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운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 드렸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있나요, 기금 관련된 거? 아니, 저 기금 관련된 자료. 예, 확대 좀 해보세요. 저 맨 밑에 지금 한우발전기금 때문에 문제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2022년 회계연도에는 1,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2년 회계연도. 저게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예요. 그리고 그 옆에 1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그러니까 202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21년도에 100만 원으로 돼 있고 2022년도 회계연도로는 1,9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서에 나온 건 또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만 잘못된 게 아니고 2021년도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자가 뭔가 예탁금, 그러니까 통합재정으로 간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만 저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2,000……. 그동안에 결산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있었다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회계연도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7,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저 1이 아니고 7,3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7,300에서 1로 바뀌면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2021년 이후로.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기금이 왜 100만 원밖에 없지?’ 그래서 한번 거꾸로 찾아보니까 결산서 내용이 다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예탁하고 남은 통장에 남아 있는 이자 비용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이게 2022회계연도 결산서도 오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2023년도 지금 결산서안도 이미 오류가 발생돼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다 잘못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헷갈릴 수 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통합 계정이 생기면서 돈을 넘겼는데 이걸 그러면 넘긴 걸 빼야 되냐, 그대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남아 있는 것만 해줘야 되냐, 이거의 명확한 기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오류는 끝난 다음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지적이 돼서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결산 검사하면서 위원들도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인데, 이미 다 2022회계연도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모르고 다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사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에는 수정이 돼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금 기금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통합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사실은 예산부서에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팀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중인데 그걸 두 개 다 놓쳤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느 때 같지 않고 오늘 실과소장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니까 담당 부서에 궁금한 점이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결산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하고 이해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소장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의견서 40쪽을 보면요. 전년도 이월 예산 중에 사용 잔액 예산의 과다불용처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이 1,620억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불용액이 113억 5,300만 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파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일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을 띄우는 의미는요. 우리 군보다도, 이월액 그건 두 번째 파일입니다. 첫 번째 파일.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군보다도 예산이 많은 홍천 같은 경우를 보세요. 홍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가서 보세요.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현저히 우리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요. 11개의 군 중에 우리가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을수록 어떤 사정이 생길까요, 과장님?

사업 집행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주민한테 집행해야 할 그 예산이 이제 사장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거나 또는 지역서비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그 돈을 뿌렸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선순환으로 가는데, 안 썼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확대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의 규모가요.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127%가 증가됐어요. 연평균으로는 30.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그렇다면 이월을 시키고 약속대로 썼느냐? 안 썼습니다. 불용액을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이 113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월에 이월을 해서 이월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고민이 덜 됐다. 발주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에서 276쪽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277쪽부터 286쪽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크게 확대해 보세요. 크게 확대해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파일을 내려주세요, 조금. 이거는 뭐냐,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전액이 불용됐거나 또는 1억 이상 불용 처리된 것 중에 몇 개 사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투자유치과장님 안 오셨는데요.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1건 해서 3억 1,2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이 사유는요, 22년 회계연도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월 사유를 썼나,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급 활성화 예산은요, ‘공용차량 초소형 전기화물차 구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를 이월했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자산물품취급은 뭐라고 이월시켰냐 하면 ‘등록 지원으로 이월하여 23년 상반기에 구입을 추진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냥 불용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비 나온 거는요. ‘전기자동차 출고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됐거나 이게 몇 가지만 어떤 사유였는지 실과소장님들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입니다. 명시이월을 2건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1건을 시키셨어요. 그거 계속 파일을 열어주셔요. 파일을 열어주셔야 실과소장님들이 보십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5억 2,000하고요. 경로당 운영활성화 3억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1억 3,000을 불용시켰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맨 처음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 포함해서 시설비 3억은 공근에 가곡경로당이 사업의 포기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불용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서원에 서원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사업 포기하겠다 해서 또 반납이 된 건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9억 3,800만 원을 불용시키셨습니다. 내용을 ‘22년도 것을 기억을 하시니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셔서 이 마음이 계속 있으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금액이 조금 지출을 3억 4,000, 9,000을 했고 1억 8,000정도가 남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오셨나요? 여기는 임도사업을 2억 1,7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이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삽교리에 이모빌리티 체험로 설치하는 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유 기재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균특 사업이잖아요.

예.

22년도에 4.64km를 신설하고 23년도에는 약 2km를 개설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22년에 5억, 23년에 5억 군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불용시키는 거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 여기는 지금 14억 예산을요, 700만 원 정도만 쓰시고 바로 13억 이상을 불용시키셨어요. 여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군유지 인접해서 읍하리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을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초에는 협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다가 2023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명시화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충분하게 사업 성사가 되리라고 판단했는데 퇴거의 문제, 임차인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매매 계약금을 주는 문제가 세무회계과 쪽과 저희 쪽의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컨설팅, 감사 컨설팅까지 지금 올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관례 부서끼리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 추진 과정이 고민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13억이 넘습니다. 이게 불용처리됐다는 것이죠.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는 명시가 4건이에요. 금액이 36억 5,700만 원이나 됩니다. 오셨나요, 소장님?

예.

여기 보면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의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대충 아시는 것처럼 공공열분해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환경부 최초의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21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당초에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1억 8,400 중에서 1,700만 원은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를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억 6,600은 부득이하게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었고, 제가 와서 이걸 계속비 사업을 돌려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전액 불용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피해 육상쓰레기처리 국고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 사유로 육상쓰레기 처리지연 이렇게 쓰셨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금 제외 대상 사업으로 국비 추가분 해서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비로 공단 자체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큰 금액이 어떤 거는 전액이 불용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균특비예요. 27억 3,900만 원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입니다. 균특 사업은 지금 일반 산업단지 안에 부솔EPT라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일단 횡성군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 당시에는 100억 투자를 계획을 해서 산업부에서 내려와서 다 확인을 하고 시설 투자를 확인을 하고 하면 그 균투 사업 돈이 27억 3,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솔EPT에서 디피코랑 같이 상생하는 기업인데 이제 ‘내년 이월을 시켜달라, 아직까지 조금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작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투자를 했으면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됐을 텐데, 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또 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지급보증서에 있어야 합니다. 110%에 해당하는 때 이 기업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불가하다 해서요?

포기하고 거기 부솔EPT는 그래서 그 처분 신청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올해 유유헬스케어에서 그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게요. 이 지금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실과소장님들께 받는 이유는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23년 1월 제출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사유를.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또 보세요. 농정과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있잖아요. 이거 사고이월이 지금 2억 3,700만 원 했고 명시이월에서도 1억 5,4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건축자재 가격 폭등 및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된 이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이 말씀드리면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요. 명시이월 후에 일부 예산을 23년 사고이월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래놓고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 이거고요. 또 금방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중에는 전액 불용시킨 그런 사업도 많았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월 사유를 달았을 때는 ‘내가 이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런 의지로 쓰셨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월액을 과다 발생시키는 이런 거, 결국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 집행부는 또 어떨까요? 집행부도 또 고민이 있어지겠죠. 이월 비용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장님. 재정 운용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은 또 업무 과다가, 이월 예산 하고 또 본예산 사업까지 추진을 하려니까 업무 부담도 되고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회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성적으로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 단계별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달라,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실과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종합해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월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그걸 반영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계획 단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결산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답변을 듣고 또 이런 의지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다음 해에 또 결산을 해보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래요.

매년 반복되는 상황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세입·세출결산 시에 진짜 꼭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다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좀 봐주세요. 지금 과장님, 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중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성과지표나 그런 거는 다 100% 달성이 됐다고 나와 있지만, 그 정책 사업 목표에 따른 결과물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한 예를 좀 들어보는 부분인데요. 48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달성 성과 보면 다 100%로 나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게 지금 기반이 마련돼 있나,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담는 게 좋겠다. 무조건 정량평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왜 그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또 예산 편성 반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한 우리 횡성군이 처한 상황을 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단순히 매년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는 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전 실과소가 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 347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이게 예산 전용된 거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보시면 과장님도 제가 왜 이 347페이지를 열라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거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사유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사업 추진에 따른 전용, 예산 전용, 사업비 집행. 사유를 자세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봐주시면요.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수입은 어떻게 잡히는데 지출이 지난해도 없었고 지지난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하나고.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 이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계속 필요한지, 남아 있는지, 그 존속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과장님이, 과장님 부서 것인가요? 누구 거죠, 이거?

저희 부서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올 초에 폐지가 된 특별회계고요.

폐지가 된 거예요?

예, 특별회계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폐지가 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이렇게 보면 세입 결산액이 지금 9,000억이 넘어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출 결산을 보면 6,678억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2,400억 정도 남았는데 세입이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재난지역 선포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호우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재난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약 766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게 23년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766억이 다시 재해복구 보조금 중에서 766억 중에서도 483억 원 정도가 또 사전절차 이행지연 또 절대공기 부족 이런 사유로 인해서 또 2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된 사유가 되겠고요. 또 각 부서에서 또 주요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또 계약 심사라든지 인허가 토지보상 협의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계속비 사업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과에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관련돼서 계속비 사업도 계속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잉여금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아요, 올해 회계연도가 2,400억. 그전에 2022년도에 1,790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1,453억이었는데 문제는 2022년도의 세입 결산액이 8,900억인데요. 그때는 세출 결산액이 7,117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올해 회계연도에는 9,080억인데 이 세출 결산액은 6,67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세입은 적지만 세출은 많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 주어진 예산을.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어진 예산은 많은데 결국은 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2,400억이 이 중에 10%만 시중에 풀렸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게 단순하게 240억이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2,400억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시니까 이게 벌써 6월, 반년이 지났는데 또 이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여간 편성된 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산상 잉여금이 이렇게 2,400억씩 이 정도 남아 있는다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군민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2,400억이 남았는지 3,000억이 남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우리 잔고 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지금 농협 결산서에 보니까 남아 있던데, 농협에다가 이 2,400이라는 거대한 돈을 그냥 잠재워둘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저는 줄여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우리가 1조야.’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지역에 얼마가 쓰여.’ 이게 중요한 거죠. 예산 많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그냥 은행에다가 다 잠자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데 이게 지역을 위해서 안 쓰이고 그냥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자 수익만 올리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많이 따온 만큼 열심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회계 아까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얘기도 나왔는데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페널티 먹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수치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 페널티 부분이,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행사 축제성 경비,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인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약 39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가 행사 축제성 경비 해서 56억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 노력 부분입니다. 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 때문에 3억 9,800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집행 자체 노력도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공시된 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그 안에서 관리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은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페널티가 왕창 내려오니까 이게 56억 따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한꺼번에 뭉태기로 이게 페널티 맞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이게 삭감했던 이 축제 행사성 경비를 자진해서 다시 올렸잖아요. 자진해서 감액했던 부분을 또 1회 추경에 자진해서 또 원래대로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감해서 보통 교부세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뻔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다시 추경에 세울 때에는 또 그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요. 또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를 또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무튼 이게 지역에서 하는 축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저희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 갈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지역에다만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재단 생겼잖아요, 재단. 그래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줄일 땐 줄이고 더 줄 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재단 측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 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위원회하고 또 같이 공감이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사실은 개선이 많이 되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여전히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사실은 미달이냐, 도달이냐, 초과 달성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따로 교육을 하시나요? 담당 부서에 그런 건 없죠?

따로 교육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지금 부서별로 알아서 작성을 하죠?

예.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여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 작년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도 이만큼 해서 초과 달성해야지, 달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연찬회 같은 걸 열으셔갖고 전체적으로 지표를 쫙 놓고 부서별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여기 ‘달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이렇게 이게 약간 아전인수 식으로 지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하기 쉬운 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다 초과 달성이에요. 그런데 또 어렵게 해 놓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이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잠깐만요. 이게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가족복지과장님,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 미달성 부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신청률인가요? 그게 77.7%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기초연금, 저희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도래가 되면 일단은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달성률이 왜 미달이 됐냐 하면 일단은 국비가 저희 인원수보다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100명이다. 그런데 그 100명이 다 신청하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77.7%가 된 이유는 뭐죠? 그럼 100명인데 77명이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신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표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하면 그냥 100%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율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앉으십시오. 대상자가 100명이면 그다음에 100명 그러면 100%예요. 그럼 되잖아요.

맞습니다.

101%, 2%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식 성과지표를 여러분이 다 공유하셔갖고 같이 ‘야, 이게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이 성과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얘기할 게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남 위원께서 농정과에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지금 저기 질의하셨던 3,095만 8,000원은 지금 저희 팀이 아니라 경리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보탬e 시스템 첫 결산이라서 오류가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결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로 작성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쪽 예산에 다른 데 돈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올해 2023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탬e 시스템 이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류가 좀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보탬e 시스템으로 돈이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이 올해부터 이게 반영이 된, 결산은 올해부터 반영된 사항인데 그거하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자료가, 자료 이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정운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고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달성률이 108%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광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

건수예요?

횟수죠, 횟수. 언론 광고 횟수인데 저희가 광고 목표를 1,178건을 적고 실적이 1,181건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89건을 계획을 적었는데 1,586건이,

이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광고비 지금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이 되죠?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별도로 광고를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 예산이 과거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건 별도의 목이 생겼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거기다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광고비 저희가 책정이 한 얼마 정도 돼 있죠? 이게 지금 12억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얼마죠, 이게?

총 예산이 12억이고요. 이 중에 언론매체 홍보에 결산 기준을 보면 9억이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언론매체 홍보로.

그때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체라든가, 광고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도 그렇고 그 기준선을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매체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농산물 광고도 마찬가지고 실례로 원주시에다 횡성군 농수산물 광고한다고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우리 거 사 먹지는 않잖아요. 원주 거 사 먹겠죠, 보통이.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갖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 언론매체 홍보 등 여러 가지 이제 홍보의 방법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홍보매체 이용 방안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외부 표출 매체 활용 방안 등등을 총괄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언론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언론을 통한 광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사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광고 매체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외에 다른 광고 매체도 활용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우리 가까운 원주, 강원도 것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광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일단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서에 지금 지적을 해놨잖아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예비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따라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받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실장님.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캐치가 됐는데, 하여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 건이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단점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실례로 동물복지센터 건이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도 이제 미리 아마 신속 집행을 하신 것 때문에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살짝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성명서도 내고 그러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팩트만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 지금 우리가 신속집행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폐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니까 그런 요구들이 분출되는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계속 해 보셨잖아요. 해 보셨는데 이게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모으면 이것도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폐지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 중점 시책으로 신속집행 부분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실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따라가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또 여론도 보고요. 타 지자체의 이런 상황들도 보고 해서 하여간 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