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서류 39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는 22년 대비해서 822억, 2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우리 군의 재원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 자체수입이 8.9%이고요.

의존수입이 61.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9.9%입니다. 이 교부세도 지금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74%였는데 올해는 61.2%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재원인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이 상황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교부세가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또 다른 우리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되고 감액이 되고 그랬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보통교부세 반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빨간 글씨가 지금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지금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이 56억이나 페널티를 받았고요.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에서도 3억 9,800에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쪽에는 우리가 수입, 지금 마이너스가 인센티브 맞죠? 마이너스가 인센티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