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예.

제가 이제 도시과장 오면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는데 이게 2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한마음복지회라는 단체에서 또 2년을 했고 이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년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음복지회에서 할 때도 길거리에 차들이 교통약자 차가 계속 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또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장애인복지관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 이게 사무용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조차 지금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는 이런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게 별도로 이게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지는 사업이다, 이러면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에서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아예 위탁 줄 때 같이 위탁 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 모든 사업이 토지 매입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과연 이게 그러니까 팔 건가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 매물로 나온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정가죠. 감정가에 맞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물 나온 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치가 적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요. 실제 또 현재 9대를 운영하면서 12명, 그러니까 사무원까지 13명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한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부지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그 위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그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 12대 이 정도면 주차가 가능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요. 이 가격 부분에서는 제가 도시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횡성이 생각보다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변두리로 나가도 실제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매입을 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또 매물로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감정가하고 이렇게 감정가가 나올 만한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매물가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한 3배 이렇게 2배 이상 매물가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위치가 또 활용하는 면에서 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면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고요. 조금, 사실 시내 부분이고 주택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이게 조금 비싼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더 싸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횡성이 지금 여기 인근에 보면 300만 원도 가고 이쪽 앞뜰로 가면 500만 원도 가고 이러는데 그 기준이 조금 비싼 면은 있지만 그래도 위치상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이제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이 관리 지역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농림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상당히 밟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농경지를 저희가 매입하면 대체 농지 조성비를 또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 시내 지역에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절차가 한 1년 이상은 걸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곽으로 나갔을 때에는 최소한 20대 이상의 주차 면적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땅을 더 큰 땅을 사야 되면 사실 소요 비용이 저희가 대충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 해서 6억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인데요. 공사비는 어차피 어디다 해도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6억이라는 토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인데 외곽으로 나간다고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아무리 외곽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4억 이상 5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면적의 차이는 좀 있겠죠.

장기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말씀하시는 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6대였어요, 이게.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9대로 저희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3대 정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법이 바뀌어서 또 증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당분간은 몇 년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10년 안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 150명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바뀌다 보니까 9대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거론이 됐을 때 빨리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걸 질질 이렇게 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외곽으로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관리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이런 지정 고시 다 받고 이런 절차를 받으면 1년 안에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년, 1년 반에서 2년은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쪽 장애인복지관 쪽이 여유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거기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해 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됐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