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40억 7,852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5,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25년 당초 예산은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개소에 35억 7,000만 원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개소에 9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면서 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특히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는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집행하는 예산은 9개월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3개월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도시교통과는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비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1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부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전천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역 앞 전천생태공원 일원에 경관 작물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을, 준설 장비 임차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4억 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노후 보도 정비에 각각 2억 원, 입석리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 실시 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2쪽부터 4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정비 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비 및 유지관리 등 시설 부대비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항시가지에서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와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7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도로 개설 사업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8쪽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79쪽입니다. 읍하리 주공 아파트 뒤 도로 개설 사업에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0쪽입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1쪽입니다. 645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료 2,166만 5,000,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자전거 도로 내 사고 시 보상권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74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3억 7,500만 원, 보안등 이설에 4,500만 원, 가로등 보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3쪽, 48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 도시재생세미나 및 포럼에 사용되는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3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내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 횡성읍 읍하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5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중앙재정투자 심사 면제 대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6쪽입니다. 647쪽입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농촌협약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420만 원, 농촌공간정책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420만 원,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7,000만 원, 우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6억 6,300만 원,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87쪽, 488쪽, 489쪽입니다. 64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비로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2억 4,600만 원, 서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0쪽, 491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7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비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사업 4,500만 원, 행정용 마을 게시대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 사업에 경관 및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 원, 디자인강원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 여비 675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벽화거리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추진한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삼일공원과 횡성성당 입구 옹벽을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3쪽입니다. 안흥면 시가지 조형물 개선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에 466만 원,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도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22억 2,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균특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5쪽입니다. 65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사업에 중형 버스 9대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6쪽입니다. 버스요금 무료와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7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희망버스 차량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8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국비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5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99쪽입니다. 652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국비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0쪽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재정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로 100원 택시 카드 제작비 700만 원, 100원 택시 휴게실 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0원 택시 운행 손실금 9,000만 원, 운행 협약금 1억 4,508만 원 택시 운영 통신비 3,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1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1,411만 2,000원, 군비추가분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대차비용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택시 운수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국비사업에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일반택시 14대와 개인택시 1대 총 15대를 감차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2쪽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3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참석 수당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97만 원, 모범 운전자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차량 유류비 등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업무추진여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사무관리비에 교통운행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비 920만 원, 공공운영비에 대중교통시설물 공공요금 6,0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유지보수에 3,540만 원,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에 8,400만 원, 버스 표시판 신규 교체 설치에 2,100만 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대중교통 운행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횡성군 공용차고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4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 부대비에 사업용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원주-제주공항 노선 재정 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비사업에 민간위탁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금 사업에 민간위탁운영비 7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국비사업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보상금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무인 단속 장비 검사 수수료 15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 6,900만 원,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고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 요금 7,100만 원, 7,140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4,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80만 원, 교통지도 업무추진여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하5리 대동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06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4,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4,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90만 2,000원 증액된 총 9억 8,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9,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772만 8,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관리 운영비, 서식 인쇄비, 특사경 프로그램 운영과 가상수납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4,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 요금, 차량 유지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 시설비에 주정차 단속 안내판 교체 및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에 공영주차장 임차 대부료 및 주차장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비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주차장 요금 징수 관리 시스템 운영 용역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657쪽입니다. 974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 시설비에 CCTV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1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제초작업 및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658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원 대기실 설치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관리에 단속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관리직원 인건비 3,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115쪽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43만 원 감액된 2억 5,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매표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6,000만 원과 기타이자 수입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43만 원 감액된 2억 5,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사업에 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107만 4,000원, 청소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3,480만 원, 전기통신 등 공공운영비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유지관리 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공무직 인건비 9,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구입,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5,390만 7,000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4,401만 원, 지출액은 4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401만 원이 증액된 2억 5,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증지 수입으로 3,000만 원, 이자 수입으로 1,401만 원, 예치금 회수로 2억 5,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금 1,0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5,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25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 상단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예.

이게 인당 보험금액은 작은데, 450원인데 이게 4만 8,000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방법을 달리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절반이 안 되거든요. 4만 8,000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어쩌다 타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타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받든지,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시면 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될 듯싶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두는 것보다.

자전거 보험을 꼭 자전거를 타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전거 도로에서도 만약에 혹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현실적으로 신청을 군민 전체를 받아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하고 사실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은 안 되는데 군민안전보험도 우리 군민이면 다 일괄적으로 들어주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이게 보험이 이것뿐이 아니라 본인 개인들이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보험이 중복되는 게 사실은 많고. 이 부분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분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자전거 보험,

자동차 보험 든 분들도 이 자전거 타다가 혹시 이렇게 다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요. 꼭 자전거 도로나,

만?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분만 해당되고요.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혹시 다치더라도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군이 노인인구도 37%, 40% 육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또 거의 다 안 타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예산이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 많지만 그 부분은 고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보험을 대부분 지자체들이 다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지자체를 들고,

전 군민, 전 시민을 상대로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듭니다.

그렇게 들어요?

예. 이거 선별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각 면에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요.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든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타는 사람도 거의 신청을 안 할 거고요. 주로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된 사람은 하겠죠. 그런데 거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뭐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거 있어요. 행사장에서 경품 나올 때 자전거를 굉장히 선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자전거를 제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경품 중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적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뭐 혜택 받는 분들은 받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민안심보험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서 가입해 놓으면 어느 분이 자전거를 타실지는 모르잖아요. 또 내가 뭐 맨날 자전거를 안 타다가 오늘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어서 또 타고 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군민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안심보험도 들어, 전 군민이 들어,

이게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설치, 이설, 보수 총해서 8억 2,000이고 올해 또 증액이 됐네요. 됐는데 이게 설치를 먼저 보면 이 150만 원씩 개소당 돼 있잖아요.

예.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 용역 받은 건가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맞는 금액으로 저희가 이거…….

그 설계는 누가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과에서요?

예.

그럼 업체에서 견적을 받지는 않죠?

견적을 받진 않고요.

이거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관계 업체에서.

이게 이제 한 등,

설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주에다가 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 전주에다. 그러니까 보안등은 전주에다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개소마다 설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해서 이게 150만 원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업체에다가. 중요한 건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등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각종 설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견적을 받아서 하면 가격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단가를 적용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개인이 하면 솔직히 100만 원짜리 개인이 공사하면 70만 원, 많이 들어가면 7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관에서 요율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든 설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설계라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설계는 그러니까 이 가로등 설계는 이제 그 단가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래서 그렇게 한 등의 단가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이 산출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견적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견적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죠?

공사하다가 다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율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줬는데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율을 정확하게 다 제경비라고 그러죠. 제경비를 다 반영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경비하고 다 포함해서 견적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단가가 품셈에 있는 단가를 다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견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그럼 여기 이설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개소당 이 단가가 너무 과잉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게 150만 원이고요. 위치에 따라서,

평균이 그렇죠, 예.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액수도 적지 않은 거라서.

이 관공사가 대부분 알아보시면 개인이 내가 할 때는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등 하나 설치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율을 적용하고 모든 걸 적용하다 보면 관공사는 단가가 이게 제경비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글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전기단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관급 공사하면 얘기하다 보면 금액이 왜 많냐 하면 꼭 관급 공사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2, 30%는 높게 봐도 이거는 과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개별 단,

한번 설계도 이렇게 하셨지만 한번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또 이게 저기 요구가 많을 거예요.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250개씩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금액이라도.

그런데 이게 금액 단위가,

예산 삭감을 떠나서.

나서 금액 단위가 크면 견적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실제 150만 원이 드는지를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설계를 해서 한번 이거를 믹스를 한번 시켜보자는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649쪽에 상단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있잖아요.

예.

이게 교체를 하시는데 또 설치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9개 읍면에 현수막 게첨을 보면 게시대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걸다 보니까 난립을 하고 이 게시대 설치를 할 때 이거는 지금 교체라고 하지만 또 밑에는 마을 설치지만 정말 이 게시대는 정말 잘 보이는 데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데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난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막 달고.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게시대 설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지장을 주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게 시야의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집 쪽에 설치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땅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공공장소, 공공부지를 찾다 보면 대부분 자투리 땅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외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놔둬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철거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해관계가 다 있는 부분이고 또 그나마 횡성읍은 조금 나은데 면 지역으로 갈수록 각종 단체들이 사실 거는 게 많거든요.

많죠.

그런데 이게 걸었다고 바로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읍하고 면하고는 주민들의 이런 관계가 면하고의 관계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달리되, 좀 낡았다 그러면 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문도 내고 읍면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은 잘 되고 어느 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어느 면이 특히 더하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100% 맞거든요. 맞는데 그래서 그 게시대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난립이 되거든, 다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다음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보이는 곳에다 하시면 이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도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잘 보이는 데 저도 설치하고 싶은데.

예산을 제가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4쪽 중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이 있잖아요.

예.

이게 8만 원씩 해서, 개소당. 이게 300개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개소당 청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 산출기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주 이용하는 쪽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그러고요.

분기에 한 번?

예, 좀 이용이 적으면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예, 하루에 어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하루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몇 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 승강장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3회로 산출은 돼 있으신데 3회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때가 있거든요. 청소하는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저분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계절별로. 그럴 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깨끗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잘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챙겨 보신 것 같아서.

횡성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주요 지점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청소가 일주일만 지나면 또 누가 승강장에 포스터라도 갖다 붙이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고도 며칠 만에 또 지저분해지고 또 거기 쓰레기 버리고 이런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매일 가서 청소하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협조해서 그래도 수시로 주요 다니는 길목을 하게끔 이렇게 협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매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깨끗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주요 지점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려 하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반기 정도 한번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다 한 건가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요. 아니요,

주려고?

이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줘서 제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을 듯싶고 이거를 일회성이 아니고 1년을 관리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군민 자전거 보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장 내역이 몇 개 정도 되죠, 과장님?

지금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요?

사망부터 해서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래서 일곱 가지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보장을 하고 있고. 혹시 자전거 사망 사고의 나이 제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견적은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수의 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보험사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가 종류가 특정 보험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몇 개의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걸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언제서부터 이거를 시행을 했었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2023년.

예.

24년, 이게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예, 소멸성 보험입니다.

어디 업체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니셜로만 얘기하셔도 될 거 같은데.

DB.

DB, 이번에도 DB.

이번에도 다시 견적을 받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은요? 2023년도에는 어디였었어요, 과장님?

24년도에 처음 들어 가입을 한 거…….

그러니까 지난해 하셨다면서요. 지금 2024년도인데. 올해 처음 DB?

예.

타 지자체 거 보니까는 저희는 보장 내역이 7개인데, 다른 데는 11개로 해서 다 보험을 드신 것 같더라고,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민안전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서 빼는 거 빼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별회계 973페이지. 주정차 단속 안내판 교체 및 설치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1,500만 원짜리.

예.

973페이지 이게 지난해도 1,500만 원이고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1,500만 원이고 내년 예산도 1,500만 원인데, 계속 이게 지금 3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수시로 망가지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또 세워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지금 주정차 단속 안내판이면 LED 나오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광판.

전광판. 이게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곳이 많나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신규 설치할 곳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1,500만 원 저희가 금년도에 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추정치를 해서 저희가.

추정치.

예.

올해는 하나도 안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천생태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2,000만 원이 예산이 전년 대비 똑같이 올라왔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메밀을 심었었잖아요.

예, 메일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관농업이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달리 잡으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내년에도 메밀을 식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메밀 식재는 가장 큰 이유는 제초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메밀은 씨를 뿌리면 메밀이 올라오고 나면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메밀을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메밀을 식재하면 그쪽이 하천변이거든요. 저희가 생태공원 만드는 데가 거기가 경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메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러면 한 번 뿌려놓고 이거 유지관리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있는 거 같던데 공무원들이,

아니요, 유지관리는,

공무원들이 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이 유지관리는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만 이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

사면 깎는 거는 횡성읍에서 제방둑 사면은 깎고.

깎을 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장점 때문에 메밀을 심으신다 이 말씀이죠?

예.

메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색깔 있는 메밀꽃도 있고 또 하얀색도 있고 그러는데 나름 다 예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유지관리가 들어가더라도 눈에 확 띄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나는 거기가…….

저희가 거기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손이 안 가는 작물이 메밀이더라고요.

메밀밖에 없어요?

예, 마땅한 게. 나머지는 꽃, 유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사람이 또 직접 식재를 모를 키워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센터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꽃양귀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씨를 뿌리고 이게 발아가 된 이후에 유지관리를 안 하는 게 메밀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상반기 예산만 저희가 편성했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 다시 2,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인데, 글쎄요. 이것을 좀 더 고민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예, 저도 식재를 해서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유지관리 때문에?

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식재를 한 번 하고 유지관리만 하는 작물들도 있잖아요, 꽃들도. 뿌리로 하는.

다년생,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작물이 사실은 이 코스모스 이런,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올해 심어서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올라오면 내년에 그 코스모스가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이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상당히 보기 싫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런 코스모스도 있지만 뿌리 작물 작약 같은 것도 한번 심어놓으면 그게 계속 번져서 밑에 거의 풀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번져서 그냥 꽉 차게 피거든요.

예,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메밀을 1년에 2모작, 두 번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뿌리는 거죠. 그냥 뿌리는 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돈을 다른 그런 꽃으로 심는다면 심는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심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도로 개설 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에 전년에 너무 많이 세워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 삭감을 한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예산이 전년 대비.

대비?

예, 대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6억을 세우면 교항리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구나.

최대한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러면?

예, 모자라는 부분을 마저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올해 안에 끝나나요?

내년도 안에 하려고, 내년이죠, 25년도니까.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안에?

예, 25년도 저희 생각엔 한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8월 정도 준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벽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당하고 삼일공원 쪽이라고 하셨는데 삼일공원 쪽은 지금 있는 이렇게 타일 붙여서 했던 그걸 연장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연장해서 그 밑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저하고.

마저하려고.

예, 그 부분을 하고 성당 쪽이 벽면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뒷타일로,

교체를?

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국비사업이지 않았나요?

공모사업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공모를 했으면 그 성당벽이 엄청 넓거든요.

예.

엄청.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 돈 가지고 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2억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그 벽이 상당히 넓은데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알아보니까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공모 신청을 안 해보셨죠?

예, 이건 공모는 안 했는데 이 디자인 쪽에 국비사업들이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공모 사업들을 여러 개 찾아보는데 이거하고 접목시킬 만한 사업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해놓으면 예쁘기는 한데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안흥면 시가지 찐빵 조형물 이것도 이건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조그마한 동산에 있는 것을 다시 하시려는 건가요? 그 앞에 면사무소 앞에?

예, 그 시가지에 5개소에 8개 정도의 조형물이 있어요.

많아요, 아주.

예, 그거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비는 이게 면에서 요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건데, 그 디자인 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면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흥에는 들어가 보면 조형물들이 자금자금한 게 좀 뭐라 그럴까, 조잡하게 많이 서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300만 원 예산으로는 아마 신규는 불가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도색이나,

도색 그거 하려고 세운 거예요?

이런 쪽으로, 예, 그거 하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안흥 들어갈 때마다 찐빵 조형물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다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55페이지 원주-제주 공항 노선 재정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년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매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강원도가 70%, 원주시가 25%, 횡성군이 5%.

5%.

이게 운행 협약에 의해서 매년 지급한,

했던 사업이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대동아파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군비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신가요?

예, 군비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협상이 다 되신 거죠?

예, 협의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세우는 예산은 보상비가 되겠고요. 1회 추경에 공사비 한 4억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리로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지금 그 대동 아파트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너무 없기는 해요. 없어서 도로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주차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거기에 카메라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도 그 지금 주차장 하려는 그 부분에 대형차들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분리봉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아예 그 주차장을 만들고 아예 차를 못 세우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직까지 거기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 이 카메라 있죠? 단속 카메라. 그거를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주차비를 받을 예정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주차비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장기주차 방지 시스템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주차장이든지 정말 일부 몇 사람만 장기 주차예요. 자기네 집 주차장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가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뭐 주차장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방통행이지.

예,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그 앞에다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주차할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현재 불법주정차 있는 부분이 다 단속이 될 수 있게 그 카메라까지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란재같은 경우는 뒷길을 사실은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에 주차선을 사실은 그으려고 그랬는데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 그거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거하고 지정해 놓은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선은 안 되고요. 일렬로는 가능,

예,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45쪽에요, 찾으셨나요?

예.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횡성군민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예.

그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예.

이것 혹시 지급했거나 혜택을 받은 그런 군민들이 있나요?

예, 4건이 있습니다. 입원 위로금 2건하고 진단 위로금 2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혜택을 보기는 보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651쪽에 보게 되면요. 버스요금 무료화,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감액이 되었죠? 이용자가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단은 이게 매월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9개월분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나갈 돈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줄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게 여기 9개월만 계산했으니까.

예, 9개월분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에 그 중간에 보게 되면요. 100원 택시 운행협약금이 있습니다. 1억 4,508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운행협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행협약금은요. 매월 저희가 택시 1대에 한 201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나머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이분은 거기에 상주만 해도 운행을 안 해도 이 금액은 저희가 드리고요.

얼마, 201만 5,000원?

예, 201만 5,000원을 드리고.

예.

거기 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저희가 드리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403만 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닌 거죠?

200, 200만,

더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예? 200만 원?

이게 201만 5,000원은 운행을 안 해도,

정해진 금액.

정해진 금액이고?

예, 정해진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행하면 운행 실적에 따라서 지급,

실적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40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여기 100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시나 봐요.

예, 4명이 그러니까 매일 4명이 아니라, 매일 4대가 우천에 2대, 청일에 2대가 들어갑니다, 교대로. 교대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운행을 하죠.

그러게요. 이거는 주민들의 필요할 때만 운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아니,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콜이 들어오면 그때 지역으로 가서 손님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혹시요, 이게 운행 실적이 많을 때는 좀 급여가 많겠지만.

그렇죠.

실적이 없을 때는 또 이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운행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금액만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금액만 받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 시내, 그러니까 횡성 시내에 와 있는 것보다는 거기 가 있는 게 수입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3쪽에요. 거기 보면 택시 자율 감차 보상금이 있습니다. 군비로 추가해서 1억 200이 나가는데 25년도에는 1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24년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택시를 영업을 못할 상황이 되면 이거를 원래는 옛날 같으면 매매를 했잖아요, 번호판 매매했다는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감차가 지금 택시가 7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적정대수가 63대로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차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3,000 지급하는 게, 그리고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1억 1,500을 그 보상 기관에서 1,500을 또 따로 지급을 합니다.

보상 기관이요?

예.

보상 기관이 따로 있나요?

예, 감차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한다면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청을 예, 저희가 이게 3년에 한 번씩 총량제 조사를 해요.

예.

그런데 20년도에 1개 63대가 적정 대수로 나왔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적정 대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차량이 77대가 있는데 만약에 적정 대수가 80대로 나왔다. 그럼 3대를 증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거의 지금 택시가 이용자가 횡성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63대보다는 적정대수가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9대 8억 1,000만 원 서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 명성교통에 우리 농어촌 버스에 지원을 한 겁니다.

저상버스잖아요.

예, 저상버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명성교통이 운행하는 버스가 우리 기존에 원주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보다 작잖아요, 크기가.

예.

그러니까 이 저상버스도 크기가,

저상버스는,

그러니까 크기가.

아니, 크기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낮은 거 있죠, 낮은 버스. 예, 이게 저상버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성교통이 지금 운영하는 그 버스 규모도 저상버스가 나오는가 한 건데요.

아니, 우리 다니는 거 중에 왜 전기버스 있죠?

예.

예, 그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8대를, 9대를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크기나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거하고.

크기는 지금 예, 현재 운행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저상버스 보면 시내버스 큰 거 그 생각을 해서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도 다니는 전기버스는 저상버스예요. 낮은 버스, 예, 그거.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버스가 한 20대 넘나요? 20몇 대죠? 거기 한 20…….

제가 알기로는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보면,

우리가 운행하는 거는 17대고요. 운행에 잡힌 대수는.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예비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 버스 도입된 지가 우리 군에서 왜 우리 공용차량 관리하듯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났나요?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9대가 들어가면 9대는 폐차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9대 놔둘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17대이기 때문에 운행을 17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명성에서 팔 수도 있고 놔두고 예비차로 쓸 수도 있고 내구연한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영버스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명성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 없이 100% 가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버스 관련된 금액 잡힌 게 여기 보면 손실보상금도 있고요. 벽지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도 있고 아무튼 간 많습니다. 의료 보조금도 있고 기타 등등 희망버스도 있고 많은데 금액이 다 줄지 않고 다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버스 업체에 계속 수십억 한 30억 이상 되는 연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스도 일률적으로 20대 똑같은 이게 아니고요. 어디는 많이 타는 노선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큰 버스 쓰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덜 타고 이런 데는 맨날 1명, 2명 빈 차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맨날 돈 주잖아요. 그럼 차량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내지는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기름값도 좀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 규모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선에서 지금 버스공영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버스가 우리 기존에 명성교통이 운행하는 버스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 버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영제를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안흥까지 희망버스가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 저기 희망버스 지역이 있고 이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청일에 희망버스 또 차량을 구입하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버스를 운행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운행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게 적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희망버스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명성교통이 희망버스도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버스는 결국은 명성교통이 다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희망버스를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다가 우리가 희망버스를 넣어서 주민들이 싼 가격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명성교통이 버스를 운행하는 꼴이 된 거예요. 농어촌 버스 운행 안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 회사가 결국은 운행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노선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기존의 농어촌 버스 노선이 ‘우리는 여기가 수익이 안 나고 벽지노선이니까 안 들어갈 테니까 희망버스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희망버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는 거기에 그런 노선을 안 뛰잖아요. 그리고 그 노선이 더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럼으로 인해서 노선 수가 줄어들었다면 주행 거리도 당연히 줄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돈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시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얼마 줘야 돼, 줘야 돼. 이거 저도 다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도 다 따져보시고 해서 이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액으로 주는 부분은 원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민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 그러니까 이용하는 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하면서 간선은 늘리고, 지선은 줄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노선 개편을 했는데 간선 부분은 시골까지 가던 지선 버스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간선이 늘어난 거고요. 만약에 시골까지 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했다면 하루에 1대, 한 번 가던가 두 번 가던 이런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선들을 희망버스를 넣어서 횟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선 체계 개편을 했기 때문에 버스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간 어쨌든 간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규모냐, 이건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1개의 기업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손을 대기 어렵다는 부분도 제가 알겠지만 대신 적정하냐, 과연 이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하냐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적정 규모, 그다음에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9대씩 똑같은 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작은 버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 버스가 노선에 투입됐을 때 거기 타시는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고려하면 지금 17대 중에 7대는 좀 더 작은 규모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0대는 기존 크기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희망버스가 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질의드린 것 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게시대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다 사이즈가 비슷한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 예산에서는 2,000만 원이 책정됐었거든요, 개소당. 그런데 올해는 아니, 당초는 1,500으로 올라왔어요.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1,500만 원에 해서 그 금액으로 단가를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럼 본 예산에 좀 남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거를,

아니, 작년, 내년도 거를 1,500으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게시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상업용 게시대가 지금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게시대라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꾸는데 안전 때문에 그래서 수동에 사람이 올라가서 달고 뛰고 하는 그 수동을 다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올해 2,000만 원 책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1,500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 금액에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요?

예,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줄어든 사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예.

그리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인 게 본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달라서. 왜 다르죠?

내년도 거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평균치, 평균치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이게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는 150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소당.

예.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140이었고. 그다음에 이설은 150이었는데, 올해는 120. 본 예산에. 그다음에 보수도 50이었는데 당초는 80. 이렇게 30씩 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평균으로 해서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나, 이거 얼마 냈냐니까 평균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더 잡았다가, 덜 잡았다 이렇게 잡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작년 거도 보시면 많거든요. 이게 50에서 한 60 정도 예를 들어서 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50에서 80으로 뛰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똑같이 가로등 이설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연도 추정을 할 때는 전년도 들어간 비용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잡을 때도 있고 덜 잡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작년에도 보수가 400개였었어요. 가로등이.

예.

400개, 900개. 그런데 50만 원씩 했는데 당초에는 80씩 올랐다는 거죠.

예.

이렇게 확확 바꿀 수가 있냐 이거지. 그게 지금 올해도 평균, 당초도 평균으로 하셨을 거 아니야 아까 설계를 하시는데 평균 말씀하셨는데 올해나 내년에 평균하시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확확 바뀔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아니, 여건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들어간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를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충 나누니까 이 금액이 산정이 돼서 그 금액을 매년 단가로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가요. 작년에 50 곱하기 400개, 2억. 1추에 또 50만 원 곱하기 900개 4억 5,000. 그런데 올해는 80 곱하기 500.

그러니까 전년도 단가를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예산이 섰잖아요. 예를 들어 100개를 고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간 비용이 만약에 한 80만 원 평균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 연도 잡을 때 그 금액으로 하고, 또 올해 50만 원이 잡혔다 그러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개당 이게 단가를 우리가 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좀 더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본 예산에 50씩을 책정을 했는데 50을 책정을 했는데 80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80을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설치를 했는데 해보니까 개소당 한 80이 들어간다.

예.

50을 책정했었는데.

예.

개소가 줄었겠죠.

그렇죠. 그럼 내년 되면 80을 책정을 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설계라고 하시는데 설계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이걸 믹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뭐냐, 선 공사를 하고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공사를 하니까 계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있다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공사를 해주고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방식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선 공사를 하든 나중에 공사하든 관계없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왜 50만 원에서 당초에는 80으로 올렸냐 이거죠. 평균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평균이라고 당초에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 올해 해보니까 80이 들더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설계 자체를 후 정산하는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 예산을 설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50에.

그러니까 설계 단가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1년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아까는 설계 단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편성할 때.

집행할 때는 설계한 걸로 하는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들어간 금액을 대충 평균을 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80만 원으로 했다고 그래서 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4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삭감할지 더 증액을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는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 개소당 50인가, 80인가 이게 적정한가 이것만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80이랬다가 50이랬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보수 부분이 이게 참 단가 산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의아해서 제가 업체에다가 이게 문의해 봤던 것도 이게 150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까도 그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예산에 보니까 1추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해서 지금 구축협 로터리에다가 트리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더 해서 도로변에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1억이 맞죠? 100% 그게,

1억입니다.

보조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자부담이 또 있나요?

군비, 군비.

아니, 군비 100%인데.

예, 군비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종교단체에서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100% 군비로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민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00%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맞는가라고 한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이게 연말연시 자체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려면 또 트리도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해서 그 거리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해서 경관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군민들의 연말연시 분위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는 시각에서 어느 분은 이게 맞다, 어느 분은 안 맞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횡성군의 경관 조명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취지는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무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4월 초파일 날 그럼 로터리에다가 부처상을 세우고 저 거리에다가 연등을 달자, 달아달라고 하면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자부담이 들어갔다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이게 100%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라 이게 호불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괜찮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따갑게 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묘안을 찾으셔서 올해는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종교를 다 해줘야 돼요.

예, 하여튼 고민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포함시키면 낫지 않겠나, 이게 100% 군비로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상단, 맨 상단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금 해서 이게 매달 드리는가 봐요?

예, 매달.

어떤 명분으로, 명목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넣어 드리는 거예요?

예, 통장에.

그러면 그 부분,

종사자가 지금 77명이라서, 매달.

매달 넣어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보면요. 교통운행정보 안내 해서 현수막 제작이 있고 전단지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전단지 제작은 저걸로 하시는 건가요? 버스 시간표 이런 거 제작하시는.

예, 그런 거 할 때 전단지, 홍보할 때.

홍보할 때?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할 게 있을 때 이런 걸 제작을 하는 겁니다.

홍보? 시간표는 아니고요?

시간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시간표 제작하실 때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들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면 단위에서 버스 시간표가 나왔는데 군에서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21시, 22시, 24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작고, 글씨가. 그래서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드리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제작을 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시간표는 그분들은 굉장히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시거든요. 재질이 좋은 데다가 글자가 크게. 그리고 오후 1시, 오후 2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만들 때 좀 하겠습니다.

수정을 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할 때 A4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그 많은 시간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A3짜리로 또 만들어서 두 가지로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큰 걸로, 큰 걸로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제작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 버스 노선, 이쪽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면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버스를 타고 이 다른 동네는 거의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마을별로?

마을별로.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크게, 군 차원에서 크게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려면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는 마을마다 다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라서.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면 단위로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면 단위 정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시, 22시는 빼시고 오후 1시, 2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3,554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1,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에 2,580만 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070만 원, 관용 차량 유지비에 604만 원, 재난안전과 업무추진 협의에 1,92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에 3억 2,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물품 구입에 780만 원, 마을방송 연계 통합발령 시스템 서버 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국가 재난 대응 현장 훈련 지원에 5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1,600만 원, 안전한국훈련 동원 인력 급량비에 270만 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추진에 2,254만 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에 588만 원, 화재 진압 장비 구입에 2,400만 원, 주택 화재 피해 지원금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4,380만 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4,315만 원, 안전관리 기술 지도에 2,001만 6,000원, 보건관리 기술 지도에 2,160만 원, 작업 환경 측정에 1,800만 원, 근로자 건강진단에 2,880만 원, 상비약 및 구급약품 구입에 160만 원, 안전보건 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에 120만 원, 원주·횡성 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회 연회비에 70만 원, 안전문화 운동 업무추진에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 안전문화 운동 참여자 급식비에 432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용역에 780만 원,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100만 원,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우편료에 960만 원,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에 6,050만 원,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안전보안관 교육 훈련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금에 120만 원, 안전보안관 급식비 지원에 135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에 400만 원,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1억 2,000만 원, 출동 차량 유지관리비에 3,780만 원, 횡성군 의용소방대원 의식 구축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횡성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지원에 1,0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4,457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설치에 600만 원,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집중 안전점검 추진에 400만 원, 집중 안전점검 홍보물 우편 요금에 960만 원, 긴급 구조 구급 응급 복구 장비 임차에 770만 원, 긴급 구조 구급 동원 및 훈련 인력 급량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및 홍보물 구입에 1,800만 원, 한국방재협의회 회비에 100만 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의비에 100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보수 영역에 1,020만 원, 침수 차단기 관리에 2,76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680만 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에 1,050만 원,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에 2억 원, 사무관리비로 폭염 저감 사업에 6,100만 원, 그늘망 유지관리 용역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수리 및 보수비에 1,000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에 1,4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6억 9,686만 원, 자율방재단 사무 운영비에 510만 원, 자체 교육 훈련 강사 수당에 150만 원, 자율방재단 공공 운영비에 360만 원,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비에 360만 원, 역량강화 및 교육 연수에 1,575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급량비에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3,177만 3,000원, 방재단원 상해보험 가입에 540만 원, 방재 장비 구입에 1,791만 원, 봉명지구 재해취약지 소교량 정비 사업에 1억 3,300만 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억 원, 삼배리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9억 3,000만 원, 월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억 원, 재해 복구 분석 평가 용역에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291만 6,000원, 사이버 스마트 교육 운영에 1,740만 원, 교육 훈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80만 원, 민방위의 날 리플리 제작에 100만 원, 교육 훈련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민방위 조끼 구입에 120만 원, 교육 훈련 통지서 우편료에 450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및 급식비에 54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협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에 144만 1,000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7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에 61만 4,000원,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에 109만 6,000원,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에 49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2,820만 6,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 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비에 4,0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940만 원, 충무 계획서 인쇄 3종에 2,160만 원, 을지연습에 1,72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에 108만 원, 향방 훈련 참가자 간식 보상비에 36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의 참석자 급식 보상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 보상에 100만 원,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377만 원,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 2,985만 3,000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2,081만 3,000원,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8,446만 5,000원,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 925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440만 원, 예비군대 방위 물자 지원에 800만 원, 이병 지원군 지원에 1,44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건입니다. 영상 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에 6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에 4,800만 원, 저화소 및 노후 CCTV 교체 구입에 4,620만 원, 재난기금 전출금에 4억 211만 1,000원, 급량비에 1,080만 원, 부서 운영비에 2,59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4,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4억 9,698만 7,000원, 수입 합계 19억 4,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에 2억 원, 재해 및 재난 대응에 2,000만 원, 재해 및 재난 대응에 500만 원, 재해 재난 대책 사업에 1억 2,000만 원,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북 물품 구입에 2,200만 원, 예치금 관리에 8억 4,195만 5,000원, 의무 예치금에 7억 514만 3,000원.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충전식 전기톱 4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죠?

660,

668페이지 중간쯤에 충전식 전기톱.

이건 저희가 방재단을, 9개 읍면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

예, 그래서 우리 횡성군 방재단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서 비치를 해갖고 어떤 재난,

9개 읍면이 다 가져가서 쓰나요?

아닙니다. 전기톱 4대를 비치해 놓고 필요 시마다 읍면 방재단장이 와서 갖고 가는 거로 그렇게.

여긴 방재단에서 쓰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여기도 전기톱이 또 5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산 취득비로 해서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70페이지 충전식 전기톱 5대.

670페이지요?

예, 중간쯤에.

이것도 우리가 재난 대비해서 방재단에서 쓰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재단에서 아까 9개 읍면에 다 쓰신다면서 여기다 세우고 거기다 세우고 거기 4대, 여기 5대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서 전기톱을 사시나요?

예, 재난대응팀장 전혜영입니다. 저희 670페이지에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 전기톱은 각 읍면에 비치된 자율방재단 창고에 보관해서 읍면 자율방재단이 사용하는 거고요. 600,

70페이지.

앞의 페이지, 699페이지,

670페이지. 670,

앞에 먼저 언급됐던 전기톱 4개에 대해서는 반곡리에 있는 재난 관리 자원 비축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자율방재단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재 장비입니다.

그렇게 사고 이 70페이지는요?

그거는 읍면 자율방재단 물품 창고에서 자율방재단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치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기톱을 살 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읍면 반곡리에 있는 재난 관리 비축 창고에 있는 전기톱을 가지러 오시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조금 신속 대응이 어려워,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방재단, 저기 전기톱을 살 때 물품 취득을 할 때 한꺼번에 사서 나눠주면 되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따로 세웠는데 이게 5대가 다 같은 전기톱일 것 같은데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전기톱의 값은 68만 원이고 앞에 있는 전기톱의 값은 70만 원이에요. 값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전기톱을,

확인을 하기 전에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이게 다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을 건데 이것도 자산 물품 취득비에다가 5대를 세우고 뒤에 어차피 방재단이 쓰고 주민들이 쓴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값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톱인데. 하여튼 팀장님은 됐고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일괄 반곡리 있는 거기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강림이나 둔내 같은 데는 거리상 멀어서 신속 대응이 힘들어서 읍면 배부용으로 해놓은 게 맞는데 그 가격이 상이한 거는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괄하면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 세우고 가격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살수차 대로 살수하는 차가 있고 그리고 또 수로를 살수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일이고 3대, 2대 또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는 게 아니고 임대인가요?

예, 임대입니다, 임대.

그래서 임대해서 매년,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살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울 때 물 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폭염 때 뿌리는 게 맞는데 이걸 뿌리다 보니까는 또 시내 같은 데서는 영업 택시 같은 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쪽으로 지저분하다고 또 항의가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살수를 거의,

거의 안 했습니다.

하루인가밖에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는데 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폭염 대비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도 안 더웠던 거 아니에요. 2024년도도 엄청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뿌림으로 해서 피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했던 거잖아요, 사업을. 안 했던 건데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도 물 뿌리면 상가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엄청 뭐라 그래요, 쓸데없이 물을 뿌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예산을 안 썼던 건데 임차료는 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냈습니다.

안 냈어요?

예.

그랬는데도 올해 또 똑같이 작년 24년도처럼 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올해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쓸데없는 예산을 여기다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70페이지 충전식 전기톱 그 밑에 보면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9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다가 놓으시려고 이렇게 9대씩,

이거 우리가 읍면에 방재단 사무실에 컨테이너를 다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폭염 때 얼음물 같은 걸 해갖고 노약자나 밭에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방재단 통해서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론 면 통해서도 그 얼음을 얼리고 차가운 물을 만들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음물이나 시원한 물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읍면에다가 읍면 방재단 사무실 겸 창고에다가 그걸 냉장고 하나씩 비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대가 지금,

읍면 하나씩 배부용입니다.

그러니까 35만 원, 이렇게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인가요?

커다란 건 아니고 조그만 거 해서 저희가 LG 쪽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봐서 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저거를.

이 정도 냉장고면 사이즈가 얼마인지 대략.

글쎄요. 리터까지 제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최소화해서 우리가 읍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냉장고 사용 용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는 사이즈가 이 가격에 냉장고라면 정말 작은 냉장고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재단이나 뭐 어디 농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얼음과 얼음물을 나눠주기에는 턱도 없는 냉장고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방재단에 있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쓴다는 얘기를 하시면 될 건데 굳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 조그마한 걸 사다가 그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방재단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고 그분들이 여기 산출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그 방재단이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거기?

읍면별로 대략 15명에서 그 이상으로 조직은 돼 있고.

조직은 돼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대로 이제 하시면서.

교대로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폭염 때는 거의 매일 교대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오신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냉장고 지금 이 가격이 예산이 이렇게 작게 잡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냉장고길래 또 설명하시는 거 보면 나눠주는 물품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따로 이것을 냉장고를 제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효율성 있게 해야지 기왕 사놓은 거를 그 조그마한 걸 사서, 냉장고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에 정말 커다란 냉장고가 올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군민안전보험료 재가입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매년 보험을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올랐습니다. 55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이게 오른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밖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뭐냐 하면 지금 야생동물, 벌이라든가 뱀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걸 넣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서 뱀이나 벌, 요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벌에 쏘여도 보험료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가서 약 바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병원에 내원했을 때 어떤 무슨 기준 이상 병명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큰 벌에 쏘였을 때 정말 위급 사항이 왔을 때만,

그렇겠죠. 파스 단순하게 발리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 이게 뱀에 물리는 것도 뱀도 독이 있는 뱀이 있을 거고 독이 없는 뱀이 있을 거고 이게 이거를 전부 보험에 이걸 넣었을 때 그 기준이야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벌에 쏘이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파스 발라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사항,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보험료를 주겠죠?

예, 그렇죠.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이 보험에 보험을 수급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7건에,

7건?

한 9,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9,100만 원?

예. 농기계 사고가 많습니다.

농기계 사고.

예.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는 지금 이게 6,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매년 이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보험들이 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 보험으로 인해서 또 수급을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험료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보험료가 점점 상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꾸 집어넣으시는데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69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한 1억 9,4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주택, 소상공인, 온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횡성도 비닐하우스 그게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걸 갖다가 면적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면적 증가.

그러게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둔내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별로 많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폭설도 올 수가 있고 또 여름이 되면 비도 많이 올 수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필수적이다 할 정도로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또 많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에서 7,000매로 2회에 이렇게, 이게 발송하는 건가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7,000매?

전단지,

전단지 발송인가요?

전단지죠, 예.

이거 그러면 7,000매면 어느 농가나 어느 가정에 이게 배부가 되는 거죠, 전단지가?

우리가 보통 관공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

마을회관이나 관공서.

개인적으로 배부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험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농사를 지으시거나 비닐하우스를 하시거나 인삼을 하시거나 토마토를 하셔도 그렇고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관공서 위주로 전단지가 배부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날 같은 때 저희가 홍보, 우리가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그러게요. 이게 이제 점차 피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몰라서 못 들었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불과 얼마 전에 둔내면의 피해 농가도 보면 거의 많이 안 들었어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홍보 안내가 우리가 올해까지 그런 보험도 지급한 게 우리가 보험사 알아보니까 9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건이요?

90건에 한 3억 7,000 정도 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보험을 들어서 꼭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필요한 보험이니까 조금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홍보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요. 상단에 보게 되면 생활방범용 CCTV 설치가 10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이건 특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757대가 있는데 이게 수시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오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이장 회의 때나 그런 때도 그렇고 그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거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하고 특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이게 방범용 CCTV가 그래도 이렇게 시내에는 좀 있어요, 횡성읍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CCTV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면 저희가 757대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왜 시골에도 보면 곳곳에 분포해 계시잖아요. 자꾸 옵니다, 설치해 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게 공공용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이지 개인 몇 집을 두고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드리고.

그러게요. 글쎄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살펴보시고요. 어디 이제 더 필요하시다 하면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취합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2쪽 하단부에 보시면 화재 진압 장비 해서 신규로 2,400만 원을 상계하셨는데 이게 이동식 수조하고 질식 소화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요새 아시겠지만 횡성에도 전기차가 한 600여 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훈련을 두 번이나 소방서 주재로 하는 주관으로 해서 가봤었는데 일반 소화기나 물류는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그다음에 이동식 수조를 통해서 꺼야지만 신속하게 끌 수가 있는데 우리 횡성소방서에서도 하나 보급된 게 있는데 그게 9월 말에 보급이 됐습니다, 도 소방본부 통해서. 그런데 소방서에서 얘기가 없는 예산에 그것도 하나 겨우 된 건데 하나 갖고는 우리 600여 대 되는 전기차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커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7월인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리는 거 아니고 무상 대여죠, 무상 대여.

아니 그러니까,

무상 대부, 대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이동식 수조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감이 안 와서.

이게 판넬 같은 걸 갖다가 빙 둘러 해서 물을 거기다 담아놓고 그걸,

차량 화재가 났을 때?

예, 이게 판넬 같은 구조된 걸 빙 둘러서 조립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차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차량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쭉 이렇게 펜스처럼 친다는 게,

펜스처럼 펜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데?

아니, 되더라고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대고 물을 갖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지, 그 펜스에.

아니, 쏟아붓는 건 붓는 건데 그 펜스 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게 터지고 이게 뜨거운데?

그게 어차피 꺼야 되니까는 하더라고요.

아니,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제가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그럼 질식소화포는 어느 거예요?

소화포는 천막 같은 거 갖다가,

씌우는 거?

씌우는 거는 거죠, 씌우는 거.

그런데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소화기나 물 뿌려대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밭에 뿌려내는 거,

이게 전기차 화재가 나면 사실 이게 이 소화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동식 수조가 어떤 건지 한 번도 못 봐서 설명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665쪽 하단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보험료 160만 원하고 9배, 그다음에 자동차세 20만 원 해서 9배. 그런데 이 산출이 맞나요? 이 보험료하고,

지금 읍면에 1대씩 다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다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 교체가 3대씩 돼 가잖아요.

되고 세 곳 아직 안 됐죠.

올해 세 군데가 되는데 그게 몇 인승이죠?

5인승 카고, 올해 보급된 건 5인승 카고.

그게 5인승 화물이잖아요.

카고. 그게 화물로 볼 수 있죠.

화물인데 이 보험료하고 이게 자동차세가 맞냐 이거죠, 산출이. 그거는 이거는 정확할 텐데요.

저희 이거 산출했을 때 어떤 산수 기초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160, 20 딱딱 끊어지냐고요, 보험료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안 끊어지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게 보험료가 한 80에서 60 정도고요. 그 배가 지금 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세도 한 10여만 원 이하, 화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산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거는 스타렉스고 이번에 바뀐 게 스타리아인가? 5인승 화물. 기존에는 9인승으로 돼 있는 거죠.

기존에 9인승이 됐는데 기존에도 한 80여만 원을 냈나 봐요, 보험료를.

이 부분은 확인 저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증액을 할지 삭감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산출을 정확히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정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영수증 고지서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리고 작년처럼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올해, 올해, 본예산처럼. 그리고 6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죠, 9개 읍면에?

지금 한 425명 정도 됩니다.

450명이요?

420명 정도.

420명이요?

예.

여기 보시면 활동 수당 있잖아요.

아니, 420명이 아니라 소방대가 그렇고 220명 정도 됩니다, 200.

정확히 올해 260명이고요. 내년도에 270명을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올해가 260명이라고요.

20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년에 270명은 뭐예요? 활동 수당을 보시면,

현재 260이에요.

그러게요. 제 얘기가 260명인데 내년에 10명이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인데 작년엔 8회였었어요. 올해, 올해 자꾸 헷갈리는데 본예산에서는 8회를 올렸는데 당초는 10회를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수당이?

활동 범위가 지금 방재단 활동 하시고 그러는 범위가 점점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폭설 때문에,

아니, 많아지는 건 아는데 이 활동 수당이나 매년 이렇게 8회가 됐다가 10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느냐 이거죠.

하여튼 작년보다는 지금 추세가 방재단 활동에는 영역이 영역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인원이 늘고 하는데 영역이 넓어지는 건 아는데 이 활동 수당을 이렇게 매년 횟수가 다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 횟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피복비하고 이런 장화나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구개 읍면을?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7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셨나요?

예, 671쪽에.

재해 복구 사업에서 분석 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항목이. 이게 8억 4,900.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분석 평가 용역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연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300억 이상 될 때 그런 분석 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300억 이상 될 때.

아니, 이제 그렇겠지만 이 용역 비용이 이렇게 8억씩이나 되냐 이거죠. 그 사유가 있나요?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고비용이 드는 거죠, 용역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2022년도에 호우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그 재해 복구 사업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복구지원팀장 김은철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300억 이상 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품셈이 적용돼 있습니다. 적용돼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고요. 보면 그 품셈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이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게 비싼데 이게 보면 그 관련 자료 조사하고 그 관련 자료 조사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현황 분석하고 그거 갖다가 평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 분석하면서 나온 그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품셈에 적용돼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비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따른 품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 본예산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본예산도 있었었나요?

어떤 거요?

올해, 올해, 이게 당초로 이제,

올해는 없었고요.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수해 나서 수해 복구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 거를 용역을 수행을 하는 건가요?

올해 하천 쪽에 수해 복구 사업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끝난 다음에 내년도 12월 말까지 분석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일단은 관련자 조사를 전체 조사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

현황은 어떤 현황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일반 현황하고 재해 기록 조사, 수리 수문 현황조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저도 해보질 않아서.

그러면 이게 사업이 300억 이상이면 그렇고 이하면?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이하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예.

우리가 2002년 수해 복구로 제가 알기로는 800억 이상이 지출을 했거든요.

300억 이상 있을 때도 이런 용역을 줘서 이 조사를 했다?

그게 한 251개 소에 대해서 한 800억 이상,

팀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처음 보는 거라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호우가 심하게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0억 이상 나면 안 되겠네요, 피해가 나도.

그때 800억 이상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났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매년 원래 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주 지출되는 건 소방대고 저희는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행사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민간 행사 지원금이 있어,

예.

신규? 새로 생긴 거지?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로 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예.

의용소방대의 날이 또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3월 19일.

예.

의용소방대의 날이 생겼으면 다 기념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감안해서 운영비 다른 걸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추이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용역 있잖아요, 분석 평가 용역, 재해 복구 사업. 이거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8억 4,900만 원인데.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300억 이상은 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해서 보고하라 했으면 국비 지원이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전혀?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거잖아요, 800억 가까운 사업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서 보고해라.’라는 식의 용역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전액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보고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도에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그러네요. 확인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건 이상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674페이지에요.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 있어요. 이게 9,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5,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거는 저희가 을지연습이 우리 상황실에서 열잖아요, 밑의 지하 상황실.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 비가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0원에 해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5,000원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염두에 두고.

구내식당 급식비에서 5,000원을 하셨고요?

구내식당이 지금 4,000원인데 그걸 갖다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5,000원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이분들은 그러면 밖에 나가 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급식비 이게 똑같이,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보니까 9,000원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구내식당 이용하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과 소규모 불부합지 및 마을안길 지적 정리 사업에 3,977만 6,000원, 국공유지 일제 정비 사업에 2,061만 원, 토지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적 확정측량 수행에 1억 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1쪽입니다. 횡성 랜드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대폰으로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 현장 업무 차량 임차비 1대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레스 1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재정 보험료에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지적 관련 업무추진 협의에 480만 원을, 토지재산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비에 67만 5,000원,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위탁 수수료, 신설 수수료, 표지 구입, 보호캡 구입에 1억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기준점 현황조사 측량 조사 수수료에 3,290만 원과 수준점 90만 원, 통합 기준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 단말기 수수료에 57만 6,000원을, 공공 운영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재정 보험료에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업무추진 협의에 360만 원, 지적 연구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192만 원을, 행정지도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제작한 후 10년 만에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에 7,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공근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차 연도 사업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에 안흥면 외 3개 리에 국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에 320만 원을, 중개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에 36만 원, 통신 단말기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도로명판 설치에 1,250만 원을, 도로명판 구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사물주소판 설치에 700만 원, 비주거 지역 전주 등에 설치하는 주소 정보 시설 기초번호판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도비로 9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분담금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 수취함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5쪽입니다. 도로명 공모전 시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고지 및 회신 발송 우편 요금에 35만 원, 주소 정보 시설 현장 점검 단말기 통신료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에 의한 분담금에 4,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 번호판 제작에 1,020만 원,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에 4,400만 원, 도로명판 등 일제 조사에 1,70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일제 조사에 1,70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 번호판 자연 훼손 정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도로명판 훼손·망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차로 표지판 구입에 2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2,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관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720만 원을, 토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위한 개발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200만 원, 개발 비용 원가 확인 수수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에 9,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중간부의 개별 공시지가 각종 서식 및 인쇄 및 제작에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 여비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 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1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시행에 따라서 40가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을, 지적재조사 수당에 504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에 504만 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2개 법인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계 분할 측량 수수료에 7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기준점 매설비에 400만 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도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사 측량 차량 임차비에 1,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차 니로 임차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 발송 요금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말기 통신료에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급식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면적 감소 조정금에 석화1지구 10개 지구에 대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에 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운영비에 1,709만 5,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3억 3,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8쪽입니다.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위원회 수당에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협의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재산 관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720만 원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1,16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800만 원, 등기 촉탁 수수료에 1,000만 원, 심의 수당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2차 연도 사업에 5개 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9쪽입니다. 재산 관리 업무추진 협의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보상비와 주차장 조성 및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부지 내 조성을 위한 건물 보상비 5개 동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0쪽입니다. 본청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등에 4,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에 90만 원을, 화장지 등 타월 등 위생 관리 용품에 1,080만 원을, 걸레와 세제 등 청사 환경 정비용 소모품 구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전기 등 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에 전등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 설비 점검 수수료에 60만 원, 청사 저수조 청소 수수료에 400만 원, 방화 관리 대행수수료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관리 대행수수료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에 3중 시설물 등 시분인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20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소독 수수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용역비에 600만 원, 도시가스 시설 점검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장실 비데 청소 용역에 70대에 대해서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료 주차장 통합 관제 서비스 용역비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수수료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연료비에 청사 냉난방용과 급탕용 보일러에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 요금에 2억 1,3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1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건물 유지보수비에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로 건물 시설물과 영접물 손해배상 정기분, 수시분에 5억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공제 자부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협회비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통신비에 4만 8,000원을, 시설비로 본청 청사 유지보수비에 6,414만 4,000원을,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필터 세척 등에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경관 조명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환경 정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사무실 출입문 교체 공사에 2층에서 4층까지 강화 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으로 확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3쪽입니다. 본청의 청사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종합창고 보안 대행 용역 수수료에 360만 원을, KT 횡성사옥 임차 비용으로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층과 3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청사 용역비에 600만 원을, 전력 사용료 본청 외에 4,920만 원을, 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요금에 1,084만 8,000원을, 부속시설 연료비에 1,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에 1,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CCTV 전용 회선비에 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의 청사 유지보수비에 별관동과 의회동 읍면 청사 도합 1억 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면에서 요구한 청사 보수비로 안흥면 청사 전기 및 바닥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9쪽입니다. 안흥면 청사 LED 시계 교체 작업 공사에 150만 원을, 안흥면 청사 지붕 판넬 설치 공사에 300만 원, 안흥면 1층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청사의 외부 계단 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에 옥상 방수 공사 창고 누수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고 지붕 보수 공사에 전기 누전 공사에 따라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청사 2층 벽체 크랙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원면의 외벽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출입구 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림면에 목재 데크 철거 및 화단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 회의실 전광판 설치 공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례 반복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기금 전출금으로 1억 1,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주요 재원은 금년도 재산 매각 수입에 7, 8월분에 4,096만 9,000원을, 대부료 수입에 8월까지 6,973만 5,000원, 변상금 수입에 8월까지 303만 2,000원을 전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40억 6,764만 4,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 계획도 40억 6,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1,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 수입액 4,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출 계획에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3,822만 4,000원을, 기금위원회 민영 참석 수당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취득에 7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에 건물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 계정에 예탁에 30억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9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차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니로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26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금 계약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견적서 받은 게 그렇게 저희가.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희가 3개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지도 정밀지도 구축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그쪽으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검수 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원이 저희가 여기서는 예산을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분만 여기에 기록이 된 거고요. 국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기네 돈에다가 저희 거를 받아서,

예, 매칭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97쪽에요. 찾으셨나요?

예.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횡성 랜드톡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등기를 하거나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편물로 종이로 문서를 출력하고 토지 대장을 출력해서 신청한 결과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그 양이 1년에 3,000건, 4,000건씩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모바일로 다 송부를 해주고 처리 결과를 안내해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아마 전국 유일하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 업무도 편리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게 휴대폰에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게요. 그전에는 그럼 A4 용지 그런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예, 종이 출력물을, 저희가 안방 처리 안방 통보제라고 그래서 통보를 해주긴 했는데 종이 인쇄물을 가지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양도 그렇고 우편 요금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랜드톡으로 명명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8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지적기준점 운영에서 지적기준점 보호캡 구입이라고 100점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거를 함으로써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입 설치도인데요. 설치까지 포함된 가격인데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기준점, 시장에 다니시다 보거나 산에 가시면 어떤 측량을 할 수 있는 원점이 기준점이 그 표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표라든가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위치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 기준점이 되는데 그 기준점이 1년에 예를 들어서 그 삽날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눈 특히 횡성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밀면 그게 걸려서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보호캡을 해서 그거를 한 30cm, 40cm 밑으로 넣고 우리가 맨홀 형태처럼 밑에다가 넣고 위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표지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점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설치할 때 주요 보호를 해야 할 점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곳에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00점을 해서 주요 간선이라든가 주요 지점에 그거 꼭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개발을 한국물자라는 회사하고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특허 출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올해, 내년이죠? 그러니까 25년도에 100점을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금년도에 저희가 한 10점 정도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또 위치 찾는 것도 그냥 가면 비콘이라는 거를 그 안에 집어넣거든요, 비콘.

비콘이요?

예, 비콘을 넣어서 그 어느 정도 위치를 가면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몇 미터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위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거는 그 안에 그건 기구가 들어가는, 어떤 칩이 들어가는 건데요. 한 10점을 지금 저희가 강림 쪽에 지금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효과가 좋아요?

예, 일단은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우리가 또 어떤 환경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100점 정도 설치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설치하면서 효과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것들을 비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콘으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걸 30cm 이내까지 찾아갈 수 있고요. 실제로 어디 도로나 어디 가면 실제 어느 위치에 그 점이 있는지 묻히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콘을 넣어서 확인도 되고 또 위에 밑에다가 맨홀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나 그런 게 쉽게 확인이 되고 또 주변에 가면 저희가 그 점은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연락처, 어떤 누가 어떤 거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이동하고 싶거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이거를 누가 설치했는지 사실상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주요 시설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횡성군에서 어느 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전화번호도 기입을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데 그만큼 효과적이고 편리성이 도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1쪽에 보게 되면요. 도로명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예산이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도로명을 지금도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횡성군에 한 740개 정도 도로가 있어서 도로명이 있습니다. 도로 구간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우천 두곡리에 목재체험관 들어오고 새롭게 지금 랜드마크 사업 되는 서울 수장고 그쪽 들어오고 해서 그 도로를 특성 있게 그 지역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을 도로명에 담아서 랜드마크화 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도로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공모를 해서 그걸 시상을 하고 그 도로명을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한 신설 도로에 대한 주소를 사용할 도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어떤 도로명을 어떤 특성 있는 그런 특징 있는 도로명이 필요하겠다. 횡성의 어떤 랜드마크적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도로명 자체를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참여를 해서 어떤 도로명을 결정해서 주소를 사용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시상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 결정이 된 거죠? 도로명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거 아닌가요? 아직은 결정이,

이거 이제 내년도에 할 것.

아직은 하질 않았고요?

금년도에 한 건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참여도를 높이고 하려니 어떻게 그게 이게 목이 없으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현상 공모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장애가 있어서 내년도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2회, 3회 정도 해서 신설 도로라든가 또 도로 구간을 새로 바꿔야 될 경우들, 예를 들어서 이모빌리티가 여기 생겼거나 그러면 그런 도로를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에 있을 때 참여도를 높여서 도로명을 짓고자 해서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참여도가 높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금년도 했는데요. 참여도를, 해서 하니까 한 5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쪽 두곡리에서 추동리 넘어가는 그 도로는 도로명을 거기서 이 공모 결과에 의해서 도로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두레울문학길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참여도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06쪽에요.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군 소유로 돼 있는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군 소유.

예, 군 소유, 횡성군 소유.

예.

그 재산이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일반재산이고 행정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을 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거를 변상금이라든가 또 매각이라든가 또 보유분 재산은 매각하고 필요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그런 측면으로 도입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재산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 재산이 놀고 있는지 또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현재 대장에는 도로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개인들이 농지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변상금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게끔 하고요. 또 필요치 않은 부분 또 저희가 이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 또 우리 군유지에 도로 부지에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한전에서 하고 있는 전봇대 현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황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관련 부서로 넘겨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징수를 하고요. 그런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을 일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범위를 보니까 둔내, 갑천, 청일, 공근, 서원만 하시더라고요, 이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지역을 25년도에,

도에 한다는.

하고 그 후에 또 나머지 지역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에 1차 발주를 했습니다.

1차로 했어요?

예. 1차 발주해서 12월부터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이거는 이어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기가 저희가 인력이나 또 운영상에 있어서 2차 연도로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태양광 도로명판 설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개소에 내년에 이걸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엊그저께인가 언론 보도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도로명판에 태양광 LED 조명 설치한다고 올해 말까지, 이게 그건가요?

그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지금 반곡리에 준비를 해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요? 같은 건가요?

예, 그겁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용도인데 이게 지금 반곡리에 12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 제가 살펴보는데 이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죠?

저희가 그거는 금년도에 사실상 이게 도로명판 구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태양광 도로명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 내년도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 도로명판의 위에 조명만 설치하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명판 구입 예산 그 잔여 예산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떤 밝기라든가 보안 또 보안등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집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1,500만 원 정도를 쓰신 거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빼서?

예, 그 부분을 도로명판 설치 예산인데 그건 도로명판,

아니, 그래서,

설치한 거 위에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그 부분만 더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도 그건 똑같은 거라면서요. 기존에 그런 도로명판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125만 원씩 들어요, 1개소에?

그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다 교체를 하지 않고 도로명판은 살리고 위에다가 태양광 부분만 해서 빛을 받쳐서 밑으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새 패드 그런 사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도로명판 자체에 그 안에서 발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거는 빛이 과연 이 부분에 얼마만큼 비춰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비춰줄 수 있는 그거를 본 거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그거는 칸막이만 설치하는 게 대를 거기다가 태양판만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아예 세트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기준해서 125만 원씩 지금 일단은 계상을 해서 10개소를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반곡리에 12개소를 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를 봐서 우리 횡성 관내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 관련된 예산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또 종류가 2개라서 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산은 저희가 125만 원씩 계상한 거는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아예 그 안에 시설, 도로명판 내에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서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해서 빛을 어느 정도나 밑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는 태양광에서 하는 거니까 그 빛이 발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있는 데 한번 설치를 해 봤던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거는 신규 설치를 하거나 필요한 데 골목길이라든가 안심귀갓길 같은 데 찾아서 그게 교체를 할 수 있다든가 또 기존 시설을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만 일체형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체형이다?

예, 그렇게 일단 설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2024년도 본예산에 도로명판 구입을 50개소로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산출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전용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저희는 그 부분을 부기가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그 시설이 아예 도로명판 시설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올해 예산도 그렇고 계속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올해도 50개소인데 2024년도 예산서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차량용 50개, 보행자용 50개, 사물주소판 100개. 이게 2024년도 예산이랑 내년도 25년도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수량은 조금 저희가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사전 조사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러는지 우리 도로명판이 정확하게 이런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교통이라든지 한전의 어떤 전봇대를 다시 옮긴다든가 또 훼손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하면 수시로 대응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701쪽 예산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도로명판 망실·훼손 정비 예산, 도로 교차로 표지판 구입 이건 별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랑 지금 이거는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설명이 제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신설 도로는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700페이지에 있는 도로명판 구입에 들어가 있고 또 계속 확충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로명판을 차량용만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보행자용도 추가적으로 더 어떤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위치 찾기 활용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체 배정량이 있어요, 저희한테 횡성군에. 그러면 1년에 보행자용을 얼마나 더 확충해라. 또 차량용을 얼마나 더 확충해라. 이런 확충 비율이 있고 이게 정부 종합평가 대상 항목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매년 이렇게 50개소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수량은 조금 바뀔 수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지금 점검하는,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산출 기초가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작은 돈은 작은 예산이겠지만 매년 그냥 똑같이 50개, 50개 올린 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이거를 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돌리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올해는 2024년도에는? 결론은 이거 잘잘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산출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로도 시범 사업으로도 돌리고 그런데 그래서 예산서에도 그런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중간에 저희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지금 돌려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그때 계획이 세웠었으면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시범 사업이 가려면.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701쪽 중간 중하단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란에 신축 건축 건물 번호판 제작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9,2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인상된 요인이 생겼나요?