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이 지금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실과소장님들께 받는 이유는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23년 1월 제출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사유를.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또 보세요.

농정과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있잖아요. 이거 사고이월이 지금 2억 3,700만 원 했고 명시이월에서도 1억 5,4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건축자재 가격 폭등 및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된 이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이 말씀드리면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요. 명시이월 후에 일부 예산을 23년 사고이월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래놓고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 이거고요. 또 금방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중에는 전액 불용시킨 그런 사업도 많았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월 사유를 달았을 때는 ‘내가 이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런 의지로 쓰셨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월액을 과다 발생시키는 이런 거, 결국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 집행부는 또 어떨까요? 집행부도 또 고민이 있어지겠죠. 이월 비용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장님.

재정 운용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은 또 업무 과다가, 이월 예산 하고 또 본예산 사업까지 추진을 하려니까 업무 부담도 되고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회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성적으로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 단계별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달라,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실과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종합해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