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예.

예, 정운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 비용 예산 과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해 2023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홍보 광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놓고 우리 홍보 부서에서도 이런 총괄적인 홍보를 하지만 또 각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 또 일부 조금씩 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거를 또 광고비를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 광고를 쓸 수가 없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만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또 언론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 그런 광고들이 저희 홍보 부서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난 8월까지 이미 지금 광고비를 집행한 게 한 75%가 집행이 되고 한 25%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가 필요한 각종 축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 이렇게 축제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약 한 4,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년 대비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해서 예년과 똑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언론에도 사무관리비를 아껴서 주던 광고를 지금은 전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홍보 쪽으로 자꾸 요청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까지 지금 지출된 비용이 많습니다, 홍보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종합적인 홍보 관리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홍보 예산이 저희 군이 지금 6억 7,000만 원 이 정도가 서 있는데 이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면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광고도 있고요. 또 인터넷 모바일 광고도 있고 또 서울에 등등 해서 옥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타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다 쓰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타 시군 대비해서 저희 군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대비해도 약간 중하위권 정도의 광고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홍보 부서에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 지역 언론 재단을 통해서 언론 재단을 통해서 그쪽에다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광고 업체하고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홍보 부서에서 이런 군에 대한 홍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고 홍보 방법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세밀히 꼼꼼히 살펴서 또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추경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뿐인 긴축재정이에요. 이게 보여주기식 예산서를 짠 거예요. 여기 지금 국제화여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예산을 짰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다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번에 축제 예산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죠, 실장님? 예산을 말로만 긴축재정이라고 해놓고 추경이 지금 보면 긴축재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었던 게 지금 100억 갖다 썼잖아요, 이번에 추경.

예, 맞습니다.

그 예산 본예산에다 갖다 썼으면 긴축재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재원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정부 방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긴축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짜놓고 추경에 슬슬 하나씩, 하나씩 원래대로 다 해놓으면 이게 무슨 긴축재정이죠, 실장님?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 다 다시 돌려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긴축재정이? ‘돈이 없어서, 정말 없어서 우리 아껴야 됩니다.’라고 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뒤에다 쌓아놓고 말로는 긴축재정 한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추경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당연히 맞는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또 저기 요구하시는 부분들, 또 행정을 진행하면서 갑작스럽게 긴축이 돼서 진행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백오인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부분도 제가 국내, 국제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예산서 예산 세울 때 ‘야, 우리가 작년에 이 정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횟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해 보자.’ 사전에 얘기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야, 다시 원래대로 금액 돌리고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거 다 해주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심의하시면서 또 실장님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긴축재정 짜 왔으니까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들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건 거예요. 이 말로만 긴축재정이지 결국은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정말로 우리 횡성군의 예산이 없었느냐,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을 했느냐, 이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기금에서 100억 갖다가 또 추경 재원으로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 본예산에 써도 되는 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100억 갖다 쓰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예산 세우려고 갖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쓸 것 같으면 본예산서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죠. 왜 굳이 머리 아프게 가서 저기 주민들 설득하고 직원들 설득해서 긴축재정 예산서 갖고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으셨냐 이거죠.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년 또 본예산이 있을 텐데 내년에도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군에서 또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홍보 있잖아요, 홍보.

예.

정운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4,000만 원이 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매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체를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잔액 대비해서 지금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개략 계상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고요. 어느 매체에다가 뭘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몇 건, 아니면 방송에 몇 건 이런 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 언론 이게 아니고, 지금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우리가 방송, 아니면 다른 광고판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잖아요. 이건 언론 기관에만 하시려고 4,0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 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이 그냥 4,000만 원 세워놨다가 필요에 의하면 쓰겠다,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홍보비가 8월까지 지출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5%가 지출이 되고 1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광고비가 나가야 될, 광고를 해야, 홍보를 해야 될 이런 거를 개략 산정을 해 보니까 약 한 4,000만 원 정도는 더 해서 더 필요, 더 넣어서 추진해야지만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략 판단에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방송 매체, 또 지면 매체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홍보비가 4,0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홍보에 대한 체계가 금년도에 또 새롭게 홍보 예산 성립에 대한, 수립에 대한 체계가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금년도를 계기로 해서 홍보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혁신 주니어보드라는 게 활동을 시작, 제가 언론에 본 것 같은데, 보도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혁신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이 주니어보드라는 게 민간 기업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 전통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참가가 안 되니까 젊은 실무자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 사항들을 어떤 회사의 결정에 참고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MZ세대의 젊은 공무원들의 그 공무원들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또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 이런 걸 끌어오면 좋겠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선 모집을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 했는데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팀에 4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최소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국내에 어디 벤치마킹을 가서 좋은 사례도 보고 오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말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서 젊은 직원들의 어떤 의사소통 또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그 젊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자고 해서 준비하게 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꺼번에 5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팀별로.

그룹별로, 팀별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9개 팀이 구성이 됐는데 팀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그 계획을 저희 기획실에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읍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앞서도 실장님,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읍면 관련된 사업비 관련해서는 크게 사실은 얘기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셨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라, 마라’ 이거보다도 세우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걱정을 당연히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문화재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존을 원칙으로 했답니다. 일단 유구라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던 흔적이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보존인데, 요즘에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화재도 많이 나오고 또 보존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그냥 발굴해서 별도의 보관하고 그 부지는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돼서 거기 표본조사할 때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예, 섣불리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가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저희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그건 뭐 결론 날 때까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한 거는 후보지고 그게 선정이 된다면 본 사업은 내년도에 선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덕분에 그 종중에서 흔쾌히, 박 씨 종중이셨거든요. 그런데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그건 부지, 이제 저희들이 감정 절차 밟고 저기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사업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은 담당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일반 가정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면 일반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주택, 개인 주택에 보급하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물론 관리 주체는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요새 화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점검 잘하고, 잘 아시다시피 80%까지만 충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여기 아파트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외에 있는 주차는 제외하고 지하에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게 골드클래스, 원흥 2차 그다음에 코아루 2차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서는 그게 서로 또 대립이 되는 갈등에 그게 되는데, 전기차를 지하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은 여기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전기차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옆 차들도 조금 포비아라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로 해서 이설하시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다가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보니까 내년에 전액 국비로 해서 외부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국비로 하는 것은 업체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환경부에,

이설하는 거요. 지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설하는 거는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신설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걸 없애고 지상에다 신설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아무튼 간에 불안감이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 빈번히.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뭔가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아니면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걸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로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48억 2,4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7억 5,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 예산 중 총 69억 7,349만 원 중 잔여사업비 총 20억 9,569만 원을 도비, 군비 각각 50%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유산 전승보전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운암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2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 횡성성당 바닥 등 내부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 도비, 군비 각각 50% 매칭하여 1,450만 원 증액하여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1,1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유산청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거나 노후가 심한 안내판에 대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이며 격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문화체육공원 전기요금으로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횡성문화원 누수로 인한 옥상 배수로 정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신규 1,000만 원, 횡성 호수길 시설물 보수로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 풍수원성당 강론광장 차광막 시설 임차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횡성루지체험장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040만 원 삭감하였고 루지체험장 운영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 관광마케팅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기정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보수 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5건에 1,1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올라가서 옥상 가서 봤으니까 기존에 누수 잡을 때의 현장을 보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우측 편에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측면이겠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공원 그쪽 자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쪽을 아예 걷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걷어내니까 맨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수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땜빵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놨더니 일단은 비는 안 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2,000만 원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그런 형태로 전체를 다 드러내면 사실은 돈이 이 공사할 때도 억 단위 넘게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2, 3억 원 이상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배수로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수로 정비를 일단은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해서 저기 하는 게 옳다고 판단돼서 2,000만 원 해서 한 겁니다.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 현장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를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 지을 때 제가 처음에 지을 때 옥상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그때 기획감사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상당하게 내리면 물이 병목현상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차 있어요, 그 위가.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배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드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 공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보고 배수 잡는 데에다가 조금 신경 쓰면서 배수로 정비를 해서 한번 또 1년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요.

예.

예.

이거 강원민속예술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격년제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이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 아마 도에서 계획을 아마 미처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정금 민속, 회다지 민속보존회에서,

예, 2년마다 나가는데 이번에는 삼척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사안인데 저희는 횡성 전통민속놀이 민경두레농악이라고 우리 정금에서 준비해서 나가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참가하면서, 연습하면서 들어가는 운영경비 정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모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간에, 양일에 걸쳐서.

예.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관련된 자료는 추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위원님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흥면에 보면 삼형제 바위 그 앞쪽에 보면 포토존 조형물하고 소음 펜스 설치하고 등의자, 데크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게 네이처로드 관광도로 조성사업 영어로 돼 있긴 한데, 관광도로 조성 사업인데 저희가 다 마무리 다 하고 남은 예산 이자하고 해서 총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은 물어보시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삼형제 바위 앞에 있는 안흥 쪽에 조형물이랑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81페이지 하단에요,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 예산 있잖아요.

예.

이건 300만 원 10개소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보니까 매년 있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신규 설치하고 또 보수한다고 하셔서.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최근에 보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났지만 횡성군 관광안내도 이런 데에 보면 없어진 공간도 살아 있고 그리고 집어넣어야 될 관광안내도의 내용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몇 수년 동안 관리를 안 해서 한 안내판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거의 했거든요. 했는데,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 안내표지판을 보수,

새로 만드는 건가요?

신규도 있지만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22년도 본예산서하고 20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로 하는 것 같진 않고 늘 해오던 일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본예산서에 안 넣었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22년, 23년은 늘 본예산서에 들어와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추경에 3,000만 원이 서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왜 빠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왔을 때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정비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특별히 직원들한테 정비를 해야 되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매년 하는 일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군비만, 지금 전액 군비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군비로만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나요? 제가 뒷장을 못 봤나?

저도 예산서 검토하다가,

그러네요.

도비, 군비인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뒷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온 이유는 그러면 도비가 늦게 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도 나름대로 당초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계속하니까, 저희도 저희 예산만 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1,950만 원하고 저희 1,050만 원해서 이렇게 3,000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왜 풍수원성당 차광막 있잖아요.

예.

이게 임대료가 1,000만 원씩 세웠는데 구입을 하면 얼마예요? 이게 임대료 이걸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만 본 건데, 더운 곳에 이렇게 차양막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면적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뭐 임대를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거기가 문화재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1,000만 원씩 세워서 임대료를 매년 쓰는 게, 올해는 안 썼다고 하지만. 이게 그러면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그 금액이 적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삭감이라서 특별하게 현장 확인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바로 확인하고 내년도에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고민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년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말씀하시지만 안 썼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어느 게 더 득이 되는 부분인지,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서. 그 부분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따져보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예.

예.

예, 아무래도 차이가 많죠.

이거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산출기초 하기가 좀 애매해서 한 300, 10개소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보수와 신규 설치는 아무래도 예산이 다르다고.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팀장님 중에 이 세부 내역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듣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관광마케팅 팀장 손현주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작년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보수 5개소, 신규 1개소 해서 6개소 2,500만 원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올해는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수요가 얼마다, 이건 없는 건가요?

지금 담당자가 지금 출장을 하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더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나중에 추후에 다 되면 세부 내역은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제가.

저희가 도에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정운현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예, 대략적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딱 집어서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운현 위원님 추가적으로 자료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답변으로 갈음할까요, 어떻게?

아시다시피 일단은,

일단은 우선 급한 데는 판단해서 단계별로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2단계는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820억 1,000만 원에 대하여 6억 4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임용시험 위탁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시설 직렬 또 특수 직렬이 공채에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10명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회관 건립공사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건축 사전 검토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설계 공모 전에 측량 및 토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관리에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행정실무원, 단순실무원, 현업실무원, 보건복지실무원, 뒷 페이지에 도로교통실무원, 기술인력실무원, 환경관리실무원 등 공무직 직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체결에 따라서 이 체결은 2024년 4월 25일에 체결이 됐는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임금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당시 공무직 인력 236명에 대해서 소급항목인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분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무관리비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는 그런 쟁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노동관서에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제, 재심 신청 기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납부, 저희들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임변호사 성공보수 1,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건이 진행, 아까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종전 6명이 제기한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또 4명이 또 사건이 진행 중인 소송이 2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건의 소송이 더 진행 중임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 2,2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사업으로서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국비 직접지급 사업입니다.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음영지역에 따른 해소 사업으로서 과학기술부 사업입니다. 횡성군에서는 도곡리하고 삼거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국비, 군비, 사업자가 15%, 35%, 사업자가 50% 이렇게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난안전과 13명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하던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산불, 산사태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 상시 근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부속실 민원안내 인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 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1일 매일 1시간, 정규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공무직 인사가 9월에 서로 순환 보직 인사로 해서 11명이 인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부서의 인력은 후에 정리추경에 예산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2만 3,000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 중노위의 결정에,

예.

저희들이 이 사건을 제가 와서 또 진행 중인 사건인데 또 면밀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노동관서에서 이를테면 노동위원회까지 하는, 그런 노동관서에서의 판결은 대부분 근로자의 연속성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판단을 했고, 연속성이 인정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된다는 판결 요지가 많고요. 저희들이 사법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각의 채용 절차가 단절이 됐었고 또 별도의 채용 행위, 경쟁이 있는 채용 행위로 인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 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이게 사건이 꼭 정형화돼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사건 사례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금 대법원에 기대하고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단은 지금 이 노동과 관련된 이런 쟁송의 사례를 볼 때 1, 2심에서는 조금 인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됐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1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부분도 지금의 단절성이 있고 분명히 채용 관계가 단절됐었고 다시 채용했다는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퉈보고자 하고, 1심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면 거기에 또 판단 요지나 그게 있겠죠? 그때 돼서 판단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했던 상황이니까 소신껏 다퉈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리인을, 또 대리인도 지금 와서 보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하고, 승소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하는 데를 해서 지금 다퉈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사례가 지금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안타깝고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 저기 팀장한테 들었는데 아직 지금은 먼저 6명의 사건은 2심 중이고요.

지금 새로 또 1심은 또 다른 사건은 다시 진행을 이렇게 한 사건이고.

지금 요새 사건 처리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그렇게 4회분 이렇게는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법 판단에 대해서 결과 2심까지 해 봐서 그 1, 2심에 대한 일관성을 보고 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좀전에 정운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있잖아요. 그 2심이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나요?

아직…….

예, 팀장님.

노사협력팀장 이은형입니다. 지금 2심은 저희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패소하면 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실 생각이시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예.

여기 지금 우리 계단에 보면 왜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도 그렇고 막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공무직 노조원에 대한, 공무직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운동 그런 또 근로자 인권 차원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됐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대처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과 상응하는 수당도 하고 등등 복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접근하고 노력하고 보장을 하도록 하겠지만, 본질을 떠난 그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재판을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고용됐던 분들 중에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본인들은 말 그대로 해고가 됐다고 표현을 쓰시니까, 해고가 된 부분이 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튼 간 우리 군에서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여간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보세요, 되든, 안 되든. 하여간에 우리 군에서. 그게 군도 그렇고 우리 소송하시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소송하는 부분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조속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노동관서의 일반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요.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지금 이거는 2심이 진행 중이고 1심이 진행 중인데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또 너무 소모적이지 않게, 또 판단을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2억 1,206만 2,000원 증액된 6,359억 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1억 9,102만 5,000원이 증액된 3,110억 7,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56억 4,102만 5,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둔내면 삽교리 소교량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2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둔방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2억 7,266만 9,000원 증액된 1,813억 1,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 47억 7,991만 7,000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4,866만 7,000원 증액, 기금 10억 2,0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05쪽부터 20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9억 6,410만 6,000원 증액된 513억 4,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07쪽부터 210쪽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6,000원 증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억 9,448만 7,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4,032만 1,000원 감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억 8,988만 6,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5,431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8억 22만 2,000원, 예탁금이자수입 21억 9,977만 8,000원으로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의해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60만 원 감액된 10억 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인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 및 급식비 1,081만 6,000원, 민간인위탁교육비인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9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예.

241페이지에 예결 검사위원 교육비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는 건가요?

올해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위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20일 하고 그다음에 추가 10일 해서 산정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게 4명분으로 20일 치만 지급이 돼서 그게 남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 이 교육비로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교육비는 당초에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대면 교육이 없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검사위원분들이 교육을 사이버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래요?

일정상 대면 교육이 없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교육은 계속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신,

그런데 일정상 대면 교육이 되면 대면 교육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대면 교육이 없으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사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하니까 교육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액 315억 3,234만 원에서 4억 5,849만 3,000원 감액한 310억 7,3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누수에 따른 외벽 방수 공사 등 건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복지대회 개최지원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만 원 증액한 5,1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80만 원 감액한 2억 6,280만 원 반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24만 원 증액한 1억 1,8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지원 및 예우를 위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고령 등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4,554만 2,000원 증액한 2억 3,760만 2,000원 반영하였고, 월동기 취약계층 생계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에 6,75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9만 원 증액한 3,4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000만 원 감액한 21억 3,315만 원 반영하였고, 지역자율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1만 6,000원 증액한 4억 4,658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 원은 프로그램 노후 및 지방재정 시스템 활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지원액 1억 증액은 가내시 및 확정 내시 시 금액 변경에 따른 보조 비율 조정코자 반영하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380만 2,000원 감액한 25억 7,14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2만 9,000원 증액한 1,918만 6,000원 반영하였고, 정신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한 1억 3,911만 원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999만 9,000원 감액한 6억 4,07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62만 원 감액한 5,500만 원 반영하였고,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8만 원 증액한 1억 5,28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의 무료급식 운영 등 부족분에 대한 929만 원 증액한 14억 3,001만 6,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460만 원 증액한 3억 5,75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운영비 330만 원 증액한 3억 7,264만 7,000원 반영하였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 500만 원 증액한 1억 5,938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983만 4,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45만 7,000원 증액한 1억 152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 원 감액한 900만 원 반영하였으며, 횡성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지원은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3년, 24년도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수당 지급분 56만 원 증액한 4,290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253쪽에 의료급여관리사 보험료 군비 추가분 또한 23년, 24년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21만 3,000원 증액한 52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은 514만 3,000원 감액한 3억 5,428만 7,000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생계급여 외 5개 사업에 2억 9,902만 5,000원 증액한 9억 8,138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생계급여 외 2개 사업에 3,019만 4,000원 증액한 1억 6,08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억 9,168만 원 대비 2,796만 9,000원 증액한 5억 1,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 및 회복비 중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3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본인부담보상금 1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건강생활유지비 2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재가의료급여사업 필수급여에 600만 원 감액한 1,025만 원을, 재가의료급여사업 선택급여에 6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 반납에 2,796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정확한 저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주차 관리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기관, 시설 이런 데 장애인이 고용돼 있을 때의 고용장려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안 되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지금 4명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