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성과지표나 그런 거는 다 100% 달성이 됐다고 나와 있지만, 그 정책 사업 목표에 따른 결과물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한 예를 좀 들어보는 부분인데요. 48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달성 성과 보면 다 100%로 나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게 지금 기반이 마련돼 있나,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담는 게 좋겠다. 무조건 정량평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왜 그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또 예산 편성 반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