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 2년간의 매출액이 없는 아주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씩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크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매출이 좀 많거나 크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면,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못 받는 매출을 못 올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정책과에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와닿는 뭔가가 없습니다.

금리도 높지, 또 물가도 높지, 또 때로는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할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