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표한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식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광식입니다.
표한상의장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국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가구 단위에 대한 보급 사업 추진 현황을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행감할 때에는 우리 군의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게 강원도 기준에서?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가구 단위?
김은숙의원
가구 단위 말고 18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추진 실적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이 주민 편익이라든가 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행감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충족이 안 될 경우에 불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가구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고 24년도에는 33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완료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런데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혹시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 단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마을이 신청이 없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마을 단위 액화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에 관련되는 업체에서도 찾아와서 MOU를 맺고 좀 해봤으면 하는데 그 기업이 다소 정선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추진이 그렇게 원활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쪽 무주하고 인근에 그때 의원님 말씀 주셨던 인제로 기억합니다마는 인제 지역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가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연초부터 해서 마을 단위의 읍면 단위 찾아다니면서 마을 단위 액화 석유 가스 배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마을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횡성읍의 도시가스는 횡성읍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42개리 중에서 17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42개리라고 하지만 너무 개울을 강을 건넌다든지 너무 떨어진 마을은 못하고 현재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읍상리나 이렇게 교항리 인근으로 했을 때는 87% 정도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읍상1리와 읍상3리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읍면 단위가 말씀드렸는데 마을 단위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이제 200kg 정도 되는 작은 가구별 소형 탱크를 보급하겠습니다. 현재는 미약하죠. 다른 데 비교해서는 미약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청은 참여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매년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58가구, 58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요. 전량 다 나갔거든요. 내년도에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행감을 통해서도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좀 안심도 되고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고 또 팀장님도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충족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는 게 다니다 보면 이 건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저런 행정에서 다가서기 어려운 점도 참 많아 보여서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유치 진행 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그간 추진 현황이나 계획을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그래서 공공기관 방문 유치도 하셨고 도지사 면담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혹시 있는지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이게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결정이 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룹화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사실은 금년 초에 2월에 나와야 되는 용역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감안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11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 11월에도 나오지가 못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게 어디로 가게 되면 가는 지역은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지 않는 지역은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예민한 시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열심히 연락은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일로 가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 그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가서 홍보하는 입장, 저희들이 횡성 입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수준이지 거기서 횡성이 좋다고 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부에서 결정해서 가라면 우리는 갈 것이다, 다만 횡성이 이런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구나, 참고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마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감에서 결과가 잘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그때 질의 드릴 때 각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관리를 좀 총괄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고 전기안전 점검자 선임 관계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읍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청사나 아니면 다른 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총괄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내드린 게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현재도 지금 실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괄이라는 것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말씀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요. 안전관리자는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되 저희들이 연말에 연 1회 정도 그동안에 실적이나 상계 처리된 내용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되기 전에 일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확인은 하시는데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총괄 부서를 지금 투자유치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 국과소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총괄하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정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그렇게 관리하셔야 아마 일괄 이게 제대로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경제정책과, 산림녹지과까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 사랑 카드 이용 실적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잘 봤습니다. 지금 아마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할인율이라든가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기존의 조례가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절에는 15%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을 연찬해 본 결과 재난 시에는 할인율이나 금액의 제한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할인율을 지정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조례안에는 어차피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는 군수가 그 할인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폭을 열어놨습니다.
정운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할인율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 경제 지금 많이 안 좋은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는 안 하기로 한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하는 거죠, 내년부터? 아닌가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하기로 한 거는 공제죠, 공제. 공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횡성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그거 아닌가요? 기업에서 얼마 대고 우리가 얼마 주고,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오인
백오인의원
청년이 얼마 대고, 이게 그거 아닌가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신규로 들어오는, 3년 미만의 기업이 종업원들을 고용원들을 채용할 때 신규로 들어오시는 청년에 대해서 19세에서 45세까지 청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입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건 수당 주는 건가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성과가 좀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효과나 이런 걸로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코자 하는데 젊은 인력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런데 주는 월급을 원주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군에서 전입하는 청년에 대해서 한 20만 원씩 매달 주고 가족이면 50만 원을 주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업은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년들 젊은 인구가 오기에도 횡성에 정착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20만 원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족이 오면 50만 원이 매달매달 오니까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또 전입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F&B 원주로 본사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사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우리가 암만 이렇게 열심히 이런 지원 사업해도 기업들이 우리 군에서 또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제가 투자 협약도 그렇고 투자 유치 협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지금 투자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실제 투자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잘 기업하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인근의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다고 하고 또 공장도 거기에 더 크게 시설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맞고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새로 들어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이 더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근에 있는 서울F&B가 원주로 간다잖아요. 지금 2공장은 해서 규모 있게 잘하는데 3공장 혹은 본사까지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고 군수님이 조만간 미팅하실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 주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좀 문의를 해본 결과는 폐수 문제입니다, 폐수. 폐수 처리에 아시다시피 우유를 가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폐수가 양이 많이 나오는데 우천농공단지는 증설을 해서 680톤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이. 그러함에도 거기서는 증설에 제일 중요한 폐수 처리의 용량을 조금 더 캐파를 더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물론 업체에서 잘못하셨죠. 폐수 처리가 온전치 않은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인근 마을에서 이걸 저희들한테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 고발됐으니 현장 확인을 하고 절차대로 추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으셨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우린 범칙금을 내겠다 해서 그게 한 2억 5,0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로써 가장 큰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업체는 관련되는 법규를 지키는 게 우선이죠. 서운한 건 둘째 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하고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게요. 잘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감정적으로 본인들이 가겠다고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는 그런 거죠. 하수 처리 용량이 적어서 우리는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협약 다 투자 협약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자체하고 기업 간의 약속인데 그걸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가서 또 투자 유치 협약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그렇고 안심 공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서 사업하고 있는 그다음에 들어오기로 한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국장님, 44페이지네요. 어린이 공원 이거 행감의 주된 내용은 낮은 이용도, 어린이 공원의 낮은 이용도를 전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 계획과 그 결과에도 보면 적용을 하시고자 일단 5호 리모델링을 아주 보니까 전통 정자도 잘 세워 놓으셨고요. 휴게쉼터라든가 아주 잘 된 거를 현장을 가서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속해서 명칭은 어린이 공원이지만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안내 표지판이다, 안내 표지판에 그 내용을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런 걸로 바꿔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이상입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말씀주신 대로 잘 정리를 하고요. 안내 표지판도 교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공원 명칭을 몇 호, 몇 호 하면 알기 어렵지 않냐 말씀 주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와 같이 토지재산과에서 담당합니다마는 명칭을 공모하고 지금 그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서 할 때 그때 표지판도 다 수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합 지침에 보면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선발 기준은 체력 이런 거 다 보고 해서 뽑잖아요. 그럴 때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농한기가 아니고 이렇게 겨울철 산불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 기준을 정해서 체력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혹시라도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공직 생활을 했거나 보수가 되는 그런 분들도 선발 기준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자꾸만 물어봐서 그래요. 민원인들이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선발 기준에 아마 재산도 조회가 될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재산도 조회가 돼서 얼마 이하 이렇게 되나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선발 기준 자체에 재산 소득 분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산림과장님이나 누가 여기 답해 주실 분이 있는지 의장님 좀.
표한상의장
산림과장님은 지금 교육 가 있고,
영숙
김영숙의원
나가셨고요?
표한상의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런 답으로,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 해서 어떤 분들일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시는 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돼서, 그럼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도만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병화의원
행감 결과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갑천 출렁다리를 계획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을 보니까 이 보행권 확보 또 지역 주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망향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결과에 보시면 이 천혜의 관광지가 횡성군에 그렇게 없다, 그렇죠? 사실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있어야 지금 태기산 줄기 쪽이고. 그게 저는 이 횡성 호수가 우리 횡성의 정말 천혜의 관광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의 젖줄이고 생명줄이고. 이 횡성 호수가 없으면 사실 우리 횡성이 살 수 없는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현재 둘레 호수길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너무 좋아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다리를 축조를 한다거나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좀 계획에 이게 어긋나지 않나, 우리 천혜의 관광지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또 식수원을 식수원 위에 다리를 놓는다, 이런 계획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예산 계획을 보니까 아직 확보되어 있는 건 전혀 없고 도비 한 52억 정도를 청구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총 사업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거의 군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떠나서 과연 여기에 출렁다리가 필요한가. 지금 갑천 주민 일부, 특히 화전리 주민들이 한 3, 40명 되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다소 불편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에서 그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후세에게 좋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물려주려면 여기다 시설물을 계획하시는 건 아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병화 의원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하신 말씀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계속 나가봤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만났고 그리고 제가 나름 판단하건대, 일단 지금 횡성 호수길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5구간이 지금 A, B구간으로 해서 연간 한 12만에서 15만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제가 보건대 앞으로 향후에 횡성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횡성댐 주변을 이용한 관광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5구간도 좋지만 2구간, 3구간도 굉장히 좋은데 이왕이면 최소한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거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트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서 봐도 경치가 굉장히 좋고 관광자원화 될 만한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쪽 화전리 쪽으로 해서 2, 3구간을 연결시키는 그런 메리트를 갖는 것도 괜찮다 싶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횡성의 미래 먹거리에 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이 댐 주변이. 그래서 그런 어떤 현수교, 보도교, 출렁다리 해서 실제 출렁다리라기 보도 현수교인데 해서 연결을 시켜놓는 게 향후에는 어답산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돼서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좀 비중을 둘 건가를 생각해 보면 이 천혜의 자원을 물려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1, 2차 협의를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들으셨고, 환경부하고 또 1, 2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번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3차 협의를 아마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봐도 그런데, 상위에서 봐도 그런데 저희도 더 그렇거든요. 실제 저희는 여기서 살고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이거를 해서 무슨 관광이나 파급 효과는 좀 있겠죠. 있겠지만 과연 이게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예산안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정말 보존해야 될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원, 둔대, 제일 먼 평창 경계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의원
앞으로 계속 물은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과에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재검토했으면 진짜 바람입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시는데 괜히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힘 빼시는 건 아닌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너무 힘 빼시는 것 같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적, 저희가 의원님들 자료를 낼 때 그래도 있었던 얘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말을 표현은 하지만 일단은 만날 때마다 조금씩 변모되는 중앙부처 직원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청이나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좀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쉽게 말하면 식수원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이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안을 내세운 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식수원 측면에서 본다면 그 보도 현수교가 설치된다고 해서 오염원이 더 가중된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장마 때 보면 청일이라든지 갑천 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환경오염 물질이 더 많아서 매년 여름에 거기를 걷어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실제 저희가 여름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다 환경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렁다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속 안에 저희가 뭔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혀 물하고 상관없이 육지 쪽에 양쪽에 거기서 줄을 당기는 형식의 어떤 주탑에서 당기는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를 건너가는 관광객이 있다면 환경오염 물질을 던지지 못하게끔 방어까지 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유병화 의원님께서 마음을 좀 너그럽게 풀어주셔서 저희가 이런 걸 해 나갈 때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그 출렁다리를 이용하면서 저는 이게 오염이 된다고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렁다리를 이용을 하려고 오는 분들 지금도 사실은 아까 12만명 내방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출렁다리에서 배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오는 자체가 그 주위의 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산림도 아시지만 휴식년제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가시니까 거기에 식물들이 못 자라잖아요. 1, 2년 휴식을 하면 되살아나듯이, 왜냐,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오염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내방하는 자체가 그게 불편하고 오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다리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더군다나 그런 화려한 경관에 이 교각이 선다고 한번 보세요. 지금 망향의 동산에서 봤을 때 다리가 선다고 봤을 때 그게 좋겠냐 이거죠.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유병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쭉 이어져오는 과정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도 지금쯤에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출렁다리 하나 정도는 있음으로 인해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횡성댐 주변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5구간 쪽에 한 12만에서 15만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염 때문에 관광객을 통해서 오염이 된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어떤 문제 된 적이 없었고 또 지역의 단체라든지 자정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염려는 유병화 의원님께서 좀 내려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갑천 주민 외에 8개 읍면 있잖아요.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횡성호수를 거의 다 그 물을 쓰기 때문에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 수렴을 혹시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목적,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이런 걸 총망라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이게 옳은지를,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해 달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우리 군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보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의원님은 9개 읍면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한 500명 정도에 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단체장들하고 해서,
유병화의원
아니, 서명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설문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그건,
유병화의원
거기에 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투트랙으로 해서 그런 것도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축제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서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정리를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축제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정리한 내역을 보니까 안흥찐빵이나 태종 노구 문화제에 대해서는 혹시 환수하거나 그런 금액은 없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박승남의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난번에 유병화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바로 즉시 22명 축제위원회 관계자와 읍면 총무계장님들 해서 실무자들하고 해서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끔 좀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비록 정산을 했지만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하게 쓴 부분은 분명히 안흥하고 강림에 존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로써는 저희가 과하다고 지적은 해도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어도 회수하기는 좀 그랬고요. 그리고 청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유용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권의 개념보다는 약간 유용적인 측면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670만 원, 7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환수 조치를 바로 즉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 집행 처음에 지령을 보조지령 내리기 전에 계획이 올라오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체킹하고 그리고 식비 과다한, 그동안은 저희가 다 똑같진 않지만 전체 금액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식비로 책정이 돼 있었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5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식비를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끔 하라 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교육도 했고 실질적으로 보조지령 전에 저희 실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킹하고 체킹해서 최종 정리된 안 가지고 보조지령을 했고, 지금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정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이게 감사한 연도가 22년, 23년 그때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에 행감을 한 내용인데요. 혹시 올해 축제 때에 또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지는 아직 정산서상에 나타난다거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조지령 때부터 저희가 체크를 했고, 그리고 보조지령 이후에 계획이 되고 그리고 결론이 나고 정산을 하게 되면 그런 사례는 없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없어야 되죠, 이게. 사실 그동안에 잘못,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좀 미안하지만 둔내면 같은 경우는 아예 식비 자체를 책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과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부담 쪽으로 식비를 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저희 쪽에서는 조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호수길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수위가 높아져서 호수길이 폐쇄됐었잖아요. 며칠 동안 폐쇄가 됐었죠? 지금도 폐쇄 중인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상당한 고민을 하면서 현장을 계속 다녔었는데요. 10월 22일부터, 제 기억으로는 10월 22일부터 엊그제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11월 5일까지가 폐쇄된 상황이고요. 실제 어제부터 물이 5구간 중에 A구간은 지금 열려서 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매표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의원님이 내용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댐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홍수 이런 걸 대비해서 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겨울의 댐의 역할은 봄 갈수기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수위, 지금 180m 정도가 만수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발.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보면 홍수와 또 가뭄에 대비한 댐의 목적인데 그래서 겨울 가뭄을 대비하다 보니까 만수위까지 채우는 과정에 저희가 그 A구간, B구간에 사실은 그게 1m에서 1.5m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댐에 수자원공사 본사나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목적한 바가 물을 가둬서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안이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댐이 1에서 1.5배 낮아지면 A구간, B구간이 통용이 돼서 저희가 연간 12만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가을, 현재 이 피크 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그런 사안이 서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군수님, 저희 임광식 국장님 또 국회의원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회의원 쪽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초당 8.5톤, 기존에는 1.5톤에서 한 3.5톤 정도로 뺐었는데 지금은 현재 초당 8.5톤이 나가기 때문에 한 3, 4일 물을 빼니까 지금 A구간까지는 열린 상황이고요. 한 3, 4일 더 빼면 B구간까지 열린다고 지금 판단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쪽에서 수자원공사나 그쪽에서 우리 횡성군에 사전에 어떤 협의나 통보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통보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또 비도 왔잖아요. 한우 축제 끝나고 비도 왔는데 일단은 물을 채움으로 해서 B구간 이렇게 잠기고 A구간 잠기니까 일정 시간 매표소에서 관광객들이 진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돼서 비도 오고 그래서 현수막도 해서 관광객들을 안내는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11월 16일까지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군수님께서 지휘 보고하고 또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래서 그 관리는 한강통제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그쪽이랑 유기적인 소통망이라든가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내년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성 호수길이 우리 횡성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이제 발돋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저도 이쪽에 지인분들이나 다 오셨다가 낭패를 보고 가신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수길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호수길을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해야 되냐 아니면 호수길을 보존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호숲사업도 있고 또 B구간도 지금 아마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자매트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관광객들이 호수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맨 땅을 밟으러 오시는지 아니면 야자수 매트, 그리고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땅이 좀 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클레임을 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시설이나 야자수 매트 다양한 데크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으시는데 과연 그게 바른 방향인지 그게 저는 좀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뭘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쉬워서 그럽니다, 제가 아쉬워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운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하셔서 일단은 그때 말씀 이후에 저희 호숲 정원 사업의 설계 내역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매트, 야자매트 외에는 나머지는 설계에서 다 빼서 일단은 야자매트 까는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 미끄러워서, 저희가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지게 되면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긴 했지만 손해 사정을 끼고 들어오는, 넘어져서 발을 다치거나 발목을 삐거나 했을 경우에 횡성군에서 대책 안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설계에서 뺐고요, 야자매트. 그렇지만 물이 나고 물기가 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야자매트를 해놓지 않았을 때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지금 야자매트 까는 부분은 최소한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다시 한번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아무튼 관광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호수길을 아마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운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수길 수위가 높아져서 물 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대처가 늦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부터 물은 빠진다고는 하지만 얘기 들으신 대로 관광버스가 3, 4대씩 돌아가는 경우 또 그리고 엊그제 보건소에서 스틱 걷기 운동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도 미리 장소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못 잡았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과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앞으로 또 내년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루지 체험장 있잖아요. 지금 실적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 대행사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저도 과장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10만 이상 넘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내내 비가 왔어요. 그리고 3월 내내 한 달 비가 왔고. 사실은 3월 초에 시작하고 7월 어느 정도 날이 좀 괜찮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날짜로 계산하면 인원은 예전보다 많지만 날짜 대비로 하면, 그런데 비만 오면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두 달 이상을 운영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한 달도 이런저런 할인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11월 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25일까지.
오인
백오인의원
12월 15일?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11월 25일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거기가 종료되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미 벌여놓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이게 큰 적자만 내고 애물단지,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이후에 다른 과장님이 됐든 다른 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업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대행사 있잖아요. 우리가 제안서 받아서 심사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서대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실적을 내는지 여부도 끝까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 비슷한 수준 내지는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대행사까지 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경고도 좀 주고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던 거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그 이후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루지 체험장에 관광객들 모집을 위한 또 지금 대행사 말고도 다른 여행사라든지 이런 미팅도 여러 번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행사 쪽은 자주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끔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대행사가 똑바로 못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채근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안 되면 페널티 주고. 그러니까 신상필벌. 반드시 잘하면 상 주는 게 맞는 거 같고 못하면 벌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병지방 캠핑장 있잖아요. 지금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될까요?
오인
백오인의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현재 중요한 소송은 저희가 의원님한테 연초에 보고했던 사안일 때는 저희 실무선상에서 고민하고 또 자료를 찾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은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도 저희 팀장님 두 분이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것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월 15일 이후에 12월 중순 사이에는 어떤 한두 가지 정도는, 1심 정도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11월 19일이라든지 이럴 때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심으로 최종 판결한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자료 낸 걸 가지고 상대방 측에서 또 변호사를 샀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내니까 또 연기되고 연기된 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변호사한테밖에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편을 판사님들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손은 일단은 떠났고 저희는 참고인으로서 계속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말 지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에서 변호사에서 법원 단계로, 판사님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오토 캠핑장하고 선바위 캠핑장 지금 하고 있는데 선바위 캠핑장은 문제가 없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에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기각이 돼서 그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그렇다고 기본적인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거기에 병지방, 선바위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필지가 개인으로 돼 있는 필지를 두 필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두 필지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선바위 캠핑장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필지는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됐는데 저희가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매수도 매수지만 그 옆에 다리 지나서 앞에 있는 그 부분 개인 2명의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지만이 지금 선바위 캠핑장 저희 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은 이번에 저희한테 소송 건 데 말고 그분 지금 소송 건 데는 어차피 저희가 사면 돼요. 그분들이 판다고 하면 사면 되는데 연명으로 돼 있는 그 필지는 지금 의사를 저희가 우편을 보냈는데도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 이쪽 앞에 필지까지 해결해서 하면 선바위 캠핑장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년 연초 안에 필지를 해결해 볼 욕심이 있는데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협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난 다음 선바위 캠핑장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지금 한 필지는 아예 응답조차 없다고 하니까 그렇고, 소송했던 기각된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전화를 처음에 직접 했는데 처음에는 4배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2억 한 5,000 정도인데 한 6억 9,000 정도, 6억 정도 달라고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던 거고, 일단은 판사님께서 결론 낸 상황에서 저한테 감정 가격에도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 ‘신청서를 내십시오.’라고 했더니 ‘구두상으로 하면 되지 신청서까지 내야 되냐.’, ‘저희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신청서를 내고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내라, 서식은 불요하다.’ 했는데 그 요청서를 못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선바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작 단계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돼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이 토지가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캠핑장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할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두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0억 이상 되는 금액으로 캠핑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토지 수용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쓸 수 없는 폐쇄되는 단계까지 가면 이거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는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오토 캠핑장이잖아요. 그건 지금 소송 중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 잠깐만요.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뭐냐 하면 시설이 데크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몇 개월 이게 문을 닫고 운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내년까지 넘어가고 또 후년까지 넘어가면 시설을 다시 개정하려면 막대한 보수 예산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시 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찾아서 재운영할 수 있는 방법 시급하게 빨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잘 하면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탁 기간이 내년 3월까지였거든요. 3월까지였는데 어쨌든 3월이 지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선바위 캠핑장 같은 경우는 땅 문제 때문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날이 풀리면 그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선바위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표한상의장
농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은숙의원
버덩말 경관농업단지를 이제 사업을 중단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올려주셨는데 역시 투입 예산 대비해서 경관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향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9개 읍면 전체에 대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몇 군데만 하는 건지 그 선정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사전 간담회 때 제가 의원님들 모두의 의지 말씀이 있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 버덩말 경관농업 단지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수확이 어제 자로 끝났습니다. 수확이 끝나서 지금 배수로 파놓은 것에 대한 복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또 추가로 복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바꿨고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경관농업 직불금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헥타르 이상 5헥타르까지 마을 주민의 합의체, 5인 이상의 농업인 합의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회의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겁니다. 공모를 받아서 4개 마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김은숙의원
9개 중에서 4개 마을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4개 마을인데 담보에 30만 원 정도의 종자비라든가 기타 자재비를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축제를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하겠다고 하면 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축제까지 한 다음에 저희 네 군데를 나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마을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몇 군데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버덩말 경관농업단지 하면서도 몇 군데에서 자기네 마을도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여러 군데 농업인 단체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한 결과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 토지 소유자 이런 분들하고 계약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사전 간담회 끝나고 나서 지휘부 보고한 다음에 바로 문서로 일일이 안내를 드렸고요. 부득이하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산리 이장 외에 우리 임대작업단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최대한 복구를 해 주는 걸로,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이양할 때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최대한 저희가 복구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2년간의 경관농업단지 조성이 사실 의원님들도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이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 추진하실 때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또 2년간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패작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서 많이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끌어오셨어요. 어쨌든 잘 접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 때문에, 악취 때문에 제가 먼저 행감에서도 했었지만 환경과 무슨 환경 자원사업소 했는데 올 가을에 보니까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7, 80%는 저감 된 것 같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유병화의원
많이 줄었고, 그래서 농정과든 축산과든 모든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유병화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자꾸 앞에서 얘기한 건데 또 얘기하긴 좀 그런데요.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 지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처음부터 제가 드렸던 게 이게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라서 추진하다 보면 군수가 바뀌었을 때 또 이 사업은 중단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군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부정적인,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버덩말에서 마을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같은 경관농업 단지가 운영이 되면 또 얼마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마을에서 하겠다는 마을을 공모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향 설정이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2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충분히 노하우 생기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방향을 바꾼 부분까지는 저도 잘 됐다고 보고요. 대신 그 바꾼 방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갈 거냐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리고 동횡성농협 동물복지문화센터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축산과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표한상의장
축산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동횡성농협 동물복지센터 있잖아요. 동횡성농협 협의해서 금년에 처리 예정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언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달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그 이후는 깨끗하게 동횡성농협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동물복지문화센터하고 그 뒤에 창고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한번 기본 구상인가요? 뭐 보여주셨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도,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매입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창고 부분은 계획만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펫테마파크 동물복지문화센터 전체적인 부지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지금 동물복지문화센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센터까지는 저희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수영장을 만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투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 있는 어떤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이게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정하고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요. 관리동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20억인데 좀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예상은 하시는데, 그런데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축산과에서 의회에 준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책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승인을 한 거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여기 보시면 이 계획한 거하고 지금 부지 매입을 할 때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워낙 틀려서 당시에 이거를 허위로 작성하셨는지, 대충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작성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과의 의도대로라면 부지 매입비가 이게 4,324평이네요. 이게 부지 매입비가 25억, 그때 당시에 작년 얘기죠. 조성비가 11억. 그래서 36억 5,200만 원. 뒷 단위까지도 있어요, 이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총 한 55억 정도를 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이거를 지금 관리동만 2층도 아니고 1층만 해서 약 한 200평을 하는 데 20억이 넘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퇴비 적체장이라고 그러나요? 적치장?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 일대가 상당히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억을 들여도 안 되거든요. 현재 공사비나 리모델링비나 계산했을 때. 그런데 작년에 이거를 의회에 주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허위 내지는 굉장한 거짓이라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렇지 않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러면 지금 20 몇 억을 관리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조성을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예산이나 계획은 없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관리동 밖에 야적장 부지로 쓰이고 있던 부분, 그 부분은 놀이터, 야외 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거는 도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뒤에 의원님 말씀 주신 767평짜리 퇴비 적치하고 만들던 그 부지는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재원 문제 때문에 적정한 공모 사업이 나오면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렇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당시에 다음 주부터 슬러지 그거를 치우는 그 공간도 수영장으로 만든다고 계획을 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그걸 치워서 그거를 어떻게 뭉개버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허위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책자가 중요하지만 책자 외에도 그때 당시에 모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매입해야 됩니다, 돈 크게 안 듭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호센터를 하면서 병원까지도 말씀하시고 여러 계획을 내셨는데 일단 그걸 제쳐두고라도 현재 하시는 그 뒷부분이 평수로 보면 거의 한 2,000평이 넘을 듯싶은데 대략, 그거를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하든 제가 보기엔 이 금액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견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도 많이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예산이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서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리동조차도 2층까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30억, 40억 들어가니 그렇게 지금 책정돼 있는 게 25억 정도밖에 안 돼 있으니 이 1층을 어떻게 좀 잘해서 써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동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뒷부분에 있는 쓰다 만 그거를 제가 보기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철거를 하려 해도 수십 억 들어갑니다. 아니, 수십억이 아니라 최소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거. 리모델링하잖아요, 리모델링해도 수십억 들어가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할 때는 정확한 계획서와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허위, 이것도 공문서잖아요. 공문 책자잖아요, 허위로 의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년과 올해가 다른데 그럼 이거를 부지를 다시 팔든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여기다 예산을 계속 투입하려고 승인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해줘야 되나요? 계획대로 해야지.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방향은 그쪽에 동물보호센터 이게 횡성군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그쪽 방향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 지금 그 방향으로 동물보호센터 예산 20억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까지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아니, 현재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를 살 때도 의원님들 간에 찬반이 갈려서 겨우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우 샀는데 왜 겨우 샀냐 하면 그래도 이러한 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이게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 부지 매입을 안 했어요. 그렇죠? 향후에 이거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25억에 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게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재활용하려면 상당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 썼으면 이 부지 매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허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와서 그래서 보니까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실제. 의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이게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거를 왜 샀냐 이거예요.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축산과에서, 지금 과장님은 그 후에 부임하셔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사실 내부적으로 다툼이 많았었어요. 그건 아실 겁니다. 재작년이라면 또 몰라요, 작년의 일이 지금 와서 현실이 된 거예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구입할 때 거기 전체적인 부지를 펫테마파크나 이런 쪽으로 그거 매입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 매입할 때는 동물보호센터 그거 설치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뭐 하겠다, 읽어드릴까요? 퇴비 공장 사무실은 입양 카페, 동물병원, 미용실, 교육장, 적치장은 방역 전문 복합 창고 활용, 비료 야적장은 반려견 놀이터, 콘크리트 저장 탱크는 유기동물 보호실 지하, 그다음에 수영장 이 부분을 총 망라해서 4,324평 9개 필지, 연면적 950평 2개 건물, 총 사업비 36억 5,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돈 갖고 하시라고, 이 돈 갖고, 더 들이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하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런데 그 비용은,
유병화의원
이거대로 하시라고요. 과에서 이렇게 분석하신 거라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여건도 변했고 상황이 바뀌어서,
유병화의원
아니, 작년하고 뭔 여건이 변해요. 건축비? 건축비 오른 만큼만 하시라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계획하고 있는 200평 부지로 동물보호센터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건축 설계가 아직 다 단가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아니, 보고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데 이 계획대로 하시라고요, 계획대로. 그리고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거기에 추가는 더 되겠죠. 그 선에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최대 이게 제가 보니까 55억까지로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에 승인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과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된다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에도 예산을 세운 게 좀 있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없고요. 도비 내려오는 비용에 부담금으로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담금으로. 몇 백 있죠? 작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보통 한 2,5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1년에, 도비가 한 2,100 그다음에 군비가 4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40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무상 지원되는 종자도 있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길러서,
영숙
김영숙의원
하는 게 있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시군에 주는 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다 좋습니다.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류를 하잖아요. 읍면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거를 방류했을 때 그 물고기들이 자라서 다시 개체 수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 치어들이 정말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이렇게 개체 수를 늘려가는지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고 또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였잖아요. 용역을 아마 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선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려면 최소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용역 결과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18년도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도 방류했던 지역에서 방류했던 개체가 포획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나온 부분은 있는데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 오셨을 때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개체가 거기서 잡혔다 그래서 방류했던 개체인지 아닌지 그런,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거 추적이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얘기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지금 수산 종자 생산자들이 그걸 키워서 방류를 했을 때 그들이 거기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에. 그렇죠? 거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종자를 생산하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만약에 호수에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그 물에 사시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일단 와서 방류를 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치어들이 이 물에 적응을 못해서 수압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며칠은, 거기서. 그러면 그때에 이거를 방류하자마자 며칠 사이에 가마우지 많잖아요. 다 건져 먹고 만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적응이 안 돼서. 치어가 그 물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모든 치어들이 어떤 물에든지 적응 능력을 키워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 마나 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마우지 밥을 주는 격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과장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거기서 호수를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정확해요, 그분들은. 방류하고 그걸 저녁때 방류하자마자 그냥 다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루든 이틀 만에 저녁 때라도 가서 오후에라도 가서 보면 그들이 거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집어삼키고 냇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방류를 하기 전에 적응 능력을 키워서 집어넣어서 제대로 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치어들이 값이 싼 게 아니에요. 마리당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내수면센터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수산 종자 생산업자에게도 그런 자생 능력을 키워서 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자체 내로 어떤 통이라도, 통발이라도 해서 거기서 능력을 키워서 풀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여주기 식의 방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말씀 주신 부분은 내수면자원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방류할 때 염려하시는, 현지 물에 적응할 수 있게 해서 방류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매번 이게 하루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지만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비는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연구하셔서 그 치어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신하십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석희입니다.
표한상의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표한상의장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주차장 확대 조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크십니다. 행감 때 읍하1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주차장 확대 조성 건에 대해서 보니까 실태 조사하고 용역을 완료해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신청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주차장하고 가구 수 이런 거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가 야간에 한 98% 정도 충족하는 걸로 나와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은숙의원
앞뜰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장기 주차 차량 관리를 탄력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런데 현재 운영 효과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서 저희가 12월까지는 계도를 해서 그 조건에 안 맞는 분한테는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1월부터는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이것도 행감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제한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동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예, 그래서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전원 근무 환경하고 차고지 문제, 이게 먼저번 예산에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여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또 다른 지금 차고지 조성에 따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남산리 쪽 땅도 알아보고 입석리 땅도 알아보고 읍하2리 쪽도 좀 알아봤는데 여건이 땅값이 싸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김은숙의원
그렇겠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또 공사비가 적게 들이려니 땅값이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땅이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찾아서 추진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굉장히 발 빠르게 마련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예산이 좀 미반영돼서 여러 가지로 본 의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지금 그동안에 아마 과장님께서 엄청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걸 재조정하느라고 그리고 민원도 엄청 받으셨을 거고 부서에서도 많은 곤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희망 택시 부분에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리를 딱 잘라서 이렇게 희망 택시 부분을 하잖아요, 운영을.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다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통약자, 차가 없고 연령이 많아서, 거리가 멀고 버스 타는 데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내 차가 있고 젊은 사람에게까지 주민들에게 싹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택시를 거기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그런 마을만 전수조사를 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잘라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게 특정인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사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도 지금 조례를 만들까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원 택시하고 희망 택시하고 차이가 희망 택시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데가 희망 택시고, 100원 택시는 기존에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던 데를 안 들어가는 곳에 하는 게 100원 택시의 규정인데 그게 사실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 가지신 분을 제외를 시킨다 이랬을 때는 저희도 관련 근거를 좀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사실 차가 있고 젊으신 분들은 택시가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음주를 했다든가 이런 때 불러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스에 관한 한 우리 군비가 엄청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것은 다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향후에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는 시각에서, 군의 재정이 넉넉한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것을 행감을 실시하였는데요.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관제센터는 2012년인가 구축이 된 사항입니다. 벌써 12년 이상이 지났고 그때 처음 신축 구축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CCTV나 어떤 시설물 또 건축 관계 그런 게 엄청 그 전하고 많이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CCTV도 그때 당시에는 한 300여 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757대입니다. 장비 면도 그렇고 그런 게 엄청 보강이 되고 그래서 그 장소도 좀 향후에 봤을 때는 좀 더 넓은 데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게 예산이나 모든 게 단기적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그러면 특별히 검토하거나 그러신 거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이 CCTV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비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거기 직접 가봤는데 좁더라고요. 정말 장소가 좁고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빨리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해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좀 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런 범죄 예방이라든가 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단기 과제로 해서 내년도 2025년도에 AI 사회적 약자 군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2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표한상의장
환경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해조수 포획 추진 현황에서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처리 계획을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획 허가가 들어오면 총기 포획을 총기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3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자하고 수렵 면허 취득을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리고요, 민물가마우지 때문에 의회에서도 8월에 거기 현지에 가 보았거든요. 그랬는데 가마우지가 지금도 있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때도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포획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서식지에 둥지 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두 번 둥지 제거도 해봤는데 지금 거기가 총기 포획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쉽게 제거하기 어려워서 내년부터 알집 제거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기 포획도 안 되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4월, 5월에 알 낳는 시기에 맞춰서 알집 제거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참 아름다운 호수인데 거기 가마우지가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거기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다 가마우지에 의해서 다 많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강제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횡성 관내에서 2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환경부인가 그쪽에서 사냥견을 활용을 못하게 막아놓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냥개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게 어떠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엽견을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엽견 사용으로 인해서 다른 돼지 농장에 전염병에 감염이 될까 봐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홍천도 터지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의원
돼지열병 터져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러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까요? 총기 사고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일단 가장 큰 거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부주의를 좀 세심하게 총기를 다뤄야 될 부분이 첫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벌써 세 번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나는 이유는 서로 간에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어제 경찰서하고 얘기한 거는 총기에 불법 개조하는 쪽으로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단속을 좀 하자,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여기 실과장님 나오시면 인사하실 때 제가 끝나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속 인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표한상의장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행감 실시할 때 대부료가 체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해지되는 경우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부자에 대한 체납 대상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납부 독촉이라든가 계약 해지 이런 건을 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현재 체납돼 있는 게 금액으로는 체납액은 한 900만 원 되고요.
박승남의원
900만 원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리고 변상금도, 정상적인 대부료는 900만 원 또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은 247만 원 정도,
박승남의원
247만 원이요. 이거를 지금 전부 이렇게 체납액을 받으신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관리를, 아니고요, 현재 체납돼 있는 금액입니다.
박승남의원
체납되어 있는 거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러면 이게 체납 회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수를 했고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체납 처분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3월, 5월, 6월, 10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있고요. 문서로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체납이 장기간 되고 하는 분들은 계속 대부를 해지를 2건을 했고요. 해지를 해서 완료를 했고 또 세무회계과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채권을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 거기서도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4건 정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압류 물건을 조사를 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또 우리가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소유자가 어떤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그게 체납이 됐는데 또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약 다시 연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체납이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대부를 하는 거는 저희가 체납 징수 된 다음에 대부를 하고, 보통 할 때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라든가 건수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박승남의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실태도 조사도 하시고 지금 하는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그때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다시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계약자 변경을 했다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였지 않습니까.
박승남의원
예, 몇 건이 또 큰 건만도 몇 건 있었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험을 해지하고 공제로 가입을 했고요. 특히 또 마을에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특히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횡성군 소유로 돼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건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 저희가 화재보험이 아닌 공제로 다 전환을 다 시켰고요.
박승남의원
그러면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민간이 들어가 있는 보험,
박승남의원
공제라는 것은 그럼 어디다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공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지방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들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민간에서 들었던 거를 이쪽으로 다 전환시켜서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입을 못한 것들은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최종 확인한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12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남의원
그러게요.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잘 정리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손해보험 처리 결과 잘 봤습니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 444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혹시 공유재산 중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우리 건축물도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런 건물은 현재 없고요.
정운현의원
없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번이 분할되거나 지번이 달라졌다든가 또 증축이 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또 실제 건축물은 멸실됐는데 건축물대장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하고 난 다음에는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켜 주시는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표한상의장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발언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표한상의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과장님, 유병화 의원입니다.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결과로 올라온 거 보는데요, 지도 점검, 행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25개소 중 22개소는 적합이라고 올라왔고 3개소는 문이 안 열려서 점검을 못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폐문 부재로 점검을 못 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지속 저희가 세 군데는 점검을 했었고요. 한 군데는 점검이 돼서 완료를 했고 두 군데는 4분기에 또 점검 계획이 있어서 11월 8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점검 계획으로 포함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유병화의원
그러니까 이 3개 업체 중에 아직도 문을 안 연 데는 폐업이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 군데는 지금 폐업을 해야 될 수준인데 영업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거를 아직 전달을 못한 상황이 되겠고요. 한 군데는 야간에 운영하는 업소여서 거기도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병화의원
그러게 이 점검을 잘 하셔서 22개 업소가 적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행정 지침이나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침은 어떤 거죠? 이 적합이라고 판정을 할 때는 청결 이런 부분을 주로 보시나요?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영업 중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업이라는 영업이 있어서 그거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고요. 관련 규정에 되어 있는 자판기라든지 그런 점검표에 의해서 이거는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질문하셨던 계획서상에는 무인 카페들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제안해 주셨던 내용은 그런 무인 카페들을 포함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행정 지침을 마련해서 추후 계속 개선하라는 그런 주문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무인 카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지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지침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최근에 식약처에서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 관리 지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거를 준해서 점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편의점 형태로 해서 가공식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무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 등의 취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밀키트 판매점처럼 영업자가 직접 제조해서 진열을 해놓고 무인 판매를 하는 그런 업소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영업을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로봇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로봇, 그다음에 무인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무인 매장별로 위생 관리 항목을 제시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인 업소라 하더라도 사실 청결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무인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부분이라서 지금 점검을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자판기든 뭐든 가서 먹어보면 어떤 데는 좀 이건 아니다, 이럴 때도 가끔 있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표한상의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연 관련돼서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처리 결과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연 거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거리,
오인
백오인의원
학교 주변,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 주변 3개가 있고요. 전통시장 주변에 2개 해서 저희가 5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제가 금연 거리를 보면 금연 거리를 지정한 이유는 거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거리에서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아무래도 학교 주변을 먼저 금연거리로 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을 먼저 저희가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 거리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면 과태료가 5만 원이긴 한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도 위주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3명이 필수로 금연 거리를 먼저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금연 지도원 분들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 4시간을 근무하고요. 주 3, 4회 정도를 근무를 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주로 주간에 근무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근무 수당은 주간은 4만 원, 야간은 6만 원으로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저희가 보면 금연 거리 표지석도 그렇고 예산서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아무튼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크게 성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금연 거리 주변에. 그런데 요새는 실내에서 흡연이 안 되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전면 금지 구역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다 거리 나와서 담배 피우고 계세요, 삼삼오오 모여서. 그러니까 그게 그걸 꼭 굳이 단속해라 마라 이건 아니고 제가 금연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은 그게 큰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예산 쓸, 우리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실효성이 물론 100% 있을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로도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금연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만큼 그 지역에서는 최소한 담배를 피우고 하는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떨어지거나 없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늘 다닐 때마다, 저도 걸어 다니고 하다 보면 바닥이나 이런 데 금연 거리라고 시작점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예산도 수반되는 정책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금연 지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나 더 관심 써서,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거리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지도 단속이나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표한상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왔고 원주시청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돼서 원주시에서 제공받는 물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주시에서 지금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2022년 10월 환경부 고시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 아마 이게 자료를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댐의 공급 능력이 12만 톤 그리고 원주, 횡성에 지금 필요한 게 용수량이 17만 톤이라서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선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만 8,000톤까지 용수 공급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왜곡시킨 건지 원주시에서,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횡성군의회에서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6개의 인터넷 단체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다 올라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40년도 국가수도기본계획 22년 10월 5일 자 고시를 이야기하면서 횡성댐의 물 공급 능력이 12만 톤이다, 하루에. 이렇게 기사가 떴고 또 이는 현재 원주하고 횡성 지역의 최대 필요 용수량 17만 톤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물으신 내용인데 이 사항을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 원주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한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확인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 기사는 횡성댐의 물 공급 능력은 12만 톤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기사다. 그래서 이야기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현재 횡성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현재 능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기사로 인해서 정확한 팩트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댐의 공급 능력은 하루 19만 8,000톤 정확히 맞습니다.
정운현의원
아무래도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있는 상태고 또 원주시가 공급받는 물에 수질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성명서랑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하면 인근 지자체랑은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조율하셔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사업 있잖아요, 소장님.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됐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100% 원격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총 이걸 개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단위가 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개수라고 말씀드려도 좋고 전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인
백오인의원
전수?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게 몇 개나 되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1만 8,532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532전?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한 전을 원격 검침기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대략?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격 검침 시스템에는 단순히 단말기만 가지고 운영되지 않고요. 일단 전자식 계량기가 먼저 설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전자식 계량기의 수치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가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같은 경우는 구경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이 시간 말씀드리긴 그렇고 단말기는 다 똑같습니다. 한 개당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서로 달리 설치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
오인
백오인의원
한꺼번에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하고 단말기는 별도의 기기고요. 계량기는 물을 저희가 쓰게 되면 흐르는 물에 대해서 수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서 시계처럼 돌아갔던 부분이고요. 옛날 시계. 그런데 지금은 전자식 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단말기는 그 부분을 읽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프로그램 쪽으로 서버로 줘서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지적돼 있지만 그동안에 1만 8,532개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제품이 한 서너 개 업체가 아마 계속,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어 가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호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타나는 건 없는 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초기 모델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총 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설치가 돼 있고요. 일단은 먼저 호환에 대한 부분들은 호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역시 초기 모델답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효율이 99%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오인
백오인의원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제대로 검침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은 정확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량기와 단말기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카운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읽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읽어내면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쪽 시스템 쪽에서 볼 때 모니터에서 볼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집 것이 뜨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통신에 대한 두절 이런 부분들을 효율을 말씀,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떤, 직접 가서 봐야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나요? 아니면 시스템상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4개 업체 중에서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가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자세히 여쭤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업체별로 있잖아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예산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그 자료가 있으면 업체별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정운현 의원님 행감에서 물었을 때 일단 자료가 제출이 됐고요.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후에 좀 더 최신 자료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횡성군 장래 물 수요량 산정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단어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린다면 저희 횡성군의 장래, 즉 2040년도 국가수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하루에 필요 양은 3만 1,600톤입니다. 그런데 3만 1,600톤인데 왜 이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냐면 횡성댐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횡성 같은 경우는 거의가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들, 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공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에는 지금 대단히 골프장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에는 전혀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웰리힐리 같은 경우도 먹는 물 이외에는 저희가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해서 지금 원주와 횡성이 첨예하게 이 횡성댐의 물 부족 또 공급 능력 이런 부분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횡성 같은 경우에도 생활용수 외에 추가로 공업용수라든가 기타 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댐이 가지고 있는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절하고 또 장래에 이 부분이 저희가 조절을 하지 않게 되면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향후에 원주시하고의 대응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장래에 횡성군에서 횡성군이 횡성댐에서 얼마의 물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계산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군 자체에 횡성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최대 물은 이 정도다,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그거를 식수와 공업용수로 나눠서 하겠다는 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와 공업용수로 분류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얼마 얼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래에 물 수요량이라고 하면 인구가 느는 부분도 있고 공장 지대가 느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웰리힐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용량이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렇게는 아닌 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2040년도에 횡성군 인근은 5만 7,000명으로 지금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만 7,000명이었을 때의 필요량이 지금 횡성, 우리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태우고 있는 부분이 3만 1,600톤인데 현재 5만 7,000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횡성댐으로 공급하지 않고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약 이거에, 우리가 3만 1,600에 1.8배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지, 인구가 늘어났다 해서 더 느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글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필요한 양의 물을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원주시도 말씀하신 대로 2040년 원주시가 필요한 분은 이만큼인데 ‘야 그러면 횡성하고 원주하고 합쳤을 때 횡성댐에서 이거 공급해 줄 수 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이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원주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지,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수자원공사에 이 물을 달라,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소장님, 원주시도 똑같이 원주시 장래 물 수요량 산정 용역을 해서 똑같은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싸우면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요, 횡성에는 저희 자체에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활용수도 없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현재 자체에 확보된 공업용수가 장양 취수장에 1만 톤을 확보하고 있고요. 문막1, 2 취수장에 7,9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7,900톤인데 원주시가 현재, 물론 2040년까지 가상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같은 부분 말고 했을 때는 약 4,6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는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잉여로 남아 있다, 그런데 횡성은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원주시가 ‘지금 우리도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그럼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주 횡성에 상수원보호구역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횡성댐에서 갖고 오고 있지 않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흘러간다면야 좋겠는데 원주시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원주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런 논리들을 펴고 또 언론 보도 자료도 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응 논리가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 우리 주민들의 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 공직 생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그것도 고마운 마음 알고 있는데 끝까지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한 해제 노력, 이거 소장님이 끝까지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첨언해서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책위 또 주민들 또 행정 많이 했는데 그동안 원주시가 원주시 행정이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기사가 뜨고 또 그거로 인해서 원주시 행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 전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맞지 않은 논리의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없고 잘 됐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가 쓰고 있는 정책이 원주 시민들에게 파고 들어갔을 때 원주시가 받는 행정의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대응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거는 진척이 됐다, 이 정도만 이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 끝으로 아까 그 보도 자료 중에 잘못됐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만 톤.
오인
백오인의원
12만 톤인데 17만 톤 얘기 나왔던 부분. 그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정정 보도자료를 내든 한번 자료를 내서 정정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1차로 저희가 우선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1차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우리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중간에 거쳐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질보전과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에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표한상의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건설, 건축 폐기물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먼저 행감을 실시했는데요. 소장님이 이 부분을 좀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많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리 중에 있고 24년 12월까지 정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자재가 보이지 않도록 덮개 울타리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들으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현장은 안 가보셨겠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가봤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제가 이 답변 사항을 확인차 다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유병화의원
달라진 거 있나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애당초 처음 상태보다는 더러운 것들 많이 정리가 됐고요.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창틀하고 유리가 깨져 있는 창문이 대부분 다 그런 게 남아 있고, 저쪽 일정 부분은 덮개로 덮어져 있어서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도록 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엊그저께 가봤을 때 최종적으로 한 50%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러면 소장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오늘 아침에 촬영한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제출했을 때는 저것보다 자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많아졌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먼저, 저거는 있었습니다.
유병화의원
정확히 보십시오. 저 우측으로 지금 사진이 전체적으로 안 찍어서 그런데 도로 쪽으로 가면서 이 창틀이나 이런 게 계속 적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앞길로 지금 아시겠지만 숲체원, 청태산 자연휴양림, 또 평창으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화동사라는 절 앞인데 저 길로 다니는 인파가 한 최소 1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연. 그리고 저기서 한 100m 전방에는 웰리힐리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또 맞은편에는 둔내 KTX역 앞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저런 자재가 방치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주는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저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다닙니다, 매일. 그런데 저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적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쓸 만한 자재 같았으면 벌써 썼겠죠. 그런데 저분이 이게 재활용이 아니라 빈집이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오는 자재를 폐기물 처리로 가야 되는데 저기다 자꾸 적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리 이렇게 하면서 소유주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저 방치하는 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들이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씩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50% 줄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더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늘었고요. 연말까지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소유주분이, 만약에 안 치우면 어떡합니까? 행정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1년 조금 더 있었지만 어느 법보다 어려운데 이게 청결 유지 명령 조항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 한 5명한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주소가 틀리다 보니까 도로 반송이 돼 오고 그래서 주소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겨우 힘들게 몇 번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그래도 만나지 못하고 10월 13일에 자료에 있는 대로 13일에 저희 실무자가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제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은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저쪽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을 때 저쪽 좌측에 보면 더러운 쓰레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봤을 때는 그게 다 없어졌고요. 그 중간쯤에 차광막 같은 걸로 덮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가림막으로 돼 있고 오른쪽은 사진 찍은 것은 도로변 나가는데 그쪽으로 창틀하고 유리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시각적으로는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12월 말까지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정리를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데 이게 농지에 이렇게 방치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농지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일전에 저희가 허가민원과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게 농지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농지 위에 그런 데 있어서 이게 농지법에 또 이게 저촉되는 사항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자재인데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강력하게 명백하게 이걸 어떤 농지에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내놨다든가 이러면 강력한 어떤 그런 처벌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딱히 딱 떨어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어떤 그런 처벌 조항이 별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아니, 소장님, 다섯 번씩이나 가셨다고 하시는데 도로변에 있는지, 농지에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도면을 한번 띄워서 보시고요. 분명히 농지에 방치돼 있고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집 주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환경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아니, 농지법을 적용해도 될 듯하고, 모르겠습니다. 자꾸 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거를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거 때문에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력 부재 같아요. 진짜 이게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아, 여기에. 주인은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치하고 있고. 소장님, 오늘 둔내 가신다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 한번, 이게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올 연말까지 안 지켜지면 정말 행정력을 동원하세요. 앞에 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절이라는 데가 어떤 겁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아주 수년 전부터 난리인데 이거를 면에서 못 치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바로 또 들어갈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저희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자주 가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한 번을 가시더라도 정확히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건설 폐기물 관련돼서 질의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하얀색 전용 자루를 지금 판매하고 있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어디.
정운현의원
건축물 처리를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금 종량제 봉투처럼 하얀색 폐기물 전용 자루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의원
그런데 이게 조금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약간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자루를 구입하는 데 해서 개수 제한은 없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럼 만약에 50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설 폐기물을 넣어서 문 밖으로 내놓으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거 치워줘야 되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래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일반 아시는 것처럼 생활 폐기물은 일단 타는 쓰레기인 가연성과 안 타는 쓰레기인 불연성이 있고,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불연성은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매립하는 거는 하얀색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이라든가 사기들은 종이봉투가 뜯어지기 쉬우니까 좀 단단한 마대를 제작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리 조각이라든가 깨진 사기를 넣어놓으면 그걸 가져와서 그거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요. 건설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사업장에서는. 흔히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들은 처리 계획을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처리 계획 신고 필증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 업자한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원칙은 그렇고 큰 공사 현장이나 그런 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개인 그런, 쉽게 말하면 집 고치고 집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덴데 어떤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얀색 마대 자루가 한 2, 30개씩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지금 얘기하시면 건설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횡성군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고 일단 한두 개나 한 네다섯 개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건 사서 하니까. 그런데 전문적으로 콘크리트 파쇄한 거라든가 다양한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구입 개수 제한이 있냐 없냐 그거를 지금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보충 답변드리면요, 그게 건설 폐기물 나오는 배출량이 5톤이 기준입니다. 5톤 이상 나오는 거는 저희한테 처리 계획을 신고해서 증명서를 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고요. 5톤 미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루에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가 처리를 가져 와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정운현의원
5톤이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정이 5톤, 5톤이면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웬만하면 5톤 이상 다 나오거든요. 상수도 관로 공사라든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집 수리하면서 나오는 것도 웬만하면 5톤 다 넘습니다. 이게 건축 콘크리트 자재들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그거는 약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소각시설 정비 및 운영 현황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 계획도 주셨는데요. 일단은 현재 횡성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주신 거죠, 이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지금 시행 규칙 보니까 이렇게 장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4, 5개 정도의 장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맞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물품 수입 및 출금 원장. 중요 물품, 소모품 대장, 물품 카드 등록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장부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장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나오는 건 다 폐자재입니다. 폐고철로 쓰지 못하는 거라서 재활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우리 소각 시설, 기존 소각 시설이죠. 지금 신규 소각시설 새 거니까 나오는 게 없고 기존 소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폐품이 있습니다, 또 교체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건 못 쓰는 폐품 고철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을 저희 군의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아니, 수의계약 해서 매각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 대장은 작성하셔야 되지 않는 건가? 대장이 있어야지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프로그램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다 나오니까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운현의원
어떤 프로그램,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대장 관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정운현의원
확인해 보시고 다시 좀 알려주세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의원
그 결과를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지난 행감 전에는 14개소가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8월 1일, 8월 9일에 조치를 해서 13개는 됐고, 그리고 1개는 25년 내년도에 조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1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행감 이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했는데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이게 어디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 5개 중에서 4개는 조치가 됐고요. 갑천 호수길 화장실에 이게 이제.
유병화의원
그럼 문제가 있나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21년도, 22년도에 열린 관광지 사업 선정 대상지로 올해 7월에 개선 사항으로 지정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 관계가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유병화의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개소당?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하나가 한 180에서 200 정도 들어갑니다.
유병화의원
이 벨이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의원
그리고 먼저 행강에서 이거를 총괄 부서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나 보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총괄 부서는 화장실 관련 부서는 저희가 화장실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총괄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모든 화장실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다만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총괄적인 화장실 관리 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고요. 단지 그래서 먼저 행감 지적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결과도 받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유병화의원
그런데 그 1개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적한 데 위험성이랄까? 오히려 그런 데가 있는데 돈이 180이 들든 좀 더 들더라도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곳인데 어떻게 그런 데가 누락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님,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비상벨 같은 거 우선 설치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내년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병화의원
아니, 이게 내년도 할 사항이 아니고 급하고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우선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벨로 인해서 벨이 설치가 안 돼서 아니면 고장이 나서,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없겠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어떤,
유병화의원
17개 업체요? 17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1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정기 점검을 해서 고장 여부를 검토해서 계속 수리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이렇게 예방 시설을 해놓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년도에 할 거를 이거 좀 고민하셔서 바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석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양해를 해 주신 표한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악산 국립공원 해제 지역 관리지역 구분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동원썬밸리골프장 나인홀 증설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증설하는 예정 부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원썬밸리골프장 측에서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본인들 소유인가요, 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우리 군유지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기존에 동원썬밸리 안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클럽하우스 앞쪽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이게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군유지 관련된 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찾아보니까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왜 여쭤보냐면 그 당시에 왜 그 땅이 우리가 매각을 안 하고 그쪽에서 이걸 임대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웰리힐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껏 이런 시설 유치해서 하라고 호의를 베풀어서 이 임대를 줬더니 결국에는 지금은 완전 배짱이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안에 군유지나 이런 게 있었으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매각이면 매각 아니면 언제, 앞으로 10년은 빌려주는데 대신 10년 후에는 너네가 사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 승인이 됐든 뭐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지금 다 사유지라고 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우리 군유지나 이런 게 포함돼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미래모빌리티거점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테마파크 부지를 늘리기 위한 건가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테마파크,
오인
백오인의원
지구단위계획, 예.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테마파크 부지는 확장 개념이고요. 기타 지금 지구단위구역은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역 설정된 지역 안에 지금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용도지역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렇게 바꿔줄 경우에 이미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 부분은 어디까지 끝난 거죠? 지금 연구 시설하고 이 뒤에 저기까지 끝난 건가요? 어디까지 끝난 건가요, 지금?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보상 관계는 담당 부서장한테 좀,
오인
백오인의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투자유치과장님.
오인
백오인의원
의장님, 답변을 좀.
표한상의장
투자유치과장님 대신해서 경제산업국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광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용도 부분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바뀐다고 하여 거기서 개인이 그거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가가 별도로 상승해서 개별 이익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상은 어느 지역까지 돼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밖에는 변경되는 부분 전부 다 지금 보상이 들어간 건가요? 테마파크 부지까지 지금 보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지금 3단계는 보상이 안 되고 도면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2단계까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연구시설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주거 단지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지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2단계 부지.
오인
백오인의원
3단계는 테마파크 부지라고 보면 되는 거고?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3단계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그겁니다. 지금 보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테마파크 부지는 돼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싹 다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추후에 3단계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건 상관없나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표한상의장
용도가 바뀌었을 때 더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를.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렇지 않나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 보상이 되고 이미 감정가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인
백오인의원
아니, 3단계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단계. 지금 이게 변경되는 게 3단계 지역이잖아요.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테마파크 지역이에요, 테마파크 지역. 54페이지 보시면 되잖아요, 54페이지. 거기 녹색으로 돼 있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가 지금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번에.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일대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지가 상승 요인이 있냐 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보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광식
임광식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후에 테마파크 부지까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걸 지금 바꿔놔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건지. 그런데 보상가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나중에 바꿔주는 것도, 아니면 여기만 빼놓고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건 전문가적인 소견이 있으실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제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상관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백오인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3단계 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희
김석희건설도시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일단 소유권부터 확인을 해서 하고 사업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모빌리티거점특화단지 조성 사업 청취의 건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자세한 자료를 의회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의원과 정운현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박승남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박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횡성읍 태기로 일부 구간 인도 보행로의 불량 보행 환경으로 통행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은 횡성읍 북천 로터리를 지나 설원칡냉면 식당 앞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를 경유하여 횡성읍 행정복지센터까지의 태기로 왼쪽 인도 보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보행해 보신 분들은 걸을 때마다 많은 불편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도 구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0m 구간마다 전신주가 보행로의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고, 화분을 비롯한 광고용 에어벌룬, 도로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불법 주차 차량, 잘 정비되지 않고 싹둑 잘라놓은 가로수 등 많은 시설물들이 이곳을 통행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와 횡성읍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며 노인들도 인근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어 교통 약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에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고령자들께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곳 보행로를 이동할 경우 각종 지장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를 이용해 이용하다 보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 오는 날 학생들과 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할 경우에도 우산이 지작물에 걸려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행 중 맞은편에서 사람이 올 경우 또한 서로가 피하기도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상가 앞 인도에 걸쳐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자들은 그 공간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 도로로 나와서 이동하는 실정으로, 이처럼 우리 군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군수님이나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꼭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모든 군민들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횡성읍 시가지 내에는 대부분 구간이 지중화 사업을 통해 경관 개선 및 보행 안전을 위해 많은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구간 또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통행에 불편이 있는 만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교통시설물의 위치 개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가로수에 대한 정비 또는 제거, 불량 환경 적치물 등의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보행로가 관내에도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으며, 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되는 것이 경관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참으로 이곳은 경관은커녕 불량 환경과 시설물로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공모 사업 등 다각적인 관련 사업비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 관심과 개선 방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의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어느덧 농촌 들녘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와 토마토 등 하우스 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이 지나면 잠시나마 농한기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농한기라고 해봐야 내년 1월 말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라 요즘 농촌에는 내년 농사를 또다시 걱정해야 하는 생각에 수확의 기쁨보다 마음속 시름이 더욱 깊어집니다. 점점 더해지는 세월의 무게와 거친 농사일에 마음과 몸은 지쳐가고 논과 밭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어나가기에도 너무 버겁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농촌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젊은 청장년층은 줄고 고령층도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영농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월급을 받고 나면 야반도주를 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힘든 농사일을 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요구로 농가의 걱정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과 다른 기후 변화로 우리 농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 강수, 기온의 변화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올랐으나 수확철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큰 차질을 빚는 농가도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영농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을 위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현재 둔내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2일부터 라오스 근로자 39명을 도입하여 10월 현재까지 5,334명의 근로자를 농가 현장에 투입하여 1일 평균 90%의 활용률을 보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큰 성과를 내었다고 보입니다. 계절 근로자 인건비 부담액은 1일 기준 여성 10만 원, 남성 12만 원으로 시중 인력 시장의 인건비보다 약 20%가량 저렴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횡성군의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 운영으로 농가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의 경우 날씨 등으로 작업 일정이 없는 날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어 농가의 부담이 컸으나 둔내농협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농가가 작업 일정에 맞춰 일시적으로 필요 인력만 지원받아 작업을 할 수 있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판단하여 내년에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이용하겠다는 농가의 의향이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둔내농협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 제도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리 군도 시범 사업에 참여한 둔내농협도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올 한 해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만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운영을 실시한 농협의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고 제일 고민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처방에서 벗어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집행부는 적극적인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농촌 공공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안정적인 도입, 후생복지 및 농정과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등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금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보완 대책 마련으로 농촌 인력 문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인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농협이 살아야 횡성군이 살고 횡성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에 부족함은 없는지,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