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몇 년 차에 걸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본 결과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또 공시를 해서 물건을 더 잡고 이런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환경부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지자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가깝게는 고성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현존하는 슬레이트는 조속히 다 치우겠다.’ 이런 방침으로 이번에 공장도 넣었어요.

언제냐 하면, 24년 3월 11일 자 경제신문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 슬레이트를 이쪽 치우고 다 치우는데 여기는 공장이라서 여기만 안 치운다? 이 제도가 된 게 2009년에 전면 금지를 해서 지금 15년 차예요.

그러면 15년이 지난 지금에, 그 이전에 했을 거란 얘기죠, 그것도. 20년이 넘게 지금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고 이런 환경인데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묻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방법을 공장까지도 다 같이 조사를 하고, 또 지원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크게 사업을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요. 양주시, 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게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찾은 결과 환경부 지침으로 의존하지를 않고, 지자체에서 주민의 건강차원, 학생들의 건강차원에서 이 부분을 크게 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군비도 상당히 50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발적인 기준과 또 필요성에 대한 소장님의 폭넓은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