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하셨던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주택과 비주택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주변이거나 또 주민 밀집 지역이거나 이런 데에 있는 곳들이 오래된 상가라는 이유로 또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지침이 없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거를 살펴본 결과 오래된 상가가 밀집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또 이 부분도 보조를 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볼 곳은 없었나를 좀 보셔서 현장 확인 또는 거기에서 특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자문을 받으시고 환경부에 이렇게 일 처리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이거는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