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유은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8억 853만 4,000원 증액한 337억 1,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41억 원,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내 5개 사업에 125억 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에 3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팸플릿 및 홍보 물품 제작에 1,500만 원,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야립광고에 2억 원,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3쪽입니다.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832만 원, 공공기관 이전유치 범국민추진위원회 실비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6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500만 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에 7억 원, 도로 및 부지 기반시설 조성에 5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4쪽에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2단계 부지 내 조성 계획으로 입주 기업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6쪽입니다. 다음 조곡농공단지 조성에 5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8월 착공 후에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7쪽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군정 주요 전략 사업 추진에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비공용,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 구입 보조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내에 추진하는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 차량 운전 능력 평가 기술 개발 사업에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198쪽입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인 KCL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199쪽입니다. 다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인 KCL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200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에 4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 위탁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201쪽입니다. 다음 전기차 재제조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인 KCL에 지급 예정이며 주요 사업 조서 202쪽입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LPG 용기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외 1개 사업에 872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사용 및 홍보에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8,7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상1리와 읍상3리에 추진 계획으로 주요 사업 조서 203쪽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에 1억 9,58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융복합 지원사업에는 19억 9,9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204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말씀드린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 공모 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식은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비에 19억 3,112만 8,000원, 감리비에 6,86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사업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 지급에 3,5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에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6,2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 요금 및 유지보수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횡성 수소충전소 운영비에 전년 대비 7,400만 원 감액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연료 구입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206쪽입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EV 택시 구입 보조 및 전기자동차 민간 구입에 20억 8,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구입 보조액 5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207쪽과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 구입 보조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에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기금 수입으로 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9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에 투자유치 회의 및 교육 참석 실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면 7만 원씩이 거의고, 1시간 추가되고 그럴 경우에는 5만 원을 더 드려서 12만 원씩 이렇게 거의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거기 지급 기준표를 보니 거기도 기본이 7만 원이고 초과 시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만 원 편성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죠?

저희가 말씀하신 투자유치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의 참석 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7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2시간 초과되면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실비 지원은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 투자유치와 관련된 회의나 교육에 원거리에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협력관님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나 식비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거리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현상이 있나요? 글쎄요.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단지 회의 참석만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1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처음 봤어요. 이런 참석 실비 계상되는 거는 지금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소상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단가가 16만 원인데 저희가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비 지원하는 게 있고, 실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운영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행사 운영비에는 저희가 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지급되게 되는 식비를 여기에 담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16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워크숍 행사 운영비에는 책정이 안 돼서 이쪽에다가 지금 포함을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하여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년 2건씩 아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 우리 군의 투자 여건과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웰니스 관광 산업에 대한 용역을 계획하고 용역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웰니스 관광 산업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치유나 힐링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 웰니스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웰니스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들에 비해서 그 높은 소비 수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이 돼서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분석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저희 과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해서 웰니스, 웰에이징 선진지 3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도 앞으로의 웰니스 산업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국내외 사례는 어떤지를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원 현황, 그리고 경쟁력 등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산업을 발굴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구상이고 저희가 기본 구상을 통해서 발굴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리게 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목적은 기본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아마 매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올해 것도 그렇고 내년 것도 그렇고 이게 그럼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유치 기본계획이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정부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 또 중점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공모 사업이 뜬다 하면 공모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이 추진돼야지 저희도 그거에 공모를 신청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큰 틀로 기본을 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웰니스 산업 쪽으로 잡아서 투자유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용역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올해,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그럼 올해 거는 뭐예요, 그럼?

올해 거는 저희가 올해도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타 부서에서 공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올해는 원-웰페어 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 게 있고, 또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거는 축산과 거잖아요.

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축산과에서 지금 저희 예산을 쓰게 된 것은 그때 정부에서 패스아웃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저희도 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저희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마침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전용하신 거네요. 그럼 그쪽에서?

전용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는 투자유치 기본계획이잖아요. 투자 관련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주라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예산을 지금 축산과에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축산과에서 필요하면 축산과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마 맞을 걸로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게 그런 예산이면 투자유치과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획감사실이나 주 그런 용역을 담당하고 공모 사업을 담당하는 그 주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축산과로 내려주는 게 맞겠죠? 이게 저희가 이걸 승인한 거는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용역을 하시라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그쪽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올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쨌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투자유치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 한정돼서 꼭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올해 집행된 예산 중에 축산과에서 용역한 예산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는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서 소관별로 예산을 세우든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맞겠죠.

예.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웰니스 관련된 관광 산업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건입니까? 이 2건으로 돼 있는데.

2건으로 있는데, 제가 앞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가 정해지면 그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용역이 좀 구체화된 내용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2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역, 그럼 그 산출 근거는 예산 산출 근거 2,500만 원이 타당합니까? 1건당?

저도 이게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용역은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 잘하시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 예산이 있어요. 이게 2억 6,000이죠, 지금?

예.

2억 6,000인데, 이것도 매년 같은 야립광고랑 야탑 광고, 야립인가? 그리고 온오프 매체에 아마 광고를 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냐,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신 게 있냐. 그래야지 똑같이 이게 효과성이, 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나왔으면은 이거 당연히 광고를 중지하고 다른 매체를 찾는 게 맞겠죠? 저희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맨날 똑같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속도로 야립 광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횟수도 똑같고. 그러면 이게 처음 신규라면 효과성 검증이 안 되지만 지금 매년하고 있으면 효과성 검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고속도로 야립광고에 2억 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에 6,0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이게 큰돈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고속도로 야립광고는 올해 처음으로 2억 원 편성해서 저희가 올림픽대로 노량진동에 위치한 대형 광고판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도 여기에 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네이버나 이런 메인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라든지, 주요 경제지 그리고 지역 신문 전광판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왜 이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저희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홍보를 하는 게 맞아요, 홍보를 하시는 게 맞고.

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를 하는 게 맞는데 효과성 검증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 거죠. 그게 효과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효과성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고속도로 야립광고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고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적당한 입지를 찾지를 못해서 위치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계약해서 지금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실적은 아직 저희가 어떤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한 그 위치가 올림픽대로 노량진동에 있는 그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월평균 772만 대 이상이 통행하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하는 그 내용이 노출이 되면서 횡성군이 이모빌리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그리고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런 지원 혜택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광고라는 게 당장의 실적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 필요로 할 때에 생각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되기는 하는데 광고의 특성이 그렇고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모빌리티사업을 지금 군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효과 측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으면 다른 쪽으로 매체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바꿔서 홍보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추후에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46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22억, 그다음에 그밑에 한 19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이 주택, 사업 조서를 보니까 주택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46개소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많은 건가요?

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신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올해 추진된 거를, 추진 상황을 고려를 해서 사업량을 정하기는 한 건데, 이 주택 지원사업하고 융복합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 지원사업은 잘 아시겠지마는 개별 세대에서 직접 그 업체랑 계약해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융복합 지원사업은 저희 주관으로, 군에서 주관해서 이 태양광이든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세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개별 주택이나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많이 보고 계셔서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서 저희가 이 사업량을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주택, 이게 나눠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개소당. 그런데 이 지열도 여기 한 열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열도 개인주택에서 희망을 하나요?

지열을…….

사업 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 조서에?

예. 지열이 10개소로 돼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은 거는 태양광이 가장 많고 지열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희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기를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사업량은 제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배정을 받은 건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눠보니까 13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지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고비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들죠?

올해 기준으로 단가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총설치비가 530만 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들고 국도비로 3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개별 주택 지원사업인 경우에 한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총 2,300만 원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 국도비로 1,6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자부담은 한 650, 6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열은 총 2,558만 원, 국도비로 한 1,800만 원 지원받고 자부담은 한 76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열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지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답변이 어려워서,

예, 담당 팀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속과 성함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지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은 이 땅을 천공을 해서 땅에 배관을 묻습니다. 그럼 배관을 묻으면 땅에 있는 온도는 항상 10℃로 항상 똑같아서 거기에 있는 열을 빼서 겨울철에는 안에 있는 난방은 10℃로 유지하고 여름철에 더울 때도 항상 아내를 10℃로 유지해서 겨울철에는 10℃에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고, 겨울철에는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여름에는 10℃에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25℃, 영하 1℃일 때도 항상 10℃를 유지하니까 그 10℃에서 올리는 난방비와, 내리는 난방비 이 정도의 난방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기존 주택에도 가능한 건가요?

기존 주택에도 가능하고 대부분은 그런데 신축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들이 옛날 창이어서 웃풍도 심하고 이렇게 되면 이 효과가 지열은 별로 없습니다. 단열이 잘 돼야, 단열이 옛날 주택의 단열이 안 되면 그 10℃ 유지가 금방 나가기 때문에 단열 잘 되는 신축들이 많이 하시고 구가구도 가능은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게 본 위원도 생각이 이게 기존 주택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새로 짓는 데, 신축에서 아마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47쪽에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또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00만 원씩 해서 5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예, 이거는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은 저희 공공청사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의 청사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에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예, 태양광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아니, 예산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부기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면 보수로 표기를 하셨어야죠.

예.

이렇게 올리시니까 신규 설치로 저희는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질의드리면 그 지열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 사업량은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배정된,

그냥 배정, 그렇게?

예, 일괄 배정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유은경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6페이지 위에쯤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읍상1리하고 읍상3리를 하신다고 올해 계획이 내년도 사업이죠?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설명회를 2월에 갖는다 그랬는데 이미 설명회를 한번 가졌나요? 잘 모르시나요?

설명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여기 주요 사업 조서 일정대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접수는 설명회를 가진 후에 내년 2월에서 5월 중에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는 거 같던데. 담당께서 좀.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상1리든, 2리든, 3리든 횡성군에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 결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접수는 계속 받아서 그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가구 수를 1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서 그 가구 수의 양을 보고 자부담 금액을 보고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사업은 읍상1리하고 읍상3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횡성읍에 몇 프로나 지금 다 했죠? 안 한 데가 얼마나 돼요?

안 한 데는 한, 지금 저희가 87% 정도 지금…….

했어요?

예, 횡성읍 기준 87%.

87%,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언제 계획에 있죠? 우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많아야, 자부담률이 떨어져야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해서 자부담률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되면 안 되고 100m당 가구 수가 늘어나야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부담분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횡성 중심지인 시장 부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은 어떤가요?

거기도 신청자가 늘어,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홍보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나야지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예, 신청자 늘어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연료 공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47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제목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취약성, 또 향후 기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후위기 적응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우고 이거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 되는데 이게 법정 계획이라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에 대한 또 연차별 이행평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평가는 저희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하는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행평가 위탁 사업이구나.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48페이지 보면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무실이 지금 군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예, 거기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신가요?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뭘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친환경 제품 만들기라든지 EM 활성화 관련된, EM 활성액 만드는 내용 등 또 특강도 저희가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 환경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교육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각 읍면에 학교나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이런 것들을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누군가가 상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속 상주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직원의 업무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저희 에너지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팀하고 또 연관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해서,

했었는데?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출해 오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여기 기후환경네트워크 보조금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로 따로 올라와 있고, 또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시장에서 홍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위원들은 얼마나 되세요?

위원들은 제가 인원이 제가 정확하지가 않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20여 명,

예, 맞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도 시골이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설도 그렇고 여름에 더위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좋은 기관인 환경네트워크에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서 하는 일과 또 어떤 활동들을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7, 8년 전에는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활동했던 내역서, 이런 거를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장님 기왕 되셨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상황을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까 해서 하는데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 사업비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게 전문기관에다 대행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

금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이게 6,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4,5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년에 1,5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5개년 단위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거를 근거로 매년 이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린 예산은 내년도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고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 예산이 올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았던 거고 내년도에는 5개년 중에 1년 단위에 대한 이행평가 예산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 이거 6,000만 원 가운데 그러면 이행평가 비용은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 보면 2,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다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는 늘었다, 어느 때는 줄었다 하는 이유가 이게 대행비라 하면 거의 비슷할 텐데,

예.

이런 식으로 차이가 왜 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거 이행평가 대행은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분은 제가 내년도 평가, 이행평가에만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3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이고 내년에 1,500이고 그전에 2,900만 원이었거든요.

예.

저희가 세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관련된 자료를 계약 내역하고 올해 거, 그다음에 전에 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다음 페이지에 기후환경네트워크 있잖아요.

예.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어떤 근거, 이게 뭐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위법에 있나요? 이게 관련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시잖아요.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게 정확한 성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아니, 우리가 설립한 기관인가요? 군에서?

설립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조직?

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위원회 성격의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게 되다가 올해부터 정부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국비, 여러 사업의 국비가 감액되게 됐었는데 이 사업이 지원되던 국비 전액이 감액이 돼서 지금은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국비는 감액이 됐지만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어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 근거 법령은 찾을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돼 왔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별도로 없나요?

운영비는 저희가 사무실이 군민체육센터 2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 하면 별도로 내는 거는 없고 그 운영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기후 변화 교실 운영하는.

아니, 그런데 그 사무실이 군민체육센터에 입주해 있어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쓰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뭐 없나요? 전혀 안 들어가나? 단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인터넷 비용도 들어갈 테고 기본적으로.

그런 공공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내고 있는지는…….

하다못해 저기 복사용지에도 들어갈 테고 복사기 빌려다 쓰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어디서 그러면 충당을 해서 쓰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비용이 여기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운영비요?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거기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그 부기가 2개로 나뉘어서 인건비가 있고 거기 위에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원에 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이거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예, 담당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에너지팀장 김덕열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 지원비에서 진단비, 외부로 나가는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공공 운영비 그쪽에서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차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횡성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성격, 이게 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처음에는 녹색성장 기본법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이 다 똑같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2024년도에 국비가 아예 전국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저희가 기후변화 교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실천 캠페인 이런 식으로 운영하던 게 있어서 국비가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국비 지원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예, 예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다?

예, 2024년부터, 예. 처음 올해 하고 내년에 2025년 당초 예산에 같이 세우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국비 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면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전국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에요.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출자출연 기관을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저희가 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횡성군 미래 산업 육성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갈 전담 조직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실증단지 내에 8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추진하게 될 텐데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 각각의 사업별로 주관기관은 있습니다. KCL이라든지 고등기술연구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각각의 주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을 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게 각각의 사업이 각각의 사업별로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업들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하고 또 조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되는 데에는 우리 군의 사례도 그렇고 타 시군의 사례도 보니까 한 2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해야지 2년 후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게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출자 기관을 설립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걸리는 그 절차에는 지금 저희는 설립하겠다는 방침만 결정이 된 거고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바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2차적으로는 또 설립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차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도에서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 이 결과를 또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 이런 식으로 출자 출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어디.

원주시의 경우가 최근에,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얘기하시는 건가요?

테크노파크는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이고요.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올해 8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원주시에서 자료도 받고 또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원주시의 미래 산업, 반도체, 이런 관련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아무튼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서 쭉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그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얼마를 예산을 얼마를 쓰시는 거죠? 한 100억 넘게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141억 원.

그 160억 가운데 140억을 쓰시는 건가요?

예, 내년도 사업비 중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시설 중에 복합커뮤니티 시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33억 원이 세워졌는데,

예.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2, 3년 안에는 그 사업들이 준공이 돼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부지 내에 그 연구실증단지, 그리고 2단계에 들어설 연구소나 기업, 관련 기업들의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계획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 내용 어떤 걸 담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휴게 시설이 되는 건가요?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카페, 또는 음식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복지시설 이런 것들로 제가 지금은 말씀 드리는데 자세한 계획은 저희가 또 용역을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없으시죠?

지금 당장은 어떤 운영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게 뭐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요. 이 지역 지방소멸기금이잖아요, 이게. 이걸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농공단지에도 쓰시고 그다음에 도로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도 쓰시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55억, 그다음에 53억 이렇게 쓰시네요. 그런데 이런 시설 할 때는 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늘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고민해 보시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이야 당연히 하면 건축물 짓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짓죠. 그런데 그 안에 뭐를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돈 쓰기는 쉽죠. 이렇게 시설 하나 짓는 데 30억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럼 과연 이게 필요한 시설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예산은 더 증액이 안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면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복합 커뮤니티, 이거 막연하잖아요, 너무. 이게 뭐 거기에 식당이 들어갈지, 뭐 카페가 들어갈지, 휴게 시설이 들어갈지 회의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예산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해요. 이런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게 그 제목처럼 어느 한 가지 목적, 하나의 용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서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되겠는데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복합커뮤니티시설도 좋은데 출자출연기관 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예.

이 출자출연기관 만드실 거면 차라리 그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이 생기면 그 출자출연 기관이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안에 입주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그다음에 회의실을 개방하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든, 차라리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오면 저희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복합 커뮤니티 시설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기 출자출연 기관 관련된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드린 거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직이 얼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입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이, 그 조직이, 기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3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쓸지조차가 제대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짓고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래,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예산 해 드리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뭐에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죄송하지만 업무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부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오인 위원께서 부탁하신 세부 내용 있죠?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탁 건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051만 원이 감액된 144억 2,21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지원 사무관리비 여비로 3,000만 원, 하단부에 기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여비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에 7,900만 원, 횡성몰 운영 사업에 1억 1,000만 원, 수출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4억 2,5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8,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에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에 3,200만 원, 군비 추가 부분에 1,25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뉴트리케어에 7억 2,330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솔리비스, 인더후레시에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관리, 사무관리비, 여비에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 수당에 192만 원, 횡성형 청년 일자리 전입 근로 수당 정착 지원금 지원에 2억 2,200만 원, 지역혁신사업 인센티브에 4,310만 원, 지역혁신사업에 2,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중단부에 소멸 위기 지역,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로 3,456만 원, 행복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833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억 9,931만 1,000원,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8억 5,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홍보 및 운영비에 220만 원, 재료비로 3,5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직접 지급액 1억 9,64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4,34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 일자리박람회 행사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2,226만 2,000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96만 원, 노사협력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사랑카드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원, 인센티브 지급에 12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5,860만 원, 공동 마케팅 사업비로 4,000만 원, 내고향장터데이 운영비로 2,400, 횡성시장 매력 찾기 사업에 3,000만 원,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공동 마케팅 지원으로 2,236만 8,000원, 시장 매니저 지원에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시설 관리 지원으로 1,000만 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로 2,936만 4,000원, 고객 쉼터 및 화장실 관리요원 배치로 1,781만 4,000원, 민속장 관리요원 주말 근무 수당으로 481만 5,000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에 128만 원, 화재보험 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9,982만 8,000원, 시장 경영혁신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955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비로 1,014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액 162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으로 140만 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에 2,295만 원, 또 도 사업비의 6,210만 원,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756만 원, 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2,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616만 9,000원을 증액한 71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7,460만 2,000원, 도로 사용료로 132만 원, 기타 사용료로 6억 5,147만 원, 부담금으로 1억 1,880만 원, 국고보조금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1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8,844만 4,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4억 2,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616만 9,000원을 증액한 71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무비로 2억 8,808만 원, 공공운영비로 7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수처리 약품 구입에 1억 3,8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으로 4,500만 원,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 관리 지원금으로 3억 7,806만 원,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용역으로 12억 6,720만 원, 시설비로 5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5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300만 원,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로 35억 9,050만 원, 감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으셨어요.

예.

많이 힘드셨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1만 원씩 해서 250부를 하셨는데 지대가 올라서 그러나요? 이 단가가 23년도에는 3,000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4년도에는 6,000원이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단가가 오른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실제로 6,000만 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제작할 때는 제작 부수를 좀 줄이고 단가를 높여서 그 단가에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예,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실화시켜서 1만 원씩 이렇게 하셨네요. 1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460쪽. 46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횡성시장 화장실 대체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월로 310만 원씩 해서 5개월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는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5개월로 잡혔죠?

3월에 준공은 예정하고 있지만 혹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염려…….

그러니까 늦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공정상으로는 3월에 준공하는 걸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지만 주차장 공사가 조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2개월 더 해서,

조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직접 설명하실 때는 3월에 준공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5개월로 잡혔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횡성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이동식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이나 이런 거에 너브러져 있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를 잘 독촉도 하시고 주변에 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하시면서 3월에 예정될 수 있는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 그 차이점이 뭐죠, 과장님?

관리…….

예, 관리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 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고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뭔지.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죄송한데 어느 부분, 어디에 있는 건지, 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961페이지에서부터 962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 엘리베이터 관리대행 용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

민간위탁 부분 말씀하시는.

예.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행정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민간위탁 부분으로,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못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너네들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고.

전반적으로 다 해라라고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요.

예.

그다음에 관리대행 용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리대행은 운행,

그러니까 그 책임 주체의 유무를 가지고 나누는 건가요? 관리대행은 우리 횡성군이 책임을 갖고 있고,

그거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저쪽으로 갖고 있고?

예.

그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지금 민간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민간위탁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된 제반 비용이나 운영을 해서 저희가 통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예산을? 예산을 그럼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처리 약품 구입비도 1억 3,000 정도, 1억이 얼마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을 줬으면은 그 민간위탁 용역비 예산 안에 충분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산업단지 지금 폐수 처리시설 쪽에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 관리대행 용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민간위탁 지금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한 군데당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는 또 수처리 약품 구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굳이 안 줘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대행 용역으로 가도.

공공폐수시설의 민간위탁 용역은 사실 기계적인 장치나 아니면 전문적인 거를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3교대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업체 자체가 기계 설비를 통해서 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폐수가 어떻게 만약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사무 범위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거는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는 약품을 구입을 우리가 해 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 해주는 거죠? 어차피 민간위탁 주면 그쪽에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랑 운영비까지?

관리비는 일상적인 그런 소규모 관리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약품이나 이런 걸 만약에 민간위탁금에 들어간다면 위탁금 자체에가 조금 더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은 일대로 하고 민간위탁은 또 위탁줘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런데 민간위탁 용역 업체가 한 곳이죠?

예, 원주 업체의 삼성엔지니어링.

계속 한 곳이죠, 지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죠, 이거?

올해 새로, 2024, 26년까지입니다.

2024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중소기업 제가 잘못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시장……. 잘못 말씀드렸어요. 462페이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이 시설 개선 사업들을 웬만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부담분이 얼마예요, 여기도 50%인가요?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금이 50%에 1,000만 원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사업량은 늘고 있지만 예산 상황을 보고 감액시켰습니다.

예산 때문에?

예.

그런데 접수하시는 분들은 꽤 있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셨다 그러는데 소유자가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면 굳이 2,000만 원을 감액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해에 접수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예.

그러면 담당 우리 팀장님께 위원장님.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상공인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가 이게 22년도 사업,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2년도에는 저희가 12개소를 개선을 했고요. 23년도 18건, 24년도 14건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 건수가 많았는데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깎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14개 점포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사업 포기를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1개 점포 같은 경우는 12월 아직 저희가 완료 안 된 점포도 1개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혹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를 3개 점포를 두긴 했는데 그 3개 점포가 다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긴 하는 건데 올해 사업 성과를 조금 분석을 해서 내년에 조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억을 세우긴 했는데 혹시 이게 사업이 저희가 내년에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원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별도로 추경에 저희가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14개 점포 중에서 실질적으로 12개가 지금 완료가 돼서.

혹시 내년도 사업을 받은 거는 없으시죠?

이게 공모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2월쯤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2월쯤에.

그리고 항상 접수를 했을 때 거기서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선정은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는데요. 일단 1순위는 재산이나 어떤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매출액, 2년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세 번째는 사실 저희가 이 자격 조건이 주민등록 3년, 영업 3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업을 한 소상공인, 네 번째는 사실 자부담 비율이 저희가 50%이긴 한데 개선 의지를 자부담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자부담비가 크면 클수록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지금 접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12개, 18개 사업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접수하는 프로는 몇 프로나,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서 걸러내지 않은 상태로.

한 20개 이상은.

20개 이상 되죠?

예.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수리를 하려니 사실 또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데보다 이렇게 탁자를 놓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접수를 했을 때는 큰 용기를 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부담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다행히 또 만약에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실 계획이라 하시니 앞으로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니 이렇게 잘 헤아려서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또 거기서도 또 선택이 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한 20여 분 된다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4억 2,500만 원인데,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5,000만 원은 기존에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하고 또 해외 특판 행사를 이 사업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LA 한인 축제를 추가로 한 번 더 나갈까 해서 특판 행사 운영비로 산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경제 진흥원인가요? 거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알아서 이 행사를 하고 참여 기업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가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4억 2,5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이 금액 가운데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군 관내 기업이 나가시는 거죠? 특판 행사 이런 걸로 나가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번이나 가세요? 이 금액 가지고.

한 열 번 정도 나가고요. 한 2억 6,500.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6,5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LA한인축제 특판 행사도 하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가셔서 우리가 직접 가시면 물건을 팔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얼마나 갈 때마다 얼마씩 팔고 온다, 계약을 맺고 온다 이런 성과도 있나요?

사실은 이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횡성가공식품수출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횡성가공식품수출액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7억 원 정도 수출액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서 수출액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출액이 늘어나면 좋은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번 나가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라가 어디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미국이 일곱 번 정도 나갔고요. 캐나다하고 베트남, 태국, 또 호주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일곱 번 정도 나가면 미국의 대미 수출액,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나가는 협회 소속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러면 일곱 번씩, 그중에 일곱 번을 다 나가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중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업체도 있을 테고 다양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가서 특판 행사해서 거기서 팔고 오든, 아니면 그걸 계기로 해서 수출 계약을 맺어서 이후에 수출을 하든 어떤 성과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협회에 등록된 데가 몇 군데죠? 이게 몇 군데 한 20개 기업 되나요?

한 25개 정도 됩니다.

이게 그냥 연례 반복 행사처럼 미국 한번 갔다 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특정 20개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시는지, 그리고 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듣는데 그걸 떠나서 어찌 됐든 간에 가서 우리가 가는 목적 있잖아요, 목적. 비싼 돈 들여서 가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 우리 공무원들도 따라가시고 하는데 보니까 공직자들 가서 열흘간 체류비가 거의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4명 가서. 그러면 가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마치 가서 그냥 미국 여행하고 오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만 줄 게 아니라. 이러면 LA한인특판행사 가면 특판 행사 가서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이 얼마어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무튼 간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우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하고 증액을 하고 늘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횟수만 늘려서 여기도 가보고, 당연히 횟수를 늘리면 판매액은 늘겠죠. 대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도 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제가 이 지원을 아마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있었나요?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나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간의 그런 수출액보다는 어느 정도의 매출액 정도만 발생이 되었는지 이 정도만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6,500만 원이 해외에 갔다 오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최소한 2억 6,500만 원 이상은 판매를 하든 수출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래서 현지를 가시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고, 팔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매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게 보니까 종료가 되네요, 이 위수탁 사업이? 2026년 3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게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사업 점검 및 위탁사업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정산 추진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흥원에다가 요구를 하시든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진흥원에. 그러니까 진흥원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사업 성과가 나오게 너네가 확실하게 해라.’ 그다음에 ‘정산할 때 사업 보고서 내라.’ 이렇게 해서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억 6,199만 3,000원 감액된 총 153억 6,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문화 마인드 제고 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270만 원, 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440만 원, 하단부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제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연 문화진흥 일반운영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등에 3,500만 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행사 운영비, 횡성호수길 축제 외에 5개 축제에 6,000만 원, 연구개발비 및 연구 용역비, 지역 축제 평가 용역비에 7,000만 원, 지역축제 컨설팅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진흥 예산으로 횡성 호수길 축제 지원에 1억 원,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지원에 2억 500만 원, 횡성 더덕축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9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 축제 지원에 1억 8,000, 태종노구문화제 지원에 1억 원,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로 1,600만 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로 3억 1,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행사 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외 5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 중단부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으로 8,8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도비, 군비 매칭으로 2,000만 원, 하단부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으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및 도 군비를 포함하여 3억 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상단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471페이지 재단인건비 10억 874만 6,000원 외에 5개 사업에 총 45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 하단부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4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 사업지원으로 9,900만 원 포함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총 2억 3,982만 5,000원, 하단부 등록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 지원, 횡성 한얼문예박물관 특별기획전시 개최 및 도록 제작 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도 우수축제 지원으로 횡성한우축제 지원 4,000만 원, 청년문화예술 페스타 지원 730만 원, 중단부 강원예술인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2억 원, 강원예술인한마당 개최 지원 2억 원 중 총 2억 원, 총 4억 원, 하단부 정금민속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민간 위탁금으로 2억 6,083만 1,000원, 하단부 예술인 레지던시 우밀창작촌 조성에 문화관광 및 주차장 조성 외 1건에 총 5,000만 원, 하단부 묵계리 탄약고 활용 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수 및 유적지 정비로 일반 용비 1,89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사찰 산사문화 체험사업 2,000만 원,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 하단부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 2,570만 원,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47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 정비 외 1건으로 4,800만 원,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1,700만 원, 중단부 회다지소리의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 5,000만 원,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도 무형 유산 전승 장려금 지급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도 무형유산 공개 행사 지원으로 1,1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무관리비 등 해서 총 1억 230만 원, 중단부 항토문화유산 전수조사 3차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중단부 횡성 상동리 3층 석탑 정밀 실측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 원, 하단부 횡성 관내 도 지정 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성사업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횡성 향교 흰개미 등 충해 방지 사업에 7,500만 원, 횡성 풍수원 천주교회 내부 계단 및 성가대 보수 1억 2,000만 원, 횡성 보광사 신검당 지붕 보수 공사 8,000만 원, 하단부에 문화시설 유지 관리, 소방 안전 점검 외 7건에 1억 2,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문화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외 1건 공공운영비로 2억 8,400만 원, 시설 운영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횡성복합아트센터 주차장 조성 설계비와 문화원 시설 장비 교체 외 2건에 2억 8,187만 6,000원, 문화원 발표회장 빔 프로젝트 구입 1,313만 원,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기간제 등 보수비로 4,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일반운영비로 1억 670만 3,000원,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반사판 설치 외 2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 은가람 광장 물놀이 운영에 1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열린문화마당 시설 관리비로 804만 원, 중단부 정금미술관 시설 관리에 1,004만 원, 하단부 한우체험관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에 1억 3,186만 원, 484페이지입니다. 한우 체험관 콘텐츠 개선 구상 용역 1,800만 원, 한우 체험관 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풍수원 성당 쉼터 조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관광수요 창출, 관광자원 개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와 대관령관광특구 진흥계획 연구용역비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6,81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 48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2,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1,620만 원, 재료비 450만 원, 시설비로 횡성 호수길 명품화 사업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2,200만 원에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연문화관광단지 일반운영비 3,892만 원, 시설 유지보수로 2,000만 원, 중단부 어답산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2,200만 원, 횡성 루지체험장 시설 관리비로 8,304만 원, 시설 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시설 관리에 6,460만 원, 중단부 횡성 호수길 진입로 정비 및 생태보행 쉼터 조성 사업 5억 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2,000만 원,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에 1억 원, 하단부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 홍보물 배포 외 1건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 품 운영, 주요 관광지 영상 공모전에 6,2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기타 보상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지역사랑 철도여행 지원 2,000만 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하단부 관광 마케팅 협의회 공동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000만 원, 관광 서비스 개선 기간제 근로제 등 보수로 5,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임차료에 4건에 1,230만 원,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720만 원, 중단부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1,800만 원, 하단부 횡성 루지체험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2,4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루지체험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루지헬멧 구입 등으로 3,000만 원,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 용역비로 13억 원, 루지체험장 운영 비용 산정 연구 용역 1,900만 원, 루지 카트 구입 2,000만 원, 횡성관광상품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863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료 관광지 매표기 유지관리 등으로 1,280만 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비로 5억 원, 하단부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 경비로 3,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에 연구용역비에 지역축제 평가용역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용역비가 축제당 7건이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용역 단가 산정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거를 보면 물론 여기에는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 문화제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때는 축제당 1,1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혹시 용역 예산 총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나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씩 했었었는데 올해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용역비는 셈법으로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오는 건 맞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1,100까지는 좀 아니다 판단돼서 저희가 계산 방식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더 나오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물론 이번에 100만 원씩 내려서 잡으셨는데 왠지 이 총액 갖고 이렇게 대충 나누시는 건가. 뭔가 용역 단가 산정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 용역 실시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에 잘 반영을 해 나가는 건가요? 이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드는데 과연 이거를 잘 활용은 하는 건가 늘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 용역을 줄 때 2023년도 거를 한번 지켜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팀 같이 의견 나눌 때 전년도 용역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도 봤지만 저희가 썩 만족할 정도로 저기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것 중에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환류가 되도록 더 용역 결과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 단가 산정 시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76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묵계리 탄약고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 내용을 아시나요?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 혹시? 잘 모르시나요?

탄약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서 자문받지 않고 최근의 일이면 제가 모르겠고요. 기존에 제가 전임 과장한테 메모로 받은 거는 전문가들한테 돈을 주고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살펴봐달라 해서 한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서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담는 거는 제가 현장에 약간 사업하시는 전문가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그 부대를 나왔거든요. 그 탄약고도 실재할 때. 그래서 사실은 애착이 가는 건물이긴 한데 사실은 보니까 저는 안에 내부에서 방수를 하면 될 줄 알고 데리고 갔었는데 2, 3년은 방수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이후면 다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위에 흙을 걷어내고 위를 방수를 하고 난 다음 흙을 덮든지 아니면 냅두든지 해야지 내부 방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예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춤을 추신다거나 아니면 농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연습하는 공간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역비를 세워서 차라리 1동만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10동을 다 우리 예술 단체들, 규모화돼 있는 예술 단체들한테 임대를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아마 정말 전문가들 용역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횡성에 뭔가 이렇게 예술 단체들한테 모멘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용역비를 세우신 거는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1개, 2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10개가 있어요.

예, 10동입니다.

10개가.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잘 구상을 잘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고 잘못하면 정말 폐기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주실 때 그 투자유치과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46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그 하단에 보면 호수길 전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수길 전시관은 잘 아시죠?

예.

예,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같은 거. 거기에 열 번이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열 번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호수길, 올해죠, 올해?

올해, 올해.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총 5건, 현재까지 5건 정도 지원했었고,

5건밖에 못 했죠.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만 원 조금 더 되게 뭐 이렇게 입간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세워주고.

처음의 취지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열 번의 이 전시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열 번 추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네요. 그리고 보면 또 468페이지가 있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68페이지, 호수길 전시관,

전시 기획,

전시 기획, 전시관.

이거는 이 전시 기획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그거는 실제 개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거고?

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걸,

다른 건가요?

예.

그래도 어차피 거기 전시관에 기획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전시관에,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개인들이 하느냐 그 차이죠.

재단에? 그런데 여기도 있고, 예산이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다섯 번밖에 못 했다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번씩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획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줄이고 알차게 해주셔야 돼요.

좀 더 관심 보이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많기는 한데.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호수길을 찾는 분들한테 가볍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전시장인데 어떤 분들은 거기를 정말 기획 전시할 수 있어, 큰 공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셨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실망이 크죠. 너무 전시관 이 너무 작고 이렇게 지나가다 힐끗 볼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고민이 많은데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에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예총 뒤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총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한 3,600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200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 예총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사업이라든지, 미술은행 사업, 전통문화 뿌리 찾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예를 들면 특정한 한 군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씩 일괄로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 사업을 하게.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도 있고, 섬강 뮤직 페스타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저기 일률적으로 1,400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한번 그분들이 다들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1,400보다 조금씩.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좀 더 증액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인데.

여섯 개,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사업인데, 일곱 가지 사업에서 1, 200만 원씩 올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1, 200만 원씩?

예.

전년도에,

어떤 데는 300만 원, 1,400만 원 거의 대부분 지원해 줬었고요. 그런데 1,500 하는 데가 있고 1,600, 또 문화예술콘텐츠 쪽에 활동 많이 하는 데는 1,9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내역을 보고 조정을 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원래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지원받는 거는 사실 미약하고 그 자비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표회나,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려는 했어요. 저기 자료를 받아보고 그냥 세우지 말고 받아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올릴까 봐 걱정도 없지 않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 데는 아예 내역을 봤으니까 그대로 세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내역을 따져봐서 좀 줄인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무선에서 이것저것 대화해 가면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를 보면요, 아트센터 주차장 조성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100만 원인데 이 주차장 조성 설계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소는 지금 인도 블록이 깔려 있는 데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아트센터 옆쪽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우측 편 쪽에 공간 거기를 주차장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 편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과 연결되겠네요, 그러면?

예, 바로 연결해서 지금 업체야 뭐 선정을 해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설계 용역비를 해서 금액이 나오고 봐서 추경에 공사비를 하려고 지금 용역비만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트센터 공정은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생각보다 순조롭게 많이 왔는데 외부에 태양광 지금 하고 있고요. 내부는 거의 시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공은 언제쯤?

준공은 지금 저희가 날 풀리면 내년에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옆 주변으로 인도 블록을 다 파헤쳐 놨었거든요. 지금 인도 블록을 하려고 모래를 지금 깔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4월 말, 저희 실무 측에서는 5월 중순쯤에는 준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준공식까지 포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월에는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조례와 관련돼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운영 방식을 지금 계속 또 다른 데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트센터가 어렵게 정말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활용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마무리를 건물을 또 야무지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한 건만 더 보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변경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80?

7.

어답산과 유현문화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횡성의 지금 관광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현문화관광지하고 어답산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답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계속 현재까지 계속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병지방 쪽에는 지금 어디 야영장 해서 캠핑장에서 설치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장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이게 도에서 연장을 해 주는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저희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장해 달라고 도에 올라가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말까지가 이 기간이 도래해서 내년에 초에 용역을 해서 연장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마음으로 지금 한 거는 실무들하고 결론을 내린 거는 유현문화관광지 말고 어답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아예 더 이상 진행 상황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병지방 그쪽, 마을 쪽도 해서 개선을 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건물도 짓고 도로도 내고 막 그렇게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협의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마땅치 않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보면 개발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구역 조정을 해놨는데 자꾸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열어 풀어줬는데 지금 마을에서 지금 재산권 묶여 있는 거를 풀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해서 어답산 쪽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도 있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변경을 원래 계획대로 지금 된 거는 캠핑장 하고,

주변에 일부, 예.

물놀이장 했던 거 실패했고 또 거기 올라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가 볼 때는 드론도 그렇고 제대로 된 거는 캠핑장 하나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아주 계획에 엄청 많이 섰었지만 그런 게 다 중단돼 있는 거죠. 지금 드론장도 그렇고 지금 물놀이장도 그냥 방치돼 있는 거고 드론장도 그렇고 또 거기 뭐 자전거 타는 데 연습장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물스럽게 그냥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 끝내는 마무리라고 하더라도 그 용역 속에 저는 그 관광단지를 정비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기는 뭐 돈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캠핑장 하나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종결짓는 마당에서 그걸 용역을 지금 새로 한다니, 할 때에 거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다 철거하고 원상복귀 해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용역이 이거는 저기 뭐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답산관광지에 대한 저기 연장이거나 아니면 폐지기,

그러니까 연장 때문에 지금 뭐를 빼고 해서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담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과연 우리 어답산관광지 병지방 계곡을 어떻게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무분별한 투자였던 거예요, 무분별한 투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병지방 지금 소송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병지방 캠핑장 쪽이 확실하게 인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잘 운영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제가 판단한 결론인데 어쨌든 지금 이 관광지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접고 해서 정리를 하고 오히려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더 특화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께서 지금 모든 걸 다 맡아서 지금 병지방 어답산관광특구죠, 말하자면. 거기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참에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문화원 행사, 문화행사 지원 예산 중에 한일의병위령제 및 산사음악회 예산 있지 않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규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입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신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 신규이고 기존에는 뭐였냐 하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을 10억 공모해서 예산을 횡성군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국가에서 공모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올해부터는 그게 없는데 그 당시에 10억 지원받았을 때 문화원을 통해서 저기 신대리에 있는 봉복사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부분을 지원해서 했었어요. 여기에 참조해서 더 말씀드리면 주지스님이 저한테 왔었었어요. 올 초에 왔었는데 거기에 원주, 횡성 지역 독립운동사 의병에 관련된 연구 자료, 연세대학교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일본 헌병대가 이쪽 갑천하고 봉복사 쪽에 갑천리 봉복사 쪽에서 일본 경찰이 의병들을 토벌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말씀이 이 봉복사 쪽에서 이런 의병들이 활동을 해서 그 넋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추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혼자서 이쪽저쪽 정부 부처도 가시고 막 뛰어다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항일 의병 위령제 및 산사 음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480?

9페이지.

9페이지.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말씀, 예, 예.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됐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해서 3,8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1,600만 원이 올라,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하노이 국제박람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참여할 때 그 부스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런 관련돼서 부담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세 군데 갔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서 횡성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볼까 하고 예산 조금 더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이거 홍보하는 그 예산인가요, 그러면?

해외에 나갈 때는 저기 뭐, 어차피 다 부스비죠, 뭐. 해외 나가는 여행 경비야, 해외 나가는 출장비야 해외 경비로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스 운영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군정 지금 예산 기조랑 맞지가 않아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긴축하는데, 지금 우리 군 예산도 지금 증액을 한 것 같고, 본예산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평년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어려울수록 저희 횡성을 더 홍보하고 싶고요. 욕심이 좀 있고…….

그런 거는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해는, 공감은 하지만 저희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횡성을 더 알리고 싶고 또 생활 인구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횡성을 알리는 거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주요 관광지 영상 공모전 예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매년 영상 공모해서 그 사용을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지금 이 영상 공모전을 지금 저희가 영상은 올해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람회 이런 데 저희가 참여했을 때 실제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휴게소 같은 데 횡성 알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 영상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용 빈도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필요할 때마다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주요 관광지가 계속 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모를 하면 지금 데이터가 많이, 자료가 되게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 공모전에 올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올해 영상이 얼마 전에 시상식이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호수길 관련돼서도 사진이 예전에는 많이 찍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계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카메라 기술도 발달돼 있어서 영상 공모전도 좋지만 사진전으로 다시 한번 또 이런 주변을 횡성 관광지를 찍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그런 거 지금 군에서 하는 거 말고도 영상 공모전이 K-water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유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거는 그 공모작들을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몇 번 사용할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번. 그래서 그런 게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역축제 용역 결과표를 주셨는데 이 결과표 전에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거죠? 결과가 나중에 나온 거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고 여기 보니까 50% 이상만 나오면 다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6개 축제를 다 가보셨는데 어느 축제를 가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과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축제는 다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는 어디까지나 자료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은 내용이라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만족도 보면 호수길 같은 경우는 77.9%, 둔내에 82.1%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소맥축제 같은 경우는 63.6%.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맥축제 같은 경우가 60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비록 60점 이상이라서 긍정적이라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설문에 응하는 분들이 그 축제에 왔을 때 절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평가를 보고 63.6%면 다른 축제랑 했을 때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고, 60%가 넘었다고 해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6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그래도 준비가 괜찮았고 다 똑같은 잣대이지 않지만 몇 군데는 점수가 70점 이하인 데는 조금 더 축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용역 결과를 보면 예전에 했던 용역보다는 훨 이게 합리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흡하지만. 그래서 먼저도 저희 의회에서 드린 말씀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되지도 않는 축제에 자꾸 예산만 투입하느냐, 과도하게 책정, 상계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축제를 결과치를 보고 한번 당초 예산을 한번 더 거론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올리셨는데 조정이 될 부분도 있죠? 스스로 조정이 되시겠어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으로 물어보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잘 되는 축제는 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축제는 삭감 내지는 축제를 없애든지 이런 식까지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일단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서 축제의 각 축제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저를 보면 제가 문화관광과장인 걸 알다 보니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했어, 더 세워줘.’ 벌써부터 예산 저희가 이 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 작업을 할 때에도 벌써 저녁이고 평낮이고간에 전화 주셔서 어디 축제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 더 세워달라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막 세워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차등을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무들하고 백지상태에서 계속 토론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내린 결론은 축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역의 정체성하고 맞물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축제 예산보다 더 증액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축제를 되도록이면 저희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들 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게 저기 지역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자존심이라고 그러나요. 지역의 특색,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축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고 예산을 지금 줄이는 것보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세우지만 올 상반기에 각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축제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그리고 면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몇 번 갖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용역했던 결과물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한 내용들을 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저희가 제 눈으로도 봤고 그리고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좋은 얘기 말고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런 걸 찾아내서 조력과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좀 더 축제가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정체성, 특색 이런 거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결부되지 않은 축제가 있거든요. 정체성도 없고 특색도 없고. 이런 축제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끈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축제를 하니까 우리 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도 있으실 테고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 하단에 보시면 대관령 관광특구 용역이 있잖아요.

예.

그게 올해 6,600이었다가 당초에 6,000원으로 600 삭감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484페이지.

이 대관령 관광특구 진흥계획 연구용역이 600만 원 삭감돼서 6,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항목에 다른 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 신규라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만 원짜리 용역이 3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100만 원씩인가, 2,200만 원씩.

올해 예산은 다른 거였고요?

이거는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법에 나와 있는 사안대로 5년마다 한 번씩 대관령관광특구 해서 용역하는 내용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게 작년에 고민했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제가 놓쳤었어요.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법에 나와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 제71조하고 71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관광특구 진흥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59조에 5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행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관광특구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대관령특구 관광진흥 계획수립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올해하고 그리고 저기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수립이 되면,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이 특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법에 이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또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또 저희가 다른 중앙부처에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한 10여 년 가까이하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나 한 거는 없죠?

예?

선정이 됐던 거나 뭐 이렇게 없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둔내 역사 활성화 사업 해서 마을 진입 터널하고 디자인 조형물, 공원 전망데크 한 게 있어요.

그게 있나요?

그게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공모 사업 같은 참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해 열심히 해서 2017, 18년도에 한 7, 8억 정도 가까운 공모 사업을 따서 사실은 사업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5년마다 용역을 꼭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그게 한 10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둔내 지역이 됐는데 유명무실한 거죠. 특구 지정만 돼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민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혜택이라든가 뭔가 이 특구가 됐으면 뭔가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자리였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둔내면 대관령 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담당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후에 이걸 인지하게 됐고 실무자가 찾아냈어요. 그동안 사장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법에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혼나더라도 예산을 올려보자. 그래서 당초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역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왜 하나, 그동안에 특구가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 용역은 왜 하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또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뭔가 지역에 나아지겠죠,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원성당 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484페이지 이게 어디에 뭐 어떤 걸 만드는 사업이죠?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

예, 그런데 거기에 바닥 블록이라든지 경계선까지 설치하고 벤치 설치, 나무 식재를 해서 쉼터를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지금 저기 올려서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해서 3,000만 원 지금 예산을 지금 도에서 내시가 돼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아마 풍수원 쪽에서 지금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0월 1일 자로 풍수원 성당 신부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그전 신부님은 조금 폐쇄를 했어요. 저희가 뭔가 관광 사업을 하려고 찾아가면 문을 닫고 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신부님은 180도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천주교까지도 개방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하고 싶으셔서 군수님도 만나고 저도 두 번 이렇게 만났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데 아마 그거의 일환으로 아마 도하고 해서 이게 얘기가 돼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신부님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군에? 우리 군에?

풍수원성당이 유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 쪽에다 얘기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실제 담당 과장이 왔다 갔거든요, 도에서.

그래요?

현장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이 예산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쉼터 조성 여기 사업비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당 관련해서 내부 계단 및 성가대 보수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저기 뭐야, 그냥…….

그리고 유현,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도 문화재, 이런 식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와서 판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이게 488페이지인데요. 토지 매입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토지 매입인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운…….

한 사람, 개인 토지인데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파시겠다고 하셔서 둘레길에 대부분 땅은 저기 기반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농촌진흥공사 거고, 한 필지 정도가 개인 땅인데 그분이 파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언급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저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좋은데요. 저는 이 호수길 축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우리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1억이고 더 되죠, 이게? 거기 어디죠?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도 주는 돈이 얼마죠?

제가 면장을 할 때 해마다 5,000 정도.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갖고 사업을 하나요? 그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지금? 2억 넘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예.

그땐 제가 면장할 때 가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 2년 치 1억하고 올해 줄 거 5,000해서 1억 5,000 달라고 해서 1억 5,000를 줬기 때문에 그때 조금 가수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5,000인가 6,00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경제 효과 보니까 이 3일 동안 해서 직전 판매액은 6,500만 원이고 만족도는 78%고 그다음에 방문객 수는 1만 3,560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종합 평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축제 전문가로부터 체계적 전략 제시와 홍보를 통한 다양한 관광객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축제는 아까 말씀드려도 지역의 정체성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횡성 호수길 축제는 저는 이 지역에다 맡길 게 아니고 한우축제가 횡성읍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참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런 관광 자산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 이런 코스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3일 각 면별로 하나씩 해야 되니까 너네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재단 있잖아요, 재단. 이거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저 지난번 축제 때 갔더니 축제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진짜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나 안 되면 지역에 예산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1억 5,000 가운데 일부를 그러면 면에서 알아서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방법을 하든 해서 이거는 호수길 축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서 큰 축제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도 3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달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횡성 홍보도 하고 호수길 관광자원도 좀 더 관광객들 저기 오는 숫자도 늘리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3일 해서 돈 1억 5,000 쓰는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면별로 하나씩 해라, 이게 아니고 전략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지역민들 잘 설득해서 이걸 한번 크게 키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공감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축제위원들하고 축제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지만 저도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또다시 이런 반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그러면 없어져야 되고 만약에 있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놓고 싶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떼어드리세요. 그러니까 축제에 여러 가지, 이게 이게 규모가 커지면 분야가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거기에 떼어드리고 나머지 축제 전반적인 부분은 재단이나 이쪽에서 우리 한우 축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볼륨도 키워가고 진짜로 명품 호수길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호수길에 지금 여기 예산서도 보니까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예.

들어가는 진입로도 하시고 시설 정비, 기타 등등 호숲정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 호수길을 알리기 위한 이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1억씩 세워서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축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호수길 축제를 제가 유독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우리 횡성군에서 제1의 관광지가 호수길이 돼버렸어요. 아시잖아요, 15만? 연간 한 15만 정도가 찾으세요.

예.

그런 관광지를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저기 유병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실 때 답했던 것처럼 연초에 축제위원들하고 다 만나고 이럴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은 그 부분은 영역은 떼어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 가다 보면 결국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할 수 있어도.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아요. 처음에 한우 축제도 결국은 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하다가 재단이 생기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건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토론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오시지만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 똑같이 고민하는 건데 생각하는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한우체험관하고 모락모락마을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우체험관은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건가요? 뭐죠? 어떤 식이 된 거죠, 지금?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예.

모락모락마을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고 해서 재단에서 운영비 세우는 거하고 우리가 본 예산에 세우는 운영비하고는 성격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죠?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건물주는 저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잘한 이런 부분이야 실제 운영 측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중으로 이게 세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용역비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유지보수 비용도 있지 않나요, 거기.

시설 유지보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부기가 되어 있다면 그건 소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큰 틀에서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벽이 아주 완전히 망가졌거나 아니면 큰 게 고장이 나면 당연히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죠, 그거야.

소규모는 재단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위탁을 주면 전체적인 거를 다 시설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 건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건물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그런 재단 쪽에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붙여주면.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거는 재산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시설이 잘못되면 우리가 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과금 내지 이런 것까지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해주고 안에 이것만 따로 이거는 괜히 일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와서 지금 위탁 계약서를 가져와라, 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번에 걸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일부는 예산서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아직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상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재단 거는 재단, 저희가 할 건 하기로 해서 정리를 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한 2개는 고쳤었어요. 정리가 싹 됐어요.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재단에 시설 운영비에서 한우체험관 운영비 6,500, 그다음에 안흥모락모락 7,900 해놓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시설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강사비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료비 이런 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하던데 그중에 또 시설 운영비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따로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쪽에서 운영비 따로 나가고 우리 군에서 또 따로 내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호수길에 그전에 동료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야자매트 말이죠. 지금 그거를 다 걷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맞나요?

지난번에 우리 정운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지시만 한 사항이라 그래서 김밥 싸 들고 저희 직원 한 9명이 아예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한 2, 3시쯤에 나왔는데 가서 다 일일이 다 체킹을 했습니다. 보니까 B구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시할 때 구체적이지 못하게 지시를 한 제 탓인 것 같고요. 아주 심한 데만 이렇게 해서 야자 매트 깔자는 걸로 지시를 했는데 아마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질다고 생각했던 기록돼 있던 것들을 다 깔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장 갔다 와서 들어와서 진짜로 찍어놓은 데 빼고 나머지는 다 걷어라, 걷어내서 일단 돌돌 말아서 잘 보관했다가 여름에 혹시 설치를 한 거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말아서 보관해 놓은 상황이고 혹시라도 비가 너무 왔을 때 정말 정말 심하다 싶은 데만 일부분 잘라서라도 깔려고 일단은 다 거뒀습니다, 일부 구간 빼고.

그걸 걷어서 어디다 보관했죠?

지금 저희 현재 그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림 같은 건 했나요?

아니, 이걸 포장 덮어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제보를 봤는데 그 야자매트가 저기 천연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썩지 않게 하려고 그게 아마 방부제 범벅인 것 같아요.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게 썩지 않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찾으신 분들이 걷는데 이거를 왜 깔았냐 정말 나쁜 것 중에 나쁜 건데 왜 깔았냐 해서 그런 여론도 있어서 걷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걷으셨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호수길에 가시는 분들이 민원성들이 다분히 있나 봐요,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기 민원 수리함인가 그런 거라도 비치해 놓으시면 거기다 써서 넣게끔 그러면 의견 취합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또 들으면 또 그러니까 직접 하기는 또 뭐하고 그런 거 하나 준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호수길이 지금 B구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가봤더니 물높이를 이렇게 댐을 막아서 좀 더 높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 B구간이 운영이 원활한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표고로 치면 180m가 정확하게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수인데 지금 1m 50, 아니면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 잠기고 안 잠기고 하는데 사실은 180 표고가 지금 잠긴 게 180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보다 1.5m가 더 올라가야 만수가 돼요. 그러면 아예 호수길 자체가,

없어요.

없어져, 없는 게 맞죠. 주민들은 말하기 좋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만들 때 그러면 표고 위에다 올려서 만들 것이지, 왜 이렇게 낮췄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게 대충 했을 리는 없다고 판단돼서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거 표고 180에 맞추면 그게 비스듬해서 저기 호수가 보일 것 같지만 2m 올라가면 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표고가. 그러면 길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더라도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거를 맞춰가야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이 호수길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자원공사에서 왔다 갔는데 자기들도 노력하겠다 하는데 하여간 그 180m 표고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장관님까지 보고는 다 됐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 올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조금 놓치지 않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차로 왔다가 정말 무자비하게 욕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거를 물론 그들 잘못이기도 하죠, 횡성군에서 그걸 무슨 수로 오는 사람을 무슨 수로 한 명씩 다 홍보를 얘기를 여기 호수길 잠겼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물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대표이사 보수 및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포괄적으로 7,000얼마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월 한 2024년도에는 590 정도였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7,000 정도를 연 받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원래 드리기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봉은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말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1년 동안 재단 대표님 옆에서 같이 관광부라든지 이런 문화관광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고 서울관광재단부터 해서 방문해 봤는데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횡성군에서 뭔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셔왔을 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재단 이사회에서도 또 또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희가 직접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좀…….

증액을 해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일을 열심히 하셨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우리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고 넉넉한 데도 아니고 그 정도의 지위에 계셨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받으시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네요.

변명 같지만 초에 모시고 올 때 급여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격에 맞게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더 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많이 못 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더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만큼의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페이를 받아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진 않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단체들 중에 가장 큰, 가장 많이 받아가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없지 않아 그래 그,

어떻게 됐든 동의안에 동의를 해드린 바고 예산도 섰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삭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자료도 가져왔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는데 오신 2년 이상 있으시면서 상당한 부분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역량이 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돈이야 많으면야, 많이 드리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만큼 또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음향반사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금액이 10억인데 먼저 자료 주신 건 제가 보니까 시 지역은 100% 설치가 됐고 군 단위는 홍천하고 평창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동안은 없었는데 새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러면 중간에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돼 있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만들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후에 하는 데가 있는데 덧대어 얘기하면 일단은 저희한테 공연 섭외 문의가 왔을 때, 이 공연장을 쓰려고 섭외 문의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이 음향판이 있느냐, 하나는 피아노. 지금 저희가 스타인웨이라고 한 3억 5,000짜리 피아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이 퀄리티가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 구조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소리가 뒤가 열려 있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앉아서 들으면 중앙 쪽으로 집중이 되고 사이드와 상단부 쪽에는 소리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소리예요. 음악 소리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할 때 티켓팅 돈을 주고 저희가 티켓팅을 할 때 보면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소리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사판이 예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군비 10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이게 한 10년 됐나요?

10년 더 됐습니다.

넘었나요?

예.

국비 사업 중에 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따서 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원주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공모 지금 문화예술 이쪽 계통에 관광이라는 사업이 도 전환 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사안이, 도 전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예산으로 18개 시군이 쪼개서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해서 통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딸 수 있는 저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한테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 군에다 50억, 40억씩 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반사판을 만약에 10억을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20억을 올려서 도비 10억을 받으면 다른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다른 문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예산이 감안이 돼서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라든지 바닥 부분, 다 예전에 했던 뭐라 그래, 시설들을 공모를 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공연할 때 도 문화관광과장이 횡성군인데, 횡성에 왔었었는데 이 반사판은 저희가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걸 저기 뭐야, 도 전환 사업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까지는 한 상황인데 반사판은 시급성도 있다고 제가 판단돼서 이거 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객석 통로 개선 사업도 같이 하시잖아요. 9,000만 원.

자꾸 넘어지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 그때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다른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도 전환 사업, 도비를 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예산을 해서 반영하고 그 외에도 고쳐야 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쪽은 시간이 필요한, 시류 시간이 괜찮은 것들은 도 쪽에다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악예술관 지금 사진 예시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건 얼마나 들은 거예요, 사업비가?

저기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할 때 여러 군데서 한번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횡성 정도의 규모는 한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조달청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저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하다고.

그래요? 이게 군비를 전액 군비로 10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비를 따니까.

그건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주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돈을 따면 이쪽 거를 또 안 주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왔더니 공모 사업을 또 선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불합리성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장님이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저기 음향 반사판은 군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셔야 돼요.

약속까지는 아닌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야죠. 아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라면 하는 거라면 그런 게 있어야죠.

음향판은 리모델링하고 좀 관계없고요. 별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안에 내부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공모를 통해서 따오도록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치악예술관 이 사업할 때 했던 부분이 있나 본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업 따서 국비 사업으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도 한번 그렇게도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오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 삭감하고 감액해서 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시면 되잖아요.

차라리 도전환 사업이 아니고 예전처럼 국비를 따서 쓰는 시절이면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도전해 보는데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전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광역단체의 전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국비를 올렸냐고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횡성군께 한 2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쪽지 예산,

예, 그런 게,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가지고 올라가면 이거 왜 가지고 왔냐고 쳐다보지도 않아 주는 사안이에요. 그게 몇 년까지 도 전환 사업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 쪽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파트 쪽에 보면 문화관광 쪽이 도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저기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8억 8,537만 7,000원이 감액된 465억 4,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2,238만 원, 농지이용 관리 운영비로 270만 원, 그리고 농업인 단체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500만 원, 한농연 전국 및 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1,000만 원, 한농연 임원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300만 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한여농 전국 및 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500만 원, 한여농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5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협의회 교육 문화 지원으로 800만 원, 여성농민회 문화 활동 및 교육 지원으로 400만 원, 한농연 한마음 가족 워크숍 및 체육대회로 1,500만 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4,200만 원인데요. 사실상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그리고 2025년도에는 시설 관리자의 초과 근무 수당과 엘리베이터 시설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120만 원, 이행강제금 산출감정평가 수수료 34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1억 5,12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16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공고 및 신문 광고로 800만 원, 농림축산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 분야 지원사업 현수막 제작으로 156만 원,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420만 원,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기관 회비 100만 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농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 여비로 3,600만 원, 횡성군 농업농촌 분야 공모사업 추진 용역으로 1,8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 지원으로 600만 원, 전문농업인 농업 정보지 지원으로 4,72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한국농업인신문은 한농연과 후계농,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신문은 한여농 단체에 청구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3,9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도의 신규 사업으로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군민박협회의 공동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 관리 지원으로 3개소에 2,625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인데요. 2024년도부터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80% 지원을 했었고요. 강원도의 점진적 예산 축소에 따라서 우리 군도 80%에서 내년도에는 75% 지원으로 5%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 협의회와 15개 마을 16명의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2억 1,619만 2,000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사업은 1억 1,3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부스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2,9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6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체험휴양마을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그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국고 사업은 체험 휴양마을의 법정 의무 교육에 필요한, 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필요한 비용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896만 원, 군비 추가로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 심사 수당으로 200만 원, 경관 보존직불 사업, 기금 사업으로 509만 6,000원 그리고 경관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 농지 복구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버덩말 경관농업단지 경작 시기에 혹시나 모를 용배수와 물꼬 등 복구 민원이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0ha에 6,000만 원,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도심 유치 행사 지원에 4개 마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2개 마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난 11월 19일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5일 회신을 받았는데요. 경관농업 성과 우수마을 선정하여 연관된 추가적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지정 사업장 현판 제작 지원으로 450만 원, 농어촌 민박 사업 안내 우편 발송 요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 의무 교육 260만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3년 차 지원에 2개 마을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2년 차 마을에 1개 마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입니다. 2,400만 원 1개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5,500만 원인데요. 이는 2024년도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횡성읍 사회적 협동조합 늘봄이 선정이 됐고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개년 동안 연간 5,500만 원씩 지원해서 5년 동안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실시 설계로 1억 2,6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가 최근에 인력이 수급할 수가 없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위탁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우선 설계만 올해 하고 내년도 2025년, 2026년부터는 이 사업은 2028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위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개조 사업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본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농업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30농가에 234만 원, 소비 촉진 행사 지원 1,500만 원, 횡성 쌀 포장재 지원으로 1,500만 원,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인데요.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은 강원쌀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도내 업체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해서 강원쌀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425만 원, 육묘운반기 구입지원으로 180만 원, 원적외선곡물건조기 구입지원으로 700만 원, 산지도정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조정시설 개선은 소규모 양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이고요.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경우는 RPC 조성기와 호프스키, 그리고 공근 DSC 컨베이어 등 견적을 검토 후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저희 RPC가 34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DSC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육묘은행 설치로 7,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횡성농협과 공근농협이 육묘장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은행 시설 개선으로 2,500만 원인데 50% 지원입니다. 동횡성농협의 육묘장 천창 차광커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예비 못자리 육묘지원으로 1,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규산 지원으로 2억 7,930만 원,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으로 1,000만 원, 쌀 전업농 전국 및 도대회 참가 지원으로 500만 원, 벼 재배 감축 논 휴경지 지원으로 30ha에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로 저희 군이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작물재배로 고갈된 토양 영양분을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휴경을 통해서 병해충의 생활 주기를 차단하면서 단순히 휴경을 통해서 토양 침식 방지와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농림부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생산조정제를 추진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따라서 240톤 정도의 조곡이 감량이 될 것 같고 수매가는 한 3억 6,700만 원 정도 수매가가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논 휴경을 하고 나면 약 한 30% 정도 증량이 된다고 합니다.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2023년 산의 경우 1,747농가에 5억 5,7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비축미 및 예상 가격은 현재는 6만 3,000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010만 원, 벼수매통 도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드론 방제 지원으로 3,792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요. 기존에 2023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왔다가 작년에 사업을 중지했었으나, 최근 들어 드론 방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은 평당 40원에, 조합원은 10원을 지원을 하고 평당 30원을 받고 있고 밭은 60원을 하는데 60원을 받는데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은 아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공동방제를 지원하는 것 같고 저희가 밭만 공동방제 드론방제 지원을 재개를 하겠습니다. 농협 공동방제 장비지원 드론으로 2대에 한 4,4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작년도에 올해 동횡성 농협 1대 공근농협 2대를 지원하면서 그 사용이라든가 활동이 활발해져서 횡성농협이 드론 방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은 2대에는 1,500만 원인데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복구 지원인데요. 우선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설 피해는 어제 17시까지 접수한 상황을 일단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수가 지금 136농가 접수가 됐고요. 피해 면적은 19.3ha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비닐하우스가 9.9ha고 인삼 재배 시설은 8.3ha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이 가장 많은데요. 72농가에 8.9ha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안흥과 청일, 공근 등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30ha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290ha에 1억 6,491만 4,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802대에 7,940만 6,000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1,544명 8,0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인력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 복구 지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관수장비 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으로 3억 9,11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200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3년 1주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24억 6,6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고요, 그 밑에 행복 농자재 지원으로 65억 4,300만 원 해서 저희 보조금액만 90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 농자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반값 농자재, 반값 행복 농자재 지원 한도는 지원 기준은 논은 담보에 21만 원, 밭은 노지의 경우 30만 원, 그리고 시설의 경우 60만 원까지 하되 지원 한도는 노지는 7ha, 그리고 시설은 3ha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인건비로 677만 5,000원, 직불사업 홍보현수막 1,208만 5,000원, 직불사업 관리비 1,016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는 1,208만 5,000원을 세우고요. 직불사업 안내 우편 발송 요금으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사업 업무추진 여비는 80만 원, 경작사실위원회 운영비 378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13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 수당입니다. 수당 지급용 카드 제작비로 2,000매에 700만 원, 수당 홍보물 제작비 560만 원, 농림 어업 수당 우편 발송비 700만 원, 농업인 수당 지급 수당에 49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종채벼 생산 소득 보전에 10ha에 1,500만 원, 가공용벼 생산 소득 보전에 50ha에 5,000만 원입니다. 가공용 벼는 설갱벼로 백세주의 원료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지원으로 725만 원인데요. 1일 50명으로 145일 급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일평균 한국골프대학교의 일평균 아침 급식 인원은 20여 명이 정도 됩니다. 웰빙 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320ha에 9,400만 원, 그리고 웰빙 잡곡 계약재배 수매 안정화 지원으로 300톤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연중 공급 체계 구축과 계약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수매 가공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보관료와 상하차료 해서 톤당 8만 4,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7,339만 3,000원,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 홍보비로 540만 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으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도비 사업은 72만 9,618포로 11억 6,738만 9,000원을 계상하고요. 51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군비 추가로 63만포를 추가해서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용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135대 2,700만 원, 농작업용 관리비 지원으로 50대 6,25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5억 7,750만 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으로 3대,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횡성군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1,360만 원, 횡성군 농축산물 홍보로 5,000만 원, 수도권 등 관외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농축산물 국내외 판촉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 업무 추진, 시정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횡성군 농축산물 광고 매체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로서 수도권 지하철, 시내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외부 매체 홍보와 온라인 소셜 미디어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보전으로 1억 2,000만 원, 횡성군 농축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3억 3,000만 원, 농산물 유통 분야 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240만 원, 연합 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억 원, 공동브랜드 어사품의 포장재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 수익 농가 및 단체는 56개소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행복장터 내부개선,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5,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등 유통 판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로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1만 6,000건에 3,200만 원 도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장비 확충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운영 지원으로 4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장비 지원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고요. 516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물류 효율화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농축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이고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 투자 확대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으로 2,270만 5,000원, 농식품 바우처 운영비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식품비라고 5,000만 원 예산을 국비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건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속한 가구에 1인당 월 1만 8,000원에서 4만 원씩 10개월간 농협 카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품목은 농축산물로 해당이 되고요. 현재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원 대상은 169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심의위원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에 가면 확장 플랫폼 구축인데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횡성에 가면 온라인 플랫폼 앱 사업 지원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 이벤트 및 판촉 행사에 7,000만 원인데요. 통합 디자인도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플랫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가 현판 제작 및 게첨에 1,5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기능 보강 및 개선에 2,000만 원,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3,300만 원 계상했고요.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연간 8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체험여행 콘텐츠 개발인데 이 콘텐츠는 횡성에 가면 콘텐츠 개발과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콘텐츠라는 것은 농장 자동 안내 시스템, 그리고 QR 시스템 등 이렇게 농장 안에 안내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가면 콘텐츠 개발에 2억 원, 안내판 제작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3,026만 8,000원, 그리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1억 4,7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는 1인당 490원 정도 차액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67만 8,000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사무운영비 1,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3,350만 원 계상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개보수로 1,000만 원, 물품선정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88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81만 원, 식생활교육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업체 배송비 지원으로 3,120만 원, 고품질 쇠고기 횡성 한우 구입 차액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했고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국고 사업으로 5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500만 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7,480만 원 계상했고요. 고랭지 채소 병행충 방제 지원으로 150ha에 4,80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해서 300ha를 추가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 배추 등 뿌리혹병 방지 및 예방 방지 약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으로 5,625만 원인데 이는 10㎡ 저온 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화훼생산기반 확충 지원으로 1,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1억 6,2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15㎡와 30㎡의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산물 단순 가공 농기계 지원으로 5,5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으로 1억 890만 원, 생산단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6억 6,000만 원, 저희가 비닐하우스는 올해 신청이 155농가에 20.1ha가 들어왔는데 학점은 78농가에 5.31ha로 26%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인데요. 올해도 25% 정도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횡성 보급 스마트팜 지원인데 1ha로 2,2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600평에 한 92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으로 22동에 8,800만 원, 채소류 연작 피해 약제 품질 검사로 450만 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토마토 명품화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횡성 토마토 접목 비용, 주당 400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설치 지원으로 10개소에 8,437만 5,000원, 과수재배농가 생력화 기기 지원에 12대 1억 2,000만 원, 사과 명품화 지원에 20ha에 1억 4,0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2ha에 2,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 2,450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3,750만 원, 인삼 친환경재배에 716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 더덕 명품화 지원입니다. 횡성 더덕 인력 절감 장비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작년까지 횡성 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중에서 농자재를 지원을 삭감하고 인력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인데요. 향토산업, 더덕 향토산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30억 원을 사업 기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년 차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더덕 향토산업 사업단 운영으로 9,184만 4,000원, 횡성더덕 향토산업 사업단 경상적 경비로 3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더덕 향토산업 유통 시설로 3억 6,480만 원, 그리고 횡성더덕 향토산업 물류기기로 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비포장 퇴비 품질 검사로 700만 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4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2,100만 원, 친환경 농업 실천 농자재 지원으로 4,900만 원, 유기농자재 자가 제조 공급센터 지원으로 2,000만 원,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억 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880만 원 계상하였고요.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4,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7,750만 원, 친환경 농업 정보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으로 2,46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2,436만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으로 2억 1,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수요 조사된 게 4개, 청태산, 우천 두메향, 그리고 공근 한살림 등 4개소가 조사됐는데 저희가 가급적 다수의 농가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억 8,58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억 3,248만 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4,617만 2,000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으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군비 추가입니다. 농가 자부담 10%에 대해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으로 945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2,4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농가에, 24농가에 총 1,414명이 신청이 돼 있고요. 저희가 확정을 받을 거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둔내농협이 40명, 그리고 공근농협이 20명을 확정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으로 버스 임차비 등 6,300만 원, 계절근로자 외빈 초청 여비로 1,000만 원,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4,550만 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마약 검사 등에 필요한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으로 도 사업인데요. 이는 마약 검사비와 교통 지원, 산재보험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농업인력관리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언어 소통 도우미외 3명 7,522만 5,000원,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에 5,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운영비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하차량 임차비 1,2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하차량 유지관리비도 3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하차량 보험료 및 세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으로 2개소에 2,320만 원, 농촌왕진버스로 4개소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는 내년도에 4개 농협이 참여를 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인의 집 사무관리비로 252만 원, 귀농인의 집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 멘토링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했고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2024년은 도심 유치 지원사업 3주기 3년 차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운영과 이주 사업, 이주 단계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108만 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경비 1,742만 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1,500만 원, 도시민 유치 홍보 및 박람회 4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경비 300만 원, 강원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54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행사 지원에 500만 원, 동네 작가 운영에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서 전체 7가구 8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역량 강화에 1,600만 원, 귀농귀촌종합학교 운영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사무실 자동차 관리로 1,160만 원, 부서 운영비로 4,540만 원, 536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2쪽에 거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10개월로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200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단 10개월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게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량을?

저희가 이미 스타리아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게요.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여러 나라다 보니까 두 팀이 운영이 되고 세 팀이 운영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임차를 해보는데요. 차량 2대, 2대 더 관리하는 거 하고 임차료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운행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기름값 이런 거는 다 같이 들어가겠죠, 임차를 하니까. 그렇지만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1,200씩 지출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