역에는 빈대 발생됐다는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빈대가 있다고 신고를 하기는 해서 저희가 방역업체랑 현장을 가기는 했었는데요. 빈대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냥 소독만 해주고…….

근데 여기 횟수가 나왔어요. 횟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횟수는 빈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이거 이제 방역소독을 하는 그 횟수를 나타내는 건가요? 뭐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업체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당 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요?

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6만 원 책정한 것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6만 원 그래서 1년에 124회 5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유충이라든가 또 취약가구에 대한 이렇게 방역을 함으로써 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식중독 예방에서 식중독 대응 물품 구입이라고 2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식중독 대응 물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죠?

식중독 대응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중독이 생겼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물 같은 것도 떠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채수병이라든지 멸균 폐기라든지 위생 발 토시, 라운드 캡, 면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식중독으로 신고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일반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중독 신고가 있는 건들은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업소에서 조금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최근에 횡성에서 생긴 거는 아니고 강릉에서 식중독이 생겨서 그중의 한 분이 사망을 하신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한 분이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이 횡성에 주소를 두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추후 검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런 이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2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은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라든가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792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의치보철 시술하고 사후관리해 주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올해보다는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 거죠, 10명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줄은 게 저희가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의 노인틀니 지원사업이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으로 갔을 때는 치료를 해 주신 다음에 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협약 기관에 병원이 저희가 이제 7개 치과에 협약을 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10명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한 인원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인원 금액이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해서, 이게 그러면 중복으로 되는 건 아니죠?

중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10만 원은 1년에 한 번만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후관리비는 저희가 시술을 하고 나서 1년간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이상이 있을 때는 사후 관리를 해주고요, 틀니에 대해서.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서부터는 그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서 5년 동안은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2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1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게요. 노인들이 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쪽에 보면은요. 하단쯤 보면은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에도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환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인원이 어떻게 많이,

거의 지금 치매환자가 저희가 작년이랑, 작년보다 잠시만요. 저희 치매환자 등록자 수가 지금 11월 말 현재로 횡성군에 1,185명이고요.

1,185명이요?

예. 작년에는 2022년 말 기준은 1,065명이었습니다.

이게 또 벌써 120명 정도가 늘었네요?

예.

그러게요. 정말 치매가 걸리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쉼터는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헤아림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헤아림교실은 가족 대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가족들도 하지만 또 본인들을,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나요?

쉼터가 본인 인지저하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게요. 참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일 텐데 이러한 치매환자에 대한 조호물품이라든가 또 의료용품 또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강보건으로 올해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구강보건 관련해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큰 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 상을 7개를 기관상을 받았는데요.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서 아주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상금도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상금은 70만 원 정도 되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저희 부서에서 종합우수 부분에서 최우수상 받은 거는 1,3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자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은 799쪽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4년도에 1억 3,700이 섰고 그다음 23년도에는 1억 4,000, 22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 이래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금연캠페인이라든가 또 지도원 활동, 금연보조제 구입, 또 여기에 따른 금연행동요법 이래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본위원은 이 참여자 대비해서 성공률이 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사업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작년 이렇게 추이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등록자가 239명이었고요. 6개월 성공자는 105명으로 44%였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2년도에는?

잠시만요.

금방 못 찾으면 과장님,

저한테 작년 데이터는 없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도 포기자가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또다시 할 수 있고요?

예.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성공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중도 포기자들께 또 거기를 보강하는 그런 걸로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시도는 좀 해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4주 성공자한테도 일종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공품, 1개월 성공을 하시면은 여행용파우치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월 성공하면 칫솔 세트, 이게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성취감이겠죠, 내가.

그리고 3개월 성공하시면 이제 타월 세트, 그다음에 4개월 성공하시면 체중계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월 성공하시면은 고속충전기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성공자는 5만 원권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국도비 다 해서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몇 년 거쳐서 실패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봐서 사례집으로 나와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지금 한 건 한 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01쪽에 모자보건 관리가 있습니다, 하단에. 임신.출산 축하용품이 75명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돼 있습니다. 이 23년도 지금 현재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축하용품,

저희가 한 70명분 정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75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재고량이 있어서.

재고량이 있어서요?

예.

그러게요. 재고량이 있어서 이러셨으면 몰라도 이 상황을 보니 어느 정도 1년에 대한 출산아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으시고 또 각종 국도비하고도 명수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연계가 다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가 너무 길어질까 봐 한참 보다가 보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또 어떤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해갖고 추경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잘랐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재고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셨네요. 결론은 우리 횡성군의 출생아 수를 대략적으로 한 130에서 140명으로 이렇게 잡는 거는 맞죠?

저희가 2022년도에 134명이 태어났고요. 올해 지금 11월 말 현재로 124명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내년도도 140명 정도로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조정이 돼서 140명에서 144명, 148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산후관리비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200만 원씩 해서 140명을 잡아놓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임신.출산 축하용품을 갖다 75명으로 딱 해놓으시니 결론은 먼저 번에 추계가 잘못돼서 물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이 혼란스럽다 이거죠, 예산 심의를 할 때. 잘 알겠습니다. 이제 차후부터는 조금 군비 조정분 같은 경우는 추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462만 5,000원이 증액된 148억 8,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5,03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상수도 10개소 정수 연 3회 수질검사에 116만 6,000원을, 마을상수도 10개소 전항목 수질검사에 173만 8,000원, 마을상수도 10개소 라돈검사 연 2회 수질검사에 176만 원을, 마을상수도 10개소 물탱크 청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설비 및 정수장비 위탁관리에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비 595만 2,000원을,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5,0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5,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28개소 연 3회 정수 수질검사비로 326만 4,000원을, 소규모급수시설 전항목 검사비 486만 7,000원, 라돈 연 2회 수질검사비로 492만 8,000원, 물탱크 청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소독설비 위탁관리비로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소규모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440만 원,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 원, 소규모급수시설 4개소 개량사업비로 1억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강림면 부곡리 관로 부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지하수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개인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642만 4,000원, 군비 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로 2,820만 8,000원을, 급량비로 2,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88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4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억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4,498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손료수입으로 2억 1,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원주시 부담금 2억 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 부담금 1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미징수액에 대한 수입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수탁공사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공부담금 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부담금 7억 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창, 상동, 옥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 신대, 월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7억 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자식 계량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 2억 원,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비로 조곡, 양적 구간에 10억 원, 노후상수관로 개량 입석, 묵계 구간 3억 5,0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12억 원을, 갑천, 청일 급수공사 횡성군부담금 5,000만 원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1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상안, 신대, 월현 개발사업에 6억 9,3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자원공사 부담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6,511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4,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8명 중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구입비 7,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78만 원, 프로그램 DB서버 유지보수비로 167만 9,000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75만 1,000원, 상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비로 1,700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외주 용역비로 1,944만 원, 검침장비 유지관리비로 90만 원, 검침안내 스티커 구입비 360만 원, 수도요금수납 수수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비 9,600만 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2,400만 원, 원격검침기 통신료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으로 60만 원, 유수율제고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계량기 교체 및 원격자동검침 단말기 설치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시설물 운영비로 1,92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757만 5,000원, 비상급수차량 임차에 2,600만 원, 누수탐사 6명의 근무자 피복구입비로 180만 원,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720만 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 검사 수수료 979만 2,000원, 중점관리지역 노후수도꼭지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946만 8,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6개 항목 수수료 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48개 항목 수수료 244만 9,000원, 상수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10개소 청소비로 4,000만 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3억 2,00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185만 원, 상수도시설물 연료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 27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구입비 32억 3,842만 6,000원, 소사조정지,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근농공단지 소독약품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 복구 4억 원,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6억 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7,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유량계 검교정비 3,480만 원, 유량계 개량 및 신규설치비 1억 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1억 원, 가압장 유지관리비 1억 9,700만 원, 감압밸브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억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용역비 8,000만 원, 배수관로 관세척에 1억 3만 원, 상수도 유지관리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조곡～우천 양적 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0억 원을, 묵계리 농공단지 입구부터 곡교리 성남초등학교 구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운영비 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근무자 2명에 대한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0만 원, 상해보험료 288만 원, 횡성댐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유지관리비 600만 원, CCTV통신료 및 전기료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보수비로 6,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군비 포함 모평리 마을농기계 창고부지 매입비로 2,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 부담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비로 1억 3,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군비 포함 4억 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 229필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금리 마을 공동작업장 관련 부지매입비로 5,858만 2,000원, 화전리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1,542만 원, 포동1리 마을 공동 양식장 설치비로 3,700만 5,000원, 포동2리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7,092만 7,000원, 매일1리 마을회관 보수에 1,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방1리 및 구방2리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에 1억 176만 4,000원을, 대관대리 마을회관 공동 물품 구입에 1,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공청회,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원거주자 전기료, 통신료, 난방비, 의료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초중고등학교 육영사업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비로 2,274만 5,000원을, 환경정비 시설비로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13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물품취득비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로 3,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운영비로 300만 원, 전기관리용역에 216만 원, 무인경비용역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전기, 전화, 난방, 오물수거, 시설유지비로 1,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휀스, 조경, 시설물 등 시설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업으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삽교2리 상수관로 확장에 6억 원, 석화1리 상수관로 확장에 14억 원, 강림3리 상수관로 확장에 6억 원을, 상수관로 원상복구 포장에 10억 원을, 상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8,500만 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비로 12억 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비 1억 원, 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상안, 신대, 월현 개발사업 시설비로 도비 26억 700만 원, 군비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부터 954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사업 시설비로 도비 22억 1,200만 원, 군비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8명 근로자보수 인건비로 3억 7,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검침원 6명에 대한 피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8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4,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고반환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 5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갑천1리, 갑천2리, 유동2리, 매곡리 마을공동 퇴비 구입 재료비 6,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용둔리 외 11개 리 시설비로 1억 6,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궁천리 외 20개 리 2억 4,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댐주변지역 상수도 지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99억 5,994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6,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11억 7,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천면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7억 1,200만 원을, 갑천면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청일면,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 1,800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 200만 원, 횡성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9,364만 원,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756만 원,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544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616만 원,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80만 원,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3억 9,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억 8,000만 원, 우천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에 2,000만 원, 하수처리 위탁 운영 및 대수선비로 6억 5,270만 원, 금대, 유현3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8,0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6,836만 원을,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7,544만 원,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8,656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 1,184만 원,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320만 원,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20억 8,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하수처리 위탁 운영비 16억 5,928만 5,000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1억 7,685만 6,000원,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장님,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평가위원회 심사에 60만 원, 기술심의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 8,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5억 5,000만 원, 우천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 원, 횡성, 우항,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비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2억 4,52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6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안흥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국비, 도비 포함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포함 9억 4,350만 원을, 감리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포함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포함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포함 74억 1,750만 원을, 감리비로 5억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대, 유현3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2,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포함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건인데요. 물탱크 청소를 200만 원씩 10개소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탁관리업체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요. 지금 위탁관리를 바꾸셨나요? 종전대로 하나요, 어떻게 되죠?

종전대로 지금 2개 업체로 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기는 아예 빼버리고요. 딴 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엉터리로 하시니 얼마나 주민들이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물탱크 청소 관련해서 이제 옥계1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유량계 있잖아요. 거기에 빗물이 고여갖고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겨울이고 그러면 이게 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내서 물을 빼든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정수기에 이런저런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정수기를 빼려고 하니 또 수질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도 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틀어서 물탱크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총괄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가 위탁업체에 다시 말씀을 드려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분기별로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이 점점 추워지고 날씨가 이러니까 좀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광역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방심하시지 마시고, 좀 있으면 광역이 들어오는데 ‘방역이 들어오는데요.’ 이럴 게 아니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9쪽입니다. 839쪽에 지하수 폐공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지금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이 사업량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2022년도에는 1공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지금 4공을 했습니다.

조금 많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신고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요.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요. 개인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죠, 귀찮아서 전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신고에만 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처럼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분도 좀 더 두루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본위원이 한 번은 이제 이거 ‘폐공할 때를 좀 직접 찾아봤냐?’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사실 여름철 같은 데는 수풀에 가려져서 아직 안 보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겨울철에는 좀 발견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늘 궁금한 건데요. 839쪽에 노후관을 개량하거나 이렇게 공사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협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노후관 하려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그전에 이미 포장됐던 데를 뚫거나 뭐 이래서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이래서 이게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지금은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은 좀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저희 상수관로가 인입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포장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돼갖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제 ‘도로니까 도로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는데 그런 건 다 정리가 돼갖고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은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와서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장님께서 건설과에 오래 또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들이 싹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46억 1,178만 7,000원이 감액된 150억 6,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검사료로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매립시설 정기검사 등 총 3,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매립장 유지보수,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방역, 침출수처리장 통신료 등 총 6,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입니다. 폴리머 등 총 1억 8,485만 원, 매립장 복토재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침출수처리장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에 1억 1,867만 6,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과 매립 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63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로 폐고무 및 의자 위탁처리비로 5,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1억 320만 원을, CCTV 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 환경책임보험 100만 원,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보수 1,500만 원, 계근대 수리 및 유지보수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에 12억 7,478만 4000원을, 시설비로 학곡1리 마을회관 부설 주차장 조성에 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비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6,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변전실유지관리비 등 4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지하 펌프 맨홀뚜껑 개선공사로 800만 원을, 장례문화센터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으로 원두막 휴게실 방부목 교체 공사 등 총 4,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례문화센터 감염병 안치 냉장고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근 하천수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터넷 요금 등 해서 총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추진 타당성 및 원가산정용역에 1,900만 원을, 시설비로 탈수기 수분흡착포 교체에 2,000만 원, 계측장비 교체에 2400만 원, 수중교반기 수습 및 교체에 2,000만 원, 누수배관 교체에 2,000만 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어 판넬 교체 등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수거 관리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폐스티로폼 감용 및 영농폐기물 수거에 6,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 아이스팩, 우유팩 인건비로 6,221만 6,000원을, 재활용품 선별작업 운영에 3,14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80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에 300만 원, 폐가전제품선별장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 원 등 총 3,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 등 해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금에 1,000만 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홍보에 900만 원,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에 9,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비에 1,000만 원, 폐농약 위탁처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50개소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3,344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600만 원,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과 생활계 유해 폐기물 위탁처리비, 폐기물 수거차량 관제시스템 운영 용역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해서 4,134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폐기물협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집행 계획 용역에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억제 평가 용역에 1,50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추진성과 평가 용역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사업비에 우선 당초예산에 8개월 분 해서 35억 5,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사업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 개량해서 총 11억 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으로서 인건비로 6,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수거용기구입에 1,200만 원 등 1,23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등 해서 1억 2,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사업비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8개월치만 반영해서 10억 1,560만 9,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음식물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기초공사에 750만 원,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사업 인건비로 527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등 2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정암리 매립장 전기료 해서 24만 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0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 9,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화장실관리 및 홍보비에 2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에 1,000만 원, 간이화장실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등 총 6,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해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에 1,75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 8,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비산재에 3,000만 원, 폐산은 4,800만 원 등 해서 총 1억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에 3,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콤프레샤 유지보수 1,000만 원 등 총 3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약품 및 재료 구입에 소석회 등 해서 1억 4,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일단 6개월치 반영해서 15억 원을,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4억 8,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 2억 6,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각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원으로 2억 8,446만 8,000원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 기술인력에 대해서 2억 6,153만 3,000원, 아래쪽에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 현업종사에 5,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운영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 등 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7,158만 6,000원을, 인건비 환경감시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46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비추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나머지 군비초과분을 해서 6,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등 해서 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해서 1,337만 1,000원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해서 총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3,24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34만 원 등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셔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844페이지에 학곡1리 마을회관 부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금액이 2억 7,500만 원인데요. 이게…….

마을회관 주차장 이거 해주는 조성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시겠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매립장 조성하면서 어떤 주민들하고 어떤 보상 차원이랄까,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제 저희가 장례문화센터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운영권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마을에서 요구된 사항으로서 그 마을회관 앞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장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땅을 매입을 일단 올해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약 한 200평 조금 넘습니다. 넘고 해서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3월부터 착수를 해서 5월까지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협약서를 횡성군하고 학곡1리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 하는데, 위원장이 이제 궁금한 것이 2억 7,500이란 말이에요. 2억 7,500이면 상당히 좀 큰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하는데요. 770㎡입니다, 그 면적이. 이게 한 230～240평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아스콘으로 해준다?

예.

협약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845페이지에 보면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것도 관리자는, 이게 안흥농협에 임대해 준 거잖아요?

학곡1리에서 안흥농협에다가 이제,

안흥농협에다 준 건데, 여기에 대한 관리 이런 시스템 저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물은 저희가 이제 군에서, 군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저희 군에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곡1리에서 안흥에 임대료는 얼마나 받는지 좀 알아도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은 일단 3억이고요. 보증금 3억이고, 월세 1,300만 원씩.

월 1,300씩?

예, 월세 1,3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장례문화센터가 조금 안흥농협 같은 데서는 운영이 좀 그렇기는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학곡1리에 그걸 안흥농협에다가 주는데 안흥에서 매년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적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적자는 아니고요. 흑자입니다. 안흥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정산 결과 흑자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서류상 이렇게 봤습니다.

흑자가 나면 좀 소소한 거는 농협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소소한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48페이지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해서 50개 소를 지금 2억 5,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50개소는 신규예요, 아니면은 더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어느 정도 지금 이 폐비닐 장소는 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계속 그동안 확충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게 다행히 다 반영이, 전량 반영이 됐습니다. 보통 흔히 이제 조금씩 삭감이 되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농촌폐비닐에 관한 부분을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확 100% 다 50개를 이제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읍면 수요조사를 이제 거쳐서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50%정도까지는 지금 25개소 정도는 저희가 수요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추가로 더 필요한 데 있으면 또 연초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물론 장소는 군유지나 국유지 이런 데다 하겠죠? 개인 용지는 안 하죠?

일단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마을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제공을 하는 부분이 나중에 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소장님이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847쪽에 보면은요. 거기 폐가전제품선별장 지게차 임대료가 있습니다. 66만 원씩 이제 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올해 1회 추경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때 아마 인사이동으로 소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임차료가 792만 원이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월 이제 66만 원씩 하니까. 근데 이거 매년 이렇게 나가면은 지게차를 구입하는 게 경비 면에서 좀 절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 됩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깊은 생각을 못 해봤고요. 다만 이게 또 지게차도 나름대로 내구연수가 또 있다 보니까 장비는 뭐든지 내구 연수가 있으니까 그 내구연수하고 임대료하고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또 왜냐하면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또 발생하잖아요. 유지보수가 또 발생하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어느 쪽이 더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피복비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힘든 업무를 하시는 부서라서 그런지 피복비가 많이 나가네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4쪽서부터 보는데 폐기물 처리 30만 원씩 2건 있는데, 기간제니까 기간제들은 보니까 보수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의문점만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846쪽에 피복비도 기간제, 847쪽도 그렇고요. 852쪽도 그렇고 근데 856쪽에요, 환경관리인 피복비 및 안전장구 이거는 위탁을 해서 외주를 줘서 그런지 여기서는 보수 쪽에 그게 잡혀 있지는 않는데, 30만 원에 36개 있거든요. 지금 보셨죠?

예.

이 부분은 잘 세우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저희 사업소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가 36명이었다가 최근에 1명이 사직을 해서 35명인데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구를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그런 안전장구하고,

안전장구가 뭐죠? 그냥 모자?

그런,

캡이요.

또 장갑이라든가 신발 이런 안전장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작업하다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 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안전장구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이 30만 원 선에서는, 피복비보다. 858쪽은요, 여기는 이제 43만 원에 2명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환경감시원 같은데.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858쪽이요.

저희가 이제 환경감시원이 2명이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분야별로 하는 일마다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구라든가 옷도 성격상 그 일하는 성격상 소각시설에 하느냐,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느냐, 또는 다니면서 하느냐, 환경감시원은 말 그대로 추운 겨울날도 나가고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한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관리원이라서 좀 더 비싼 거를 하시나 보네요. 그런 거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매년 피복비를 지금 계속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상설적으로 매년 이건 해야 되는 거라서 하시는 그런 거보다, 이제 어떤 피복 지급에 따른 여기 보니까 피복비 집행에 부적정한 사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나 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내용이 이래요. “협업부서의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켜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에 피복비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걸 짚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종전대로 매년 그냥 이렇게 세우시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피복을 주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장부나 이런 거에 기록을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옷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 소각시설에서 1년 입으면 대부분 다 해지고 많이 그래서 아마 매년 이렇게 하는 게 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더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1년 더 입어도 될 상황인 곳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에 보면 수불부, 피복 지급에 대한 수불부나 증빙 이런 거를 또 잘 정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 부서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합해보니까 외주 거까지 하고 하면은 60개 이상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물론 안전장구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보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더 계획적 있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가는 부서이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잘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기준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